201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5.  1

	목 차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8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11 ▣ 조달청 소관사항 12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14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 명칭 : 실적공사비 ◦ 조사자료 : 계약단가	◦ 명칭 : 표준시장단가 ◦ 조사자료 : 계약단가 외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활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15.3.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5.3.1 시행)	기술기준과 (044-201-3564)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4)
2	하수급인 보호 강화	〈 신 설 〉	◦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14.11.15시행)
		〈 신 설 〉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금액으로 공공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하수급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14.11.15시행)
		〈 신 설 〉	◦ 공공공사 하도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14.11.15시행)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 제재 강화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건설업 재등록 금지	◦ 3년 내 건설업 등록기준 2회 미달로 등록말소시 5년간 건설업 재등록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직불 의무화	◦ 건설공사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하여 추가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5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	〈 신 설 〉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 공표 - 시공능력 평가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6	건설업 등록 대여 알선자 처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시 대여자 및 상대방 처벌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시 알선한 자도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14.11.15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국민주택기금 - 주택건설자금 - 서민 전세자금 - 중산·저소득층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	◦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지원대상확대)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변화)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전담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신설 (시행일 : ’15.7.1)	주택기금과 (044-201-3347)
8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	◦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완화 -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허용	주택법개정안제60조제2항제7호 및 제75조제2항 (‘15.3월 이전 시행예정)	주택기금과 (044-201-3347)
		◦ 입주자선정 절차 복잡 -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초래	◦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 차등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완화 - 규모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 가점제의 유주택자 이중감점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과 동시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	◦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중복 감점 폐지,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현실 반영 못함	◦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 완화
9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완화	임대주택법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시행일(‘15.3월 잠정, 국회심의중)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에 따라 규제	◦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부여
		◦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4층	◦ 층수제한 5층으로 완화
10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대상 7개	◦ 인정 대상 14개로 확대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제11조제2항및제3항, 제11조의7제1항, 제11조의2제5항 (시행일 : ‘15.1.1)	토지정책과 (044-201-3405)
		◦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모호	◦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 진입로 개설비용 불인정	◦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 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11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 신 설 >	◦ (지정대상)도시지역 중 기반시설 양호하여 지역거점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 정비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 제2조 및 제80조의3, 제40조의2, 제83조의2 (시행일 : 공포일) ※ ’14.12.3 본회의 통과	도시정책과 (044-201-3708)
			◦ (지정기준)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완화내용)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12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 기반시설에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	◦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편익시설 설치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시행일 : 2015.1월 예정)	도시정책과 (044-201-3716)
13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20실 이상	◦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30실 이상으로 완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일 : 2014.12.3)	건축정책과 (044-201-3756)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 선정방법이 중심선치수*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전용면적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과 같이 안목치수**로 일원화 **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14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	< 신 설 >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계법령 특례 적용 ◦ 한옥 건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한옥등건축자산진흥법 (시행일 : 2015.6.5)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15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도로변 일정폭 지정 - 고속도로 20m - 국도·지방도·군도 5m	◦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 10m로 축소 ◦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 신축기준완화(연면적 20㎡→30㎡) ◦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도로법 제40조 (시행일 : ‘14.12, 법령개정) (시행일 : ‘15.6,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운영과 (044-201-3910)
16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 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8년	◦ 전매제한 1∼6년으로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14.12.16.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 거주의무 1∼5년	◦ 거주의무 0∼3년으로 완화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 ‘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 면제기간 3년 연장(‘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행일 : 공포일)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18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는 현행유지, 민간택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용	주택법 제38조의2 및 3, 제41조의 2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19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능 주택수 완화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조합원당 1채만 분양가능	◦ 조합원당 3채까지 분양가능으로 완화 - 법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7호마목 신설 (시행일 : 공포일) ※ ’14.12.29 본회의 통과	주택정책과 (044-201-3320)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ㅇ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 사용		ㅇ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5 (’15.3.1)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정비	ㅇ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①천재지변 ②경제사정의 악화 ③발주자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변경․자료 오류 ④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의 공동책임 있는 경우 ㅇ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찰자 2인 미만)단, 뇌물․사기 등 경우는 제한		ㅇ 재발위험이 낮은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사유로 보아 대체과징금 처분 가능 ㅇ 뇌물․사기 등 경우에도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체 과징금 처분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의 2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3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	〈 신 설 〉		ㅇ 낙찰탈락자에 대해 기술제안 점수에 따라 5인 선정 후 차등 지급 ※ 산식)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 0.2%		국가계약법 시행령 §107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4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 확대	ㅇ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 계약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ㅇ 현행대상 이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지채상금 등과 관련된 사항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110 (’14.11.14)		계약제도과 (044-215-5222)
5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 정비	ㅇ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별 법령에 명시된 기간에 따르도록 함 ※ 개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0 (’14.11.14)		계약제도과 (044-215-5222)
6	고시금액 변경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 87억 이상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262억 이상		ㅇ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 82억 이상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245억 이상		기획재정부 고시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7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신 설>		ㅇ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19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8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개선	ㅇ 재무비율 평가		ㅇ 신용등급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적용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5 (‘15.1.1)		계약제도과 (044-215-5211)
9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신 설 >		◦ ’15년부터 3년간 주택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 양도시 양도세 100%감면 ◦ 임대기간별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적용 -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 10년 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조세특례법제97조의5 (시행일 : ‘15.1.1 이후 취득‧양도분)		재산세제과 (044-215-4221)
10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 신 설 >		◦ ’15.1.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취득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조세특례법제98조 (시행일 : ‘15.1.1 이후 취득‧양도분)		재산세제과 (044-215-4221)
11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로 확대적용		◦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중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는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한정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건축사법에 따른 수임계약서 등으로 확대		인지세법 제3조의제3항, 제8조의제1항및제10조 (시행일 : ‘15.1.1)		재산소비세과 (044-215-4200)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87)
			◦ 전자수입 인지 첨부의 방법으로 납부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전자수입 인지 첨부의 방법으로 납부

▣ 행정자치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협상계약 사전검토 절차 마련	ㅇ 사전 객관적 검증 절차 부재	ㅇ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 검토 의뢰 ㅇ 협상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시 일상감사 부서 검토의견 첨부 ㅇ 협상계약 대상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5장 제1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2	제한경쟁입찰 시 ‘재무상태’제한규정 폐지	ㅇ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기술보유상황․지역제한․물품납품능력․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제한입찰의 종류에서 ‘재무상태’ 폐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4장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3	계약과정 공개 시 수의계약 사유 공개	ㅇ 수의계약 체결 시 그 사유 미공개	ㅇ 수의계약의 개요, 사유 및 법령 근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제4장 제3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4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ㅇ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 한정	ㅇ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시 이행부분 귀속 제외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중도 해지 시 발주기관에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ㅇ 단가계약의 경우 이행 완료분에 대해서는 지차제에 미귀속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4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6	공동수급체의 입찰 무효 범위 명확화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 입찰을 무효 처리	ㅇ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재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7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 확대	ㅇ 공사․물품제조 3천만원, 용역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선금 지급	ㅇ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5.1.5.)	재정관리과 (02-2100-4127)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변경

ㅇ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재무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ㅇ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 산식
250억원 미만	[5.6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0.0264%] * 공기(년)
250억원 ~ 500억원	[8.5백만원 + (직접공사비-250억원) * 0.0200%] * 공기(년)
500억원 이상	[13.5백만원 + (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0%] * 공기(년)

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9.15)

건축설비과

(070-4056-7396)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임금액 인상	ㅇ 시간급 5,210원	ㅇ 시간급 5,580원	최저임금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ㅇ ‘14년 기준 : 38/1,000	ㅇ 전년 동일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건설공사 노무비율	ㅇ 일반 건설공사 : 28/100 ㅇ 하도급 공사 : 32/100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1/100	2015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4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ㅇ 신 설	ㅇ 800억(토목은 1000억)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는 보건관리자 의무적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2)
5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ㅇ 기준 : 월 670,000원	ㅇ ‘15년 기준 : 월 710,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 적용기간 : ‘15.1.1∼’15.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보증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어음 지급의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신 설 〉	◦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소멸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의무화 - 단,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 신 설 〉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 청구권 행사 불가 - 단, 지급보증 면제업체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14.11.29시행)
2	원사업자 구분기준 명확화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	◦ 중소기업자 중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을 위한 누산벌점 기준 하향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1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5점 ◦ 영업정지 요청 : 10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4.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