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는 수급자이고 B사는 도급사로서 A사는 B사에 대하여 공사 관련 어음채권 및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사가 회생을 신청하였고 파산법원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이 내려진 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A사는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A사의 공사진행률은 약70%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A사는 B사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미완성공사 부분의 회생절차에서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A		상담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이라고 합니다)상 회생신청이 있고 보전처분(동법 제43조 제1항) 및 포괄적 금지명령(동법 제44조 제1항)이 내려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행위가 제한되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신고 및 채권 시부인, 시부인 결과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는 경우에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이나 미수금채권이 유치권, 저당권,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것이라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담보설정자산의 평가액까지 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채권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릅니다. 본 사안의 A사가 보유한 어음채권과 미수금채권은 유치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닌 이상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 승인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청산을 통해 변제받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동법 제179조)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를 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9조 제1항).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동법 제121조 제1항),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 남은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동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이 때 채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이행여부의 확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이행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119조 제2항).

A사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여부에 관하여 최고를 한 후 이에 대한 관리인의 답변에 따라 미완성공사에 관한 채권의 회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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