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2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짜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02월 06일	건교부 '2007년 업무계획' 1. 전국 50만호 주택공급(수도권 30여만호), 분양가상한제, 택지공급 절차 단축, 청약 가점제 등 제도개선,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건설,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공급 2.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년 7월 착공 3. 경부고속철도 2010년까지 완공,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간) 2015년까지 완공, 인천 공항 2단계 사업 2008년까지 완공 4. 겸업제한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과 건설현장 상생협력 등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진화 5. 해외건설수주액 180억달러 목표 6.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U-city'본격 추진 7. 2기 신도시개발 방식을 최신개발 기법인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키로 ★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 - 개발 방식 : 중심지 및 인근지역 고밀도 개발, 외곽지역 저밀도 개발 - 도입 효과 :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 녹지 대중교통 체계 적용 용이 - 평균 용적률 : 중심지역 공동주택 용지 평균 250%(최대 300% 가능), 주상 복합용지 평균 600% - 도입시기 : 2007년 6월 이후 실시 - 적용 대상 : 인천 검단시도시, 파주 운정3지구, 송파신도시, 김포신도시, 양주신도시 등
02월 0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대비 19.8%p 하락한 58.9를 기록 . '1·11부동산 대책'여파로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02월 08일	서울지역 연면적 5,000㎡이상 건축사업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 내외에서 안전관리기금 예치토록하는 내용의 '건축조레 개정안'입법예고, 5월부터 시행예정
02월 13일	공정위 ‘2007년 업무계획’ 1.하도급업체 부당대우 업체에 대해 여신금리, 정책자금 지원․입찰참가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 2.하도급거래 우수업체는 금리 및 정책자금지원 등에서 우대,
02월 22일	재경부 '2007년 업무계획' 1.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및 BTL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2. 도로․철도․항만 등 경기 보완 효과가 높은 SOC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수요 집중 발굴 3. 올해 예상되는 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 재정의 55.7% 조기집행 4.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 및 계획관리지역 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 5. 공공택지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 6.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확충
02월 28일	기획예산처 '2007년 업무계획‘ 1. 전략적 자원 배분 2.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강화 - 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상반기에 주요사업비의 56%(110조) 조기집행 - BTL 집행규모는 3조5000억원, 고시규모는 9조9000억원으로 확대, 공공사업에 대한 공기업투자도 6조2000억원으로 확대 3.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4.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