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조경공사 및

조경수관련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 등 문의 합니다.

A		상담 내용

조경공사업은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조경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경수(관상수 포함)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조경수는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경수(관상수)도 이러한 과세건설용역의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법적불복절차를 밟아야만 구제가 가능하므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기한 내에 불복절차를 밟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