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14.  1

	목 차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2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7 ▣ 안전행정부 소관사항 10 ▣ 조달청 소관사항 11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2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13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신 설 〉	◦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2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신 설 〉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3	민간공사 대금지급 확보방안 마련	〈 신 설 〉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14.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4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60조, 제72조, 제78조(’14.2.7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15)
		〈 신 설 〉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이 참여 여부 결정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시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
		◦ 조정안 수락시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도급하한제도 개정

[  대상업체 ]

○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

[  대상업체  ]

○ 토건‧토목‧건축 시평액 1,200억 이상
산업‧환경설비 시평액 41,000억원 이상
조경 시평액 1,800억원 이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2014.1.1 시행)

건설경제과

(044-201-3508)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국가기관 :
87억원 미만 토목, 건축공사

○ 이외 기관 :
262억원 미만 토목, 건축공사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

○ 국가기관 :
87억원 미만 모든 공사

○ 이외 기관 :
262억원 미만 모든 공사

[하한금액의 상한]

발주기관	공종	현행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토목, 건축	200억원
	산업설비	(신설)
	조경	(신설)

[하한금액의 상한]

발주기관	공종	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토목, 건축	200억원
	산업설비	180억원
	조경	20억원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70%
50억원∼100억미만		0.069%
100억원∼300억미만		0.064%
300억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58%
	토묵(산업설비 포함)	0.058%
턴키·대안 공사		0.073%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미만		0.080%
100억원∼300억미만		0.075%
300억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묵(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공사		0.08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8호), (시행 ‘13.12.20)

건설경제과

(044-201-3515)

7

리모델링 수직증축

◦  리모델링시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 세대수 증가는 10% 이내로 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 세대수 증가범위를 15%로 확대

주택법 제2조

(시행일 : 2014.4.24)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시행일 : 2013.12.24)

주택정비과

(044-201-3387)

8

정비사업 현금청산기간 조정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

- 분양신청 포기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분양대상 제외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로 변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시행일(2013.12.24)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

주택정비과

(044-201-3389)

9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일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율까지 허용)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 재정비축진지구의 재개발 사업 제외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 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제외

- 전국의 주거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

(시행일(2013.12.24)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부터 적용)

* 본회의의결:’14.1.1

주택정비과

(044-201-3389)

10

정비사업,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 확대

◦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격범위 내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시행일 : 2013.12.24)

주택정비과

(044-201-3385)

11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신 설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부담금 감면

- 수도권 : 50% 경감

- 수도권외 지방 : 전액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본회의의결 : 2013.12.19)

토지정책과

(044-201-3403)

12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신 설 〉

◦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6조의 2
(시행일 : 2013.12.5)

주거복지기획과

(044-215-3361)

13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신 설 〉

◦  경관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

구분	심의대상	심의시기
SOC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 - 300억원 이상 하천	기본설계(안) 확정 전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이상 사업	개발계획 확정‧승인 전
건축물	-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인허가 전

◦  심의기구

- 중앙정부 추진․승인 사업 :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지자체 추진․승인 사업 :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 도시계획위원회(개발사업), 건축위원회(건축물) 등과 공동심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일 : 2014.2.7)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ㅇ 2014.1.1부터 100억 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 적용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로 현행 유지(2016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 및 부칙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2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시한 연장	ㅇ 2013.12.31까지	ㅇ 2015.12.31까지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72.③ 및 부칙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3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신 설 〉	ㅇ 조세포탈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12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계속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	〈 신 설 〉	ㅇ 계속비 공사의 경우,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60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5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	ㅇ 기본설계서 작성 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ㅇ 기본설계서 작성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해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99 (2014.1.1)	계약제도과 (044-215-5222)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축소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규정(21개)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5개로 축소 *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공정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 (2013.11.18)	계약제도과 (044-215-5222)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1세대 2주택 : 50%	ㅇ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폐지함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 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5,6,7호 삭제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완화	ㅇ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1년 미만 : 50%	ㅇ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제도 완화 - 1년 이상 2년 미만 : 일반세율(6〜38%) - 1년 미만 : 4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3호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9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ㅇ 비사업용토지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중과세율(60%) 적용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은 일반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세율 산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8,9호 (시행일 : 2014.1.1)	소득세제과 (044-215-4151)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축소	ㅇ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과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여 거래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혹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한계보유비율)를 초과	ㅇ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양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매출액 대비 ‘정상거래비율의 1/2’(15%)를 초과하는 거래(’13년도 매출)로 확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30%) 적용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거래비율을 매출액의 30%에서 50%로 상향, 한계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 조정 예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시행일 : 2014.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시행일 : 2014.1.1)	재산세제과 (044-215-4214)

▣ 안전행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ㅇ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4%의 취득세율 적용 ※ 취득세 한시인하(’13.12.31까지) -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다주택자 4%	ㅇ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시행일 : 2014.1.1, 13.8.28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지방세운영과 (02-2100-3942)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개선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기준
1등급	1,700억 이상
2등급	~700억원
3등급	~400억원
4등급	~270억원
5등급	~190억원
6등급	~130억원
7등급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토목	건 축
1등급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등급	∼700억원	∼500억원
3등급	∼400억원	∼400억원
4등급	∼270억원	∼270억원
5등급	∼190억원	∼190억원
6등급	∼130억원	∼130억원
7등급	∼87억원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기준
1등급	5,000억원 이상
2등급	~1,000억원
3등급	~500억원
4등급	~300억원
5등급	~180억원
6등급	~120억원
7등급	~87억원

[등급편성기준 개정]

구 분	토목	건 축
1등급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등급	∼850억원	∼850억원
3등급	∼500억원	∼500억원
4등급	∼360억원	∼360억원
5등급	∼200억원	∼200억원
6등급	∼130억원	∼120억원
7등급	∼87억원	∼87억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시행일 : ‘14.1.1

시설총괄과

(070-4056-7339)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비율(X)	기초액(C)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000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000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000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000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000원	0.94%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13.10.11)

※ 시행일 : ‘14.1.1부터(시행일기준 신규계약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

2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인상

◦‘13년 : 37/1,000

￮ ‘14년 : 38/1,000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13.12.31)

※ 적용기간 : ‘14.1.1~’14.12.3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3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860원

￮ 시간급 5,210원

최저임금 고시(‘13.8.2)

※ 적용기간 : ‘14.1.1~’14.12.3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5)

4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13년 : 월 626,000원

￮ ‘14년 기준 : 월 670,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13.12.26)

※ 적용기간 : ‘14.1.1~’14.12.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실손해배상 입증책임(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원사업자가 입증)	◦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한해 실손 배상 및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없음을 입증	◦ ‘모든 위법행위’로 적용 확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5조(’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2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3배 손해배상 - ‘기술유용’ 행위에 한정	◦ 3배 손해배상 - ‘ 기술유용’ 행위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손해액의 3배이내 배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5조(’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3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6조의2(’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4	일부 하도급법 위반시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 등의)비밀엄수의무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보복조치 : 3억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신설	◦ 하도급법 제30조의 죄와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공정거래법)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2조 (’14.1.17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14.1.17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6	부당특약 유형 설정 금지	〈 신 설 〉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의4 (’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 신 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신 설 〉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신 설 〉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기한 규정	〈 신 설 〉	ㅇ 하도급대금보증기관 30일 이내 보증금액 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의2(’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8	대물변제시 평가서 첨부 의무 규정	〈 신 설 〉	ㅇ 대물변제시 물품에 대한 평가서＊ 제시 의무화 ＊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7조(’14.2.14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3.11.29시행)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
1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 (시행 ‘13.11.13)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