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8~14. (생략)

8~14. (현행과 같음)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한 물량수정사유(별지 제7호), 수량산출서(별지 제8호, 물량신설공종은 별지 제9호), 증빙서류를 말한다.

16.~23. (생략)

16~23. (현행과 같음)

24. (신 설)

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생략)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여부

4. 현장설명 실시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현행과 같음)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생략)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도공사로 한정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도공사에 한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하여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도공사로 한정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도공사로 한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하여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통보 받은 날로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의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② 입찰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③ 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과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생략)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7. (생략)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7. (현행과 같음)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12. (생략)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12. (현행과 같음)

② 균형가격은 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⑥ (생략)

② 균형가격은 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금액이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금액이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생략)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 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 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②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제1항과 같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 균형단가 × 0.1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생략)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생략)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5. (생략)

③ (생략)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생 략)

2. (신 설)

2.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생략)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4. (생략)

③ ---------------------------------------------------- -----------------------------------------------------------.

1. (현행과 같음)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나.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다.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

라.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

3~4. (현행과 같음)

제18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생략)

② 입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 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 한다.

⑤ (생략)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정한 최종물량을 기준으로 [별표4] 2-3 주)에 따라 평가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정한 최종물량을 기준으로 [별표4] 2-3 주)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해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10. (생략)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2조제15호의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10.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 제24조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삭제>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신 설)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신 설)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가점: 1)+2)+3)= 2점)	1)건설안전	0.8점
	2)공정거래	0.6점
	3)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신 설)

[별표1-3]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8점~+0.8점
	공정거래	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신 설)

[별표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신 설)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배 점
사회적책임 (0점~+2점)	건설안전	-0.4점~+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	0.4점
	지역경제 기여도	0.8점

주)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 ~ 10) (생 략)

11) (신 설)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1-1],[별표1-2],[별표1-3])

2. 시공실적 심사

1) ~ 10) (생 략)

11)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8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8(배점) – 0.4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8 ~ +0.8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8(배점) – 0.8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8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16 -0.32 -0.48 -0.64 -0.8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80 +0.72 +0.64 +0.56 +0.48 +0.4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 -0.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2 -0.4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0.16배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 4) (생 략)

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생 략)

11)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0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6)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40점) 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 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 1-4], [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 ~ 8) (생 략)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점수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 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34.4

[별표 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 1-4], [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 ~ 8) (현행과 같음)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점수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4.7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4.2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3.1
CCC+ 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32.1

2. 시공실적 심사

1) ~ 7) (생 략)

8) (신 설)

2. 시공실적 심사

1) ~7) (생 략)

8)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7. 건설안전 심사(가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4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0.16배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별표 2] 10. 주2) ~ 주8)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6)의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3)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20점)을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7.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배점	심사요소	점수
-0.4 ~ +0.4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0.4(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4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B. 2건 C. 3건 D. 4건 E. 5건	-0.08 -0.16 -0.24 -0.32 -0.4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40 +0.36 +0.32 +0.28 +0.24 +0.20
	안전보건관리비 위반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 -0.2
	산업안전보건위반 행정형벌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 -0.2

※ 주 :

1) (삭 제)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별표 2] 10. 주1) ~ 주11)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6)의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산식 삭제)

2)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0.20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별표4] 입찰금액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감점)

※ 주: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과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4)~5) (생략)

6) 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조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 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7)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 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별표4] 입찰금액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감점)

※ 주:

1) 단가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2) <삭제>

3)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은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 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7)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에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고정비용(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PS공종, 음(-) 의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주:

1)~4) (생략)

5)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1) (생략)

5-2) -------------------------------------------
또한, 주 3)에 따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6) ------------------------------------------------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5-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7) ------------------------------------------------
감점[5-2) 또는 15)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6)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8) 6)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9)~14) (생략)

15) 1) 및 5)에도 불구하고 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및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4-1)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주:

1)~4) (현행과 같음)

5)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와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1) (현행과 같음)

5-2) ---------------------------------------------
또한, 주 4)에 따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6) ------------------------------------------------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5-2)와 15-1)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7) ------------------------------------------------
감점[5-2) 또는 15-1)의 금액비율 요건 위반 시 하도급계약건당 –0.05점, 6)의 요건 위반 시 –0.05점]을 부여한다.

8) 6)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를 때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9)~14) (현행과 같음)

15) 1) 및 5)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 ----------------------------------------------------------------------------------------------------------------.

15-1)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주:

1)~2) (생략)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물량심사 점수(가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

4-1)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세부공종별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한다.

4-2) (생략)

4-3)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세부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한다.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주:

1)~4) (생략)

5)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9) (생략)

2-3. 물량 심사(가·감점) (고난도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

※ 주:

1)~2) (현행과 같음)

3) 물량심사 감점은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물량심사 가점은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금액을 합산한 후 산식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점을 한도로 한다.

4-1)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세부공종별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를 초과하고 최종물량 대비 ±2% 이내인 경우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부공종별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 이내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4-2) (현행과 같음)

4-3)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세부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심사를 실시하고 -------------------------------
--------------------------.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도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

※ 주:

1)~2) (현행과 같음)

5) 심사위원은 세부평가항목별 평가 시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기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9) (현행과 같음)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내 용
물량심사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내 용
물량심사	물량산출근거(물량내역 수정사유서 포함)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별지11] 물량산출요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5. (생략)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 수정은----------------- 다만, 조달청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7~13. (생략)

[별지11] 물량산출요령

1.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으로 한정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5. (현행과 같음)

6.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 수정은----------------- 다만, 조달청이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않는다.

7~1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3~7. (생략)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행과 같음)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6.~7. (생략)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지 않아 규격에 맞지 않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