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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계 공동대응 설명회 개최

최근 일부 로펌에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상 사업주가 시정명령 등을 받을 경우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한 조항 활용하여 수분양자들을 종용해 기획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판결일 ’25.12.24)는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 없이 수분양자에 계약해약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향후 대규모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패소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행‧신탁‧시공 등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경과를 설명드리고, 효과적인 공동대응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동대응 설명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6년 2월 10일 오후 2시 / 한국디벨로퍼협회 11층 대강당 ㅇ 참가대상 :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신탁‧시공사 ㅇ 주요내용 :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관련 현황, 경과 및 공동대응 방안

※ 공동대응에 공감하시고 설명회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사는 하단의 의향서를 기재하셔서 2월 6일(금) 18시까지 rnd@koda.or.kr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사원증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응 설명회 참석자

회사명	설명회 참석 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메일주소
			0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