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

2020.  3

					목 차
Ⅰ. 국내 ․ 외 경제 및 건설 ․ 부동산경기 동향 2 Ⅱ. 건설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4 Ⅲ. 정책과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제안 1 1. 정부주도의 건설투자 재원 조성 7 2. 계획된 건설투자의 조속한 집행 추진 9 3. 2020년 SOC 예산의 조기 집행 필요 11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 제안 2 1. 민간투자 규제 합리화 12 2. 민간주도 개발사업 기반 조성 14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16 4.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17 5.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18 6. 과도한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19 7. 민간공사의 인센티브 확대 21 8. 범 정부차원의「규제혁신 추진단」설립·운영 22

국내․외 경제 및 건설․부동산경기 동향

Ⅰ

1	국내․외 경제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국면 진입 및 장기화 우려

○  소비심리 위축, 서비스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 우려

* ’20년 한국성장률 예상치 조정 현황 : 한국은행(2.3 → 2.1), OECD 중간경제전망(2.3 → 2.0)

○  또한, WHO의 팬데믹 선언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급속도로 증가

경기 반등세 중단 및 경기가 재침체되는 더블딥(double-dip, 경기재침체) 국면 진입 가능성 상승

2	건설 및 부동산경기 동향

◇   건설수주 감소 및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세 둔화

○  건설수주(선행지표)는 ’19년 4분기에 상승 반전하였으나, ’20년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건설 경기 회복세 둔화 예상

구 분		수주액 (조원)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2019.11		13.33	2.78	10.54		11.8%	-2.2%	17.9%
2019.12		25.59	10.31	14.95		17.7%	39.8%	6.0%
2020. 1		8.50	1.79	6.66		-6.4%	-3.4%	0.9%

※ 자료 : 통계청

○  주택건설도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의 감소 등으로 지속 감소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면적현황

(단위 : 백만㎡, %)

년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건축허가		178.9		171.8		160.9		144.2
증감률		△5.7		△4.0		△6.3		△10.4
건축착공		143.9		127.8		121.2		109.7
증감률		△5.7		△11.2		△5.1		△9.5

※ 자료 : 국토교통부

○  또한,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 확산 중

2020년 시행 주요 부동산제도

시행시점	제 도
1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월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3월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비율 강화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양도소득세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건설수주 위축 및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건설산업의 경제기여도 위축 예상

건설산업이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Ⅱ

◇    건설산업은 고용 및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써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산업

○  (건설투자 축소로 인한 경기부양 저해) 건설투자는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 시 극복을 견인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 지탱을 위한 역할 축소

*  IMF(’98), 카드대란(’03), 글로벌 금융위기(’09) 등

- ’20년 건설투자 증가율도 마이너스가 전망되면서 경기 부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진 상황

경기동행지수 및 GDP 증가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		국내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기관별 2020년 전망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경기동행지수는 순환변동치 기준(연평균 자료 환산)		자료 : 한국은행, 각 기관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시장 및 연관 산업 악영향) 건설투자 축소 및 건설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전체 취업자 수의 7.5%) 및 타 산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단일업종 최대 수준의 취업·고용유발계수)

*  (’19.4/4)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건설업 204만명(7.5%) 차지

- 특히, 기능직‧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서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산업별 취업·고용유발 계수

(단위 : 호)

항목		구 분		2015년 기준
				’00	’05	’10	’15
취업 유발계수		건설업		23.1	17.6	13.4	12.5
		공산품		20.0	14.8	8.6	8.0
		서비스업		29.9	24.5	18.2	15.2
		전산업평균		25.7	20.3	13.8	11.8
고용 유발계수		건설업		16.1	11.9	9.7	9.2
		공산품		12.9	10.0	5.8	5.8
		서비스업		17.8	15.2	12.5	10.8
		전산업평균		14.6	12.0	8.8	8.0

※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

※  의미  :  특정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 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구 분	2015년기준
	’00	’05	’10	’15
건설업	1.925	1.943	2.081	1.997
공산품	1.843	1.904	1.921	1.952
서비스업	1.568	1.633	1.656	1.673
전산업평균	1.723	1.777	1.814	1.813

※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  (공공건설 물량 확대 기조 전환) 정부도 건설산업이 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년 SOC 예산을 작년 대비 3.4조원(17.6%) 증가한 23.2조원 편성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 예 산	23.7	22.1	19.0	19.8	23.2
정 부 안	23.3	21.8	17.7	18.5	22.3
증감액(%)	△1.1(4.3)	△1.6(6.8)	△3.1(14)	0.8(4.2↑)	3.4(17.6↑)
추경예산	-	0.1	0.1	0.61	-

*   재정운용계획상 SOC 편성예정액 : 23.4조원(’21) → 23.7조원(’22) → 23.7조원(’23)

경기 침체 우려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 필요

건설산업을 코로나 백신으로 활용하여,

경제위기 조기 극복 추진

1.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2.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제안1

1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재원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비상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

- 세계 각국에서도 즉각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발표

※ 미국은 최대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추진, 일본 651조 규모 지원대책 예정

○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 11.7조원에는 SOC 예산이 미포함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에는 역부족

*  SOC예산 1조원 늘리면 1만 8천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와 긴밀히 연관된 산업

○  따라서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건의사항

❶ 신속한 경기침체 극복 위한 SOC예산 포함한 2차 추경 편성

※  사스(’03) 추경(1차+2차) 7.5조원중 1.5조원, 메르스(’15) 추경 11.6조원중 1.5조원 SOC예산 편성

❷ 비상시국 동안 의료원, 병원 등 건설사업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10%로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독일(40.6%), 일본(26.4%), 미국(24.9%)로 주요 국가대비 턱없이 낮음

❸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면제

*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재난선포지역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❹ 노후 인프라 개선 재원마련 위해 정부차원의 인프라 펀드 조성* 및 지자체 보유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강구

*   (사례) 세월호 사건 후 노후 안전설비 교체 등을 위해 금융위·안전처 주관으로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 긴급 설립 지원

**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조성액 15조 7,000억)

❺ 정부의 공공투자 활성화 대책 감안시 매년 SOC예산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을 25조이상 편성 필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29년, 24조원), 노후 인프라 개선(’20∼23년, 32조원), 생활SOC(’20∼22년, 48조) 등 공공 투자 활성화 감안 향후 SOC예산 25조이상 편성 필요

❻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금액기준 상향 조정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개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99년 제도 도입 이후 GDP 3배 증가, 재정지출 5배 증가, 물가상승률 등 감안

2			계획된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등 심각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

- 특히,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재정집행은 그 투입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❶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29)」의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기여 가능

-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지역인력고용, 지역경제활성화 등 기대감 확대

*  당정협의(’19.12.18)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6∼3.1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19.12.18)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되, 경쟁제한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방안 마련

① 국도·지방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성이 강한 사업(14건, 9.8조원)
: 지역의무 40% (턴키 등 20%)

② 철도, 고속도로 등 전국적 사업(6건, 11.3조원)
: 지역의무 20% + 가점 20%

❷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재정투자시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체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예산부족 등 예측 불가능한 공사중지로 건설현장 주변상권 및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확대

이로 인해, 상권에 대한 투자 위축 및 현장가동을 기다리는 일시적 실업자 양성

※  일반·광역철도 27개 사업 중 20개 사업 공기연장. 연장기간 평균 4.9년(’19.10.3, 강훈식 의원실)

- 법원판결* 이후 차수별 계약 미체결 공백기 등에 발생하는 현장비용을 건설업체가 부담. 건설업체의 장기적 투자전략 수립 애로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회피를 위한 ①차수계약 중도타절 후 다음차수 이월(신설)하거나, ②연차별 공기연장시 차기 차수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우려

*   대법원(’18.10.30)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의 효력을 불인정하고, 연차별 계약만 유효한 계약으로 판결

*   고법 파기환송심(’20.1.31) : 연차별 계약이 겹치는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간접비 인정 불가 판결

※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17년, 건산연)

-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 61.6%. 이 중 6.3%만이 전액 보전, 29.2%는 일부 보전

건의사항

○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조기 발주 요망

○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예산 집행 확대

- 보건·환경시설, 산업단지, 국도, 철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추가경정 등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방안을 조속 마련하고, 관련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방지

- 당해연도 연차별 계약을 중도타절(해지) 후 해당 계약내용을 차기 차수 계약으로 이월하거나 신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원칙적으로 차기 차수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연차별 계약이 종료된 후 체결토록 개선

3			2020년 SOC 예산의 조기 집행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예타 면제사업 등 SOC 투자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SOC예산 30% 수준을 1분기내 조기집행 계획(’20.2.28)

주요 발표내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29)

- 예타면제사업으로 총 23개 사업, 총사업비 24.1조원 선정, 향후 10년동안 추진

생활SOC 3개년 계획(’19.4.15)

- ’20～‘22년간 생활SOC 확충에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수준 투자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19.6.18)

- ’20～‘23년간 노후 인프라 개선에 총 32조원(연평균 8조원) 투자

20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

-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

○  그러나, 국토부 및 SOC 관련 공공기관의 1월 재정집행 실적은 한 달동안 실적임을 감안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

SOC 관련 주요 기관 집행실적

구 분	1월 실적 (천억원)	집행률 (%)
국토교통부	34	7.8
한국철도시설공단	0.2	0.4
한국도로공사	0.9	2.6

※ 출처 : 기재부 3월재정동향, ’20.3.10

건의사항

○  실제 현장에서 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SOC 예산 최대한 조기 집행(기관별 사전준비 점검, 사전절차 대폭 간소화 등)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

과제2

1			민간투자 규제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기능 팽창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노후시설의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 필요

-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고,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 요구

- 이에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필요

건의사항

❶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도시재생특별법)

- 민간제안 도시재생 전략사업지역제도 도입

- 혁신지구사업 민간사업시행자 참여기회 확대

❷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철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 층수 및 면적 제한완화, 가로주택 간 번들링(Bundling) 허용 등

- 미분양주택 공공입대 전환 등 부담 지원

❸  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국토계획법 등)

-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분산되어있는 관련 법 조항들을 모법(국토계획법)에 통합조정

* 사업별로 도촉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등에 인센티브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별도 규정

- 일정 기준 충족 시 일률적으로 법정 최대 용적률 부과

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개발(공원녹지법)

-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면적비율 하향 및 번들링 개발 허용

- 민간공원 제안시 사업자 지정, 현금예치금의 보증서 대체 허용

❺  건축법에 의무화된 헬리포트 설치면적을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19조)

❻  민간의 도시개발구역 제안, 토지수용·사용 동의요건 완화(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제22조제1항)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토지면적의 2/3이상 → 1/2이상

- 토지 수용·사용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요건 삭제

2			민간주도 개발사업 기반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의 창의력과 투자 유인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사업추진 애로

○  따라서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개발이익은 공익 용도**로 적정 환원하는 방식의 제도개선 긴요

*   용적률·건폐율 완화, 용도 변경, 건축법상 제한 완화 등

**   청년창업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육·문화·체육시설, 공원조성 등

건의사항

❶  스몰 인프라의 주민포용공간 조성 확대

- 파출소, 주민센터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행정·문화·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

❷  도심속 산업주거 복합 산업단지(도심형산단) 조성

- 도심내 아파트형 공장단지를 산업주거 복합단지로 전환

❸  대중교통 중심 개발지구 지정을 통한 TOD*형 복합개발유도   *   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도심 내 대중교통 중심축 인접지역의 수직적 복합개발

※   원주민(거주자, 골목상인)에게는 재정착을 위한 지구내 주택 및 상가시설 제공

- TOD형 복합개발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제도 도입

❹  민간유휴자금 활용한 도로 상하부 및 주변지역 입체개발

- 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공·상업 복합시설 확보를 통한 경제활성화 유도(특별법 제정)

❺  개발이 제한되고 비선호 시설들이 입지한 유수지 활용

- 유수지의 임대형 민간참여개발, 민간참여임대주택 건설 등

❻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활용(BTL 사업)

- 기존학교시설의 임대·상업·문화시설 설치 허용

- 신설학교는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이 수직배치된 복합개발

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대학-기업 연계 청년창업 지원 등

- 민간기업과 연계한 캠퍼스내 실험센터 설치 등 청년창업 특화단지 조성

- 캠퍼스 유휴부지내 지역 커뮤니티시설 조성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민투법상 민자대상시설도 포괄주의 도입으로 확대 되었고,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19.3.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20.1.1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 절실

* 민간 유동성 자금 2,929조원(’20.1, 한국은행)

○  그러나,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민자시장 활성화에 한계

건의사항

❶  완충저류시설 등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 조기 발굴 추진되도록 관련부처간 협의 강화

❷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노후 인프라에 대한 BTL민간제안(철도·도로 포함) 사업 적극 수용

- 환경시설 개량 · 연계추진 사업(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등) 예타 면제

-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예타 및 민자적격성 조사 별도 평가기준 마련

❸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정부고시 민자사업 활성화

* 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자원, 환경(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6-1)

❹  코로나19 재난선포지역(대구·경북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민자적격성조사(예타)의 한시적 면제 등 절차 대폭 간소화

4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 계획수립ㆍ시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등 요건* 충족시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

* 법 제25조제5항 각호의 요건

- 그러나, 실무에서는 해당요건이 충족되고, 기평가된 내용과 큰 변동이 없는 데도 중복 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어 추가비용 발생*, 사업 지연 등 비효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략 8～10억 정도 금액 소요

○  또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협의내용 통보일부터 5년 경과하면 환평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법 제32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54조의2)

- 그러나,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5년이상 지연시 사업구간 전부에 대해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 (사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지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 미반영을 이유로 해당 지역 내 구간 승인을 미루어 5년이 경과

건의사항

○  동 규정의 요건 충족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토록 개선

○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구간 중 기평가된 부분(구간)은 재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5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정부 출범이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출제한 등 각종 규제대책을 발표·시행

○  그러나 부동산투기세력 척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정상적인 신규 주택공급 시장까지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

○  이에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내 공급된 기존 주택의 구입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

○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정책 전환 검토 필요

건의사항

❶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원가공개 항목 합리화

-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 우선 조치

❷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❸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

- 운영사례 : 경제활력 제고 위해 4년간(2014.7～2018.6)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및 면제(비수도권)를 시행

6			과도한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시장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도입된 각종 부담금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고, 끊임없이 규제가 신설되고 있음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위한 각종 부담금, 과도한 기부체납 등 금융부담이 과도

-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시적 부동산취득에 대한 세금부과, 인허가시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자의 부담 가중

○  주택개발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담 요인을 제거하여 총사업비의 증가를 막고 적정가격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

건의사항

❶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 학교용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항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❷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및 감면대상 확대

- 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사업승인후 60일내에서 착공허가후 30일내로 개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의4)

-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제11조의2)

※ 주거환경개선사업(전액 면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50% 감경)과 비교시 차별

❸  기반시설설치비용 폐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성질상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는 중복부담금에 해당
(국토계획법 제67조～제70조,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14호)

❹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 민영주택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
(공공주택특별법 제30조)

❺  주택 인허가 과정의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건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채납을 무효화하는 규정 신설(주택법 제17조제1항)

❻  주택사업자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주택사업자가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법상 사업승인시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주상복합건물은 과세특례 불가)

❼  주택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 취득의사 없이 소유권 보존을 위해 잠정적, 형식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원시취득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

❽  시공사 대물인수시 취득세 부과 면제

- 공사대금대신 발주자로부터 부득이 받게되는 대물인수의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제9조)

※ 신탁사의 경우 취득세 면제됨

7			민간공사의 인센티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건설업계 피해발생 우려

○  건설공사에 인력 및 자재의 공급 차질로 공사중단(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액(자재가격 상승, 간접비·돌관공사비 발생) 피해 발생 예상

- 건설현장에서 감염자, 1·2차 접촉자 발생시 현장폐쇄 및 현장혐오에 따른 민원제기로 공기지연

-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검역강화, 통관업무 중단 등으로 건축자재의 반입 제한에 따른 공사비 증가

○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피해보상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조치가 요구

건의사항

○  인허가 기관이 민간발주자에게 건설사업자 피해구제를 계도(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활한 건설공사 유도

- 발주자에게 기성금 지급기일 단축 등 권고

- 피해구제에 노력한 민간발주자에게 행정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및 세제지원(취득세 경감 등)

○  인허가기관 및 행정청의 행정점검, 행정처분을 일시 완화(또는 유예)하는 조치 필요

○  코로나19 영향으로 협력업체가 부도·파산하거나, 기타 계약타절 발생 시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 불이행 보상 조기 집행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 유도

- 실손보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액보상(주계약보상)으로 전환 필요

8			범 정부차원의「규제혁신 추진단」설립·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3.19)하여 경기부양책 논의 예정

-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우선과제로 채택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그러나, 건설관련 각종규제가 아직 산재하고 있고 규제입증책임제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규제혁신 효과 미흡

*  규제입증책임제를 위해 해당 부처별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수십 건을 심의하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 정책 운영

과거 정부 사례

김대중 정부

-  IMF 외환위기시 건설업계 요구를 수용 3년 6개월 동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집값 70% 대출, 신축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등 10여차례 규제완화 정책으로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노무현 정부

-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 분양가의 75% 매입하여 건설사 유동성 완화, 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사업 수익성 저해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유예

건의사항

○  민간투자 촉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규제혁신추진단」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