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보증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사실이 있었던 것 외 계약해지를 추가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보증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증계약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살피건대, 보증기관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요건으로 채무불이행 이외에 계약해지를 요건으로 한 것이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현재의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보다 종합적인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출된 법원의 판례를 종합할 때 계약해지를 보증사고의 요건으로 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판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이며, 공사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불이행 외에 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일방적이고 편중된 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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