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여건 좋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민 자 유 치 계 획(2차)

울   진   군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 (목 적)	----------------------------------------------------------------														1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제2절 사업계획
		제3조 (사업개요)		------------------------------------------------------------													1
		제4조 (사업 참여 방법)						---------------------------------------------------									4
		제5조 (관련계획 등)						---------------------------------------------------									4
		제6조 (업무의 분담)						---------------------------------------------------									4
제2장 사업시행조건
		제7조 (사업이행보증)				-----------------------------------------------------											5
		제8조 (용지공급 등)						---------------------------------------------------									5
		제9조 (실시설계 용역수행 등)										-----------------------------------------					5
		제10조 (사업성 분석)			-------------------------------------------------------												5
		제11조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			6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조건
		제12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				6
		제13조 (자금조달계획)					-----------------------------------------------------										6
		제14조 (사업신청서류)					-----------------------------------------------------										6
		제15조 (제출서류 반환 및 비용부담)													---------------------------------		7
		제16조 (심사과정의 비공개)									---------------------------------------------						7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선정
	제1절 추진일정 및 질의답변
		제17조 (추진일정)	----------------------------------------------------------									7
		제18조 (질의답변)	----------------------------------------------------------									7
	제2절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8
		제20조 (사업계획서 제출)				-----------------------------------------------						8
	제3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21조 (평가의 전제조건 )					----------------------------------------------					8
		제22조 (평가 방법)				-----------------------------------------------						9
		제23조 (예비심사)				-----------------------------------------------						9
		제24조 (본 평가 분야 및 항목)							----------------------------------------			10
	제4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 (선정방법)	----------------------------------------------------------									12
제5장 실시협약 체결
		제26조 (실시협약 체결)			---------------------------------------------------							13
		제27조 (협약의 해지)		-----------------------------------------------------								13
		제28조 (손해배상)	----------------------------------------------------------									14
		제29조 (민간사업자 출자자 및 지분율의 변경)									-------------------	14
		제30조 (공모지침 준수 및 해석)								--------------------------------		14
		제31조 (기타사항)	----------------------------------------------------------									15

붙임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서 1부.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 (목적) 본 계획은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오산종합리조트 단지조성사업ꡓ(이하ꡒ사업ꡓ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ꡒ사업신청자ꡓ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ꡒ민간사업자ꡓ라 함은 본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26조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ꡒ사업계획서ꡓ라 함은 사업신청자가「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해 제출한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5. ꡒ조성공사ꡓ라 함은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반 시설공사를 말한다.

6. ꡒ총사업비ꡓ라 함은 오산종합리조트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절 사업계획

제3조 (사업개요) ①본 사업은 오산종합리조트 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울진군 역점시책 사업이다.

②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일원

2. 면   적 :  1,341,985㎡

- 경상북도 고시 2011-215호(2011. 6. 2)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 분	계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비 고
필지수	597	70	437	90
면적(㎡)	1,341,985	117,468	923,999	300,518	77.6%

오산종합리조트 시설배치 계획도

3. 개발방향 및 주요 도입시설

가. 개발방향

국도 7호선 4차선 개통 및 36호선의 확․포장, 후포～울릉 여객선 취항,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교통인프라의 구축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해양관광 거점 구축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넘치는 생태 문화 관광 도시 울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나. 주요 도입시설

◦ 숙박시설 : 콘도, 펜션타운, 방갈로,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 교양시설 : 노인복지시설, 연수시설

◦ 체육시설 : 승마장, 키즈랜드, 파크 골프장, X-sports

Forest Adventure, 알파인슬라이더 및 터비썰매장 등

◦ 기타시설 : 수변 생태마당, 산책로, 상가 등

4.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하되, 착공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본 사업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울진군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비 전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직접 매입하여야 한다.

다. 진입도로, 상수도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오산종합리조트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까지 울진군에서 추진하며, 사업부지내에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토록 한다.

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울진군이행정 지원한다.

마. 울진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 (사업 참여 방법)

①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을 오산종합리조트 단지조성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임의로 개발면적을 구획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최소 개발면적을 전체면적의 1/3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의로 개발면적을 구획하여 개발할 경우,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잔여부지 등에 대한 개발을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개발토록 할 수 있다.

③제3조 제2항 제3호의 개발방향 및 주요 도입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가    기본 구상에 적합한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    할 수 있다.

④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울진군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제3조 제2항 제3호의 주요 도입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및      제2항의 사업제안 반영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인원 및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2011-215호, 2011.6.2)

제6조 (업무의 분담)

①울진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승인 및 변경에 대한 행정지원

2.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지원

3. 실시협약에 의한 감독․관리업무

4. 기타 실시협약상 울진군이 수행하기로 정하는 업무

②민간사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 및 총사업비 조달

2. 토지매입(지장물 포함)

3. 실시설계(각종 영향평가 포함), 조성공사 시공 등에 관한 업무

4. 인․허가 추진

5. 기타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사업시행조건

제7조 (사업이행보증) ①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총사업비의 10%    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을 위한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울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또한, 울진군이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공공 편익시설)의 추정사업비

총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손해배상으로 담보토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진군과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제8조 (용지공급 등) ①울진군은 사업대상지 중 군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며 토지대금, 공급시기, 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실시설계 용역수행 등) ①실시설계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내용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인해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③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전에 관련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울진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성 분석) ①사업신청자는 수익사업 부문과 비수익사업 부문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성 분석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본 사업과 관련한 손실발생시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이므로 사업신청자는    사전에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면밀한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본 사업 지역 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조건

제12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하되,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으로 하고, 구성원    수는 4개 이하로 한다.

②사업신청은 법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출자자를 대표자 명의로 하여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 시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및 권리를 명시한    협약서와 구성원의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공증된 위임장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자가 될 수 없다.

⑤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    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자금조달계획) 사업신청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확약서와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신청서류) ①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1부(국내신용평가기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 신용평가 기관의 최근연도 분)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1부

6.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

7.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20부.

②사업신청 시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제출서류 반환 및 비용부담) ①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항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없다.

모든 제안의 지적소유권은 울진군에 있다.

②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 (심사과정의 비공개)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선정

제1절 추진일정 및 질의답변

제17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14년 3월 28일(금)

2.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10:00～18:00까지

나. 장    소 : 울진군 경영전략과 투자유치팀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2014년 4월 21일 18:00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음.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 별도 안내

4. 민간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통지.

제18조 (질의답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질의는 공고 다음날로부터 4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기간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보한다.

제2절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산출기준 : 공고일 현재 단가를 기준하여 불변가격으로 작성함.

2. 할인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함.

3. 이자율 : 공고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4. 환  율 :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함.

5. 이  윤 :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되, 위험부담율, 투자자금 회수시점       등을 감안하여 그 근거를 첨부하고, 사업계획서상에 자율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물가상승율 : 연 5%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적용방법        및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③사업계획서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한 단지 내 전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는「사업계획」,「사업추    진능력」으로 구성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21조 (평가의 전제조건) ①필요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본 사업      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제시한 특정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22조 (평가 방법) ①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예비심사와 본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②예비심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 예비심사에서는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한다.

2.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본 평가를 한다.

③본평가의 주요내용 및 방법

1. 본평가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업

추진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위원은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별 최종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하고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3. 본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다.

4. 본 평가결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계획

서를 제출한 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본평가 평가결과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본평가 평가분야의 재원조달계획(220점)의 점수가 75% 미만인 경우

④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신청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논의

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의 귀책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예비 심사) ①신청자의 재원조달계획의 증빙 서류 등 중요한 사항

이 누락 또는 미흡하거나 본 공모지침서의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제안서를 실격처리 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에서 심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서약서에서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 되어야 한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약서 및 인감신청서

2.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에 관한 서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등

3.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입예정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제출

하고, 타인자본 중 차입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른 컨소시엄 또는 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출자할 수 없다.

5. 출자자의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 및 총자산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평가 분야 및 항목) ①사업계획서는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사업추진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총점은 800점, 추가로 가감점을 적용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20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배점
개발구상 (40점)	토지이용과 도입시설의 종합적 배치계획	- 종합레저타운으로써의 완성도 및 개발규모의 합리성 - 종합적 배치계획 등 전체 사업계획의 우수성 - 시설 간 적정한 연계성과 차단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30점
	사업 컨셉(독창성) 및 지역발전 연계성	- 도입시설 테마 설정의 독창성 구상 및 우수성 - 관내 지역발전과의 연계성	10점
도입시설 계획 (40점)	주요 도입시설과 부대시설 계획	- 타 개발사례와의 비교 우위성 - 도입시설의 적정성 - 건물구성 및 배치의 우수성 - 내부 교통망 동선체계의 우수성	4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배점
관리 및 이용계획 (120점)	이용객 확보계획	- 시설이용객의 안정적 확보계획	50점
	시설운영 및 분양 계획	- 관리 및 분양계획의 적정성 - 시설의 관리운영의 우수성 - 비수익 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의 우수성 - 조성용지 등의 이용	70점

2. 사업추진능력 (60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배점
법인설립 계획 (50점)	컨소시엄 설립(구성) 및 조직편성계획 〈양식 5〉	- 컨소시엄 지분구조의 우수성 - 컨소시엄 참여업체 역량의 우수성 - 컨소시엄 운영계획의 우수성 ※ 단독법인도 동일하게 평가	50점
재원조달 계획 (220점)	자기자본 조달계획 〈양식 16〉	- 자기자본 비율 및 조달 내용의 타당성	100점
	타인자본 조달계획〈양식 16〉	- 차입조건 및 실현 가능성	100점
	단계별․연도별 사 업비 조달 계획의 합리성 〈양식 14 ~ 16〉	- 연도별 조달계획의 신뢰성 - 예비재원조달계획의 유무	20점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80점)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시장분석 등 수요분석의 적정성 - 매출 및 손익분석의 타당성	40점
	리스크 관리계획의 합리성	-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 출자자 구성에 따른 역할 분담 및 리스크 분담계획의 적정성	40점
사업수행 능력 (250점)	유사 개발실적 또는 운영실적 〈양식 9〉	- 당해 사업의 성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적	50점
	재무상태 또는 시공능력 〈양식 11 ~ 13〉	- 재무제표평가(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비율 등) - 시공능력평가(실적, 경영평가, 신용) ※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200점

3. 가감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개발면적	- 개발계획 면적	- 개발계획의 면적(최소 1/3이상)

③평정산정 등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절대평가로 하고, 평가항목별로 배점에 기준 내에서 부여한다.

2. 평가항목에 대한 계획 또는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사업계획서의 평가점수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능력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평가항목에 따라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한다.

5. 항목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4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5조 (선정방법) ①울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울진군은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 등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한다.

③울진군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실시협약 체결이    결렬될 경우 울진군은 제1항에 의한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공모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울진군의 고유권한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실시협약 체결

제26조 (실시협약 체결) ①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울진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 울진군과      협의하여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실시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울진군과 민간사업자간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금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5.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6.  실시설계(영향평가 포함), 조성공사 시행 및 시공업무의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7. 조성된 용지의 이용 및 분양업무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시설물 전반의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협약의 해지) ①울진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제26조의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업계획 및 인․허가의 승인이 불가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을 포기 또는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업권        을 양도한 경우

3.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추진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 및 사업계획서,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울진군이 이를 시정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6.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받은 경우

7.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민간사업자는 울진군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울진군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 (손해배상) ①제27조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이 때까지    지출된 제비용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로 처리한다.

②울진군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제7조의 사업이행보증을 위한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③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29조 (민간사업자 출자자 및 지분율의 변경) ①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울진군의 사전 승인없이「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후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구성하는 출자자 이외의 새로운 출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자 이전에 본 지침서와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수인하는     문서를 울진군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공모지침 준수 및 해석) ①사업신청자는 관련법규 및 공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배 또는 공모지침의 기준을 임의 변경      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울진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31조 (기타사항) ①부지매입 지연, 사업계획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착공 및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울진군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본 사업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울진군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기타 본 민자유치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