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2010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5

1) 개 황	5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9

가. 건설경기 동향	9

나. 종합건설업체 동향	11

1) 개 황	11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12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5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	16

5) 과징금 현황	17

6) 등록말소현황	19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0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5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5

1) 임의적 하도급대금직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25

2)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25

3)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26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26

5)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고앗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26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7

1)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27

2)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27

3)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27

4)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28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29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1)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	29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29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30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	30

5)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30

6)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30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31

1)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	31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	31

3)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	31

4)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	32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32

6) 벌점부과기준 개정	32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5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 자율화	35

2) 내역입찰제도 개정	35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36

4) 수의계약제도 정비	36

5) 계약보증제도 개정	36

6)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36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	37

8) 부정당업자면책규정 신설 및 일부 제재 강화	37

9)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 확대	37

10)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37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

1)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의 고려요소 규정	37

2)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38

다. 계약예규	38

1) 적격심사기준	38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8

3)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39

4) 공사입찰유의서	39

5) 공사계약일반조건	39

6)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9

7)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0

4. 지방계약제도 동향	4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1)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41

2)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41

3)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대상 완화	41

4) 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41

5)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41

6)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규정 신설	42

7) 단년도 차수계약제도 도입	42

8) 입찰공고의 취소 및 정정사유 구체화	4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자율화	43

2) 현장설명 참가자 입찰 무효 범위 축소	43

3)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43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정비	43

다. 예 규	44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4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4

3) 수의계약운용요령	45

4) 공사계약일반조건	45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5

라. 건설공사도급 하한 고시금액 상향 조정	45

5. 주택정책 동향	46

가.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46

나. 택지공급현황	49

다. 주택정책	50

1)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관련 당정간담회	50

2)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51

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52

4)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53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55

□ 주택법 개정	55

□ 주택법 시행령 개정	56

6.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58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58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58

2) 2010년 주요 개정내용	59

나. 표준품셈 적산제도	60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60

2) 2010년도 주요 개정내용	61

7. SOC 정책 동향	62

가. SOC 투자 동향	62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63

다. SOC 분야 중기(‘11~’15) 재원배분 방향	64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68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68

1) 토목공사	68

2) 건축공사	69

3) 산업설비·조경공사	69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72

1) 서울지역	72

2) 경인‧강원지역	72

3) 충청지역	72

4) 호남지역	73

5) 영남·제주지역	73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74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76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76

1) 토목공사	76

2) 건축공사	76

3) 산업설비·조경공사	77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80

1) 서울지역	80

2) 경인‧강원지역	80

3) 충청지역	80

4) 호남지역	81

5) 영남·제주지역	81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82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87

가.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87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87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88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93

1) ISO 9001	93

2) ISO 14001	94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95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97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97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97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99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00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02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09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109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110

3. 건설자재 동향	114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14

1) 레미콘	114

2) 시멘트	114

3) 골  재	115

4) 철  근	116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19

가. 성장성 지표	120

나. 안정성 지표	122

다. 수익성 지표	124

라. 비용성 지표	126

마. 활동성 지표	127

바. 생산성 지표	129

사. 현금흐름 분석	131

아.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31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132

가. 2010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132

나.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133

3. 건설재해	134

가. 건설업 재해	134

나. 재해현황	135

다. 건설재해 분석	135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35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38

3) 재해 원인 분석	140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144

가. 총 괄	144

나. 2010년 수주실적 분석	146

1) 지역별	146

2) 공종별	148

3) 국가 및 업체별	149

2. 국제협력사업 현황	153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53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155

다. 한-세네갈 건설협력 강화	156

라. 건협-아부다비 First Gulf Bank MOU체결	157

마. 「중소토건업체 CEO 해외진출시공협의회」개최	157

바. 해외건설전문가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157

사.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157

아. 기타사항	158

부   록

1. 한국 녹색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	162

가. 국내외 녹색 건설시장 동향	162

나. 건설산업의 대응방향	165

2. 미래 유망 사업분야의 모색	168

가. 신시장 모색의 의미 및 배경	168

1) 신시장 모색의 의미	168

2) 신시장 창출의 필요성	171

나. 미래 유망 사업분야의 모색	175

3.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화 동향	181

가. 서    론	181

나. 개념정의	182

다.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과정	184

라.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94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전망	200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00

나. 민간투자사업 추진 성과	203

다. 민간투자 사업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205

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210

마.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및 전망	212

5. 2012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15

가. 2012년도 정부예산의 개요	215

나. 2012년 분야별 재원배분현황	217

다. 2012년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218

6. 국내 건설일지	220

7. 주요통계	238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2010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0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시장국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미국 경제가 고용 및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연간 2.9%의 성장률을 거두었으며 유로지역은 1.8%, 일본은 3.9% 성장하였다. 중국, 인도, 브라질경제는 내수 및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8~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5.0% 성장하여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취업자수도 소폭증가에 그치는 등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선진국에서 매우 낮았으나 신흥시장국에서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세계교역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전년의 큰 폭 감소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대외수지면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되는 데 그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흑자도 대체로 전년 수준에서 유지되어 글로벌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지역 재정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지속,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대다수 국가에서 주가가 상승 하였으며 신흥시장국의 신용디폴트스왑 프리미엄 및 가산금리는 축소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3/4분기까지 안전자산 선호,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전망 개선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요국 경제동향을 보면 미국경제는 정부 및 연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 4/4분기 5.0%에 이어 1/4분기에도 3.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2/4분기에는 고용사정 개선 지연,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1.7%로 크게 낮아졌으나 이후 개인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연간 성장률이 2.9%를 기록하였다.

유로지역 경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경기침체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여 연간 성장률이 1.8%에 머물렀다. 다만 독일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여 3.6% 성장하였다.

일본경제는 정부의 소비진작정책과 수출 증대로 3/4분기가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나 엔화 강세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회복세가 점차 약화되었다. 다만 연간 성장률은 전년의 -6.3%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3.9%를 기록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는 7.3% 성장하였다. 중국경제는 지방정부의 과잉투자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규제로 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10.3%에 이르렀다. 인도 및 브라질 경제도 기업투자와 수출이 회복된 데 힘입어 각각 10.4%, 7.6% 성장하였다. 동남아시아 경제 역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상당폭 높아졌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 계	5.2	5.4	2.9	-0.5	5.0
선진국	3.0	2.7	0.2	-3.4	3.0
미 국	2.7	1.9	0.0	-2.6	2.9
일 본	2.0	2.4	-1.2	-6.3	3.9
유로지역	3.1	2.9	0.4	-4.1	1.8
신흥시장국	8.2	8.8	6.1	2.7	7.3
아시아	10.4	11.4	7.7	7.2	9.5
중국	12.7	14.2	9.6	9.2	10.3
중남미	5.6	5.7	4.3	-1.7	6.1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우리나라는 2010년중 성장, 물가 및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2/4분기 이후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2%성장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9월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 연중으로는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심치인 3.0%에 근접한 2.9%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 28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08	2009	2010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2.3	0.3	6.2	2.1(8.5)	1.4(7.5)	0.6(4.4)	0.5(4.7)
최종소비	2.0	1.2	3.9	1.2(5.9)	0.6(3.4)	1.0(3.4)	0.1(3.0)
(민 간)	1.3	0.0	4.1	0.5(6.6)	0.7(3.5)	1.4(3.6)	0.3(2.9)
(정 부)	4.3	5.6	3.0	3.6(3.4)	0.3(2.9)	-0.1(2.5)	-0.4(3.2)
고정투자	-1.9	-1.0	7.0	2.1(12.5)	0.2(6.8)	1.9(6.8)	-0.9(3.4)
(건 설)	-2.8	3.4	-1.4	2.0(4.3)	-4.2(-2.3)	-0.8(-3.1)	-1.0(-2.9)
(설 비)	-1.0	-9.8	25.0	2.8(29.1)	7.9(30.5)	5.6(26.6)	-1.0(15.9)
재고증감²)	0.6	-3.9	2.0	1.4(2.7)	-0.2(4.0)	-0.1(1.2)	-0.6(0.3)
총 수 출	6.6	-1.2	14.5	2.2(16.7)	7.8(14.5)	2.3(11.6)	2.6(15.7)
총 수 입	4.4	-8.0	16.9	4.2(21.5)	5.7(18.0)	3.2(14.7)	0.5(14.2)
국민총소득¹)	-0.6	1.6	5.5	1.2(9.6)	1.3(5.6)	0.4(4.5)	0.0(3.0)
실 업 률³)	3.2	3.6	3.7	4.3(4.7)	3.4(3.5)	3.6(3.5)	3.5(3.3)
소비자물가¹)	4.7	2.8	2.9	1.0(2.7)	0.9(2.6)	0.9(2.9)	0.9(3.6)
근원인플레이션¹)	4.2	3.6	1.8	0.4(1.9)	0.5(1.6)	0.5(1.8)	0.4(1.9)
경상수지(억달러)	32.0	327.9	282.1	2.6	88.6	99.3	91.6

주 : 1) 전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내는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이 활기를 보이고 서비스업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건설업은 부진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8% 늘어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3.5% 증가하였다. 운수 및 보관업과 도소매업이 물동량 증가, 내수판매 호조등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은 주택경기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0.1% 감소하였다. 주택건설이 줄어들고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전년수준을 보이면서 소폭증가에 그쳤다.

명목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 30.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어났으며 서비스업은 58.2%, 건설업은 6.5%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및 0.4%포인트 줄어들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소폭 증가에 머물고 건물건설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의 3.4% 증가에서 1.4% 감소로 전환되었다.

건물건설은 비주거용 건물이 경기상승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주택경기 부진으로 주거용 건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2.9% 감소하였다. 토목건설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년중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08	2009	2010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5.6[2.7]	3.2[2.8]	-4.3[2.6]	-3.1 (0.9)	-2.5 (-2.2)	-2.5 (-7.3)	0.2 (-6.7)
광업	0.6[0.3]	-0.8[0.2]	-7.8[0.2]	-2.3 (-4.7)	-0.7 (-16.3)	-1.5 (-9.4)	6.7 (2.4)
제조업	2.9[27.9]	-1.5[27.8]	14.8[30.6]	4.2 (22.2)	4.0 (17.8)	2.3 (9.8)	0.1 (11.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6.2[1.3]	4.1[1.8]	4.7[2.0]	5.0 (4.8)	0.3 (5.5)	0.4 (3.2)	0.0 (5.6)
건설업	-2.5[7.0]	1.8[6.9]	-0.1[6.5]	1.4 (2.2)	-0.1 (0.8)	-1.2 (0.9)	-3.2 (-3.2)
서비스업	2.8[60.8]	1.2[60.4]	3.5[58.2]	1.5 (4.5)	0.2 (3.7)	0.3 (2.8)	1.1 (3.0)
국내총생산	2.3	0.3	6.2	2.1 (8.5)	1.4 (7.5)	0.6 (4.4)	0.5 (4.7)
국민총소득	-0.6	1.6	5.5	1.2 (9.6)	1.3 (5.6)	0.4 (4.5)	0.0 (3.0)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대비 비중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       하지 않을수 있음

2)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업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반도체·전자부품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 기술력 우위, 생산능력 확충을 배경으로 큰 폭 증가한 데다 영상음향통신도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일반기계는 IT 및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경기호조와 신흥시장국의 수요 확대로 4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운송장비는 선박이 수주잔량 감소로 줄어들었으나 자동차가 신차 출시, 브랜드이미지 제고로 수출 및 내수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건설이 줄어들고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전년 수준을 보이면서 소폭증가에 그쳤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산업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년의 4.1%에서 4.7%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전년의 3.2%증가에서 4.3%감소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억 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08		1,200,851	418,488	233,538	184,950	782,363	179,042	353,109	250,213	412,579	788,272	446,574	341,699
’09		1,187,142	584,875	427,823	157,052	602,267	113,662	316,994	171,611	541,485	645,657	390,777	254,879
’10	실 적	1,032,298	382,368	257,495	124,873	649,930	156,312	268,758	228,081	413,807	618,492	316,139	302,353
	전년동기비	-13.0	-34.6	-39.8	-20.5	7.9	37.5	-15.2	32.9	-23.6	-4.2	-19.1	18.6
	‘08년동기비	-14.0	-8.6	10.3	-32.5	-16.9	-12.7	-23.9	-8.8	0.3	-21.5	-29.2	-11.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08	‘09	‘10
주택건설실적(승인)	371,285	381,787	386,542
전년동기대비	-33.2	2.8	1.2

※ 자료 : 국토해양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09	2010	증감율
합 계	105,137	125,447	19.3
주 거	41,917	51,464	22.8
비주거	63,220	73,984	17.0

※ 자료 : 국토해양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09	2010	증감율
합 계	71,251	82,482	15.8
주 거	22,259	24,416	9.7
비주거	48,992	58,067	18.5

※ 자료 : 국토해양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07. 12	‘08. 12	‘09. 12	‘10. 12
전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서울	454	2,486	1,803	2,729
비수도권	97,630	138,671	97,630	59,294

※ 자료 : 국토해양부

종합건설업체 동향

1) 개  황

2010년 종합건설업체수는 공공발주물량 감소, 주택경기 침체 등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전년(12,321개사)대비 365개사가 감소한 11,956개사에 그쳐 ‘06년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건, 토목, 건축 업종은 모두 ‘09년대비 감소한 반면,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 업종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신규업체 진입은 '07년(752개사), '08년(682개사), ’09년(503개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10년에는 2월부터 시행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건설업자가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 일부 중복인정) 영향으로 540개사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건설기성액이 지난 2000년 이후 10년만에 전년대비 1.4%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수는  ’09년부터 중견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체계(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구축과, 건설업 등록요건심사 강화의 영향으로 ‘09년 87개사에서 ’10년 86개사로 1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등록기준미달"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비율은 감소한 반면,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폐업사실확인"으로 등록말소된 업체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정지 사유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등록기준미달”에 의한 사유가 대폭 감소한 반면에 "연평균실적기준미달"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이전년대비 2배 가깝게 증가하여,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 촉진" 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공사물량의 절대부족 등 ‘10년 건설경기가 극도로 어려웠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2010년도 종합건설 업체분포 및 등록분포 현황 >

구분	종합건설업체수
	2009년						2010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2,321	3,983	3,531	4,363	26	418	11,956	3,914	3,332	4,211	27	472
서울	1,852	404	174	1,111	9	154	1,800	401	164	1,050	10	175
지방	10,469	3,579	3,357	3,252	17	264	10,156	3,513	3,168	3,161	17	297
부산	515	172	67	257	0	19	513	171	70	252	0	20
대구	290	101	30	149	1	9	279	97	33	139	1	9
인천	486	144	45	274	0	23	485	149	40	271	0	25
광주	166	53	16	91	0	6	189	67	15	97	0	10
대전	220	82	19	110	0	9	201	76	16	99	0	10
울산	205	72	40	80	0	13	196	68	42	73	0	13
경기	2,246	726	243	1,182	10	85	2,114	685	210	1,119	10	90
강원	780	244	447	78	0	11	723	227	406	79	0	11
충북	617	219	286	104	0	8	599	220	259	109	0	11
충남	714	293	258	154	1	8	682	283	244	146	1	8
전북	682	271	271	131	0	9	692	273	280	125	0	14
전남	994	438	405	139	2	10	981	431	382	155	2	11
경북	1,067	365	499	184	0	19	1,028	369	456	183	0	20
경남	1,158	299	563	266	3	27	1,125	292	548	248	3	34
제주	329	100	168	53	0	8	349	105	167	66	0	11
	종합건설업 등록 분포
전체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서울	2,057	404	174	1,134	57	288	2,021	401	164	1,074	65	317
지방	11,972	3,579	3,357	3,792	244	1,000	11,786	3,514	3,168	3,700	270	1,134
부산	565	172	67	277	5	44	577	171	70	282	7	47
대구	324	101	30	156	6	31	318	97	33	146	10	32
인천	558	144	45	292	13	64	560	149	40	283	17	71
광주	195	53	16	98	5	23	222	67	15	104	7	29
대전	250	82	19	116	3	30	231	76	16	104	4	31
울산	223	72	40	90	2	19	213	68	42	83	1	19
경기	2,527	726	243	1,259	73	226	2,385	685	210	1,181	76	233
강원	894	244	447	132	13	58	844	227	406	129	13	69
충북	702	219	286	135	7	55	698	221	259	145	9	64
충남	855	293	258	198	24	82	840	283	244	196	24	93
전북	801	271	271	177	14	68	836	273	280	178	14	91
전남	1,179	438	405	207	27	102	1,177	431	382	217	25	122
경북	1,222	365	499	240	28	90	1,207	369	456	235	37	110
경남	1,322	299	563	336	24	100	1,299	292	548	322	25	112
제주	355	100	168	79	0	8	379	105	167	95	1	11

2005년~2010년 월별 신규업체수 등록현황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5	59	122	159	172	168	159	55	44	33	36	37	28	1,072
‘06	33	51	86	71	55	56	40	55	53	38	46	36	620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08	68	54	78	70	73	101	72	52	42	30	28	14	682
‘09	12	34	50	54	45	53	41	49	44	32	55	34	503
‘10	21	43	98	64	61	62	30	49	37	28	26	21	540

3)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현황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10.12.31현재)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9	서울	2	2	2	2	2		1	1		1	1		14
	부산			1	1							2	1	5
	대구		1					1						2
	인천			1	1			2	1					5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1					2
	경기	2	1	3	2	1		1	1	3		1	1	16
	강원	1	1								1	1		4
	충북	1		1	1					1				4
	충남				1									1
	전북		1	1			1				1			4
	전남	2			1		1			1	1			6
	경북	2	2			2	1				1	1	3	12
	경남		1	1	2		2						2	8
	제주				1				1					2
	소계	11	9	10	13	5	5	5	5	5	5	6	8	87
2010	서울	1		1		4	2	1		1	1		1	12
	부산	1				1		1			1	2		6
	대구							1					1	2
	인천	1				1		1	1			1	1	6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2		1								1	5
	경기	1	1	1		1	1			3	1	4	1	14
	강원	1			1						2	1		5
	충북								1			1		2
	충남							1	1			1		3
	전북	1	3						1	1	1	1		8
	전남						1		1	1	1		1	5
	경북	1				1					1	1		4
	경남			1			1				2	2	2	8
	제주			2		1				1				4
	소계	8	6	6	2	9	5	5	5	7	10	14	9	86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0년 영업정지 현황

사유	합계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시평자료허위제출	시정명령(지시)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등	불법하도급등	주기적신고 미이행	조잡부실시공	뇌물 제공	기타
건수	2,175	1,347	708	45	35	18	7	3	3	2	7
처분 비율	100%	61.93%	32.55%	2.07%	1.61%	0.83%	0.32%	0.14%	0.14%	0.09%	0.32%

※기타 : 기술자자격증대여,  실적미신고,  하도급허위통보, 품질시험위반

5) 2010년 과징금 현황

사유	합계	하도급 제한위반	불법 (무등록)하도급	설계와 다른시공 (조잡시공등)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기타
건수	24	6	5	4	2	7
처분 비율	100%	25%	21%	17%	8%	29%

※ 기타 : 일괄하도급, 직접시공의무, 중대재해(산안법위반등), 등록기준미달, 하도급통지의무, 공사대장미(지연)통보

6) 2010년 등록말소 현황

사유	합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주기적미신고 시정명령불이행	허위신고등	건설업등록결격사유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
건수	539	259	179	72	8	7	7	7
처분 비율	100%	48.1%	33.2%	13.4%	1.5%	1.3%	1.3%	1.3%

※기타 : 부정한방법으로건설업취득, 건설업등록증대여, 정부기관제재요구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직접시공 불이행	기타
2008년	92.7%	-	3.7%	-	1.9%	1.7%
2009년	81.8%	16.5%	0.9%	0.2%	0.1%	0.5%
2010년	61.9%	32.6%	0.8%	1.6%	-	3.1%

※기타 : 2008년 - 불법하도급등·뇌물제공·조잡부실·직접시공미통보등

시정명령불이행,영업범위위반도급,산업안전보건법위반,감리원검토확인안함

2009년 - 시평자료허위제출·불법하도급등·뇌물제공·조잡부실·다른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자체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감리원 또는 감독자 받지않고 시공·일괄하도급

2010년 - 시평자료허위제출(2.1%)·불법하도급등(0.3%)·주기적신고미이행·조잡부실·뇌물제공·실적미신고·하도급허위통보·품질시험위반·기술자자격증대여

□ 과징금

사유 년도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 하도급	설계와 다른시공	공사대장 미(지연) 통보	하도급 제한위반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기타
2008년	71%	-	10%	6%	-	-	-	13%
2009년	54%	10%	6%	-	8%	8%	6%	8%
2010년	4%	4%	17%	4%	25%	0%	8%	38%

※기타 : 2008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 부정적계약이행, 하도급허위통보, 불법(무등록)하도급

2009년 - 정부기관제재요구, 중대재해, 하도급허위통보, 불법(무등록)하도급

2010년 - 불법(무등록)하도급(21%), 중대재해(산안법위반), 등록기준미달, 하도급통지의무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갱신 미신청	영업정지중 영업	기타
2008년	42%	27%	9%	3%	2%	17%
2009년	41%	37%	-	14%	-	8%
2010년	48%	33%	-	13%	1%	5%

※기타 : 기타(정부)기관제재, 국세(지방세)체납, 건설업대여, 부정한방법으로등록취득 및 등록갱신,공사대장미(지연)통보,등록결격사유등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지방계약제도 동향

5.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6. 주택정책 동향

7.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8. SOC 정책 동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당 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마련하였고,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였으며,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법 ‘10.5.27, 시행령 ’10.6.29)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0.5.27 개정, ’10.6.30 시행)

1) 임의적 하도급대금직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       에 대한 지원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34조의4 신설)

임의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과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였다.

※ 이는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2)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제34조의6 신설)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의 전가, 사회보험료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등 부당 특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부당특약을 강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3)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 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종전 20배에서 35배까지 할 수 있도록 총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3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를 공공공사는 종전 3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민간공사는 종전 200호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에 100억원이상 모든 건설공사를 신설·추가 하였다.

5)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별표6)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위반횟수(1차, 2차, 3차)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차등화하였으며,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에 따른 제재 처분을  종전  영업정지 4월에서 1월로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완화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0.6.29 개정, ’10.6.30 시행)

1)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보호 마련(제18조②제6호)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9.12.29개정, ’10.6.30시행)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켰다.

2)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28조③)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ㅇ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ㅇ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통보. 단, 시행령 제26조제1항                   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하는 건설공사대장 통                   보대상 공사 아닌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3)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30조)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ㅇ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ㅇ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해야 함

4)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을 삭제하였다.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하수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공표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선·보완(‘10.1.25 개정, ’10.7.26 시행)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와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공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약서 없이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 선정 기준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하도급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현금결제 우수업체의 벌점 경감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선·보완(‘10.1.25 개정, ’10.7.26 시행)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1.25 개정, ’10.7.26 시행)

1)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제3조③, ④ 신설)

원사업자는 계약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이 가능(이 경우 사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기재)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토록 하였다.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제3조⑤,⑥,⑦,⑧ 신설)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구두계약)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불인정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였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제16조② 신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였다.(발주자가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제22조의2 및 제30조의2③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제25조의4)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상습위반사업자)의 명단은 공표토록 하였다.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누산점수 4점 초과

6)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제30조의2①,②신설)

조사거부·방해·기피한 자는 종전 3천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으로 허위자료제출 등도 종전 3천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상향조정*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10.1.25 개정, ’10.7.26시행)

1)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항)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기술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제4조 및 제5조)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통지와 회신방법은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였으며(전자우편은 제외), 통지 및 회신주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였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3)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제6조제1항8호 신설)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에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하였다.

※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제15조)

상습법위반자를 정하는 기준은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공표(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하고 게시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6) 벌점부과기준 개정(별표 3)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벌점 부과의 기산일을 정하고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명단공표제도의 벌점산정 기산일을 명단공표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역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벌점 경감기준 중 현금결제 우수업체의 경감 기준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경감 점수는 축소하였으며, 벌점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하였다.

ㅇ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ㅇ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구분	현 행	⇨	개 정
현금 결제	- 100% : 1점		- 100% : 2점
	- 90~100% : 0.5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 100% : 0.5점
	- 90~100% : 0.5점

- 현금결제 및 현금성결제의 벌점 경감기준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ㅇ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ㅇ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ㅇ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ㅇ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공사기술 환경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임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준과 대상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ㆍ시행하였다(‘10.7.21).

또한 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으며(‘10년 1,000억 이상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순수내역입찰제를 임의규정으로 도입하였다(’10.7.21).

정부는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현행 30%에서 40%(턴키공사 20%)로 상향조정하였다(‘10.12.8).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7.21)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종전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의 고난이도 공사는 PQ실시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만 PQ실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심사대상 및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2) 내역입찰제도 개정

물량내역수정제를 도입하여, 종전에는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였다.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임의화 하였다.

4) 수의계약제도 정비

수의계약 사유 중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하고,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하는 등 수의계약사유를 재분류ㆍ단순화하였다. 또한 재안내공고 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였다.

5) 계약보증제도 개정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6)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종전에는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였으나,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종전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6억원)미만인 공사로 상향 조정하였다.

8) 부정당업자 면책규정 신설 및 일부 제재 강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등의 행위로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ㆍ사기등의 행위 등의 경우에의 제재를 강화 또는 신설하였다.

9)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 확대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적용대상ㆍ적용방식을 확대하여 모든 공사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10)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하였고,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도입하였다(‘10.12.8).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7.21)

1)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의 고려요소 규정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 시공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다. 계약예규

1)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을 관련기관(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가입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10.4.15).

또한 적격심사서류 제출ㆍ보완기간을 각각 5일과 3일 이상 부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10.4.15).

아울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의견에 따라 감점처리토록 규정하였다(‘10.11.30).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심사에서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종류 공사에 한해 ‘일정기간’ PQ심사 면제가 가능하던 것을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면제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10.4.15).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반영하여 ‘시공경험’ 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5점 배점으로 적용하였다(’10.9.8).

3)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순수내역ㆍ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1,500억원 이상의 신기술ㆍ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사 한해 운영하던 순수내역입찰제를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였다(‘10.10.22).

4) 공사입찰유의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종전 사업면허 등을 받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였다(‘10.4.15).

아울러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용역비용에 대한 처리규정이 미비하던 것을 명시하여 비용산출의 기준등을 마련하였다(‘10.11.30).

5) 공사계약일반조건

종전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모든 국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개정하였다(‘10.9.8)

6)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종전 공사예산의 2%범위 내에서 기본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의 낙찰탈락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던 방식에서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최대 3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10.9.8).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던 것을 총액증액 조정요건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였다(‘10.10.22).

아울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여 간접노무비 산정기준ㆍ간접노무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ㆍ보상대상 경비항목의 명시ㆍ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였다(‘10.11.30).

7)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식 중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 결정토록 되어있었으나, 가중치기준방식 적용에 있어 공사의 기술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설계점수 가중치의 상ㆍ하한을 규정하였다(‘10.9.8).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각 발주기관의 자율성 확대, 순수내역입찰 도입, 부정당제재 면책규정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확보를 위해 PQ 및 적격심사 기준 완화 및 지역가점 확대 등의 예규를 개정․시행하고, 국가계약법과 불일치되어 혼란이 있던 규정들을 재정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7.26)

1)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발주기관의 재량권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PQ,심사여부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행정안전부 PQ기준 범위내에서 별도의 심사기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공사규모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을 단계적으로(10년 1000억원 이상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허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였다.

3)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대상 완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설계도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형공사(300억 이상)에 한정하여 현장설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4) 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계약상재자가 부도상태인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연쇄부도 등의 피해가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전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5)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그간의 거래규모 증가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6)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규정 신설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책임원칙 위배로 위헌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 규정에도 계약상대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7) 단년도 차수계약제도 도입

동일 회계연도내에 전체 예산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 설계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와 예산범위내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수 계약제도을 도입하였다.

8) 입찰공고의 취소 및 정정사유 구체화

발주기관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해야할지 정정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입찰취소,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11.5)

ㅇ 대부분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자율화

시행령에서 PQ 대상 및 기준을 자율화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열거된 PQ대상 공사(18개 공종)을 삭제하였다.

2) 현장설명 참가자 입찰 무효 범위 축소

시행령에서 현장설명 의무참가 공사가 100억에서 300억으로 개정됨에 따라 300억이상인 공사만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 입찰서 무효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3)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 관련 조문 삭제(단, 시행은 ’11.1.1부터) 하였다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정비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고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신설 하였다.

다. 예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수주실적이 매년 축소되어 지역중소업체들이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 짐에 따라 적격심사 실적평가기준을 규모별 30∼50% 완화(’10.10.26)시켰으며, 등급공사 실적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10.6.3).

또한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만점 기준을 하향조정(BBB+ ⇒ BB0)하였으며, 새로운 경영상태 평가방법인 종합평가방법(신용등급 70% + 재무비율 30%)을 도입하였다(’10.10.26).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에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시 10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10.6.7).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허․신기술사용 공사에 있어서 신기술보유자의 부당한 공사비 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의무화 하였다.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자의 협약이행 지원을 의무화 하였으며, 기술사용료 지급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하도급시 적정한 공사금액을 받도록 명시하였다(’10.3.3).

공동도급 방식 중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부분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화 하였고, 공동이행시 대표자가 선금을 다 받던 것을 구성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10.10.26).

그리고 선급지급대상 요건인 공사계약기간 60일 이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잔액에 대해 반환 후 에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가능 하도록 하였다.(’10.10.26)

3) 수의계약운용요령

시공여유율 평가기준을 법인 기준에서 업종별로 각각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것을 6월로 완화하였다(’10.10.26).

4) 공사계약일반조건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제에서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10.10.26).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기타 산하기관도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기준을 명확히 하였다(’10.10.26).

라. 건설공사도급 하한 고시금액 상향 조정

도급하한금액은 국가는 종전과 동일하게 76억원 이하 공사이나,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150억에서 200억 이하 공사로 상향조정되었다, 단 ’11년∼’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10.12.16).

5.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10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386,542호로 전년 대비 1.2%상승하였으나, 분양실적을 감안했을 때 2011년 시장 회복 기대에 대비한 인허가로 판단되며 공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공공부문		123,991	140,978	143,694	156,989	141,160	168,300	138,315
	분양	27,874	40,507	43,654	52,127	51,250	98,665	74,094
	임대	96,117	100,471	100,040	104,862	89,910	69,635	64,221
민간부문		339,809	322,663	325,809	398,803	230,125	213,487	248,227
분양실적		-	-	-	-	255,134	230,625	200,958

자료 : 국토해양부

지역별로 수도권은 ’09년보다 1.9%감소한 250,218호를 공급하였으나, 서울은 전년대비 91.7%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69,190호의 주택공급실적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143,551호로 10%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7.7%상승한 136,324호를 공급하여 전국적으로 1.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09년	’10년	증감(%)
전 국	381,787	386,542	1.2%
수도권 (서울) (경기)	255,158 (36,090) (159,549)	250,218 (69,190) (143,551)	-1.9% (91.7%) (-10.0%)
지 방	126,629	136,324	7.7%

자료 : 국토해양부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09년보다 6.7% 감소한 277천호, 다세대·다가구는 51.3% 증가한 59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71.6%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09년의 공급 비중 77.8%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천호)

구분	’09년	’10년	증감(%)
전 체	382(100%)	387(100%)	1.3
아파트	297(77.8%)	277(71.6%)	-6.7
다세대·다가구	39(10.2%)	59(15.2%)	51.3
연립·단독	46(12.0%)	51(10.9%)	10.9
* 수도권(250) = 아파트(197) + 다세대·다가구(38) + 연립·단독(15)

자료 : 국토해양부

’08년까지 미분양주택은 증가해왔다. ’07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공급된 물량이 소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구매력 상실은 미분양 문제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08년 이후 미분양주택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10년에는 ’09년 대비 28.1%감소한 88,706호로 수도권은 14.6% 증가한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이 39.3% 감소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감소가 전국의 미분양주택 감소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73,772	112,254	165,599	123,297	88,706
민간부문	71,818	110,715	164,293	122,962	88,706
공공부문	1,954	1,539	1,306	335	0
수도권	4,724	14,624	26,928	25,667	29,412
지방	69,048	97,630	138,671	97,630	59,294
(준공후)	13,654	17,395	46,476	50,087	42,655

자료 : 국토해양부

90년대 들어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주택보급률은 ’10년에도 101.9%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에 미달하는 서울의 주택보급 현황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8년도(추계)			'09년도(추계)			'10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6,618.8	16,733.1	100.7	16,862.3	17,071.3	101.2	17,339.4	17,672.1	101.9
수도권	7,994.4	7,624.7	95.4	8,168.9	7,795.5	95.4	8,254.3	8,173.2	99.0
서울	3,453.6	3,231.7	93.6	3,500.9	3,258.4	93.1	3,504.3	3,399.8	97.0
부산	1,209.5	1,209.4	100.0	1,218.2	1,214.5	99.7	1,243.9	1,243.1	99.9
대구	829.3	853.9	103.0	834.6	871.1	104.4	868.3	886.8	102.1
인천	875.2	872.4	99.7	892.4	894.4	100.2	918.9	936.7	101.9
광주	479.6	486.6	101.5	485.1	502.8	103.7	515.9	528.1	102.4
대전	507.1	499.4	98.5	516.0	503.7	97.6	532.6	536.1	100.6
울산	353.3	370.6	104.9	359.5	376.5	104.7	373.6	387.2	103.6
경기	3,665.6	3,520.6	96.0	3,775.6	3,642.8	96.5	3,831.1	3,836.7	100.1
강원	527.5	582.7	110.5	530.0	588.0	111.0	557.8	599.3	107.4
충북	519.7	568.0	109.3	524.6	578.4	110.3	558.8	599.5	107.3
충남	688.5	761.1	110.5	698.4	789.3	113.0	749.0	807.2	107.8
전북	616.2	682.1	110.7	615.6	698.2	113.4	659.9	709.1	107.4
전남	655.8	720.5	109.9	653.3	725.9	111.1	681.4	727.0	106.7
경북	953.5	1,047.8	109.9	957.7	1,072.5	112.0	1,005.3	1,092.3	108.7
경남	1,097.6	1,145.7	104.4	1,110.9	1,172.8	105.6	1,151.2	1,200.7	104.3
제주	186.8	180.6	96.7	189.5	181.9	96.0	187.3	182.5	97.4

자료 : 국토해양부

나. 택지공급현황

2010년 공급택지는 총 54,840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전년대비 26.3% 많은 택지를 공급했음에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공급이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하여 ’09년 대비 7.3%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택지공급이 ’09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54,462천㎡로 7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방에서는 ’09년에 비해 택지공급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미미한 양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분		’08년 실적	’09년 실적	’10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계		51,943	59,151	54,840	-7.3%
주체	토지공사	24,426	53,917	48,232	-10.5%
	주택공사	21,449	53,917	48,232	-10.5%
	지자체	6,068	5,234	6,608	26.3%
지역	수도권	23,630	30,537	54,462	78.3%
	지방	28,313	28,614	378	-98.7%

자료 : 국토해양부

다. 주택정책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시작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미분양 주택 감소 및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관련 당정간담회(3.18)

ㅇ 주요내용

- 양도세 감면 시행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 차등화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취·등록세 감면연장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취·등록세 감면율
0% ～ 10% 이하	60%	50%
10% 초과 ～ 20% 이하	80%	62.5%
20% 초과	100%	75%

-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 지방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제외

2)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4.15)

ㅇ 주요내용

-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0.6, 주택법 개정)

· 1개 棟당 면적제한을 660㎡이하 단지형 다세대에서 660㎡초과의 단지형 연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10.5, 주택법 시행령 개정), 호당 6㎡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 폐지(‘10.5, 주택건설기준 개정)

- 건설·공급절차 간소화

·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주택기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하고, 분양전환 의무 등의 규정은 적용배제(‘10.6, 임대주택법 개정)

- 주택기금대출 확대

· B+~BB 업체의 점수 상향

·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 담보 대출 가능

·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확대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 확대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 상설 운영(‘10.5,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 공공부문 공급 확대

·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추진

·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

·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추진

-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건설기준 완화(‘10.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욕실설치기준을 폐지하고, 면적의 70%이상 업무부분 설치규정 폐지 등

· 준주택에 대해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 지원 추진(‘10.7, 기금운용계획 변경)

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23)

ㅇ 주요내용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2만호, 3조원 규모)

· 지방 미분양과 중소업체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준공후 1년이내 환매하는 조건

·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검토

-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 (매입확약 규모 0.5→1조원 확대하여 5천호 매입)

· 리츠·펀드 등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 검토

- P-CBO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5천호 수준)의 신용보강 추진

- LH공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약 1천호 수준에서 추가 매입

- 브릿지론 보증을 1년간 재시행(’10.5~, 신용보증기금)하여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여 1조원 내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4)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

ㅇ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 (적용대상 기존주택)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 ∼ 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85㎡이하, 6억원 이하 → 85㎡이하(금액제한 폐지)

· (구입자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시행기간) ’10년말까지 → ’11.3월말까지

· (지원조건) 현행 유지 - 호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

-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구입자금 한시적 지원

· (지원대상) 세대원 전원이 구입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내

· (대상주택) 투기지역외의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

· (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 실수요자 주택 매입에 대한 DTI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

·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  주택취득후 2년 이내 매도조건 부과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  LTV (담보인정비율)는 현행 유지

-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면제 대상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

-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ㅇ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5,600만원)

·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 (대상주택) 60㎡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0.5→0.25%p)

· (대상) 85㎡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6천만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하고, 서민층의 소득 입증방법을 다양화

· (현행)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중 적은 금액

(개선)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중 적은 금액

-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 보증

· (보증대상)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 (보증한도) 주택당 5천만원, (보증기한) 2년, 연장시 최장 4년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지정 예정인 4차 지구의 지구수 축소를 검토하고,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및 사전예약 시기 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을 지구별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

ㅇ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총 3조원 규모의 P-CBO,CLO 발행 추진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부 미분양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매입대상) 공정률 50% → 30% 이상 (지방 미분양주택)

· (매입한도) 업체당 1,500 → 2,000억원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을 ’10년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 주택법 개정

1) 개정 법률 제10237호(2010.4.5)

(1) 주요내용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법 제5조의3제3항)

ㅇ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제외(법 제38조의2)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 가능(법 제38조의4제3항)

ㅇ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법 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가능토록 함

ㅇ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 의무화(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1항,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ㅇ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강화(법 제50조)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범위(법 제51조)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해 조정, 하자진단, 감정 등의 비용에 사용

ㅇ 주택관리사 등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등에 제출(법 제55조의2제3항)

ㅇ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법 제2조제1호의2, 제60조제7호, 제63조제1항제16호의2 및 같은 항 제18호, 제75조제2항)

□ 주택법 시행령 개정

1) 대통령령 제22133호(2010.4.20)

(1) 주요내용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을 허용(영 제3조제1항)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 대한 증축범위 명확화(영 제4조의2)

2)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1) 주요내용

ㅇ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영 제2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

-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영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과 일치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영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랑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

-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

ㅇ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영 제58조제8항, 영 제58조제9항 신설)

-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 투명화

6.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부문에서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공종별 복합단가(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를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예정가격 비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부훈령 제360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국토부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공공부분 계약단가에서 계약실적이 양호하고, 동일한 조건의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유효 계약단가를 선별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04년 상반기 총220개부터 시작하여 ’10년도 하반기 현재 실적공사비 항목수는 총1,726개이다.

<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

구 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703	991	1,060	1,140	1,210	1,478	1,537	1,607	1,660	1,726
토 목	270	380	410	445	474	603	624	657	685	712
건 축	238	335	359	381	402	487	511	534	552	572
기계설비	143	216	231	243	258	302	310	310	310	320
항 만	52	60	60	71	76	86	92	106	113	122

2) 2010년 주요 개정내용

(1) ‘10년 상반기 적용(’10.2.23 공고)

ㅇ 규격 간 실적단가 불균형 해소방안(항만제외)

-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의 이원화로 인한 규격 간 단가역전과 표준품셈 개정으로 인한 실적단가와 품셈단가의 역전 발생 해소를 위해 발생빈도 높고 낙찰률 양호한 규격기준 조정

ㅇ 「총칙 적용기준」상 보정계수 구체적 명시

- 현 표준품셈 조항 인용 야간, 휴일, 군작전 등 주요 10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10년 하반기 적용(’10.8.13 공고)

ㅇ 실적단가에서 주자재비 분리(53개 항목)

- 가격 변동성이 큰 동관, 레진콘크리트관의 실적단가에서 주자재비를 제외한 설치비만으로 실적단가를 결정키로 확정

※ 동관(설비) 42개 및 레진관(토목) 11개 규격

표준품셈 적산제도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표준품셈에 대하여 '10년도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대상인 180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54개 항목을 정비(’10.8.1 공표)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11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155개 항목(신설 29개) 등 총 209개 항목을 정비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09년 1,397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08년도부터 건설현장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으며,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155개 항목으로서 '10.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항만공사, 관부설․접합공사의 전면정비 및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계경비, 가시설 공사 등이다.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의 과다한 품에 대해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시공형태 및 건설기계의 대형화를 반영하였으며, 관부설 및 접합공사의 경우 부설품에서 장비의 양중시간 및 인력 품을 현실화하여 개정하였다.

2) 2010년도 주요 개정내용

’10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개정된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은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하고,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한다.

ㅇ 품셈 현실화 : 현행대비 약 85% 수준으로 하향 조정

ㅇ “관부설 및 접합” 공종에 적용되는 노임직종 현실화

- 배관공(91,564원) → 수도배관공(119,760원) 등

ㅇ 기계경비 건설인력 품 현실화

- 펌프준설선, 그래브준설선, 예선에 투입되는 선장·기관사·선원 품 종전대비 70% 수준으로 삭감

ㅇ 일부 준설장비 규격 추가

- 그래브준설선(261kw, 373kw), 대선(80ton, 1,100ton, 1,400ton, 1,750ton) 등

7. SOC 정책 동향

가. SOC 투자 동향

2010년 SOC 투자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수자원 및 철도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계속사업 완공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2010년도 SOC 분야 예산은 25조1,106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에 비해 1.5%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수자원 분야 예산은 2009년 대비 79.6% 증가한 5조1,076억이 배정되었으며,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 또한 9.1%p상승했다. 그러나 도로에 배정된 예산은 8조38억원으로 전년대비 16.5%감소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비중은 전년 대비 5.7%p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 SOC 부문별 재정규모 >

(단위 : 억원,%,%p)

구분	'09년		'10년		비중변화 (B-A)
	예산액	비중(A)	예산액	비중(B)
도로	95,850	37.6	80,038	31.9	-5.7
철도	47,654	18.7	42,020	16.7	-2.0
도시철도	15,898	6.2	11,492	4.6	-1.6
해운·항만	21,298	8.4	18,617	7.4	-1.0
항공·공항	592	0.2	666	0.3	0.1
물류 등 기타	22,264	8.7	22,386	8.9	0.2
수자원	28,434	11.2	51,076	20.3	9.1
지역 및 도시	17,177	6.7	15,919	6.3	-0.4
산업단지	8,808	3.5	8,893	3.5	-
합 계	254,974	100.0	251,106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SOC 분야 재정투자는 고용·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SOC 규모는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우리나라의 SOC 분야 지출 비중은 8.6%로 1990년 대는 9.8~17.1%였으나 2000년대 이후 지속 감소한 결과이다.

< 중앙정부 교통 SOC 투자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2008	규모	79,259	40,345	14,108	2,109	20,605	13,277	169,703
	비중	(46.7)	(23.8)	(8.3)	(1.2)	(12.1)	(7.8)	(100.0)
2009	규모	92,736	51,838	16,143	592	21,263	17,066	199,638
	비중	(46.5)	(26.0)	(8.1)	(0.3)	(10.7)	(8.5)	(100.0)
2010	규모	77,281	42,020	11,492	666	18,565	18,619	168,643
	비중	(45.8)	(24.9)	(6.8)	(0.4)	(11.0)	(11.0)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2005년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BTL)이 도입되면서 하수관거,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등을 위주로 BTL 사업의 추진이 촉진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MRG 문제, 높은 통행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MRG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정방어적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업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08년 시작한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축소되면서 SOC 재정대비 민간투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10년도에는 10.8%까지 하락하였다. SOC 민간투자비 또한 ’05년 이후 가장 적은 2.7조원을 기록하였다.

< SOC 투자규모, SOC 중 민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재정규모		209.6	224.1	238.4	257.3	284.5	292.8
SOC투자규모		18.3	18.4	18.4	20.6	25.5	25.1
(전체 재정대비)		(8.7%)	(8.2%)	(7.7%)	(8.0%)	(9.0%)	(8.6%)
	교통SOC	15.6	15.3	15.6	17.1	20.4	17.5
	(전체 SOC대비)	(85%)	(83%)	(85%)	(83%)	(80%)	(70%)
SOC 민간투자		2.9	2.9	3.1	3.8	3.9	2.7
(SOC 재정대비)		(15.8%)	(15.8%)	(16.8%)	(18.4%)	(15.3%)	(10.8%)

자료 : 국토해양부

다. SOC 분야 중기(’11~’15) 자원배분 방향

2011~201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총 예산은 연평균 4.8% 상승하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1.7% 축소된다. 수자원 분야 예산이 연평균 14.4% 감소하는 영향으로 4대강 사업의 종료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이 분야는 연평균 6.8%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SOC분야	24,441	22,649	22,774	22,785	22,800	-1.7
ㅇ 교통 및 물류	16,799	17,106	17,560	17,769	18,071	1.8
- 도로	7,449	7,525	7,466	7,352	7,271	-0.6
- 철도·도시철도	5,406	6,042	6,395	6,685	7,021	6.8
- 해운·항만	1,633	1,606	1,637	1,669	1,677	0.7
- 항공·공항	68	70	103	124	124	16.2
- 물류 등 기타	2,243	1,863	1,960	1,879	1,919	-3.8
ㅇ 국토 및 지역개발	7,642	5,544	5,214	5,076	4,789	-11.0
- 수자원	5,018	2,899	2,554	2,639	2,700	-14.4
- 지역 및 도시	1,642	1,648	1,775	1,519	1,149	-8.5
- 산업단지	981	996	885	918	940	-1.1

자료 : 기획재정부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10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34조 6,996억원, ’10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365개사가 감소한 11,956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09년 110.9억원에서 1.6% 증가한 11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 ’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10년 건설기성액은 120조 8,0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감소하였다.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0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43조 7,614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나,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9.8% 감소한 36,231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1.2억원 증가한 12.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09년 발주된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치산·치수, 관개수로·농지정리가 호조를 보이며 크게 증가했으나 도로교량, 항만·공항, 상·하수도, 택지조성등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체 토목공사 기성액은 거의 전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 발주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0년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지난해 보다 2.1% 감소한 78조 2,517억원으로 집계되었고, 1건 건축공사의 평균 기성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5.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업무용빌딩, 공장·작업장건물, 기계기구설치 공종이 거시경제 호전에 따른 설비투자확대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파트, 관공서, 학교, 종교용 건물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종별로는 공장·작업장 건물이 건축공사에서 전년대비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주택부문이 ’09년 대비 16.1% 감소한 31조 1,394억원에 그친 가운데 아파트가 건축부문에서 가장 큰 감소폭인 16.8%를 기록하여 ’10년에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됐음을 보여주었다.

발주기관별 기성액을 살펴보면 정부기관 발주 기성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지자체, 국영기업체, 민간, 공공단체 발주 기성액은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9조 5,843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하·폐수 종말처리장, 발전소가 부진했으나 쓰레기소각시설, 에너지저장시설, 기타플랜트 설치공사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공사는 공원조성 공사가 전년대비 34.6%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3조 1,02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하였다.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9년도				‘10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40,148	436,685	32.0	16.9	36,231	437,614	32.5	0.2
도 로 교 량	11,589	147,841	10.8	15.5	9,545	125,535	9.3	-15.1
댐 ․ 간 척	252	6,510	0.5	33.2	334	6,748	0.5	3.7
항 만 ․공 항	1,074	24,418	1.8	-1.3	862	22,825	1.7	-6.5
철도 ․지하철	707	37,677	2.8	15.5	727	38,204	2.8	1.4
치 산 ․치 수	2,670	19,784	1.4	64.2	2,621	47,100	3.5	138.1
상 ․하 수 도	2,559	27,873	2.0	45.6	2,328	27,286	2.0	-2.1
택 지 조 성	1,560	42,787	3.1	27.3	1,524	39,556	2.9	-7.6
관개수로․농지정리	1,325	6,120	0.4	13.8	1,328	7,009	0.5	14.5
기 타	18,412	123,665	9.1	9.3	16,962	123,344	9.2	-0.3
건 축	51,315	799,080	58.5	-7.5	50,130	782,517	58.1	-2.1
단독 ․ 연립주택	2,047	11,462	0.8	-25.1	2,433	12,056	0.9	5.2
아 파 트	2,442	359,570	26.3	-8.6	2,180	299,338	22.2	-16.8
호텔 ․ 숙박시설	652	14,431	1.1	-36.4	765	16,046	1.2	11.2
상 업 용 건 물	5,229	72,945	5.3	-17.7	5,833	73,495	5.5	0.8
사 무 용 빌 딩	2,567	46,326	3.4	0.7	2,505	50,123	3.7	8.2
학 교	7,100	53,695	3.9	15.9	5,375	48,932	3.6	-8.9
관 공 서 건 물	4,541	29,366	2.1	20.3	3,683	27,936	2.1	-4.9
병 원	1,096	12,053	0.9	-18.7	1,014	13,355	1.0	10.8
공장․작업장건물	9,215	73,528	5.4	-26.6	11,284	108,899	8.1	48.1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680	12,390	0.9	-26.1	1,634	12,601	0.9	1.7
종 교 용 건 물	947	8,589	0.6	-12.4	899	8,111	0.6	-5.6
기계 기구 설치	311	16,351	1.2	114.4	260	19,349	1.4	18.3
기 타	13,488	88,365	6.5	13.5	12,265	92,265	6.8	4.4
산 업 설 비	2,118	94,453	6.9	16.3	2,037	95,843	7.1	1.5
조 경	5,786	35,928	2.6	45.1	5,372	31,020	2.3	-13.7
합 계	99,367	1,366,147	100.0	1.7	93,770	1,346,996	100.0	-1.4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9년도				‘10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8,442	85,901	6.3	40.8	7,503	105,851	7.9	23.2
토 목	4,035	57,506	4.2	35.6	3,781	76,008	5.6	32.2
건 축	4,261	26,948	2	48.4	3,493	27,066	2.0	0.4
산 업 ․조 경	146	1,447	0.1	227.4	229	2,775	0.2	91.8
지 방 자 치 단 체	38,747	211,200	15.5	56.4	31,201	194,169	14.4	-8.1
토 목	22,041	114,917	8.4	35.3	18,270	107,319	8.0	-6.6
건 축	12,594	69,640	5.1	103.5	9,516	65,911	4.9	-5.4
산 업 ․조 경	4,112	26,642	2	67.4	3,415	20,938	1.6	-21.4
							0.0
국 영 기 업 체	7,087	223,824	16.4	26.5	7,068	229,611	17.0	2.6
토 목	4,224	113,337	8.3	35.9	4,452	128,133	9.5	13.1
건 축	1,676	80,876	5.9	8.5	1,460	72,796	5.4	-10.0
산 업 ․조 경	1,187	29,610	2.2	56.3	1,156	28,681	2.1	-3.1
민 간	41,461	793,853	58.1	-11.5	44,902	780,742	58.0	-1.7
토 목	8,787	126,625	9.3	-3.6	8,834	111,571	8.3	-11.9
건 축	30,437	598,913	43.8	-14.8	33,650	596,466	44.3	-0.4
산 업 ․조 경	2,237	68,314	5	9.7	2,418	72,704	5.4	6.4
기 타	3,630	51,367	3.8	-30.1	3,096	36,621	2.7	-28.7
토 목	1,061	24,298	1.8	-22.8	894	14,582	1.1	-40.0
건 축	2,347	22,700	1.7	-32.3	2,011	20,275	1.5	-10.7
산 업 ․조 경	222	4,366	0.3	-48.3	191	1,762	0.1	-59.6
합 계	99,367	1,366,147	100.0	1.7	93,770	1,346,996	100.0	-1.4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8조 3,790억원으로 ‘09년 대비 1.3% 증가함에 따라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1.1%p 증가한 43.3%,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11.1억원에서 324.3억원으로 13.2억원 증가하였다.

서울업체의 지역별 기성비중은 경기지역에서 27.9%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18.3%, 충남지역이 9.1%, 인천지역 7.2%, 경북·경남지역에서 각각 5.3%의 기성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30조 8,838억원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하였으며,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도 1%p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경기지역이 33.9%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에서 25.6%, 서울지역 8.9%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8.7%의 기성에 이어 서울지역 9.8%, 인천·충남지역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1%, 경기지역에서 8.2%, 충남지역에서 6.6%의 지역별 기성액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10조 1,522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여,  전체기성액대비 비중도 0.3%p 증가한 7.5%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로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1%, 충남지역 16.8%, 경기지역 13.2%, 충북지역 5.9% 순으로,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2.9%, 45.1%,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7.0%, 충남업체는 21.9%의 공사기성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1조 6,637억원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하여, 기성비중도 0.7%p 감소한 8.7%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7%, 인천지역 14.8%, 전남지역 11.9%, 경기지역 10.8%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0.2%, 경기지역 4.8%, 대전지역에서 4.2%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9%, 경기지역 15.1%, 서울지역 9.8%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및 제주업체의 ‘10년 기성액은 23조 6,199억원으로 전년대비 0.04%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0.2%p 증가한 17.5%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8.4%, 경남지역 15.9%, 경기지역 9.5%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2.8%, 경북지역 20.5%, 경기지역 5.2%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 공사비중이 75.7%, 경북지역에서 11.8%, 경남 4.6%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2%, 전남지역에서 16.7%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9.2%, 충남지역에서 9.5%의 기성비중을 보였고,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7.3%의 기성을 기록하여 지역편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지역에서 4.1%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 시·도별 기성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9년도					‘10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52	576,139	42.2	-2.8	311.1	1,800	583,790	43.3	1.3	324.3
부산	515	38,094	2.8	-16.5	74	513	41,448	3.1	8.8	80.8
대구	290	21,667	1.6	-18.2	74.7	279	18,001	1.3	-16.9	64.5
인천	486	76,400	5.6	29.1	157.2	485	76,759	5.7	0.5	158.3
광주	166	12,589	0.9	5.4	75.8	189	11,496	0.9	-8.7	60.8
대전	220	21,040	1.5	20	95.6	201	22,608	1.7	7.5	112.5
울산	205	10,390	0.8	-32.8	50.7	196	9,653	0.7	-7.1	49.3
경기	2,246	222,072	16.3	-4.8	98.9	2,114	207,159	15.4	-6.7	98
강원	780	28,023	2.1	15.2	35.9	723	24,920	1.9	-11.1	34.5
충북	617	20,200	1.5	9.5	32.7	599	23,309	1.7	15.4	38.9
충남	714	57,731	4.2	23.6	80.9	682	55,605	4.1	-3.7	81.5
전북	682	33,720	2.5	-2.2	49.4	692	29,430	2.2	-12.7	42.5
전남	994	82,121	6.0	2.6	82.6	981	75,711	5.6	-7.8	77.2
경북	1,067	98,035	7.2	35.7	91.9	1,028	102,699	7.6	4.8	99.9
경남	1,158	58,407	4.3	3.4	50.4	1,125	54,110	4.0	-7.4	48.1
제주	329	9,510	0.7	16.2	28.9	349	10,288	0.8	8.2	29.5
전국	12,321	1,366,147	100.0	1.7	110.9	11,956	1,346,996	100.0	-1.4	112.7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09년 대비 0.5% 증가한 82조 7,259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대비 비중도 전년보다 1.2%p 증가한 61.4%로 나타났다.

이 중 1∼50위 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0.1% 증가해 비중도 0.8%p 증가한 54.1%를 차지하였으며, 101위~200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7조 8,194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감소하여 토건업체 중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10.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산업설비·조경 단일등록업체는 -24.9%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9년도			'10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28,618	53.3	3.5	729,184	54.1	0.1
토건 51위 ～ 100위	94,478	6.9	3.5	98,075	7.3	3.8
토건 101위 ～ 200위	97,324	7.1	-6	78,194	5.8	-19.7
토건 201위 ～ 400위	72,303	5.3	7.7	69,522	5.2	-3.8
토건 401위 ～ 500위	22,307	1.6	-4	22,176	1.6	-0.6
토건 501위 ～ 700위	31,798	2.3	-1	33,567	2.5	5.6
토건 701위 ～ 900위	24,786	1.8	13.1	25,169	1.9	1.5
토건 901위 ～1200위	28,653	2.1	12	28,556	2.1	-0.3
토건 1201 ～	110,338	8.1	-0.1	104,640	7.8	-5.2
토 목 업 체	50,260	3.7	1.8	44,942	3.3	-10.6
건 축 업 체	95,140	7.0	-14.3	105,346	7.8	10.7
기 타	10,132	0.7	157.4	7,614	0.6	-24.9
합 계	1,366,147	100.0	1.7	1,346,996	100.0	-1.4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0년 국내건설 계약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24조 84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0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41조 5,954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나, 공사건수는 27,741건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하여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13.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치산·치수가 전년에 비해 171.2%, 댐·간척이 53.3%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택지조성, 철도·지하철, 항만·공항공사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 민간 발주 공사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0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70조 8,725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나, 공사건수가 전년대비 0.7% 증가한 42,123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6.9억원에서 16.8억원으로 0.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공장·작업장건물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아파트, 학교,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공사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 공공단체, 민간 발주 공사는 증가 하였으나, 지자체, 국영기업체, 주한외국기관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계약실적은 하·폐수 종말처리장이 부진을 보였으나 산업생산, 쓰레기 소각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등 여타 공종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 조경공사는 2조 7,491억원으로 전년대비 19.1% 감소하였다.

<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09년도				‘10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0,349	414,726	33.8	-12.7	27,741	415,954	33.5	0.3
도 로 교 량	8,054	120,078	9.8	-34.7	6,473	106,820	8.6	-11
댐 ․ 간 척	201	4,750	0.4	1	298	7,284	0.6	53.3
항 만 ․공 항	682	20,712	1.7	-3.5	623	20,096	1.6	-3
철도 ․지하철	384	73,089	6.0	100.1	312	50,407	4.1	-31
치 산 ․치 수	2,155	18,616	1.5	18.4	2,215	50,480	4.1	171.2
상 ․하 수 도	1,573	19,539	1.6	-16	1,452	28,377	2.3	45.2
택 지 조 성	803	40,037	3.3	-28.3	722	21,624	1.7	-46
관개수로․농지정리	1,112	5,007	0.4	-8.5	1,203	7,579	0.6	51.4
기 타	15,385	112,888	9.2	-12	14,443	123,280	9.9	9.2
건 축	41,833	708,306	57.8	-9.3	42,123	708,725	57.1	0.1
단독 ․ 연립주택	1,513	10,950	0.9	-32.1	2,086	14,022	1.1	28.1
아 파 트	970	257,787	21.0	1.8	1,066	202,246	16.3	-21.5
호텔 ․ 숙박시설	522	13,260	1.1	-49.6	635	21,237	1.7	60.2
상 업 용 건 물	4,258	67,055	5.5	-27.7	4,876	79,080	6.4	17.9
사 무 용 빌 딩	1,931	42,812	3.5	-19	2,030	48,994	3.9	14.4
학 교	5,939	59,374	4.8	38.5	4,351	44,190	3.6	-25.6
관 공 서 건 물	3,698	32,306	2.6	31.8	3,001	32,820	2.6	1.6
병 원	861	12,487	1.0	-3.1	795	16,862	1.4	35
공장․작업장건물	8,227	74,276	6.1	-24.5	10,452	118,628	9.6	59.7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433	16,271	1.3	18.1	1,445	12,181	1.0	-25.1
종 교 용 건 물	649	9,335	0.8	-18.9	634	9,034	0.7	-3.2
기계 기구 설치	234	21,521	1.8	4	179	18,069	1.5	-16
기 타	11,598	90,861	7.4	-21.1	10,573	91,349	7.4	-68.2
산 업 설 비	1,466	68,552	5.6	-25.7	1,379	88,676	7.1	29.4
조 경	4,860	33,972	2.8	32.4	4,422	27,491	2.2	-19.1
합 계	78,508	1,225,557	100.0	-10.8	75,665	1,240,848	100.0	1.2

<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9년도				‘10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524	75,362	6.1	-23.1	6,298	109,590	8.8	45.4
토 목	2,825	47,096	3.8	-38.6	3,032	72,528	5.8	54.0
건 축	3,556	26,453	2.2	26.8	3,040	33,212	2.7	25.6
산 업 ․조 경	143	1,811	0.1	335.3	226	3,850	0.3	112.6
지 방 자 치 단 체	31,223	227,424	18.6	68.8	24,652	176,070	14.2	- 22.6
토 목	17,212	130,877	10.7	62.9	13,884	100,238	8.1	- 23.4
건 축	10,601	71,440	5.8	84.7	7,917	57,093	4.6	- 20.1
산 업 ․조 경	3,410	25,105	2.0	59.9	2,851	18,738	1.5	- 25.4
국 영 기 업 체	4,236	211,164	17.2	-3.5	4,279	186,383	15.0	- 11.7
토 목	2,585	117,139	9.6	-0.9	2,961	102,962	8.3	- 12.1
건 축	949	64,826	5.3	-14.3	767	52,889	4.3	- 18.4
산 업 ․조 경	702	29,198	2.4	17.3	551	30,531	2.5	4.6
민 간	33,615	660,374	53.9	-22	38,056	741,879	59.8	12.3
토 목	6,983	90,601	7.4	-43	7,212	133,354	10.7	47.2
건 축	24,739	526,732	43	-14.4	28,810	546,518	44.0	3.8
산 업 ․조 경	1,893	43,040	3.5	-40.3	2,034	62,006	5.0	44.1
기 타	2,910	51,232	4.2	-32.6	2,380	26,924	2.2	- 47.4
토 목	744	29,010	2.4	-29.1	652	6,870	0.6	- 76.3
건 축	1,988	18,852	1.5	-37.6	1,589	19,011	1.5	0.8
산 업 ․조 경	178	3,368	0.3	-30.3	139	1,041	0.1	- 69.1
합 계	78,508	1,225,557	100.0	-10.8	75,665	1,240,848	100.0	1.2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09년 대비 18% 증가한 53조 3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42.7%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51.9억원 증가한 294.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30.9%, 서울지역 21.6%, 충남지역 8.1%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7조 8,21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2.4%로 나타났다.

계약실적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5.6%, 경기지역 22.2%, 서울지역 7.3%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7%, 서울지역 9.9%, 충남과 인천지역에서 각각 5%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1.6%, 경기지역 8.0%, 경남지역 3.8% 순으로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액은 8조 6,309억원으로 ‘09년 대비 4.9% 감소함에 따라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7.0%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5.5%, 충남지역 18.6%, 경기지역 13.8%,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9.7%, 50.9%,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4.0%, 충남업체는 11.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09년 대비 30.6% 감소한 9조 8,005억원으로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의 11.5%에서 7.9%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1.9%, 전남지역 17.2%, 경기지역 8.2%,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7.4%, 경기지역에서 3.9%, 전남지역에서 2.9%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8.5%, 경기지역 11.1%, 광주지역 10.4%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0년 계약액은 23조 7,830억원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19.2%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1조 453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4.9%, 경기지역에서 전년과 동일한 13.6%, 경남지역에서 13.3%의 계약비중을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1%, 경북지역에서 20.3%,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8%, 충남지역에서 10.7%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6.8%, 전남지역에서 19.8%, 인천지역에서 12%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5.4%, 강원지역에서 9%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7.9%, 경기지역 2.4%, 강원지역에서 2.2%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 시·도별 계약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9년도					‘10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52	449,252	36.7	-21.6	242.6	1,800	530,030	42.7	18.0	294.5
부산	515	46,562	3.8	13.7	90.4	513	45,695	3.7	-1.9	89.1
대구	290	21,851	1.8	10.5	75.3	279	16,512	1.3	-24.4	59.2
인천	486	67,922	5.5	21.1	139.8	485	47,846	3.9	-29.6	98.7
광주	166	18,088	1.5	63.9	109	189	9,233	0.7	-49.0	48.9
대전	220	23,790	1.9	19.1	108.1	201	20,652	1.7	-13.2	102.7
울산	205	10,783	0.9	-41	52.6	196	10,348	0.8	-4.0	52.8
경기	2,246	200,692	16.4	-12.1	89.4	2,114	206,381	16.6	2.8	97.6
강원	780	24,923	2.0	-12.6	32	723	23,987	1.9	-3.8	33.2
충북	617	24,630	2.0	12.5	39.9	599	21,933	1.8	-11.0	36.6
충남	714	42,364	3.5	-2.7	59.3	682	43,724	3.5	3.2	64.1
전북	682	29,785	2.4	5.2	43.7	692	27,738	2.2	-6.9	40.1
전남	994	93,326	7.6	-7.2	93.9	981	61,034	4.9	-34.6	62.2
경북	1,067	112,156	9.2	-1.8	105.1	1,028	101,574	8.2	-9.4	98.8
경남	1,158	50,418	4.1	-17.2	43.5	1,125	63,701	5.1	26.3	56.6
제주	329	9,008	0.7	9.2	27.4	349	10,453	0.8	16.0	30.0
전국	12,321	1,225,557	100.0	-10.8	99.5	11,956	1,240,848	100.0	1.2	103.8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실적은 ‘09년대비 4% 증가한 69조 7,656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1.5%p 증가한 56.2%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토건 101위∼400위 업체 및 토건 701위 이하업체, 산업설비·조경 단일 등록업체 계약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건축공사업 단일 등록업체 계약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토건 101위~200위 이내 업체 계약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9년도			'10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96,343	48.7	-18.3	616,597	49.7	3.4
토건 51위 ～ 100위	74,592	6.1	-11.3	81,059	6.5	8.7
토건 101위 ～ 200위	94,774	7.7	-6.8	73,615	5.9	-22.3
토건 201위 ～ 400위	73,728	6.0	15.4	67,513	5.4	-8.4
토건 401위 ～ 500위	20,186	1.6	-16.9	21,438	1.7	6.2
토건 501위 ～ 700위	30,466	2.5	-12.5	32,073	2.6	5.3
토건 701위 ～ 900위	28,458	2.3	19.0	27,992	2.3	-1.6
토건 901위 ～1200위	32,094	2.6	21.4	29,135	2.3	-9.2
토건 1201 ～	117,257	9.6	-0.7	115,245	9.3	-1.7
토 목 업 체	49,536	4.0	-4.7	50,557	4.1	2.1
건 축 업 체	99,082	8.1	-9.5	117,707	9.5	18.8
기 타	9,031	0.7	77.0	7,908	0.6	-12.4
합 계	1,225,557	100.0	-10.8	1,240,848	100.0	1.2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건설기술 동향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0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10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보다 1,569개사가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고,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714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2.9% 감소, 기술개발투자비는 79,078억 원으로 전년보다 20.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6	12,914	1,395,716	222,007	29,933	2,310	12.9	2.14	13.48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2009	12,321	1,866,410	318,773	65,503	2,794	23.4	3.51	20.54
2010	10,752	2,609,983	338,584	79,078	2,714	29.1	3.03	23.36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0년 12월부터는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년이상 7년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정건수	34	33	19	30	21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년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617건으로 상하수도 분야(110건) 및 건축시공(105건), 도로 및 철도(92건), 토질 및 기초(91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분 야	계	도로 및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항만	상하 수도	환경 관리	건축설계 및 설비	건축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	617	92	61	72	91	11	110	21	16	105	38
구성비(%)	100	14.9	9.9	11.7	14.7	1.8	17.8	3.4	2.6	17.0	6.6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617건 중 중소업체가 376건(6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87건(14.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분야	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건수	617	59	376	40	87	34	11	10
구성비(%)	100	9.6	60.9	6.5	14.1	5.5	1.8	1.6

* 1) 기타 : 연구기관(3), 연구기관/개인(1), 대기업/연구기관(4), 대기업/학교(1), 학교(1)

2) 자료：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10년도에 지정된 21건의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97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주)동아기술공사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용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수성개발	031-389-6897 02-2670-5596 02-3400-6754 061-381-7782	2010-12-20	5년
598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주)신풍컨설턴트 (주)평화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217(02)579-3333(031)420-7230	2010-12-20	5년
599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와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주) 부일건화	02-3473-4066	2010-12-20	5년
600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시공성을 향상시킨 팽이말뚝기초공법	(주) 반석티비에스 두산중공업 시지엔지니어링 (주)	02-557-4124 02-513-6463 02-2082-0444	2010-12-20	5년
601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와 보호피복용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이용한 해상 강관파일 방식 공법 (PMS공법)	(주) 에스오건설 미래이엔씨 (주) 포스코건설	063-453-8188 031-372-4657 031-370-9818	2010-12-20	5년
602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오탁수를 작업수로 처리하여 발파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친환경 공법	(주)서동 서동산업(주) 효동개발	043-211-0500 055-355-7113 02-2106-1859	2010-12-20	5년
603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	(주) 삼현피에프 (주) 포스코건설 (주)유신코퍼레이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2-430-6642 031-370-9837 02-6202-0586 031-370-9591 031-460-5354	2010-12-20	5년
604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주)금강 (주)대우건설	02-752-7998 031-250-1165	2010-12-20	5년
605	실시간 수질 감시와 단위공정의 성능평가를 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화 기술	(주) 오투엔비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라산업개발(주)	070-8250-6703 031-764-4647 031-9100-535 02-2047-5145	2010-12-20	5년
606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의 시공법	(주) 대산시빌테크날러지	02-3436-9777	2010-12-20	5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607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모조인트를 이용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	(주)삼우아이엠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02-402-2795	2010-12-20	5년
608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쌍용건설(주)	02-3433-7728	2010-12-20	5년
609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	(주)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인트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370-9895 031-273-0663 031-910-0393	2010-12-20	5년
610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동양주공(주) 동양철관 (주)	032-816-4211 041-578-5511	2010-12-20	5년
61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제진시스템 공법	동일고무벨트(주) 쌍용건설(주) 에스에이치공사	02-2168-9127 02-3433-7736 02-3410-7156	2010-12-20	5년
612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주) 영창토건	042-485-8050	2010-12-20	5년
613	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	(주)대우건설	031-250-1135	2010-10-18	5년
614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시티기술단 (주)용마엔지니어링 동부건설(주)	02-2670-5597 02-2297-5570 031-746-3400 02-3484-8697	2010-11-09	5년
615	다줄 컷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 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 공법(SEP 공법)	(주)세일콘 (주)승화엘엠씨 의왕개발 (주)	031-672-0802 02-2262-6393 02-796-0052	2010-11-09	5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616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주)대우건설 (주)동아지질	031-250-1171 051-580-5500	2010-12-23	5년
617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주)대우건설 (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두산건설(주) 청주대학교	031-250-1220 02-6719-6183 02-510-3272 043-229-8480	2010-12-31	5년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6∼2010)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2.9%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315건이 증가하였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14,822	14,837	15,112	15,616	16,39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17	15	275	490	779
증가율 (%)	4.3	0.1	1.9	3.1	5.0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2,356	2,350	2,291	2,250	2,19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2	△6	△59	△41	△60
증가율 (%)	0.9	△0.3	△2.5	△1.8	△2.7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6∼2010)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1.8%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46개사가 증가하였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5,977	5,333	5,457	5,882	6,627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969	△649	124	425	745
증가율 (%)	19.3	△10.9	2.3	8.0	12.7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323	440	432	463	551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5	56	△8	31	88
증가율 (%)	25.2	14.6	△1.8	7.2	19.1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92	107	118	141	198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6	15	11	23	57
증가율 (%)	21.1	16.3	10.3	19.5	40.4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유지기업 누계	22	29	37	44	6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	7	8	7	16
증가율 (%)	37.5	31.8	27.6	18.9	36.4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0년 건설투자는 157.0조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으나 2010년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5만 3천명으로 2009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는 7.3%로 최저치에 이르렀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다.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산업	20,28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건설업	1,476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비중	7.3	7.5	7.3	7.9	8.2	8.1	7.9	7.9	7.9	7.7	7.3	7.4
증감률	-6.5	7.1	0.3	10.2	4.0	0.2	-0.3	1.2	0.8	-2.0	-5.1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건설기능인력 숙련수준별 수급 동향 :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0) 분석 결과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49.3%, 약간 부족 26.9%, 적정 16.4% 순인데, 2009년에 비해 많이 부족이 12.6%p 증가했다. 비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51.7%, 약간 부족 28.4%, 적정 15.6% 순이다. 2009년에 비해 많이 부족이 15.6%p 증가했다.

건설현장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건설현장 내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건설업체의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약간 부족 51.1%, 많이 부족 34.1%, 적정 13.1% 순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약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11.8%p 증가했다. 비숙련인력의 경우 약간 부족 43.4%, 적정 28.9%, 많이 부족 24.1% 순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6%p 증가했다. 기능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진입 촉진 및 육성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건설현장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건설현장 내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0.10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 그리고 하반기에는 2.6% 상승했다.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비계공(117,090원), 철근공(108,427원), 타일공(104,474원) 등이 높았고, 하반기에도 역시 비계공(120,681원), 철근공(109,325원), 타일공(105,611원) 등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았던 직종은 상반기에는 조적공(10.6%), 타일공(7.9%), 방수공(6.6%) 등이었고, 하반기에는 조적공(6.6%), 미장공(5.1%), 타일공(4.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직종은 상반기에는 철근공(-3.2%)과 건축목공(-1.5%)이고 하반기에는 철근공(-1.3%)이었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7.5	2007.9	2008.5	2008.9	2009.5	2009.9	2010.5	2010.9	2010.5	2010.9
평 균1)	91,361	93,716	96,190	96,714	97,239	98,726	99,896	101,314	2.7	2.6
보통인부	58,883	60,547	63,530	66,622	67,909	68,965	70,497	72,415	3.8	5.0
형틀목공	94,357	96,690	97,678	100,469	101,873	100,730	101,932	104,308	0.1	3.6
건축목공	96,686	102,164	102,173	101,831	99,763	96,310	98,254	99,722	-1.5	3.5
비계공	104,231	107,592	114,640	116,264	116,944	118,515	117,090	120,681	0.1	1.8
조적공	87,829	86,508	91,518	89,437	90,619	95,916	100,263	102,200	10.6	6.6
미장공	88,702	89,567	93,122	93,579	94,140	95,659	98,280	100,562	4.4	5.1
방수공	69,549	76,130	76,896	75,703	76,579	80,553	81,638	82,178	6.6	2.0
타일공	100,416	98,698	98,480	95,954	96,865	101,048	104,474	105,611	7.9	4.5
콘크리트공	94,550	97,531	99,880	98,735	100,639	103,780	100,947	103,765	0.3	0.0
배관공	79,781	83,392	86,717	87,372	86,513	89,975	91,564	92,988	5.8	3.3
도장공	88,520	91,764	90,721	93,734	93,715	92,700	95,987	93,119	2.4	0.5
철근공	100,345	100,835	106,266	110,775	111,980	110,803	108,427	109,325	-3.2	-1.3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9년에 각각 43.1%와 52.4%로 9.3%p였던 격차가 2010년에는 각각 59.0%와 77.4%로 18.4%p로 현격하게 벌어졌다. 한편 2010년 12월과 2009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25세 이상 40대까지는 감소하고 50대는 크게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12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10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1,621,6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187,472명(11.6%), 건축분야에서 340,648명(21.0%), 기계분야에서 772,786명(47.7%), 전기․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에서 320,748명(19.8%)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7,227명(0.4%), 산업기사가 212,134명(13.1%), 기능사가 1,402,293명(91.7%)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91,559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5,847명(6.4%), 건축 16,424명(17.9%), 기계 52,078명(56.9%),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17,210명(18.8%)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948명(1.0%), 산업기사가 6,607명(7.2%), 기능사가 84,004명(91.7%)이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약 92%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지게차 운전(20,613명), 굴삭기 운전(12,878명), 전기(공사)(9,561명), 용접(6,040명), 조경(6,185명), 건축도장(4,035명), 특수용접(3,969명), 전산응용건축제도(3,795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7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1명 총 8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280명, 배관(설비)기능장 229명, 판금/제관기능장 9명 등 총 518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422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0년 누계)(뒤에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합 계		1,621,654	91,559	7,227	948	212,134	6,607	1,402,293	84,004
토목	소 계	187,472	5,847	0	0	43,514	1,050	143,958	4,797
	토 목	20,849	362	0	0	20,849	362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8,781	1,287	0	0	0	0	8,781	1,287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80,561	1,853	0	0	13,690	318	66,871	1,535
	석 공	1,796	54	0	0	0	0	1,796	54
	(철도) 보선	3,728	23	0	0	860	6	2,868	17
	콘크리트	13,457	1,025	0	0	2,014	179	11,443	846
	건설재료시험	57,299	1,097	0	0	6,101	185	51,198	912
	도 화2)	280	15	0	0	0	0	280	15
	항 공 사 진2)	123	12	0	0	0	0	123	12
	지 도 제 작2)	598	119	0	0	0	0	598	119
건축	소 계	340,648	16,424	103	8	62,103	1,287	278,442	15,129
	전산응용건축제도	44,327	3,795	0	0	0	0	44,327	3,795
	조 적	30,699	123	0	0	270	0	30,429	123
	철 근	1,656	61	0	0	0	0	1,656	61
	금속재창호	2,856	268	0	0	0	0	2,856	268
	플라스틱창호	1,076	55	0	0	0	0	1,076	55
	미 장	9,293	145	0	0	0	0	9,293	145
	비 계	3,816	449	0	0	0	0	3,816	449
	건축목재시공	20,112	646	54	7	1,005	82	19,053	557
	건축도장	81,187	4,035	0	0	0	0	81,187	4,035
	거푸집	5,115	606	0	0	0	0	5,115	606
	도 배	14,207	1,290	0	0	0	0	14,207	1,290
	타 일	8,302	622	0	0	0	0	8,302	622
	온수온돌	17,362	1,100	0	0	0	0	17,362	1,100
	유리시공	1,215	88	0	0	0	0	1,215	88
	방 수	8,963	743	0	0	0	0	8,963	743
	건축일반시공	1,207	83	49	1	1,158	82	0	0
	실내건축	41,101	1,549	0	0	11,516	357	29,585	1,192
	건 축	40,678	669	0	0	40,678	669	0	0
	건축설비	7,476	97	0	0	7,476	97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0년 누계)(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기계	소 계	772,786	52,078	5,407	518	14,787	1,549	752,592	50,011
	용접	21,349	6,040	4,482	280	12,620	1,513	4,247	4,247
	특수용접	39,974	3,969	0	0	0	0	39,974	3,969
	배 관(설비)	46,100	614	758	229	1,780	28	43,562	357
	판 금/제 관	20,167	36	167	9	387	8	19,613	19
	기중기운전	49,838	1,743	0	0	0	0	49,838	1,743
	굴삭기운전	234,861	12,878	0	0	0	0	234,861	12,878
	불도저운전	9,563	298	0	0	0	0	9,563	298
	천장크레인운전	19,186	1,926	0	0	0	0	19,186	1,926
	로더운전	41,187	2,806	0	0	0	0	41,187	2,806
	준설선운전	848	37	0	0	0	0	848	37
	롤러운전	6,997	794	0	0	0	0	6,997	794
	모터 그레이더운전	2,336	67	0	0	0	0	2,336	67
	아스팔트피니셔운전	913	48	0	0	0	0	913	48
	지게차운전	277,302	20,613	0	0	0	0	277,302	20,613
	공기압축기운전	2,165	209	0	0	0	0	2,165	209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320,748	17,210	1,717	422	91,730	2,721	227,301	14,067
	전 기(공사)	237,745	9,561	1,717	422	56,613	862	179,415	8,277
	건설안전	14,190	910	0	0	14,190	910	0	0
	조 경	48,253	6,185	0	0	8,202	519	40,051	5,666
	지 적	20,560	554	0	0	12,725	430	7,835	124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철골구조물,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지적가능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0년까지 총 11,900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5,818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5.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0년에는 459명이 응시하여 27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9.3%로 2009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0)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5,818	11,900	75.2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2008	759	471	62.1
2009	507	285	56.2
2010	459	272	59.3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조경(70명), 콘크리트(37명), 용접(33명), 시추(29명), 거푸집(20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인정기능사는 경력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왔으나 2001년 2월부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에 따라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이 자율화하면서 경력 취득 이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종별 기능 숙련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고 기능사의 직업 비전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0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건축	건축제도	117	1	토목	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437	8
									배관	1,394	19
	비계	96	4		측량	113	0
									굴착	31	0
	거푸집	647	20		건설재료시험	14	0
									시추	683	29
	건축목공	586	9		콘크리트	2,166	37	기타
									조경	526	70
	조적	227	1		석공	153	4
									종자(원예종묘)	3	0
	도배	7	0		포장	292	0
									식물보호	5	0
	미장	396	2		보선	4	0
									가구제작	4	0
	타일	80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목석공예	3	0
	유리시공	160	0		용 접2)	1,266	33
									금속도장	43	0
	건축도장	625	6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목재창호	84	0		기계가공	3	0
									잠수	115	2
	금속재창호	520	8		선반	5	0
									승강기	192	4
	방수	401	8		기계조립	16	0
								총 계		11,900	272
	철근	245	1		판금	102	0
	플라스틱창호3)	6	6		프레스금형	2	0

주 :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2) 전기용접과 가스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이 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통합됨.

3) 신설항목 : 건축에 플라스틱창호 직종이 2010년부터 신설됨.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0년까지 총 5,532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6,611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83.7%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0년에는 97명이 응시하여 7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4.2%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8년에 비해 22.6%p나 높아진 수치이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0)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6,611	5,532	83.7
1998	1,851	1,748	94.4
1999	1,023	962	94.0
2000	682	610	89.4
2001	716	649	90.6
2002	882	609	69.0
2003	564	406	72.0
2004	79	55	69.6
2005	168	93	55.4
2006	168	94	56.0
2007	125	70	56.0
2008	95	49	51.6
2009	161	115	71.4
2010	97	72	74.2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배관(53명)과 용접(전기+가스)(13명), 공조냉동기계(6명) 등에서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0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10년까지 누계	2010년 합격자
계		5,532	72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용접(전기+가스)	723	13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91	0
	다듬질	1	0
	일반판금	35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11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4,076	53
	공조냉동기계	144	6
	기계정비	40	0
안전관리	가스	102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의 모집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07년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2010년 말 현재 산업연수의 경우 5,350명의 체류자 중 1,861명은 합법체류자이고 3,489명은 불법체류자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529명으로서 66.0%를 차지한다.

산업연수생(D-3) 현황

(단위 : 명)

구분	산업연수(D-3)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350	1,861	3,489
중국주)	3,529	1,465	2,064
한국계	853	9	844
필리핀	386	24	362
인도네시아	305	102	203
우즈베키스탄	302	209	93
베트남	239	16	223
방글라데시	207	3	204
파키스탄	71	0	71
몽골	65	0	65
스리랑카	58	0	58
미얀마	57	2	55
인도	44	34	10
기타	87	6	81

주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0.12 기준)

2010년 12월말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자는 총 220,319명인데, 그 중 불법체류자가 42,773명으로 19.4%를 차지한다. 건설업 체류자(E-9-2)는 11,332명인데 그중 불법체류자는 1,031명으로 9.1%이다.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2010.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220,319	177,546	42,773	19.4
제 조 업(E-9-1)	166,354	156,395	9,959	6.0
건 설 업(E-9-2)	11,332	10,301	1,031	9.1
농 축 산 업(E-9-3)	9,849	8,390	1,459	14.8
어 업(E-9-4)	3,379	2,150	1,229	36.4
냉 장 냉 동(E-9-5)	286	248	38	13.3
재 료 수 집(E-9-6)	38	29	9	23.7
기 타	29,081	33	29048	99.9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0.12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하면 2010년 건설업취업자 중 일반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인원은 2,498명으로 집계되었다. 특례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인원은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인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통계는 현장에서의 근로개시신고를 기초로 작성된다. 실제 존재하기는 하나 신고가 저조하여 통계치를 공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 연도별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취업자 수 누계		146,767	291,333	492,311	592,979	633,436
취업자 수 총계		79,199	144,566	200,978	100,668	40,4573)
일반고용허가제	누계	63,802	97,489	172,513	235,836	276,293
	소계	28,976	33,687	75,024	63,323	40,457
	제조업	28,182	30,181	65,871	55,351	33,545
	건설업	42	740	3,326	4,296	2,498
	농축산업	700	2,298	4,482	2,324	3,153
	서비스업	52	48	48	54	53
	어업	0	420	1,297	1,298	1,208
특례고용허가제	누계	82,965	193,844	319,798	323,580	-
	소계	50,223	110,879	125,954	37,345
	제조업	9,426	29,835	41,774	11,483
	건설업	20,804	24,850	24,926	2,546
	농축산업	559	2,141	2,672	312
	서비스업	19,422	53,748	56,155	22,942
	어업	12	305	427	62

주 : 1) 일반고용허가제는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2)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인원으로서 실제 존재함. 이들에 대한 통계는 현장에서의 근로개시신고를 기초로 작성되는데 실제 신고가 저조하여 통계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음.

3)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자 수만 포함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나라지표 웹사이트

한편, 방문취업(H-2) 자격 외국동포 중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유효 발급자는 2010년 4/4분기 말 현재 48,023명으로 집계되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분기별 유효 발급자 현황

시기	① 시점별 발급자 중 유효한 자	기간 내 대상자
		② 최초 발급자	③ 연장 대상자	④ 연장 발급자
누계	-	74,356	68,935	44,927
2009	64,482	64,482	-	-
2010 1/4	66,865	2,383	-	-
2010 2/4	66,351	2,071	8,887	6,202
2010 3/4	64,910	1,463	7,250	4,667
2010 4/4	48,023	1,394	48,345	31,934

주 : 1. ①은 각 연도 및 분기 말 기준 건설고용시장에서 유효한 인정서를 가진 자의 수임.

2. ②, ③, ④는 해당기간 내 각 내용별 대상자 수임.

3. 연장 대상자는 증명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있는 자임(발급 일자+12달-1일 < 1년).

4. 연장 발급자는 연장 대상자중 실제로 연장 발급이 이루어진 자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건설자재 동향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레미콘

2010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는 총114,672천㎥를 출하하여 전년 123,763천㎥보다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6.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41,290천㎥에 그쳐 전년(44,883천㎥)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하 감소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인한 주택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규 발주 물량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2009년보다 줄어들면서 공공현장 레미콘 출하도 크게 감소하였다.

< 2010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전 국	123,763	114,672	-7.3%
수도권	44,883	41,290	-8.7%
지 방	78,880	73,382	-7.5%

2) 시멘트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가 전년의 4,847만톤보다 6.1% 감소한 4,549만톤으로 수출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데 기인하여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다. 시멘트 국내 수요 감소에 따른 가동율 제고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수출이 10.8%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침체 및 건설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부정적 영향, 하절기의 전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 등으로 인한 국내 내수 감소(-6.1%)로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전년보다 5.4% 감소한 4,742만톤, 수입은 7.2%가 감소한 77만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

구 분		2009년	전년 대비	2010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4,847	-4.3%	4,549	-6.1%
	수 출(크링카)	249(209)	-17.3%	276(476)	10.8%
	계	5,096	-5.0%	4,826	-5.3%
공 급	생 산	5,013	-2.9%	4,742	-5.4%
	수 입	83	-58.3%	77	-7.2%
	계	5,096	-5.0%	4,818	-5.5%
재 고		142	-2.1%	136	-4.2%

3) 골  재

’10년 골재수요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레미콘, 콘크리트파일,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골재수요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축소되어 전년대비 11.0%나 큰 폭으로 감소한 196,766천㎥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과 충북 지역은 골재 수요가 소폭 증가했으나, 부산·경남지역은 사회간접자본 건설물량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골재 수요가 전년대비 30.2%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골재 공급 측면을 살펴 보면, 골재 수요 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급이 원활하였다. 다만, 2010년 상반기중 인천지역에서는 인근지역의 채석단지 지정이 지연되면서 자갈 공급원이 부족하여 심한 구득난을 겪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파주 지역에서 골재공급이 개시되고 강화채석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수급불안정이 해소되었다.

4대강 준설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남·북 및 충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준설골재가 나타나 골재 공급이 매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4대강 준설골재는 대부분 적치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실제 유통되는 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21,006	106,525	114,481	196,766	94,841	101,925	△11.0
서울․경인	80,149	38,632	41,517	69,872	33,678	36,194	△12.8
강 원	10,047	4,843	5,204	13,532	6,522	7,010	34.7
충 북	10,785	5,198	5,587	10,843	5,226	5,617	0.5
대전․충남	23,800	11,472	12,328	24,528	11,822	12,706	3.1
전 북	12,057	5,811	6,246	11,834	5,704	6,130	△1.8
광주․전남	20,940	10,093	10,847	20,055	9,667	10,388	△4.2
대구․경북	25,512	12,297	13,215	18,980	9,148	9,832	△25.6
부산․경남	34,844	16,795	18,049	24,337	11,750	12,627	△30.2
제 주	2,872	1,384	1,488	2,785	1,342	1,443	△3.0

4) 철  근

2010년 철근 수급은 민간건축 중심의 건설경기 부진 심화로 전반적인 수급상황 악화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철근소비(명목소비)는 전년의 9,588천톤보다 8.8% 감소한 8,741천톤, 생산은 전년의 9,678천톤보다 9.4% 감소한 8,771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전년의 608천톤보다 9.5% 증가한 666천톤을 기록하였다.

< 2010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전년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총수요	계	10,286	9,438	-8.2%
	명목소비	9,588	8,741	-8.8%
	수출	698	697	-0.1%
생 산		9,678	8,771	-9.4%
수 입		608	666	9.5%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3. 건설재해

1. 건설업 경영분석

2010년 중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영상태는 총자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조달 애로 증가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축소,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강화에 따른 부채 감소, 자산 규모가 큰 겸업업체의 경영성과 호전,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배당금․지분법 이익 증가 등 건설경기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일부 지표는 외형상 개선된 듯한 착시현상을 보였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제조업[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	2010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5.4 3.0 10.7 11.3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19.6 17.2 35.3 19.4	7.7 8.3 5.2 13.0	3.6 3.9 5.1 12.2	2.21 - 8.77 16.06	17.53 - 11.70 16.16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9.0 193.1 34.1	130.7 169.1 37.2	133.3 145.6 40.7	121.18 109.62 47.70	121.03 101.53 49.62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451.6 41.8 5.9 6.1	438.9 42.1 5.8 6.0	458.7 48.4 6.4 6.4	387.4 27.2 5.8 3.1	294.2 15.9 5.2 1.7	269.4 19.1 5.0 2.2	417.06 62.14 6.15 4.89	545.42 82.86 6.89 5.8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5.9 87.1 1.5	97.4 88.1 1.8	96.8 87.4 1.8	94.46 82.55 1.47	93.33 81.95 1.26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2.5 6.9	0.9 2.4 7.0	0.9 2.3 7.5	0.8 2.4 8.8	0.8 2.2 9.1	0.8 2.0 8.8	1.07 2.32 12.71	1.13 2.32 14.22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5.7 15.6 86.6	15.8 14.7 89.6	17.6 15.8 109.7	14.3 11.5 76.6	12.9 10.7 64.5	13.5 11.1 69.3	21.99 20.52 63.17	21.41 21.24 65.71

[주] 제조업 :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

가. 성장성지표

건설업의 성장성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 2년 연속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증가율이 전년도 7.7%에서 3.6%로, 유형자산증가율은 14.0%에서 3.6%로 하락하는 등 2010년 제조업이 확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건설업은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설업의 2010년도 성장성지표>

(단위:%)

경 영 지 표		건설업						제조업[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	2010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5.4 3.0 10.7 2.0 11.3	8.1 7.9 13.0 3.9 12.9	13.6 11.6 19.2 14.7 25.3	19.6 17.2 35.3 34.2 19.4	7.7 8.3 5.2 14.0 13.0	3.6 3.9 5.1 3.6 12.2	2.21 - 8.77 8.04 16.06	17.53 - 11.70 9.66 16.16

[주] 제조업 :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소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 둔화에 그친 반면, 중기업은 건설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기업유형 분류

1) 소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미만

2) 중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300인미만

3) 대기업 : 상시종업원수 300인이상

4) 순건설 : 건설업매출비율 80% 이상

5) 서울, 지방 : 본사소재지 기준

영업이익 증가율을 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대기업이 유일하게 4.9% 상승하였고 -60.0%나 대폭하락한 중기업을 비롯하여 소기업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업체는 하락한 반면 지방업체는 소폭 상승하였다.(순건설 : 건설매출이 총매출의 80% 이상)

나. 안정성지표

2010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큰폭으로 하락하였고, 유동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하락하였다.

부채비율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축소 및 금융경색으로 부채가 감소한 반면 일부 업체의 증자․출자 확대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배당금 및 지분법 이익 증가 등의 이유로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2008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09년도 21.6%보다 0.4%p 하락한 21.2%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부채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90.9%로 중기업(156.0%) 대기업(160.8%)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기업이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의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09년도 10~29%구간에 포진한 업체들이 2010년도에 10%미만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10%미만이 전체업체수의 52.1%로 전년대비 8.1%p 증가하였으며, 다른 구간은 전년과 유사한 분포도를 보였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2003	44.8	32.4	11.3	5.6	2.8	3.1
2004	47.6	32.7	10.2	4.9	2.0	2.6
2005	44.3	36.5	10.4	4.7	1.7	2.4
2006	41.0	38.9	11.0	4.5	1.9	2.7
2007	39.2	39.1	11.3	5.1	2.1	3.2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9	44.0	35.4	11.2	4.7	2.2	2.5
2010	52.1	29.8	9.5	4.6	2.0	2.1

다. 수익성지표

2010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부실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규모 대손상각 등 판매비 및 관리비 증가로 하락 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비율도 영업이익의 감소와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년보다 24.8%p 하락한 269.4%를 기록,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2010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04.2	451.6	438.9	458.7	387.4	294.2	269.4	545.42
매출액영업이익률	5.5	5.9	5.8	6.4	5.8	5.2	5.0	6.89

2010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적자업체가 17.2%로 2009년에 비해 2.8%p 증가함에 따라 각 구간별 업체수 및 비중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

순이익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804	16.0	1,586	14.4	1,813	17.2
5 억원 미만	8,144	72.3	8,123	73.5	7,549	71.4
5- 10억미만	653	5.8	660	6.0	600	5.7
10-20억미만	305	2.7	328	3.0	310	2.9
20 억 이 상	353	3.1	347	3.1	296	2.8
계	11,259	100.0	11,044	100.0	10,568	100.0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0년 건설업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0.01%p 소폭 하락 한 87.44%로 나타나 매출총이익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판관비 비율 상승폭이 이를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2009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업 등 타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겸업업체의 타산업에서의 호황이 반영된 것이며, 이에 따라 순건설업체의 당기순이익은 전체 평균에 비해 2.4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에서 건설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와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300인미만인 중기업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각각 -0.31%, -6.85%를 기록하여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비용성지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이 모두 하락하였으나, 비용측 하락폭이 수입측 하락폭을 상회한 데 힘입어 수지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04,087,450	100.0	253,267,286	100.0	266,761,777	100.0	255,769,815	100.0
영업외수익	11,138,811	5.5	23,707,678	9.4	22,702,300	8.5	18,355,634	7.2
매 출 원 가	176,063,513	86.3	220,623,340	87.1	234,884,480	88.1	223,651,634	87.4
판매비와 관리비	14,999,987	7.4	18,012,627	7.1	18,090,606	6.8	19,423,109	7.6
영업외비용	6,876,534	3.4	27,055,278	10.7	29,059,208	10.9	22,397,069	8.8
수 지 비 율	92.0	-	95.9	-	97.4	-	96.8	-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2009년 6.8%에서 2010년 7.6%로 전년보다 0.8%p 상승하였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공히 10.3%로 대기업의 6.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08	7.1	10.5	8.2	5.9	7.3	6.4	7.8
2009	6.8	9.1	9.1	5.6	6.9	5.7	7.9
2010	7.6	10.3	10.3	6.2	7.8	6.9	8.3

마. 활동성지표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2009년과 마찬가지로 0.8회로 제조업의 1.1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된다 볼 수 있으며, 건설업은 8.9회로 나타나 제조업의 10.65회와 비교 할 때 재고자산의 회전이 더딤을 알 수 있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2010년에 3.6회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2010)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 1.2 1.0 1.0 1.1	1.0 1.1 1.0 1.0 1.1	0.9 1.0 0.9 0.9 1.0	0.9 0.9 0.9 0.9 0.9	0.8 1.0 0.9 0.7 0.9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1.13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6 2.5 3.2 2.5 2.8	2.5 2.2 2.9 2.5 2.5	2.4 2.0 2.5 2.5 2.3	2.3 2.0 2.4 2.5 2.3	2.4 2.0 2.6 2.5 2.4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32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8 4.0 9.4 8.6 5.9	6.9 3.9 9.6 9.3 6.0	7.0 3.6 8.8 9.9 6.1	7.5 3.9 7.9 11.4 6.5	8.8 4.2 10.4 12.6 7.5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14.22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1 6.2 5.7 11.7 7.0	8.0 6.0 5.0 11.2 6.8	7.3 4.6 4.9 11.0 6.2	6.8 4.3 4.2 10.9 5.7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9 5.5 6.3 12.1 7.5	10.65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9 6.2 5.0 4.4 4.7	4.5 5.7 4.8 4.1 4.3	4.4 5.9 4.7 3.9 4.0	4.0 5.5 4.3 3.6 3.5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3.6 5.1 4.3 3.2 3.4	6.75

2010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미만과 3회이상 구간에서 전년대비 각각 1.3%p, 1.5%p 증가하면서 그 중간구간인 1회이상 2회미만이 2.9%p 감소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08	52.4	28.4	11.3	7.8
2009	50.3	32.1	11.4	6.2
2010	51.6	29.2	11.6	7.7

바. 생산성 지표

2010년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은 종업원수 감소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을 뿐 부가가치율을 비롯한 여타지표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계비율>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2010)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6.2 22.6 15.0 13.6 19.2	15.7 21.0 15.2 13.6 19.4	15.8 20.5 14.7 14.3 18.5	17.6 21.4 13.9 17.1 19.7	14.3 19.9 11.2 13.3 15.9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21.41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6.9 27.7 15.6 13.2 22.0	15.6 22.2 15.5 13.1 20.3	14.7 19.8 13.5 13.2 18.0	15.8 20.3 11.8 15.3 18.1	11.5 19.2 10.1 10.0 13.9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21.24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8.6 235.8 80.5 60.8 198.0	86.6 168.2 85.6 66.3 196.6	89.6 224.2 78.7 69.7 197.1	109.7 239 79.4 93.4 203.2	76.6 192.7 57.4 62.9 139.6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65.71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2.0 67.5 43.1 43.2 54.7	49.5 63.8 41.5 42.6 50.4	48.9 63.5 43.6 42.5 51.0	43.1 55.4 41.6 37.6 46.2	51.1 58.6 56.5 46.6 55.9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4.55

사. 현금흐름분석

2010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했으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증가한 데 힘입어 2010년 기말현금은 3,308백만원으로 전기대비 79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0년중 건설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가산항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감항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6.99억원 증가한 133.22억원을 기록하였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0년중 건설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감소액이 현금유출감소액을 상쇄함에 따라 전기 대비 11.53억원 감소하였다.  (<표 2> 참조)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0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회사채의 발행 축소로 현금유입이 감소하고 유동부채 감소로 현금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대비 3.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 2010년중 43.6%로 2009년 28.1%보다 15.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5억원→13.2억원)이 증가한 데다 단기차입금(43.3억원→41.2억원)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10년 건설업의 금융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증가 및 이자비용(7.8억원→8.4억원) 증가에 기인하여 256.4%로 2009년(183.3%)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가. 2010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2010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부처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시장자율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하였다.(규제개혁추진단, ‘11.1.19)

개선된 규제전봇대를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이었다.

<2010년 분야별 현장애로 개선현황>

(단위 : 건, %)

분 야	입지	금융 세제	주택 건설	노동	안전 검사	보건 위생	환경	기타	계
건 수	78	57	51	44	33	32	30	131	456
비 율	17.1	12.5	11.2	9.7	7.2	7.0	6.6	28.7	100.0

최근 한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2년 평가와 향후과제), 전경련”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39.1%로 전년도 만족도(27.1%)보다 12.0% 증가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현 정부 출범 당시 기대수준(79.6%, ‘08.2월 조사)보다 기업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단기적 처방위주의 핵심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의 시간적 격차(time-lag) 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현실적응성을 높이고, 기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며, 기업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비현실적 규제, 진입규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속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일 자	건 의 처	건 의 내 용
’10. 1.13	국무총리실	◦ 일자리 창출관련 10년도 중점추진 규제개혁 과제 건의 -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합리적 개선 등 54건
2. 2	기획재정부	◦ 기업환경 개선관련 10년도 중점추진 규제개혁과제 건의 -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합리적 개선 등 54건
3.26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 60건 건의 - 건설업종분류 개선,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재개발·재건축규제 개선 등
4.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건의
5.4	기획재정부	◦ 건설업체 세제지원 방안 건의
10.19	기획재정부	◦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과제 제출
12. 8 16	국무총리실	◦ 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 건의 - 건설생산체계, 입․낙찰제도, 민자사업 등 건설관련 규제개선과제(46건)
12.30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애로 과제 제출 - 건설생산체계, 입․낙찰제도, 민자사업 등 건설관련 규제개선과제(47건)

3. 건설재해

가. 건설업 재해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60만 8,36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419만 8,748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8,645명이 발생(사망 2,200명, 부상 9만 6,445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7,803명)하였고 재해율은 0.69% 이었다. 2009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3.0%가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도 0.8%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1%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 도	적용사업장 수	대상 근로자 수	재 해 자 수
			계	사망1)	부 상	업무상 질병요양자
2010	1,608,361	14,198,748	98,645	2,200	96,445	7,803
2009	1,560,949	13,884,927	97,821	2,181	95,640	8,721
증감 (%)	47,412 (3.0)	313,821 (2.3)	824 (0.8)	19 (0.9)	805 (0.8)	△918 (△10.5)

연 도	재해율2)(%)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백만원)			비고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3)
2010	0.69	17,618,675	3,523,735	14,094,940
2009	0.70	17,315,700	3,463,140	13,852,560
증감	△0.01 (△1.4)	302,975 (1.7)	60,595 (1.7)	242,380 (1.7)

주)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 사망자 수에 요양 및 질병중 사망를 포함한 것임.

2) 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100

3) 간접손실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 4배 (하인리히 방식)

나. 재해현황

건설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5년에 재해율 1%대에 접근하여 2000년대에는 재해율 1%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재해율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10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건설재해 현황>

연 도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재해율(%)	산재보상금 지급액(억원)
2001	2,449,485	17,127	684	0.70	5,536
2002	2,779,437	20,224	693	0.73	6,618
2003	2,642,747	23,071	778	0.87	8,242
2004	2,019,974	19,232	802	0.95	9,327
2005	2,137,745	16,248	630	0.76	9,199
2006	2,558,093	18,300	654	0.72	9,466
2007	2,899,285	19,385	651	0.67	9,940
2008	3,259,512	20,835	690	0.64	10,584
2009	3,206,526	20,998	606	0.65	10,826
2010	3,200,645	22,504	611	0.70	11,029

다. 건설재해 분석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2010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재해자 2만2,504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재해의 71.5%를 차지하여 소규모 공사가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504	9,564	6,532	2,191	1,194	578	315	422	478	1,230

(2) 연령별 분포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56.6%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고령자가 젊은 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재해자(명)	22,504	2	124	353	786	1,660	2,871	3,978	4,931	3,840	3,959

(3) 근속기간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로자가 65.3%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수시로 변동이 심한 건설공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신규채용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504	14,700	3,885	1,550	801	887	157	103	237	123	61

(4) 재해정도별 구분(요양기간 기준)

사망자수가 611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7%로 나타난다. 이를 근로 손실일수로 나타낸 강도율로 비교하면 건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직종임을 보여준다.

요양기간(일)	계	사망자	1년 이상	6개월~ 1년미만	91일~ 180일	29일~ 90일	15일~ 28일	8일~ 14일	4일~ 7일	4일 미만
재해자(명)	22,504	611	425	4,526	7,440	7,294	1,412	442	152	202

(5)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6, 10, 8, 11월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16~18시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는 화, 금, 목, 수요일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해자(명)	22,504	1,248	1,047	1,664	2,078	2,019	2,311	2,086	2,128	1,814	2,257	2,087	1,765

시간별(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504	124	101	66	560	3,751	6,106	2,002	5,147	3,817	421	146	86	177

요일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22,504	3,333	3,626	3,478	3,517	3,582	3,125	1,843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2010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사망자 611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공사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해(71.5%)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주택 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재해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사망자(명)	611	173	135	57	40	48	21	41	60	36

(2) 연령별 분포

일반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59.6%를 차지하고 있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사망자(명)	611	0	5	5	19	40	80	98	120	107	137

(3) 입사 근속기간별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재해도 1개월 미만 신규채용근로자가 56.3%를 차지하고 있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611	344	107	51	33	27	7	5	9	19	9

(4)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8월, 9월, 10월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8~10시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화, 금, 목, 토요일 순으로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명)	611	32	31	39	58	52	47	57	66	63	60	53	53

시간별(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사망자(명)	611	12	7	2	22	117	129	71	118	95	21	12	5	0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망자(명)	611	85	107	85	94	106	86	48

3. 재해 원인 분석

재해발생 형태별 재해자수는 추락(32.5%), 전도(17.8%), 낙하․비래(12.2%), 충돌(9.6%) 순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건설업은 추락재해 비중이 발생형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 분	총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뇌․심혈관질환등	기타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504	7,322	4,013	2,150	2,745	516	1,978	207	1,891	160	228	543	715
점유율(%)	100.0	32.5	17.8	9.6	12.2	2.3	8.8	0.9	8.4	0.7	1.0	2.4	3.2
사망자(명)	611	302	22	26	32	51	26	21	3	10	30	44	33
점유율(%)	100.0	49.4	3.6	4.3	5.2	8.3	4.3	3.4	0.5	1.6	4.9	7.2	5.4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사업 현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해외건설 현황

총  괄

2010년 해외건설 수주가 700억불을 넘어서며 연간 수주 사상 최대 금액을 또 다시 경신했다. 총 419개사가 91개국에서 588건 715.7억불을 수주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의 491억불을 50%가까이 초과 달성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2010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연간 700억불이라는 사상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한 사실 이외에도 지난 9월에는 1965년 처음 진출한 이후 45년만에 수주누계가 4천억불을 돌파했다. 또한, 작년말 수주에 성공한 UAE 원전 계약실적이 올 초 공식적으로 집계에 반영되면서 해외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수주를 기록하기도 했고,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03년 4,300만불에 머물던 용역부문의 수주가 처음으로 10억불을 넘겨 12억불을 기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와 아시아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개발 붐으로 호황을 이어오던 해외건설시장은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신규 투자가 감소했으나, 우리 업체의 주력시장이던 중동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프로젝트 발주를 지속함으로써 수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10년은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호주,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주금액이 증가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가 200억불에 근접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시현했다.

사상 최대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주시장 다변화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의 80%가 플랜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소, 중견 건설업체들을 위한 지원 확대와 선진국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인 파이낸싱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필요성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2010년 수주실적 분석

1) 지역별

2010년 해외건설 수주는 작년에 비해 46% 증가한 총 715.7억불로 마감되었으며 이중 472.5억불을 중동지역에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동지역에서는 186억불 규모의 UAE 원전과 함께 34억불의 사우디 라빅 발전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수주금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며 주력시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UAE, 사우디 등에서 각각 256억불, 105억불을 수주하며 전체 수주를 이끌었다.

❑ 중동지역 주요 수주공사

◦ UAE: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국전력공사, 186억불)

◦ 사우디: 라빅 발전소 No.2(두산중공업, 33.9억불)

◦ 사우디: 리야드 PP11 민자발전 프로젝트(현대중공업, 15.8억불)

◦ UAE: 샤 가스전 개발프로젝트 PKG-4(삼성ENG, 14.9억불)

◦ 사우디: 라스 아주르 담수 플랜트(두산중공업, 14.6억불)

◦ 쿠웨이트: 오일&가스(LSFO) 파이프라인(현대건설, 14.1억불)

◦ 리비아: 트리폴리 웨스트 1,400MW Steam발전소 공사(현대건설, 13.6억불)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도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수주전망을 밝게 했다. 베트남, 호주, 인도 등에서 각각 30억불 이상을 수주하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66% 증가한 181억불을 수주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앞으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아시아시장에서의 수주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지역 주요 수주공사

◦ 호  주: 콜리 유레아 프로젝트(GS건설, 28.7억불)

◦ 미얀마: 서부 60km 해상 SHWE 가스전 공사트(현대중공업, 13.9억불)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건설공사(현대ENG, 13.4억불)

◦ 베트남: 몽즈엉 2 화력발전소 공사(두산중공업, 12.8억불)

◦ 인  도: 라이푸르 차티스가르 석탄화력발전소(두산중공업, 10.9억불)

이밖에 중남미지역의 수주가 21억불을 기록하여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주가 급감했던 작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캐나다의 오일샌드, 미국의 반도체 공장 등을 수주한 북미지역에서의 수주금액도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지역	1965.1.1～현재		2009. 12. 31		2010.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780	420,843	559	49,148	588	71,573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949	257,735	128	35,746	113	47,249	32.2
	(37.9)	(61.2)	(22.9)	(72.6)	(19.2)	(65.9)
아시아	3,786	123,225	369	10,909	362	18,076	65.7
	(48.6)	(29.3)	(66.0)	(22.2)	(61.6)	(25.3)
태평양, 북미	433	7,904	9	97	25	1,336	1,277.3
	(5.6)	(1.9)	(1.6)	(0.2)	(4.3)	(1.9)
중남미	129	9,314	15	717	27	2,067	188.3
	(1.7)	(2.2)	(2.7)	(1.5)	(4.6)	(2.9)
아프리카	310	13,524	25	1,209	39	2,447	102.4
	(4.0)	(3.2)	(4.5)	(2.5)	(6.6)	(3.4)
유 럽	173	9,141	13	470	22	398	-15.3
	(2.2)	(2.2)	(2.3)	(1.0)	(3.7)	(0.6)

2) 공종별

플랜트 공종에 대한 수주 집중현상은 2010년 들어 더욱 높아져, 전체 수주금액의 80%인 574억불을 기록했다. UAE 원전 수주에 힘입은 중동지역의 수주금액 확대 외에도 아시아지역의 플랜트 공사 수주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도 수주금액 확대에 일조를 했다. 플랜트 공사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발주가 계속되는데다, 우리 업체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 분야의 수주는 39.9억불에 그쳐 2008년 94억불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항만, 교량과 함께 우리나라의 EDCF 차관으로 시행된 도로공사를 제외하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07년과 2008년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의 개발형 사업 증가로 연간 100억불 가까운 수주를 기록했던 건축 분야는 2009년 수주가 대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다소 회복되어 77억불을 수주하며 마감했다. 토목, 건축 부문은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 업체가 참여할 만한 투자사업이 줄어든 데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및 현지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앞으로 파이낸싱과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 제고를 바탕으로 PPP(민관합작사업) 등 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 수주확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공종	1965.1.1～현재		2009. 12. 31		2010.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780	420,843	559	49,148	588	71,573	4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731	83,821	85	5,746	58	3,993	-30.5
	(22.2)	(19.9)	(15.2)	(11.7)	(9.9)	(5.6)
건 축	2,526	102,837	115	6,273	164	7,710	22.9
	(32.6)	(24.4)	(20.6)	(12.8)	(27.9)	(10.8)
플 랜 트	1,283	217,435	69	35,693	107	57,426	60.9
	(16.5)	(51.7)	(12.3)	(72.7)	(18.2)	(80.2)
전 기	570	9,154	85	756	42	770	1.9
	(7.3)	(2.2)	(15.2)	(1.5)	(7.1)	(1.1)
통 신	97	2,557	1	20	19	458	2,190.0
	(1.2)	(0.6)	(0.2)	(0.0)	(3.2)	(0.6)
용 역	1,573	5,039	204	660	198	1,216	84.2
	(20.2)	(1.2)	(36.5)	(1.3)	(33.7)	(1.7)

용역 부문의 수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발주 정보의 조기 입수 등을 통한 시공사들과의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총 12억불을 수주하여 작년에 비해 8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 국가 및 업체별

국가별로는 UAE에서 총 256억불을 수주하여 선두를 차지했으며, 사우디에서도 105.3억불의 수주를 기록하여 이들 국가가 2010년 전체 수주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도 중동에서는 쿠웨이트와 리비아에서 각각 48.9억불 및 19.6억불을 수주하였다. 아시아에서의 수주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베트남에서 33억불을 수주했으며,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32.5억불, 31.6억불 및 16.2억불을 수주했다. 수주실적 상위 10위권 내에 아시아 국가들이 5개국이 진입하며 동 지역 수주증가를 견인했다.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91개국	588	71,573	419개사	588	71,573
1	U.A.E	31	25,602	한국전력공사	1	18,600
2	사우디	28	10,532	현대건설	24	11,042
3	쿠웨이트	9	4,893	두산중공업	6	7,740
4	베트남	82	3,299	GS건설	10	4,792
5	호 주	3	3,246	현대중공업	5	4,449
6	인 도	11	3,155	삼성물산	7	4,391
7	리비아	9	1,960	삼성ENG	9	3,621
8	싱가포르	12	1,624	현대ENG	8	3,290
9	가 나	4	1,526	대림산업	6	3,098
10	미얀마	1	1,388	대우건설	7	2,545
기타	81개국	398	14,348	409개사	505	8,005

※ 주: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UAE 원전 하청분 포함

업체별로는 UAE 원전 컨소시엄의 한국전력공사가 186억불을 수주하여 1위를 기록했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하청방식으로 각각 30.8억불과 25.2억불의 금액을 수주했다. 이 금액을 포함하여 현대건설이 리비아, 쿠웨이트, 인도 등에서 총 24건 110.4억불을 수주했다. 또한, 두산중공업도 33.4억불 규모의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베트남, 인도 등에서 대형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면서 77.4억불의 수주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GS건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이 각각 40억불 이상을 수주하며 2010년 715억불 수주를 견인했다. 수주금액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주금액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수주하여 77%를 차지했던 작년에 비해 수주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총 586건 46억불을 수주하여 작년에 비해 수주 건수는 증가했지만 금액상으로는 8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별	2009. 12. 31		2010. 12. 3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25	5,510	586	4,608
중 동	174	3,650	212	3,295
아 시 아	280	1,471	291	1,072
태평양,북미	10	36	17	45
중 남 미	9	53	15	81
아프리카	38	232	35	102
유 럽	14	68	16	13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의 발주가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해외건설 수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패턴이 중동지역과 플랜트, 대기업 위주로 치우쳐 있는 점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해외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협력사업 현황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 적

ㅇ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ㅇ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ㅇ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ㅇ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ㅇ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ㅇ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립배경

ㅇ「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CAK)와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간의 한일양국의 건설업분야 민간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ㅇ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6. 주요추진실적

ㅇ 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최근 제23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10.10.13∼14)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총 23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합의사항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제23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10.10.13∼14, 서울)의 합의사항에 따라, 2010년도에는 한·일 양국간 건설기술교류 차원에서 강사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한일건설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서울세미나에서는 “Cut & Down 도심빌딩 해체 신공법” 및 “일본의 고속철도 건설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해 일본강사진이 발표하였으며, 동경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대형프로젝트의 시공기술, 사업관리 및 계약방식 소개” 및 “한국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소개”에 대하여 한국강사진이 발표하였다.

< 2010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일 시	주 제
‘10. 7. 22 서울세미나	ㅇ Cut & Down 도심빌딩 해체 신공법 : 카지마건설 발표 ㅇ 일본의 고속철도 건설현황 및 향후전망 :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 지원기구 발표
‘10. 7. 29 동경세미나	ㅇ 국내외 대형프로젝트의 시공기술, 사업관리 및 계약방식 소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ㅇ 한국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소개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발표

ㅇ 또한 일본내 주요건설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회원사 기술진으로 구성한 한국대표단(14명)을 파견(’10.6.14~6.18)하여 도심 재개발사례 현장, 수도고속도로 中央環狀品川線 공사현장, 新飯野 빌딩 건축공사현장, 독립행정법인 건축연구소, 민간 건설기술연구소(하자마 건설) 등 총 5곳의 동경일대 건설현장 및 건설연구소를 방문하여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건설기술시찰단 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국가 및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각국 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한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16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 최근 IFAWPCA 대회개최 현황 >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최근 개최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드코스트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제38차대회	2010. 4.20-23	대만, 타이페이
향후계획	제39차대회	2011. 11.15-18	홍콩
	제40차대회	2013. 1.6-9	인도

최근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를 주제로 개최된 제38차 IFAWPCA 대만 대회(‘10.4.20~23, 타이페이)에 박상규 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33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역내 회원국간 유대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제35차 중간이사회에 참가(’10.12.11〜12, 인도네시아)하여 제39차 홍콩 대회(‘11.11.15~18) 개최관련 준비사항 점검 및 IFAWPCA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세네갈 건설협력 강화

대한건설협회는 ’10년 한-세네갈 MOU(’10.2.2) 체결에 이어 한국의 선진건설기술을 세네갈 전수하기 위해 세네갈 건설공무원 20인을 초청하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연수(‘10.8.16∼30)를 실시하였다. 또한, 권홍사 회장은 ’10.11.7∼9일정으로 세네갈 대통령을 예방하여 세네갈 정부가 추진중인 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업계 진출방안을 논의하였다.

건협-아부다비 First Gulf Bank MOU 체결(’10.4.2)

대한건설협회는 아부다비 Fist Gulf Bank와 MOU를 체결하고 아부다비 진출을 원하는 한국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아부다비내 건설프로젝트와 발주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내 건설업계와 아부다비 건설업계간 협력과 이해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토건업체CEO 해외진출시공협의회」개최(’10.8.26)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토건업체CEO 해외진출시공협의회”를 설립하여 해외시공경험을 공유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향후 분기별로 건협과 해건협이 번갈아 개최하여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파악 및 외부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전문가 초청 조찬강연회」개최(’10.10.28)

대한건설협회는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초청하여 회원사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중동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와 진출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해외관련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등을 통해 입수한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경제․산업 동향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기타사항

ㅇ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10.3.10∼26)

ㅇ WTO GPA 개정관련 건의(‘10.6∼9)

-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및 기초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양허대상 포함 반대의견 제출

ㅇ 외빈영접을 통한 우리 건설업계의 해당국 진출지원 인적기반 강화

- 중국 광저우시 도시건설위원회 일행영접(‘10.3.18)

- 중국 강소성 주택도시건설청 일행영접(‘10.6.28)

- 온두라스 대통령 특별보좌관 일행영접(‘10.7.29)

부       록

1. 한국 녹색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

2. 미래 유망 사업분야의 모색

3.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화 동향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전망

5. 2012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6. 국내 건설일지

7. 주요통계

한국 녹색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

가. 국내외 녹색 건설시장 동향

전세계적인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성장 등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 등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됨.

․ World Bank는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2010년에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세계 탄소시장 규모 변화 추이(2006~2007)>

출처: World Bank (2008),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

용어: 프로젝트 시장: CDM, JI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인 CERs, ERUs를 거래하는 시장

할당량 시장: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EU-ETS, 미국의 CCX가 대표적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건설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임.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급증하고 있음. 국내의 최근 신재생

에너지 총발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03년부터 수력, 풍력, 바이오, 태양 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건설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단위 : MWh)>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통계 (2008)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에 의한 녹색빌딩 시장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약 2~5배 성장

<미국의 녹색 빌딩 시장 전망>

출처: Source : McGraw-Hill Construction (2007)

김상범(2010)은 국내 녹색 인프라(토목상품) 건설시장에 대해 약 20조에서 25조 정도의 시장이 2015년에 형성가능하다고 전망함.

김상범, “녹색 인프라 발전방향”, 건설산업의 녹색건설시장 확대 전략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12. 2

또한,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의 녹색 성장의 속도와 물량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함.

<국내 녹색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 전망(단위: 조원)>

출처: 김상범, “녹색 인프라 발전방향”, 건설산업의 녹색건설시장 확대 전략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12. 2

나.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살펴본바와 같이 실제 전 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시장은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녹색빌딩시장의 성장에 이어 사회간접자본 시설까지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반면에 아직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해외와 같은 시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물론, 정부의 각종 녹색 정책과 제도들이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곧 국내시장에서도 녹색건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날이 올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할 것임.

첫째,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 국가 차원의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필요함. 설계나 시공 혹은 재료 등 건설 상품의 개별 요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Top-Down’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정부와 공공 발주기관들이 선도해야 함. 건설사업의 입찰 조건에 친환경 기술 조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 이전에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건설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녹색화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건설사업 기본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그리고 계약 등에 포함시켜야 함. 사업 단계별로 녹색화에 대한 기준과 시행 요건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완성 상품 단위로 녹색화에 대한 조건과 기준, 그리고 수준을 명확히 해야만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정된 녹색 시설을 완성할 수 있음. 조건은 명확하게 계량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함. 계량적인 명시가 되어야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와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 녹색화를 위한 정책이 신규 건설과 함께 기존 시설물의 성능 개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지금까지의 사회간접 시설물 성능 개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즉, ‘시설 노후화=성능 개선=편의성 제고’의 기존 개념에 ‘녹색화’를 추가해야 함. 녹색 건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녹색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늦기 전에 관련된 녹색시설기준 혹은 인증 체계를 갖추어 녹색 대상 시설의 확대가 필요함.

그리고 이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글로벌 건설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건설의 주 기조를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공기, 물, 땅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셋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혹은 녹색건설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페널티’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즉,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국가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편익만을 갖겠다는 소위, ‘무임승차’ 국가로 양분되어 있음.

한 국가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인센티브제를 강력하게, 범용화 단계에서는 인센티브제와 함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넷째, 실제로 녹색건설기술은 해당 사업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은 실정임.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을 어떻게 통합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완성될 시설에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임.

물론 혁신적인 녹색건설기술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함.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우선 적용 가능한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녹색 등급제를 높여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

완성되지 않은 기술의 적용은 상당한 비용의 지불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건설부문의 예산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격한 녹색시설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음.

따라서 급진적인 변화보다 검증된 기술과 수용 가능한 원가 수준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녹색등급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전략이 필요함. 사업주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순서와 기술을 확인한 후 동참을 확대시키는 유도 전략을 강구해야 함.

미래 유망 사업분야의 모색

신시장 모색의 의미 및 배경

1) 신시장 모색의 의미

건설산업이 오랜 침체에 빠져 있다. 1970년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6%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3%에 그쳐 건설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건설산업의 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업체 수는 몇 배가 늘어나 수주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대응적 고려에서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설산업이 침체하게 된 원인은 건설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장이 포화되었거나, 건설관련 규제 강화에 의한 투자위축, 경제성장률의 둔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요인 중에서 소득감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외생적인 요인들은 건설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 건설투자 추이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시장정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신상품의 개발, 서비스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규 수요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교체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 편익의 감소와 상품에 대한 고도화 노력이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들은 침체기에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 또는 원가절감 등 생산공급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장점유률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가격인하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인하 전략은 시장수요가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는 시장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가격을 내려도 시장은 확대되지 않고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고도화시키는 상품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 신상품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pp.216-219.

< 시장 성숙과 수요 상한 >

성장기                     성숙기

수요

T

상품 고도화

(신수요 창출)

수요 상한

(교체 수요)

대체재 등장

(수요 감소)

한편 기업들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하강 국면에 진입할 때, 또는 유휴자원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CEO가 전문 경영인 경우보다 오너인 경우에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사업영역 확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위험의 감수 및 임기 중의 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바이오, 에너지, 환경 및 소재 분야에서 빠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IT, ET, NT 등 기술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신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진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산업혁명이 태동했던 17～18C와 유사한 환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장 및 기술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시장 창출을 선도하는 선점자와 추종자 그룹간에 경영성과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등 새로운 산업에서 리드했던 포드, 보잉, GE 등 기업들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화 및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경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종자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각 산업의 시장선점 기업들과 추종기업들간의 평균 영업이익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산업의 선점자들은 추종기업과 비교하여 영업이익률이3∼25%p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장 선점자와 추종자의 경영성과( 평균 영업이익률 ) 차이 >

* Rule Creator : 항공(사우스웨스트), S/W(MS), PC(Dell), 가구(IKEA), 유통(Home Depot)

Rule Follower : 산업별 3～10위 기업

자료 : Thomson One Banker, AT 커니 분석

2) 신시장 창출의 필요성

(가) 기술 진보

신기술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은 19C 중엽 철도 산업의 폭발적인 붐을 가져왔고, 가솔린엔진 개발은 20C에 자동차 산업을 꽃피운 원동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은 전자상거래, 인터넷, 미디어컨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가능케 한 기초 토양이 되었다.

그런데 신기술은 관련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예상외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수직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엘리베이터를 탄생시켰고, 그 결과 계단으로는 도저히 오르내릴 수 없는 수십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건설하더라도 이용에 문제가 없게 하였고, 나아가 고층빌딩들이 밀집한 대도시 업무중심지구(CBD)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내연기관의 발달로 자동차가 등장하였고, 자동차가 보급으로 도로와 교량 건설이 확대되고, 그로 말미암아 물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도시지역에서 규모의 경제와 집적이익을 가능케하여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끈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작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순환 누적적인 연쇄효과의 결과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신기술이 신상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세기에 등장한 8대 신상품의 경우를 보면, 신기술을 상품 생산에 접목시키는 데까지 평균 45.6년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신기술을 접목시킨 상품이 대중화되기까지는 또 다시 평균 22.8년이 소요되었다. 핵심 신기술이 등장하여 대중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전구, 자동차, 냉장고, 라디오, 비행기, 합성섬유,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따라서 대중적인 신상품은 처음 발명된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의 기술을 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 히트상품을 만든 신기술 또는 신상품을 발명한 기업이 아니라, 상품과 기술을 훌륭하게 융합시킨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신기술은 기존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혁신기술은 외생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 특히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건설산업에서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타 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기에 응용․도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복남․최석인, 한국과 미국 건설산업의 과거 10년 진단과 향후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1.

(나) 소비자 니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고, 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인구 집중 및 새로운 생활유형에 적합한 신개념의 주거 양식이 필요하고, 건강과 정신적 여유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첨단 소재 및 장비의 개발 등으로 폭풍노도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실가스 문제는 세계적인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소비의 약 40%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분야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분야가 다종 다양한 건설산업은 고려하고 받아들여야 할 변화의 폭과 강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신규 사업의 발굴은 상품에 대한 생산자의 고정 시각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에 대한 편익의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준적인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거나 소비자의 잠재욕구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새로운 상품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객들은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이 그러한 잠재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Leonard, T., Commercializing Technology : Imaginative Understanding of User Needs,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4.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발주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발주자는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트랜드를 파악하고 각 선택대안에 대해 올바른 평가 안목을 갖기 어렵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궁극적인 고객인 일반국민은 정보부족의 문제가 심하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발주기관은 우선 당장은 싼 물건에 집착할 가능성도 크다. 외국에 ‘물건 사는 사람은 눈이 밝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수십년 사용하는 고가의 건설상품일수록 고객의 눈은 더욱 밝아야 한다. 국내외 새로운 시장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공 편익제고

건설산업은 주문을 전제로 하는 수주산업이고, 산업내 최대 고객은 정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을 통해 IT를 국가 핵심기술 분야로 설정하고 상당한 투자가 이어졌다. 그 결과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고, 우리나라가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형성 초기에 R&D 투자 유도 및 조세금융 상의 인센티브 부여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기준설정 및 의무이용 쿼터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으로 시공비용만을 최소화해서는 안 된다.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총생애비용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시설기준을 정해야 하고, 여기에 맞게 발주도 이루어져야 한다. 경직적인 발주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정부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첨단 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나. 미래 유망 사업분야의 모색

1) 선행 연구동향

미래 유망 건설사업에 대한 모색은 건교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2004)를 비롯하여 토목학회의 건설산업 장기비전(2005), 국토부의 R&D 로드맵(2006), 건설산업연구원의 미래전망 보고서(2011)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미래전망 보고서 중 일부는 정부가 건설분야 R&D를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적 시각에서 기술적 가능성을 토대로 미래 건설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경기대응책의 일환으로서의 신규사업 또는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건설업체들이 틈새시장으로 개척이 가능한 사업분야를 검토하는 데 주목한 것도 많았다. 예를 들어 신도시 건설, 리모델링 사업, 도로 확장 등은 건설투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에 이루어지던 사업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관점에서 미래 건설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기업 경영전략 차원에서 틈새시장의 개척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별도로 언급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에 따라 다르고, 전제하는 거시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실태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를 토대로 파악해 본다면,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조 그리고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환경 및 수처리 분야가 당분간은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부 시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이하에서는 신규 건설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내용 >

분야	유망 분야
주택	에너지자립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노인 주거의료 시설, 첨단주택, 건강 주택, 장수명 주택
도시	에코시티 건설, U-city 건설,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도시환경정비, 대규모 복합 도시기능 단지(Urban Complex), 도심 복합개발, 행정복합도시 등 신도시 건설
건축	에너지절약 빌딩, 도심 공설운동장 리폼, 문화유적 복원, 자동 창고형 집배송 센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초고층 빌딩 건설
환경 에너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 하수처리, 해수 담수화, 환경 복원사업, 하천 정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 이용, 조력발전소 건설
교통	첨단 교통수단, GTX, 한일·한중 해저터널, 아시안 하이웨이, TSR, TCR과 연결, 고속도로 복층화, 해상 하이브리드 공항․항만 등 대형 해상구조물, 경부운하, 친수성 항만
토목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 새만금 간척지 개발, 지하공간 개발, 대규모 복합 상업 시설, 근린 주차장, 농수산물 저장시설, 댐, 납골당
기타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 건설시장 개척

2) 기술 융복합화

사회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건설수요 패턴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생산기술을 전제로 하는 기업내부의 생산 효율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IT, ET, NT, BT 등 타 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신기술 분야와 건설기술을 융합시켜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 창조의 시너지효과를 예상하여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겸․조경환․김효진, 첨단기술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설분야의 혁신방안, 토목학회지, 제54권 1호, 2006. 1.

미국의 경우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산하에 CMS를 두고 건설기술과 관계되는 IT, ET, NT 등의 첨단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영국은 SEFP( Sixth EU Framework Programme )을 통하여 제반 요소들의 기술간 융합을 장려하고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존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 역시 첨단기술과의 융합과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는 도시환경정비, 첨단교통시설, 초고층 빌딩, 에너지 자립형 주택, 에코시티, U-City 등의 유망사업과 관련 R&D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첨단기술과 건설기술의 접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구심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실용화 기술은 기업 주도로, 기초 및 기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문은 국가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 창출을 위한 R&D는 프로세스 개선보다는 혁신적 상품개발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R&D 지원은 물리학․화학․전기전자․정보․기계 등 기초 응용분야와의 협동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기업의 전략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의 둔화, SOC 투자재원의 축소 조정 등으로 그 동안의 주력 건설사업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바람직한 성장전략은 핵심사업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구축한 후, 핵심사업의 인접 영역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사업 분야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기업은 기존 사업영역의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분야의 설정, 신규 사업 진출 시기 및 투입가능한 자원의 규모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중대한 실수 중에는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즉, 경영컨설팅 업체인 베인엔컴퍼니(Bain & Company)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의 중요한 경영실패 사례 25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3/4이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규 사업에 진출했을 경우 성공할 확률은 2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다른 기업을 추종하는 약소기업은 신규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규 사업의 리스크가 큰 것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크리스 주크(베인&컴퍼니 파트너), 신영욱 역, 핵심을 확장하라, 청림출판사, 2005, p.45.

< 기업의 중대 실패 요인 >

자료 : Chris Zook, Beyond the cor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4. 6.

주력 사업이 혼란에 빠져 있거나 급격히 쇠퇴하는 기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매력 있는 시장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생산․판매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건설업체들은 해당 분야의 수요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토목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국가의 예산제약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제도적 여건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첨단 교통시설, 환경복원 사업, 에코시티 건설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상황이 특히 중요하다.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존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사업 중에는 기존의 범용기술로는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분야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 교통시설, 초고층 빌딩, 에너지 자립형 건축, U-City,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은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유망 건설사업 중에는 막대한 자금동원 능력의 구비, 전문분야에서의 마케팅 능력의 확보 등 특별한 지원기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은 에너지사업 분야에서의 유지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 추진은 시장수요, 기술수준, 기타 경영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자신과 무관한 사업보다는 기존의 핵심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첩경으로 생각된다.

4) 정부의 역할

정부는 건설 신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산업의 비전설정,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투자재원 확보 등과 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도출하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각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학제간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조정 기능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단기적이고 영리적인 기술개발에 치중하며, 대규모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고,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설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합리적인 R&D 지원․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관련제도의 체계적 개선 및 관련 정책의 혁신을 통해 장기적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규제 해소, 정부의 기반투자시설 투자에 대한 소극적 자세 전환 필요하다. 첨단교통시설, 환경복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초고층 빌딩 건설을 위해서 각종 불합리한 건축 규제 해소,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신 건설시장 창설의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정부는 건설시장의 최대 발주자로서 발주규모 유지와 첨단 프로젝트를 발주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토목시장의 80%를 공공발주자가 담당함으로써 토목분야 신시장의 형성은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화 동향

서  론

하나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설계․시공 과정에 참여하는가는 그 시대의 환경 및 기술 변화 등에 따라 달라져 왔다. 전통적으로 시설물을 기획하는 업무는 시설물 건설을 필요로 하는 발주자(owner)가 수행하고 설계 업무는 설계자(architect/engineer)에게 외주를 주고, 시공 업무는 시공업자(builder/constructor)에게 외주를 주어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도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설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Design-Build)으로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한편, 정책 당국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생산 방식에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방식에 제약을 가하거나 근로자 임금 체불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생산방식 중 발주방식에 관한 규정은 시설물을 건설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들과 건설생산 참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목적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법」이 규정한 생산방식에 대한 제도는 대부분 시공의 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이다. 「건설업법」 제정 이후 하도급과 관련된 제도로는 전문건설업 면허제, 하도급계열화, 의무하도급제도 등이 있다.

여기서는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변천과정을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개념 정의

건설산업의 생산방식(production method)이란 건설 프로젝트(construction project)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물인 시설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방식이란 단순한 어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식이므로 건설산업 생산방식이란 단순한 어의로 「시설물을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 생산방식을 시공서비스만으로 한정할 때에는 시공서비스 생산방식으로 하도급 방식 등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건설업 업역․면허 제도 및 발주 제도 등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생산방식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산업 생산방식을 시설물을 획득하는 방식의 의미로 사용하고 이하에서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한다.

첫째,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서비스는 기획․설계․시공 및 설계․시공을 관리(management)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서비스를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비스를 포함한다. 설계․시공을 관리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스태핑(staffing)․조직화(organizing)․스케줄링(scheduling)․예산(budgeting)․모니터링(monitering) 등 설계․시공 과정(the 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란 스태핑(staffing)․조직화(organizing)․스케줄링(scheduling)․예산(budgeting)․모니터링(monitering) 등 설계․시공 과정(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업무에 기획(planning)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2004), p. 2.

둘째, 기획․설계․시공 및 설계․시공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결합하는 데는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결합할 수도 있고, 입찰․시공관리 서비스 일부와 시공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셋째, 「어떻게 수행하는가」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는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서비스 중 설계․시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설계․시공 관리를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두 번째 의미는 설계․시공 서비스를 도급받은 자가 자기의 자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이를 다시 하도급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프로젝트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method)이다. 미국건축가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AIA)와 미국종합건설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AGC)에서는  “설계서비스와 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정부 발주기관에서는 “발주자에게 할당된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인도 리스크(delivery risk)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시키는 조달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주자가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중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어떠한 결합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외주를 주어 완성하느냐에 관한 방식이다. 예컨대, 설계·시공 분리 방식(Design-Bid-Build), 설계·시공 일괄 방식(Design-Build), CM at-Risk 등은 발주방식의 예이다.

“‘Delivery’ refers to the method for assigning responsibility to an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for provi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라고 기술하고 있다.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2004), p. 2.

미국 발주기관에서는 Project Delivery Option을 “a method for procurement by which the Owner’s assignment of ‘delivery’ risk and performanc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has been transferred to another party or parties”라고 정의하고 있다. Georgia State Financing and Investment Commission(2003), p.5.와 State of Alaska, Department of Education & Early Development Education Support Services/Facilities(2004), p.9.

프로젝트 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 및 이와 관련된 인도 리스크(delivery risk)를 이전시키는 조달방식이므로 앞에서 정의한 건설산업 생산방식 개념의 부분집합(subset)이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설계와 시공서비스를 이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느냐 아니면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느냐도 건설산업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요소로 규정하므로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이런 의미에서도 프로젝트 발주방식보다는 넓은 개념이다(<그림 1>,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개념도 참조). 즉,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프로젝트 관리방식을 합한 개념에 하도급방식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그림 1>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개념도

건설산업 생산방식

ㆍ기획ㆍ설계ㆍ시공의 결합방식

ㆍ설계ㆍ시공 관리를「어떻게 수행하는가?」

프로젝트 발주방식

ㆍ설계ㆍ시공을 어떻게 결합하여 누구에게 주느냐?

하도급방식

주 : 설계․시공 관리 업무에 기획 업무를 통합한 업무를 보통 프로젝트 관리 업무라고 하므로 건설산업 생산방식은 프로젝트 발주방식, 프로젝트 관리방식 및 하도급방식을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은 1951년부터 1961년까지는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재정법」, 1961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예산회계법」에서 규율했다. 1995년부터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만을 「국가계약법」에서 규율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각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에 관한 변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설계․시공 분리 방식 시대

1951년 9월 24일 「재정법」이 제정되고 동년 10월 1일 「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제정된 「재정법」에서 공공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6장 계약편에 1개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매매·대차·청부 기타의 정부 계약은 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1951년 제정된 「재정법」 제57조). 이에 따라 당시 「재정법」 시행령에는 제7장에 계약편을 두고 있는데, 제1절 총칙, 제2절 일반경쟁계약,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4절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에는 공사의 발주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디자인·비드·빌드(design-bid-build) 방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61년 12월 19일 「재정법」을 폐지하고 「예산회계법」을 제정하고, 1961년 12월 30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제정하여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당시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예산회계법」 시행령도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그 이전의 「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했다.

(2) 설계․시공 일괄 방식 도입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977년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도입하였다.  1977년 4월 1일의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 규정) 개정시 도입되었고, 1977년 발주된 여수시 삼일항 석유화학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발주되고 시공된 공사이다.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 규정이 1975년 4월 17일에 제정․공포되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의 일반 원칙에 대해 대형공사에 관해서 특례적 계약 방법으로서 이른바 대안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당시 대형공사란 공사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총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성된 신규공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안이란 정부가 설계한 설계서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방안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공사기간이 설계서상의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당시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 규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입찰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유사한 제도적 틀로 운용하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은 입찰 참가자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이다. 당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대상은 대형공사로서 탁월한 창의력 또는 신공법 등의 활용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표 2-2>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1977. 4. 20) (대통령령 제8525호, 1977. 4. 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형공사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고,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신규공사를 말한다.

2.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하는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방안으로 대체된 것으로서 예정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고, 공사기간이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되,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의 제출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5. "계속비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하며, "일반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제3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대형공사로서 탁월한 창의력 또는 신공법 등의 활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초에 그 대상공사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설계심사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대형공사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또는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턴키활성화 대책

1977년 도입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은 1970년대 연간 2.3건, 1980년대 연간 11.8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5년 「턴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턴키 활성화 대책」 이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은 2가지 종류로 시행되었다. 첫째, ‘턴키 1’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턴키 2’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 가능)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 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세미턴키라고 하였다.

‘턴키 2’의 특징은 발주청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 입찰을 함으로써 민간의 기술력 활용이라는 턴키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업체부담이 과중하여 1999년 9월 9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다.

이후 2003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분리한 설계평가 방식 변경 등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개선 이외에는 큰 틀의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2) 200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006년 이후 설계․시공일괄발주제도는 기술경쟁, 설계․시공 일괄 발주의 활성화 같은 정책 기조에서 발주 물량의 제어, 가격경쟁의 활성화 등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였다. 2006년에는 수주 집중도를 완화하고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법 심의기구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 방식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전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시공 입찰 방식의 대상공사를 결정했다(<표 2-3> 참조). 또한, 분할시공이 효율적이고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대형공사는 분할 발주하게 하였다. 아울러,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전시장, 경기장 등)는 일괄 입찰 발주 방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상 설계 공모로 전환하였다.

둘째, 초대형 업체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합격․불합격(Pass/Fail) 평가방식을 도입하였고 불합격한 자의 설계보상비를 공사 예산의 1.5%에서 1.8%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 방식의 가격평가 감점 기준 비율을 추정가격의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2006년의 개정은 경쟁업체 확대 및 가격경쟁 제고라는 정책 기조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안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였다.

<표 2-3> 200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06. 5. 25.>.

3) 2007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007년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첫째,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대형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 조정하였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낙찰자 결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이 공사의 목적, 특성 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하였다. 기술과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대상시설을 구체화하고 발주목적별로 대상 공사 선정 기준 및 검토 항목을 마련하였다. 또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하였다.

4) 최근 시장 동향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는 1996년 「턴키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200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발주한 공공공사 건수는 2001년 58건에서 2005년 105건으로 크게 증가 했으며,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1%에서 2005년 35.6%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 공사 활성화를 지향해 온 기존의 정책 방향, 최저가낙찰제 도입 확대에 따른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승우 외(2008), pp. 26～27.

한편, 대한건설협회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가 2006년 전체 수주액의 30.2%인 11조 4,862억원까지 이르렀으나, 투명성 및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2007년에는 다시 23.7%인 9조 8,800억원, 2008년에는  22.1%인 12조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2009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의 비중이 높아져 전체 수주액이 80조 1,124억원으로 늘었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비중도 31.1%로 증가하여 24조 9,081억원으로 증가하였다(<표 2-4> 참조).

턴키․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수주 실적을 집계하는 공식 통계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하고 있다. 2010년도 수치는 2011년 10월 8일 현재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표 2-4> 공공 대형공사 중 설계 시공 일괄 발주 공사 현황

(단위 : 억원, 건)

연도	구분	계
			턴키·대안	최저가	적격심사	수의계약
2005	금액	418,901	124,295	64,065	228,034	2,508
	(비중)	(100.0%)	(29.7%)	(15.3%)	(54.4%)	(0.6%)
	건수	19,398	126	50	15,780	3,442
2006	금액	380,959	114,862	96,249	165,669	4,178
	(비중)	(100.0%)	(30.2%)	(25.3%)	(43.5%)	(1.1%)
	건수	18,337	123	152	12,148	5,914
2007	금액	416,782	98,885	221,311	82,625	13,960
	(비중)	(100.0%)	(23.7%)	(53.1%)	(19.8%)	(3.3%)
	건수	16,256	127	287	6,388	9,454
2008	금액	541,911	120,012	243,845	149,082	28,972
	(비중)	(100.0%)	(22.1%)	(45.0%)	(27.5%)	(5.3%)
	건수	23,797	105	284	11,740	11,668
2009	금액	801,214	249,081	315,782	224,585	11,765
	(비중)	(100.0%)	(31.1%)	(39.4%)	(28.0%)	(1.5%)
	건수	22,988	182	349	12,539	9,918

주 : 1) 금액은 예정가격 기준(단, 턴키는 추정금액 기준).

2) 2009년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하여 턴키, 최저가 등 대형공사 비중 증가.

3) 자료 : 대한건설협회(G2B 및 주요 발주처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것임).

(3) CM 방식 도입

1) Agency CM 도입

건설공사의 복잡화․다양화․대형화 추세로 공종간 종합 조정이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전문능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를 대신하여 대규모 공사의 기획․설계․발주 및 시공 전반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Agency CM 제도를 「건설사업관리」란 이름으로 도입하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996. 12.

「건설산업기본법」에 Agency CM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Agency CM은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건설할 당시 발주기관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Agency CM이 법제화된 이후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같은 공공 토목공사,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같은 공공 건축공사, 대형 할인 매장 등 민간 건축공사,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은 민간 공용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과 같은 토목공사 등에서 Agency CM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gency CM 제도는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관리」란 명칭으로 처음 법제화되었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26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위탁)에서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표 2-5> 참조).  2001년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발주청이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표 2-6> 참조).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국가 발주 공사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표 2-7> 참조).

1996년 12월 30일 「건설업법」 제19차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5> 1996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중 CM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생략)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 12.(생략)

제26조(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2-6> 2001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중 CM 관련 조항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7> 2006년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CM 관련 조항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6. 5. 25]

2) CM at-Risk 도입

2011년 5월 24일 제42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서 CM at-Risk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명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입하였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 2-8>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중 CM 관련 조항

제2조 (정의)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건설산업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3번째 요소인 하도급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급받은 설계 또는 시공 서비스를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이용해서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공할 수도 있다.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공사마다 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도급을 줄 수도 있다.

(1) 일괄하도급만 규제 : 1958년 「건설업법」 제정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건설공사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제도적 규제가 없고 다른 사업에 비하여 적은 투자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영세업자가 난립하여 부실시공․부당하도급․노임체불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건설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건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완전 자유업이었다. 해방 전에 60개 건설업체 중 2개에 불과하였던 한국인 업체 수는 1958년 1,000여 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1958년 3월 11일 「건설업법」을 제정하였다.

대한건설협회(1978), p.52.

「건설업법」시행령이 1958년 6월 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 시행령에는 건설업의 종류를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전문공사업(13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고, 자본금․기술능력․공사용시설․공사실적․건설업경력을 평가하여 600점 이상인 업체에게만 건설업 면허를 주는 점수제 면허제를 도입하였다. 점수제 면허제도는 1958년 「건설업법」제1차 개정시 등급제 면허제로 바뀌었고 1961년 5월 5일 동법 제2차 개정시 기술능력․자본능력․시설능력․공사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면허제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건설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면허 요건은 그다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난립상은 여전하였다. 이에 5․16 초기에 건설업계의 대정비를 단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설업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1962년 2월 7일 「건설업법」을 개정하여(제3차 개정) 종래에 전문공사업이었던 철강교제작공사․항만준설공사․도로포장공사․삭도제작설치공사를 특수공사로 하여 특수건설업 면허제도를 신설하였고, 1962년 2월 27일 「건설업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건설업 면허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건설업법」 제정시에는 하도급 규제가 없었다. 제정 「건설업법」 제22조에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괄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 하도급을 면허를 받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었다.

(2) 부분하도급 금지 : 1971년 국무총리훈령 제100호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 경험 등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1971년 「건설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정부의 「건설업법」 개정안은 국내 건설업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도급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금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 당시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던 부분하도급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음성적인 하도급이 성행하여 시공 중단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하도급 금지 조항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대한건설협회(1978) p.58.

국회 건설위원회, 「건설업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1.

이후 정부는 서정쇄신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시설공사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무총리훈령 제100호로 발표하고 197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훈령에서 자기책임하의 도급이행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은 물론 부분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대한건설협회(1978) p.59.

(3) 하도급자에 대한 단종면허제 도입 : 1975년 제8차 개정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정부는 180개의 건설업체 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이직도 714개사가 난립하고 있었고 도급질서의 문란도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4년 5월 13일 ‘건설업 정상화 10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하도급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업의 전문화․분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전문분야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단종면허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1975년 12월 31일 「건설업법」 제8차 개정에 반영되었다.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3대별하고 전문공사업은 주로 원도급자로부터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당시에 13개 업종이던 전문공사업을 18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표 1> 참조).

원도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사후통지만으로 단종공사를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원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일반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진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하였다(당시 「건설업법」 제34조). 그리고, 일반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진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당시 「건설업법」 제9조의 2).

<표 1> 「건설업법」 제8차 개정시(1975. 12. 31) 건설공사의 종류

대분류	소분류
일반공사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토목건축공사
특수공사	1. 철강교설치공사 2. 항만준설공사 3. 포장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조경공사
단종공사	1. 목공사 2. 토공사 3. 미장공사 4. 석공사 5. 도장공사 6. 방수공사 7. 조적공사 8. 비계공사 9. 창호공사 10. 지붕 및 판금공사 11.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12. 강구조물 공사 13.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 14. 기계기구 설치공사 15. 상하수도설비공사 16. 보링 및 크라우팅공사 17. 철물공사 18. 철도궤도공사

(4) 하도급 계열화 유도 : 1984년 제13차 전부 개정

1984년 정부는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도록 하여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우선 하도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1984. 12. 31 「건설업법」 개정시). 또한, 건설부 장관은 건설공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1996년 12월 30일 건설부 장관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협력관계가 우수한 일반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시 우대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1996년 12월 30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환되면서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인 일반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계열화’대신 ‘건설업자간 협력’으로 용어를 변경했음(1996. 12. 30. 제19차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5) 의무하도급제 : 1988년 제14차 개정

의무하도급제도란 일반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의무적으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제도이다(1988. 12. 31. 「건설업법」 제14차 개정시 도입). 의무하도급제도는 하도급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하도급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물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비리, 전문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8년 11월과 2001년 6월 2차례에 걸쳐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가 2004년 제29차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1989년 7월 18일 도입 당시에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20%, 10억원 이상 공사는 30%를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게 되어 있었다. 이후 대상공사 금액과 의무하도급 비율은 변하여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20% 이상, 공사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30% 이상을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다(의무하도급 대상 공사 규모 변화는 <표 2> 참조).

<표 2> 의무하도급 대상 공사 규모 및 비율 변화

기 간	1989. 7. 18. ～ 1995. 2. 13.	1995. 2. 14. ～ 1997. 8. 1.	1997. 8. 2. ～ 2007. 12. 31
대상공사	5억원 이상 공사	7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공사
비율	20%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 10억원 이상	20% :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 10억원 이상	20% :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0% : 15억원 이상

(6)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 1999년 제22차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자가 다시 하도급하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다. 시공참여자제도란 이와 같은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도입되었다. 하도급자가 십장․건설기계대여업자․부품제작납품업체 등과 약정하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9년 제22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도입되었다가 2007년 제35차 개정시 폐지되었다. 도입 배경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십장․건설기계대여업자․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의 실명화를 통해 책임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데 있었다.

(7) 직접시공제 도입 : 2004년 제29차 개정

직접시공제도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이다.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시행령에서 30억 미만의 공사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정하였다(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 시행령 제30조의 2).

직접시공제를 도입한 배경은 공사 수행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들이 난립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전망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 국방, 학교, 문화․복지․과학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총 628개(고시 기준) 사업에 총투자비 95.9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형(BTO) 사업이 227개에 70조원, 임대형(BTL) 사업이 401개로 25.7조원 규모이다. 이중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 556개 76.3조원이고, 그중 운영중인 사업은 345개, 35.7조원, 시공중 162개, 30조원, 시공준비중에 있는 것은 49개, 10.5조원 규모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0년 9월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BTO		BTO소계	BTL	합계
	국가관리	자체관리
운영중	45 (233,301)	86 (38,133)	131 (271,433)	214 (85,252)	345 (356,685)
시공중	29 (198,054)	14 (12,066)	43 (210,120)	119 (91,078)	162 (301,198)
시공준비중	9 (78,501 )	5 (5,460)	14 (83,961)	35 (21,082 )	49 (105,044)
협상중	19 (112,366)	15 (18,192)	34 (130,558)	22 (50,165)	56 (180,722)
사업자 모집중	-	5 (5,870)	5 (5,870)	11 (9,514)	16 (15,384)
합계	102 (622,222)	125 (79,721)	227 (701,943)	401 (257,091)	628 (959,034)

주 : 2010년 9월말까지 고시 및 공고가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 기준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고시․공고 현황(2010년 9월 기준)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사업의 고시․공고 추이를 보면, 수익형(BTO)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제도가 도입된 1999년에 17건, 2000년 20건, 2001년 25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임대형(BTL) 사업이 도입된 2005년에 92건이 고시․공고되었고, 2006년에 136건으로 급증했다가 2007년 이후부터 급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 9월말까지 고시․공고된 480건 중 임대형(BTL) 사업이 404건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BTL) 사업은 2005년 이후 국립대 학교시설, 초․중등학교, 하수관거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군주거시설과 철도시설은 2009년까지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그 추진실적이 줄었고, 이외에 문화복합시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이 추진되었다.

임대형(BTL) 사업의 한도액은 2005년 6.1조원에서 2007년 9.9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 6.5조원, 2010년 3.5조원, 2011년 1.2조원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임대형(BTL) 사업의 한도액․고시규모(2005～2011년 10월)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TL 한도액(a)	61,969	83,147	99,288	49,549	65,465	35,788	12,204
고시규모(b)	37,440	73,693	53,263	28,416	50,878	24,245	4,129
협약체결	36,685	72,075	50,594	29,622	25,982	12,345	-
실행률(b/a)	59.2	88.6	53.6	57.3	77.7	67.7	33.8

주  1.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학교 시설사업 포함

2. 협약체결액은 총민간투자비 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011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1995년에 0.5%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6.3%로 대폭 확대되어 우리나라 SOC 시설 확충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GR)제도를 폐지하고, 건설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정지원 등 재정방어적인 민간투자정책의 추진으로 민자사업의 사업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형(BTL)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민자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2011년도 민간투자 금액은 2.2조원으로 2008～2010년의 약 4조원 수준의 절반으로 줄었고, 재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대로 낮아졌다.

SOC 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년도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SOC 예산(A)	17.4	18.4	20.5	25.5	25.1	24.4
민간투자(B)	1.7	2.9	3.8	3.9	4.1	2.2
B/A	9.7	15.7	18.5	15.3	16.3	9.0

주 : 민간투자는 BTO사업과 BTL사업의 합계로 국가관리사업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분야』, 2011 ; 2012년 예산(안)

민간투자사업 추진 성과

지난 16년간 추진되었던 민자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사업이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SOC 시설 공급에 있어 민자사업이 없었다면, 복지․교육․환경 등에 대한 재정투자는 상당 부문 위축되거나 국가채무가 증가했을 것이다. 민간투자로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매년 1～2.5%p 축소시켰고, 2005년 이후 민자사업의 평균 재정절감률은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민자사업은 우리 경제가 1997년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적자 재정 또는 조세 확대가 아닌 시중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민간투자를 통한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경기부양 및 회복을 촉진시켰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임대형(BTL) 사업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민자사업의 경제성장 효과를 추정하면, 2006년 기준으로 약 1.16조원(0.127%), 2007년 기준 약 1.5조원(0.154%), 2008년 기준 약 1.94조원(0.198%)의 GDP 성장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실시협약이 체결된 556개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중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유발효과 109만명, 생산유발효과 161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장효과 추정

(단위 : 백억원, %)

연도	GDP(명목)	민간 투자 사업 규모	GDP 성장에 미치는 규모	성장효과
2001	65,142	115	23	0.035
2002	72,054	130	38	0.052
2003	76,711	133	37	0.048
2004	82,689	225	49	0.060
2005	86,524	345	82	0.094
2006	90,874	467	116	0.127
2007	97,501	617	150	0.154
2008	97,779	805	194	0.198

자료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0.10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명)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수익형 민자사업	도 로	647,479	462,483	254,382
	철 도	190,236	123,950	72,560
	항 만	123,694	87,363	47,238
	물 류	35,760	25,147	13,583
	기 타	81,734	56,820	31,245
	소 계	1,105,903	755,762	419,008
임대형 민자사업		503,220	332,175	197,412
합 계		1,609,123	1,087,937	616,420

자료 : 송병록,「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SOC 민자 토론회』, 2011.5.25

셋째, SOC 시설의 조기 구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편익을 증대시켰다. 재정사업의 경우 공기지연과 총사업비 증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은 공기지연이 없고 총사업비 증가도 없다. 또한 민자도로로 추진된 14개 노선이 경우 재정도로에 비해 2년 정도 조기 개통되어 조기 실현된 편익이 약 1.45조원 추정되고 있다.

민자 도로사업의 적기 추진에 따른 편익의 조기실현

(단위 : 억원)

2006년 개통 기준	개통 1년 지연시	개통 2년 지연시	개통 3년 지연시	개통 4년 지연시
	6,233	14,551	24,719	33,007

주 : 2006년 말 기준으로 기 운영중인 민자도로 중 14개 노선대상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넷째, 임대형(BTL)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지연 등 건설위험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초～완공시 총사업비는 재정사업의 경우 증액이 많은데 비해 임대형(BTL) 사업은 협약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았다.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평균 13.5% 연장된데 반해, BTL은 고시 대비 공기(실적)가 -10.5%로 오히려 단축되었다. 경기 등 6개 교육청 면담 결과, BTL로 추진된 학교는 기존 학교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건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짐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민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서울 36분 단축, 강원도 북부지역은 수도권과 평균 2～4시간대에서 1～3시간대로 단축되었다. 또한 춘천지역 실물경기가 고속도로 개통후 완연히 상승했다.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가 기존 140km에서 60km로, 통행시간은 기존 130분에서 50분대로 단축되는 등 민자사업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되었던 민자사업들이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서 부실한 교통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원, 그리고 통행료가 재정사업에 비해 높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언론․국회로 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 지자 정부의 민간투자정책은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MRG는 2003년부터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축소한데 이어 2006년에는 민간제안사업, 2009년에 정부고시사업에서 MRG를 폐지하였다. 2006년에는 민자사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일정 수익을 정부에 반납하는 민간사업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또한 MRG 및 건설보조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시 정부와 이익공유를 하도록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서는 기술과 품질에 대한 평가 보다는 가격(건설보조금 축소, 통행료 인하, BTL 사업의 경우 정부지급금 축소)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서 재정지원의 축소를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 해 졌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변화 추이

구분	1999년 1월		2003년 5월	2006년 1월		2009년 8월
				정부고시	민간제안	정부고시
	정부고시	민간제안
보장기간	전체 운영기간		15년	10년	폐지	폐지
보장수준 (상한)	90%	80%	․운영개시후 첫 5년간 90% ․차기 5년간 80% ․차차기 5년간 70%	․운영개시 후 첫 5년간 75% ․차기 5년간 65%
기타	-		․실적 수입이 협약 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적용 불가	․실적 수입이 협약 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적용 불가

이같은 민간투자 정책으로 인해 민자사업의 사업위험도는 증가하고 수익률은 점차 낮아졌다. 도로 BTO 사업의 경우 세후수익률은 2005년까지 약 8.5% 수준에서 현재는 4% 후반 또는 5%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익률 하락은 이자율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동반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방어적인 민간투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건설보조금은 2005년까지는 총투자비의 27% 수준에서 현재는 아예 없거나 1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통행료는 2005년까지 도로공사 대비 1.83배 수준에서 지금은 1.16배 수준으로 낮아 졌다. 결국 민자사업은 고위험 저수익(High Risk & Low Return)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의 입장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떨어졌다.

2000년대 초기에 제안되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10여개의 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금융약정(투자 또는 대출) 기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착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했었다.

민간투자시장의 변화 Ⅰ

자료 : 박용석,『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설이슈포커스 201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4

민간투자시장의 변화 Ⅱ

자료 : 박용석,『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설이슈포커스 201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4

장기간 표류하던 일부 민자사업이 2011년 하반기에 금융약정이 체결되자 언론은 금융권이 민자사업에 관심이 높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약정은 금융권의 투자이기 보다는 건설사가 대부분의 사업위험을 책임지는 담보대출의 성격이 크다. 이같은 금융 관행은 재무적투자자를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조달코자 했던 당초 민간투자제도의 취지와는 다르다.

지자체 관련 주요 추진 저해 사례

사업명	추진저해 사유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공정률17%(제2 창원터널 30%) 상황에서 추가 자금조달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 발해인프라투융사가 투자 의사 철회 ․경남도가 기존 창원터널 무료화를 3년 앞당겨 실시하면서, 제2 창원터널 유료통행량 감소 예상, MRG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들이 여신 회수에 대한 확신 저해
용인 경전철	․용인경전철 2010년 7월 완공되었지만 미운행 상태 ․용인시와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일부 구간 소음민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상호 대립 ․용인시 MRG 인하 요구(하루 평균승객 14만명 예상, 2010년 수요 추정시 3만명으로 감소, 매년 300-450억원의MRG 보전 필요) ․현재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하여 최소해지시 지급금(5,159억원) 지급 합의 ․민간사업자와 용인시와 새로운 MOU 체결 추진중
부산-김해 경전철	․2011년 4월 준공예정, 현재 안전성(시험운행 중 2건의 탈선사고 발생) 확보 및 MRG 협상 등으로 당초 운행 예정일에서 수개월 지연 예상 ․김해시 MRG 인하 요구, 최초 사업추진시 하루 평균승객 17만명 예상, 최근 조사에서 5만명 예상으로 김해시의 MRG 보전 필요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광주광역시는 사업자가 MRG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검토 ․요구사항 : 1구간 85% → 75%, 3-1구간 90% → 85%
인천시 민자터널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 터널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MRG 가 문제가 됨, 인천시 MRG 인하 요구 및 터널 인수 방안 모색
경남 거가대교	․경남도 MRG 인하요구, 90% → 77.5%

자료 : 각 언론 보도내용 정리

최근,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당초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MRG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민자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운영 중인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정부(지자체)를 믿고 투자를 했지만 계약이행의 불확실성 증가로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핵심 기간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민자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의 교통망 확충 계획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만약 민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 파장효과가 우려된다.

현재의 민자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민자사업, 특히 수익형(BTO) 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2009년 25.5조원으로 한시적으로 증액된 이후 2011년 24.4조원, 2012년(안) 22.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투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5)은 2011～2015년간 12개 사업부문 중 SOC 분야만 유일하게 –1.7%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정상화 되었고,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SOC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교육 등의 예산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SOC 시설은 아직 충분치 못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4조원에서 2008년 26.6조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2.8%로 미국 0.6%, 일본 2.3%에 비해 높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15.6%로 일본 8.7%(2006), 미국 10.1%(2007) 등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류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점을 기준으로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율은 2010년 우리나라의 수준이 2만불을 달성한 1987년 당시 일본의 29.7%, 프랑스의 33.4%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2만불 당시 도로스톡

구분	2만불 시기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율	구분	2만불 시기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율
한국	2010년	1.52	이탈리아	1991년	2.33
스웨덴	1987년	2.13	프랑스	1990년	4.55
영국	1996년	3.11	일본	1987년	5.12

주 : 국토계수 : [eqn: sqrt {국토면적(㎢) TIMES 인구(천명)}]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011.7

SOC 시설의 공급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 공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1년에는 51.9%로 낮아졌으며, 전국 지자체 244개중 87%인 21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도 2011년 8.8%에서 2014년 7.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 규모가 2007년에 18.2조원에서 2010년에는 28.9조원으로 급증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자체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SOC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2010년간 286개 공기업 부채가 2006년 425.7조원에서 2010년 713.3조원으로 288조원이 증가(LH공사 125.5조원 증가)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2006년 124.9조원에서 2010년 281.8조원으로 128% 증가했다.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SOC 투자 추이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20,115	27,821	30,209	27,870	25,442	32,533	67,365
도로공사	12,526	18,524	18,260	15,783	13,794	16,751	19,287
고속철도공단	2,804	3,132	2,331	5,316	7,991	11,694	12,820
인천공항공사	1,373	3,273	6,348	4,570	2,297	420	96
컨테이너부두공단	3,412	2,892	3,270	2,201	1,360	3,668	3,162
수자원공사	-	-	-	-	-	-	32,000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최근 복지와 국방,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세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각종 SOC 시설을 모두 재정으로 적기에 확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SOC 시설의 또 다른 공급주체인 지자체, 공기업 등의 SOC 투자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에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5.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및 전망

민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의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 또는 정부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이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장기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시장성은 국민․민간사업자․정부․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있어야 금융조달이 가능하다.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을 확보해 주고 정부가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신뢰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민자사업의 3대 원칙

자료 : 박용석,『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설이슈포커스 2010-0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4

정부는 2012년도부터 민자시장의 합리화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2010～2011년도 수익형(BTO) 사업에 있어서 정부고시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도로계획/철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하여 SOC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투자위험분담제도의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이 제도는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R(Rehabilitate)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민자사업은 대부분 신설(Green Field)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성능개선(Brown Field)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량․보수․증설․확장 등에 대한 민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R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부대․부속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수익률을 확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사전확정방식으로 사업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부대․부속사업의 추진을 기피하고 있다. 부대․부속사업 수익률의 사후확정 및 반영 등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MRG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재조달시 사업자와 주무관청의 50 : 50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는 MRG가 없는 사업은 이익공유를 하지 않거나, 이익 공유비율을 사업자가 더 많은 갖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금융약정 체결의 원활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負)의 재정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부의 재정지원은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부의 재정지원 제도 도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결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민자사업의 혼합방식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혼합 방식은 수익형(BTO) 사업과 임대형(BTL) 사업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익이 있는 부문은 BTO 방식을 적용하고 수익이 없지만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업부문은 BTL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혼합방식은 도로 등 토목시설 뿐만 아니라 대학기숙사, 사립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임대형(BTL) 대상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유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설유형을 모색하는데, 예를 들어 주거, 교육, 문화, 복지시설(유치원, 보육시설, 요양원, 상수도 시설 등), 환경필수시설 등에서 추가 시설 유형을 발굴할 계획이다. 임대형(BTL) 대상사업은 국가계획과 국민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 발굴이 필요하다.

민자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성화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합리적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건설업계도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가격경쟁을 지양 하고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을 합리적 수준의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2012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012년도 정부예산의 개요

1) 2012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26.1조원) 대비
△0.7조원 순감(감액 △3.9조원, 증액 3.2조원)된 325.4조원으로 확정

* 수입 감소(국세 △0.2조원, 인천공항 매각 △0.4조원) 수준만큼 지출 축소

2)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

ㅇ 재정수지는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14.3조원) 유지

ㅇ 국가채무는 445.9조원, GDP 대비 32.7% 수준

3)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서민생활 안정      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ㅇ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 복지, 경제활력 제고 등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사업 지원

ㅇ 한․미 FTA,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소요 지원

※ 감액 주요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지출소요 감소(△2.1조원*),
사업비․예비비 등(△1.8조원)

< ‘12년 정부예산 >

(단위 : 조원, %)

	’11년 (A)	’12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총 지 출	309.1	326.1	325.4	△0.7	16.4	5.3
▪총 수 입	314.4	344.1	343.5	△0.6	29.2	9.3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25.0	△14.3	△14.3	-	10.8
(GDP대비, %)	(△2.0)	(△1.0)	(△1.0)*	(-)	(1.0p)
▪국가채무	435.5	448.2	445.9	△2.3	10.4
(GDP대비, %)	(35.1)	(32.8)	(32.7)*	(△0.1p)	(△2.4p)

□ 주요 증액내역

(억원)

	정부안	국회증액	확정
▪일자리 확충	101,107	3,774	104,881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44,015	7,783	51,798
▪경제활력 제고	237,645	5,423	243,068
▪한․미 FTA 지원	18,536	3,042	21,578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지원	857	230	1,087

2012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 (A)		’12년 정부안(B)		’12년 최종(C)		증 감
								(C-B)	(C-A)	(%)
1. R&D		14.9		16.0		16.0		0.05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2 (6.0)		15.2 (6.2)		15.1 (6.2)		△0.15 (-)	△0.1 (0.2)	(△0.5) (0.3)
3. SOC		24.4		22.6		23.1		0.44	△1.3	(△5.5)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1		0.02	0.5	(2.8)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92.6		0.67	6.2	(7.2)
6. 교 육		41.2		45.1		45.5		0.43	4.3	(10.3)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0.13	0.4	(8.8)
8. 환 경		5.8		6.1		6.0		△0.16	0.2	(3.5)
9. 국 방(일반회계)		31.4		33.2		33.0		△0.20	1.6	(4.9)
10. 외교․통일		3.7		3.9		3.9		△0.004	0.2	(8.0)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4.5		△0.03	0.8	(6.3)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5.1		△1.47	2.7	(5.3)
◇ 총 지 출		309.1		326.1		325.4		△0.7	16.4	(5.3)

2012년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1)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97.9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2)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ㅇ「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       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ㅇ ’12년 상반기 예산 배정율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

3)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        중 배정하여 사업효과 조기 가시화 유도

ㅇ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 배정

* 인건비․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

4)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ㅇ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

ㅇ 국회․언론 등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        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

ㅇ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실집행실적 지속 점검

< 일반 + 특별회계(총계) >

(억원)

구 분		'12예산	1/4	2/4	3/4	4/4
예산배정	금 액	2,826,873	1,246,684	732,785	522,926	324,478
	비 율(%)	100.0	44.1	25.9	18.5	11.5

국내 건설일지

《1월》

◦ 4일 818m로 세계 최고 높이건물인 ‘부르즈 두바이’ 개장. 162층짜리 복합건물인 부르즈 두바이는 호텔, 아파트,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총괄을 맡아 성공리에 완수

◦ 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기업이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계약을 따냈더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계약해지를 의무화함

◦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작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 달에 비해 5.8포인트 하락한 67.9를 나타내 건설사 체감 경기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고 밝혀

◦ 8일 오는 3월부터 아파트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5년간 아파트 청약 신청과 통장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대해 1조 5,00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부채비율을 현행 500%에서 300%로 낮춰 워크아웃 진행키로 함

◦ 15일 국토부, 2009년 해외건설수주액은 491억달러로 조선(450억달러), 반도체(310억), 자동차(254억달러)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수출액을 능가했다고 밝힘

◦ 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 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직업훈련 수료여부, 자격증보유현황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강화키로 함

◦ 19일 롯데, 포스코, 경기도와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는 경기도 화성시에 3조원을 투자해 테마파크 쇼핑몰 골프장등을 건설하는 435만2819㎡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19일 계약

◦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종료하는 것은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밝힘

◦ 22일 김포시는 총 25km 연장에 10개역이 신설되고, 김포한강신도시 시점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김포한강메트로 개통

◦ 27일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연기, 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 입법예고

◦ 27일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 27일 국토해양부, 평택과 시흥을 잇는 42.6㎞ 구간의 평택∼시흥 민자도로에 MRG가 없는 민자 첫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 9,2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 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권고

◦ 29일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

《2월》

◦ 5일 국토해양부, 09년 건축허가와 착공면적이 각각 1억513만㎡와 7125만㎡로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11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건설산업이 위기 상황이라며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 발표

◦ 22일 국회,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으나 민간택지내 민영아파트는 보류됨

◦ 24일 국토부, SOC시설예산중 66%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연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3월》

◦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 등록업체는 2009년말기준으로 총5,281개로 2003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등록업체가 가장 많았던 2006년보다 25%가량 줄어듦

◦ 11일 부동산써브,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자수가 2,000년대 들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12일 국토해양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0조원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비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

◦ 15일 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제한을 150가구미만에서 300가구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지원총액을 300억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 18일 재경부,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이상에서 1,000억원이상으로,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에서 600억원이상인 정부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축소키로

◦ 18일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소형 서민주택건설을 유도키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

◦ 18일 정부, 지방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키로

◦ 23일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이 3조원을 풀어 환매조건부로 준공전 미분양 2만가구를 사들이고 리츠·펀드와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발행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 각각 5000가구를 해소하는 한편 세제감면과 자구노력을 통해 1만가구를 감축하기로 하는 ‘주택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방안’을 확정

◦ 31일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

《4월》

◦ 2일 도급순위 35위인 중견업체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 9일 금융위, 저축은행의 PF 대출한도가 현행 30%에서 2013년까지 20%로 제한되고 부동산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중 50%를 넘지 못하도록 건전 경영유도

◦ 23일 정부는 미분양 해소, 건설사 유동성 공급, 기존주택 매입자금 지원 등 ‘미분양‧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확정 발표

◦ 27일 길이 33㎞의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18년 5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준공식이 열림. 민간투자 등 약21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키로

◦ 28일 전남지역 시공능력 3위 건설사인 금광기업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1,2위인 금호산업과 남양건설이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전남 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짐

◦ 28일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건설, 플랜트, 조선, 원자력 등 엔지니어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 29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금액인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배제하기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5월》

◦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 하기 위해 ‘제18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18일 금감원, 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현재 PF 연체율은 9.86%로 지난해 말의 7.72%에 비해 2.15%p나 상승해 미분양문제의 심각성 드러나

◦ 25일 국토해양부,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확정해 고시. 총면적은 21㎢로 주택 12만 1,000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8만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임

◦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발주되는 모든 최저가낙찰제공사에 대한 운영심사기준을 단일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운영심사기준을 단일화했다고 밝혀

《6월》

◦ 2일 국토해양부, 친환경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취득·등록세 5∼15%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

◦ 7일 국토해양부, 미분양에 따른 연쇄 도산과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폐업 등으로 지난 4월말 현재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일반 건설업체 수는 1만 2,265개로 지난 2001년 1만 1,961개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

◦ 1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주최로 UAE수도 아부다비의 에미리트팰리스 호텔에서 한-UAE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 개최

◦ 22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관련,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전달

◦ 23일 쌍용건설이 시공한 최고 52도 기울어진 세계 최고 난이도 건축물인 싱가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오픈식이 열려..본 호텔의 공사금액은 8,232억원에 달해 한국 국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건축 프로젝트임

◦ 25일 우리, 국민, 신한, 산업, 하나은행, 농협 등 6개 채권은행은 은행회관에서 PF발 부실건설사 16곳을 포함해 금융권에 빚이 많은 65개 기업에 퇴출‧워크아웃 결정...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추진중인 준공후 미분양 리츠펀드 설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미분양 펀드 1호가 6.28일 펀드설정을 마치고, 6.30일까지 투자자금 조달을 거쳐 7월초 금융감독원에 펀드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 6.30 현대건설 올해 민간건축시장 최대규모발주공사로 관심을 모은 전경련회관 신축공사를 1,863억원에 수주

◦ 해외건설협회, 지난 6월말 현재 해외건설수주금액은 364억 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131억 2,900달러)보다 1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월》

◦ 1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를 주도하는 공공관리제가 7월 16일부터 시행.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민간주도로 시행돼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공기업(LH공사, SH공사)의 관리로 진행. 이에 따라 구청장 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게 됨

◦ 4일 정부, 내년 4대강 사업추진예산으로 5조 4,0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며 수자원공사의 3조 8,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모두 9조 2,000억원으로 편성될 전망

◦ 7일 그린홈을 짓는 건설사업자는 에너지 저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비율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최대 15%까지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 9일 기재부, 공정위, 조달청은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에서 입찰·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가 드러났을 때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 13일 공정위, 구두발주에 따른 하도급 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하도급계약추정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혀.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하도급을 위탁했을 때 하청업자가 원청업자에게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내 원청업자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요청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임

◦ 1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 넘버 원’을 주제로 ‘2010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0일 행안부, 지자체 공사와 관련된 중소건설업체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용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에서 진행하던 도심재개발 사업을 사업성 악화와 자금난으로 공식 포기

◦ 28일 올해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물량이 11만가구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40만가구의 4분에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30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1,293개 종합건설업체의 2009년도 공사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한 ‘2010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년 연속 건설업계 정상을 차지하고, 2위는 대우건설 건설부문, 3위는 대림산업으로 나타남

◦ 29일 은행연합회, 올해말까지 추가로 건설사 대주단 협약을 연장키로 하고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들의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1년 더 늘려

◦ 29일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해외 단일공사로는 최대인 총22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플랜트공사를 따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곳곳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가나 매입가보다 시세가 더 싼 ‘깡통 아파트가’가 등장

《8월》

◦ 2일 국토부, 6월말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 1,196가구로 11만 20가구로 전월에 비해 0.4% 줄었으나 준공후 미분양은 5만 1196만가구로 전달에 비해 1,918가구가 증가해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3일 국토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5만 6,4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혀. 이들 건설사는 앞으로 행정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17일 부동산뱅크, 8월 현재 서울지역에 위한한 33평아파트의 평균매매가는 5억 5,8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월급으로 구매할 경우 13.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 24일 LH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신도시나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대토)이나 건물(환지)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밝혀

◦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세제연장, 보금자리투택 물량조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 30일 기획재정부는 무주택자, 비투기지역에서 9억이하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2년까지 유예 및 11년까지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 30일 삼성물산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출자사들의 페이퍼 컴퍼니인 드림허브대주주사의 경영권 반납 요구를 받아들여 보유주식 45.1%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에 양도 등의 절차를 밟기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 30일 국토부, 8월말 현재 해외건설수주액이 500억달러를 돌파, 사상최고치인 작년 실적 491억달러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

《9월》

◦ 9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이 총 4,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45년만에 최대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혀

◦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 개최

◦ 10일 행안부, 취·등록세를 합친 통합취득세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

◦ 13일 시공사 대우건설은 세계 최장, 국내 최초의 해저침매터널인 거가대교(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마지막 18번째 침매함체의 연결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친후 연결식 가져

◦ 15일 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평가와 관련해 분양률 60%이상 공공기관 보증 등을 감안한 최대 예상손실이 원리금의 10%이내인 사업장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세부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충담금 부담으로 경영실적 악화 우려

◦ 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부문은 전년대비 예산배정을 늘렸으나 경제정상화 추이를 고려해  2011년도 예산을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전년대비 3% 감소함

《10월》

◦ 6일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세곡‧강일‧마천지구 등 1,817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청약접수 실시

◦ 28일 경북도는 대구～부산(128.6km) 구간의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공사완성. 대한민국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의 경부축을 완성하여 반나절 생활권 실현하게 됨

◦ 30일 한솔건설,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대기업 계열 건설사까지로 경영위기 파급우려

《11월》

◦ 3일 이명박정부 들어 건설·부동산관련 규제가 2년동안 924건에서 1,634건으로 7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2011년 국내 건설수주 2010년 대비 4.5% 감소, 주택매매가격은 1~2%, 전세가격은 3~4%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10일 한국건설대표단 대한건설협회는 세네갈 수도 다카르를 방문해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과 세네갈간 건설협력 증진방안과 세네갈 정부 와드 대통령은 SOC건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혀

◦ 13일 남해안시대 동맥역할을 할 부산∼거재 연결도로(거가대로) 개통. 8.2㎞, 완복 4차로의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는 기존 140㎞에서 60㎞로 통행시간이 50여분 줄어

◦ 15일 LH는 보금자리주택 등 적용되는 녹색 에너지기술을 총망라한 전시관 'THE Green'를 서울 자곡동 소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개관

◦ 29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양원, 하남 감북지구를 4차보금자리지구로 선정, 총 2만 3,000가구, 보금자리주택은 1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혀

◦ 대형건설사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롯데건설 삼안 인수,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엔지니어링사 인수 추진 검토

《12월》

◦ 13일 경남 거제시 거재휴게소에서 개최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길이 8.2㎞, 왕복 4차로로 2조2천345억원)의 개통

◦ 17일 건설공제조합은 발주기간을 대신해 보증이행업체 선정 및 직젖ㅂ 하자 보수하고 그 보수비용을 보증이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 19일 닥터아파트, 내년에 공급될 주택가구수는 17여만 가구로 올해 26만 7,096가구에 비해 35.8% 급감하여 주택공급나에 따른 주택가격 회복세가 예상되

◦ 21일 경기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춘선(망우~춘천)간 복선전철이 착공 11년만에 완공됨에 따라 전동차 운행 개시와 함께 개통

◦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혀

◦ 24일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의 2010년 신규분양 실적 집계한 결과 올해 대형 건설사 주택분양 실적이 총 6만 1,110가구에 그쳐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 기록 전망

◦ 27일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해양 업무보고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혀... 지금까지 20%수준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절반을 60㎡이하 소형주택을 채우기로

◦ 27일 국토부는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 증축 등의 타당성연구 최정보고서를 검토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허용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

◦ 28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0.4km의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개통식을 갖고, 29일부터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전구간 운행과 함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 개시

부  록 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투자 7. 물가 8. 인구추계 9.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주택현황 18. 건설업 경영지표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2	851,191	817,990	138,734	667	12,643	31,388	5,277	131.1	4.5
2003	934,705	991,182	142,108	585	12,996	31,840	5,277	133.7	5.6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17	386	11,956	38,426	6,151	133.3	5.0
2010.1	-	-	5,997	9	12,239	37,881	6,001	-	-
2	-	-	6,402	15	12,214	38,002	6,027	-	-
3	-	-	9,923	25	12,253	38,257	6,057	-	-
4	-	-	11,873	21	12,174	38,385	6,101	-	-
5	-	-	11,963	21	12,210	38,389	6,122	-	-
6	-	-	10,241	19	12,201	38,564	6,138	-	-
7	-	-	7,964	17	12,124	38,613	6,151	-	-
8	-	-	7,342	15	12,132	38,649	6,141	-	-
9	-	-	7,183	21	12,094	38,620	6,101	-	-
10	-	-	8,768	27	12,072	38,625	6,097	-	-
11	-	-	12,928	39	12,047	38,570	6,157	-	-
12	-	-	24,857	157	11,956	38,426	6,151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2	720,539.0	720,996.3	12,100	30.5	29.3	3.2
2003	767,113.7	767,771.4	13,460	31.9	30.0	3.6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6,451.8	1,034,115.4	19,296	30.5	31.0	2.9
2009	1,063,059.1	1,068,654.1	17,175	30.0	25.8	3.4
2010	1,172,803.4	1,173,123.4	20,759	32.0	29.2	3.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1	4.0	1.6	2.4	5.4	4.7	5.5	0.3	6.3	-8.3	3.3
2002	7.2	-2.2	8.7	3.5	7.7	8.1	7.1	6.2	7.3	7.5
2003	2.8	-5.4	5.4	8.8	1.7	0.5	4.4	8.5	-1.5	2.5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08.1/4	5.5	7.8	8.9	0.8	4.6	4.3	-0.6	-2.5	2.8	3.9
2/4	4.4	4.6	8.3	-1.4	3.6	3.0	0.6	-0.5	2.0	2.1
3/4	3.3	4.3	5.3	-0.8	2.9	2.4	2.1	0.4	5.3	-2.3
4/4	-3.3	6.5	-9.4	-6.8	0.2	-1.7	-8.7	-7.7	-13.3	-5.6
2009.1/4	-4.3	1.5	-13.6	0.0	-0.4	-2.0	-7.4	2.8	-23.1	-5.4
2/4	-2.2	-1.3	-7.2	3.2	0.3	0.7	-2.3	5.1	-17.3	-0.2
3/4	1.0	3.3	1.7	0.3	0.9	1.7	0.4	4.4	-7.0	3.7
4/4	6.0	2.8	13.0	3.3	3.0	4.7	7.1	5.0	13.3	7.5
2010.1/4	8.5	0.9	22.2	2.2	4.5	8.5	12.5	4.3	29.1	9.6
2/4	7.5	-2.2	17.8	0.8	3.7	7.5	6.8	-2.3	30.5	5.6
3/4	4.4	-7.3	9.8	0.9	2.8	4.4	6.8	-3.1	26.6	4.5
4/4	4.7	-6.7	11.1	-3.2	3.0	4.7	3.4	-2.9	15.9	3.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5=100	천명
2001	21,572	4,267	1,585	4.0	1,687,011	88.3	90.6	47,357
2002	22,169	4,241	1,746	3.3	1,858,504	90.8	90.3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93.9	92.3	47,859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97.3	97.9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100	100.0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102.2	100.9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104.8	102.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109.7	111.1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112.8	110.9	48,747
2010					1,949,150			49,410
2010.1	22,865	3,924	1,617	5.0	-	98.8	112.7	-
2	22,867	3,886	1,595	4.9	-	99	113	-
3	23,377	3,924	1,720	4.1	-	99.2	113.7	-
4	23,924	3,991	1,792	3.8	-	99.6	114.6	-
5	24,306	4,036	1,814	3.2	-	99.7	115.2	-
6	24,280	4,017	1,843	3.5	-	99.6	114.8	-
7	24,301	4,040	1,810	3.7	-	99.8	114.9	-
8	24,005	4,058	1,790	3.3	-	100.3	115.2	-
9	24,054	4,062	1,773	3.4	-	101.1	116.3	-
10	24,172	4,098	1,780	3.3	-	101.1	116.4	-
11	24,109	4,139	1,776	3.0	-	100.6	116.7	-
12	23,684	4,156	1,726	3.5	-	101	117.8	-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2	720,539.0	45,771.6	167,192.2	773,868.4	53,525.5	173,606.9	93.1	85.5	96.3
2003	767,113.7	54,817.8	175,923.5	795,558.2	58,245.4	182,939.8	96.4	94.1	96.2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6,451.8	64,612.2	256,209.4	978,498.8	60,611.1	254,466.7	104.9	106.6	100.7
2009	1,063,059.1	66,472.3	265,783.0	980,413.1	61,749.6	250,328.7	108.4	107.6	106.2
2010	1,172,803.4	68,800.8	323,049.9	1,042,111.3	61,681.6	287,600.1	112.5	111.5	112.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499,646.0	69.3	210,374.3	29.2	206,052.2	28.6	119,941.8	16.6
2003	520,155.9	67.8	229,277.5	29.9	225,076.3	29.3	139,295.4	18.2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8,571.6	70.0	320,368.8	31.2	300,794.1	29.3	185,005.6	18.0
2009	747,660.3	70.3	275,542.3	25.9	311,593.6	29.3	196,036.0	18.4
2010	795,460.7	67.8	341,902.8	29.1	335,889.5	28.6	199,926.1	17.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73,709.3	10.2	12,401.1	1.7	4,322.2	0.6	238,684.3	33.1
2003	73,067.9	9.5	12,713.0	1.7	4,201.2	0.5	271,320.5	35.4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7,431.1	9.5	18,357.3	1.8	19,574.7	1.9	544,110.7	53.0
2009	96,969.9	9.1	18,587.6	1.7	-36,051.2	-3.4	530,470.6	49.9
2010	116,780.6	9.9	19,182.7	1.6	6,013.4	0.5	614,451.0	52.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228,054.3	31.7	-111.3	0.0	720,539.0	100.0
2003	253,919.6	33.1	279.4	0.0	767,113.7	100.0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6,197.9	54.2	-401.4	0.0	1,026,451.8	100.0
2009	488,825.4	46.0	-1,788.8	-0.2	1,063,059.1	100.0
2010	581,735.8	49.6	2,724.6	0.2	1,172,803.4	100.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551,771.5	71.3	235,320.4	30.4	229,919.2	29.7	141,787.6	18.3
2003	554,345.4	69.7	244,716.5	30.8	239,976.8	30.2	153,888.9	19.3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9,543.8	67.4	277,772.8	28.4	263,848.0	27.0	153,942.0	15.7
2009	667,919.0	68.1	236,000.5	24.1	263,385.2	26.9	160,763.6	16.4
2010	693,451.6	66.5	277,460.4	26.6	279,474.4	26.8	156,975.7	15.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73,936.5	9.6	13,639.7	1.8	3,866.9	0.5	229,974.0	29.7
2003	72,803.6	9.2	13,536.6	1.7	4,224.2	0.5	263,281.1	33.1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3,110.0	9.5	17,164.1	1.8	13,158.6	1.3	454,248.9	46.4
2009	84,679.9	8.6	17,253.3	1.8	-24,369.9	-2.5	450,462.1	45.9
2010	104,959.6	10.0	17,663.4	1.7	-6,995.8	-0.6	514,032.7	49.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1	207,038.1	28.7	558.5	0.1	722,228.9	100.0
2002	236,908.6	30.6	-94.8	0.0	773,868.4	100.0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10,567.7	42.0	-323.6	0.0	978,498.8	100.0
2009	376,932.3	38.4	-293.8	0.0	980,413.1	100.0
2010	441,692.8	42.3	-1,028.7	0.0	1,042,111.3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2	119.9	70.6	33.6	36.9	49.3
2003	139.2	84.9	38.8	46.0	54.3
2004	151.1	93,.1	42.9	50.1	58.0
2005	155.3	95.7	46.1	49.6	59.5
2006	160.8	98.6	46.2	52.4	62.1
2007	170.9	102.8	46.8	56.0	68.0
2008	185.0	108.8	47.5	61.2	76.1
2009	196.0	108.5	44.8	63.7	87.4
2010	199.9	108.8	44.1	64.7	97.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6.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Ⅰ)

구 분	전국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723,486.0	45,394.8	121,657.0	184,558.2	9,002.5	25,385.7
2003	772,221.3	54,261.1	139,545.4	194,891.9	10,548.8	28,718.6
2004	829,468.4	57,889.0	150,192.4	198,925.6	11,423.3	30,492.8
2005	869,304.6	59,874.1	155,799.4	208,899.2	10,733.0	29,325.0
2006	912,925.6	61,736.4	161,841.7	220,134.6	10,053.0	28,704.5
2007	983,030.3	65,773.8	172,011.2	236,516.7	10,260.0	29,308.9
2008	1,028,500.5	65,025.7	184,559.8	248,383.2	9,711.0	31,011.9
2009	1,066,083.7	67,313.6	194,711.0	257,436.3	9,768.1	29,547.4
2010	1,175,201.2	66,840.0	191,824.2	274,778.6	9,552.9	28,268.7

자료 : 통계청

구 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40,998.1	2,834.9	7,255.8	24,915.4	1,798.1	4,461.4	35,116.6	1,919.2	5,115.8
2003	43,854.8	3,339.4	8,519.6	26,123.1	1,959.8	4,889.9	36,349.2	2,192.9	5,734.4
2004	45,984.4	3,761.0	9,521.4	27,715.2	1,797.3	4,486.4	38,842.0	2,483.3	6,548.4
2005	48,068.6	3,842.9	9,825.3	28,756.2	1,951.4	5,061.6	40,398.5	2,938.6	7,624.3
2006	49,433.6	3,594.1	9,051.1	30,243.7	2,167.3	5,734.1	43,311.0	3,118.2	8,082.8
2007	52,679.5	3,585.4	9,131.3	32,260.9	2,505.3	6,123.6	47,779.9	3,685.2	10,003.3
2008	56,182.3	3,572.6	9,646.4	32,714.3	2,415.0	6,395.6	47,827.3	3,641.7	10,589.6
2009	55,850.8	3,250.2	9,149.8	32,917.0	1,858.5	5,127.7	49,701.6	4,541.4	13,292.0
2010	60,834.8	3,216.8	9,510.4	36,307.4	1,891.0	5,290.6	56,517.8	4,555.4	13,066.8

자료 : 통계청

6.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Ⅱ)

구 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15,742.1	948.7	2,271.3	16,785.1	1,152.7	2,970.6	34,407.3	993.7	2,630.9
2003	16,406.8	1,177.7	2,750.4	18,260.5	1,524.3	3,801.0	35,482.7	1,245.0	3,211.6
2004	17,392.0	1,281.2	3,076.2	19,314.0	1,542.0	3,969.1	40,946.5	1,190.0	3,156.2
2005	18,896.1	1,367.3	3,374.4	20,029.9	1,530.4	3,957.9	41,697.3	1,326.0	3,418.5
2006	20,299.0	1,548.3	3,943.1	20,802.4	1,495.0	3,865.1	43,214.3	1,725.1	4,602.8
2007	21,281.3	1,538.0	3,797.7	22,185.8	1,302.6	3,189.5	48,059.4	2,403.4	6,404.6
2008	21,745.3	1,539.3	4,029.8	23,218.1	1,271.3	3,449.3	52,408.2	2,236.5	6,309.4
2009	22,055.7	1,225.6	3,460.2	24,404.9	1,347.5	3,736.4	50,364.2	1,964.4	5,686.2
2010	24,428.1	1,123.5	3,129.4	26,646.7	1,578.2	4,376.0	59,059.0	1,882.2	5,561.2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137,876.8	10,415.6	29,115.0	19,403.3	1,901.9	4,773.3	22,126.4	1,367.2	3,591.8
2003	147,643.5	11,817.9	32,049.3	21,468.7	2,639.5	6,101.7	23,592.0	1,617.5	4,031.7
2004	162,200.5	12,771.5	34,496.2	22,451.8	2,572.7	6,286.2	26,212.6	1,607.9	4,155.0
2005	169,315.1	13,669.0	36,581.1	23,014.6	2,530.1	6,337.5	26,720.5	2,001.5	5,105.4
2006	180,852.0	13,998.4	37,126.7	24,133.0	2,749.5	7,101.8	27,997.4	2,273.4	5,819.2
2007	193,657.7	14,602.1	40,031.1	25,989.4	2,899.3	7,027.1	30,000.7	2,486.5	6,216.8
2008	198,948.4	15,064.4	43,707.1	26,310.6	2,516.9	6,789.0	30,104.8	2,213.0	6,004.0
2009	211,693.0	16,660.2	49,388.5	27,583.5	2,651.7	7,381.0	31,682.6	2,397.9	6,729.7
2010	230,854.3	16,151.9	47,470.9	29,147.1	2,538.8	7,025.9	35,988.8	2,633.1	7,285.5

자료 : 통계청

6.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Ⅲ)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34,863.1	2,043.1	5,573.4	21,908.3	1,705.7	4,264.0	33,603.5	2,456.9	6,446.6
2003	39,251.1	2,856.5	7,286.6	22,889.6	2,047.4	4,838.2	36,000.6	2,733.6	6,781.0
2004	43,706.0	3,507.0	9,158.3	24,548.1	1,894.6	4,628.9	39,705.7	2,989.8	7,495.8
2005	47,497.3	3,972.3	10,214.2	25,221.2	2,128.9	5,188.9	42,815.7	3,193.6	7,953.9
2006	51,361.3	4,159.9	10,593.5	26,488.0	2,444.2	6,082.6	42,181.5	3,316.0	8,231.5
2007	55,148.4	4,165.8	10,795.2	28,586.5	2,513.0	5,809.7	47,021.5	3,956.6	9,639.5
2008	57,974.0	4,732.7	13,013.8	29,471.3	2,676.7	7,297.5	52,387.3	3,845.8	10,518.6
2009	65,759.7	4,806.5	13,904.5	32,017.6	2,759.1	7,747.2	50,461.9	4,515.8	12,723.8
2010	74,444.3	5,171.1	14,832.4	34,546.9	2,578.6	7,145.5	56,520.0	4,084.8	11,475.1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2	46,250.2	3,169.8	8,184.8	48,431.7	3,122.6	8,167.4	6,499.9	562.2	1,449.2
2003	51,518.0	3,967.4	9,541.0	51,523.4	3,899.5	9,550.9	6,965.4	694.0	1,739.5
2004	58,733.5	4,005.1	9,966.2	55,267.8	4,296.9	10,805.0	7,522.6	765.3	1,950.5
2005	61,757.2	3,827.6	9,516.2	58,250.8	4,139.9	10,490.2	7,966.2	721.8	1,825.0
2006	62,642.8	4,084.8	10,200.2	61,735.1	4,302.1	10,915.8	8,096.0	707.2	1,786.9
2007	63,969.3	4,201.8	9,914.2	69,157.2	4,920.9	12,706.3	8,735.9	747.9	1,912.2
2008	67,712.0	4,128.4	11,045.5	74,280.3	4,799.1	12,937.2	8,833.0	661.3	1,815.0
2009	69,185.4	4,254.9	11,891.1	75,491.9	4,574.9	12,912.4	9,477.6	736.9	2,033.1
2010	79,443.8	4,740.1	13,097.8	85,365.6	4,352.0	12,135.5	10,317.5	789.3	2,151.8

자료 : 통계청

7.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2001	90.6	88.3	90.7	71.2	79.0		78.2	97.7	79.0	78.1	97.7
2002	90.3	90.8	88.3	81.5	81.0		80.4	95.3	81.0	80.4	95.3
2003	92.3	94.0	90.1	82.4	85.2		85.0	90.4	85.2	84.9	90.4
2004	97.9	97.3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9	102.2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4.8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2008	111.1	109.7	121.2	118.9	130.7		130.2	135.3	130.6	130.1	135.3
2009	110.9	112.8	119.1	129.4	132.1		130.9	143.4	132	130.9	143.4
2010	115.1	-	124.9	151.2	136.8		120.8	131.9	136.9	121.0	150.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를 기준치 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한 바 표시하지 않음.

8.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3,394,896	34.3	33.1
2001	47,357,362	23,843,136	23,514,226	0.74	3,578,370	36.6	33.5
2002	47,622,179	23,970,035	26,652,144	0.56	3,772,075	38.7	34.0
2003	47,859,311	24,089,703	23,769,608	0.50	3,968,118	41.3	34.5
2004	48,039,415	24,165,488	23,873,927	0.38	4,165,974	44.1	35.0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2012	49,083,184	24,632,725	24,450,459	0.19	5,741,744	77.6	39.0
2013	49,162,816	24,665,686	24,497,130	0.16	5,962,225	83.2	39.4
2014	49,227,451	24,689,966	24,537,485	0.13	6,178,467	88.9	39.9
2015	49,277,094	24,706,848	24,570,246	0.10	6,380,819	94.8	40.4
2016	49,311,793	24,714,979	24,596,814	0.07	6,585,365	100.7	40.9
2017	49,332,392	24,715,520	24,616,872	0.04	6,818,267	106.6	41.3
2018	49,340,350	24,709,222	24,631,128	0.02	7,074,763	112.5	41.8
2019	49,337,991	24,697,237	24,640,754	0.00	7,363,593	119.0	42.2
2020	49,325,689	24,679,762	24,645,927	-0.02	7,701,125	125.9	42.7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9.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Ⅰ)

구 분	2003			2004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7,859	100.0	481	48,039	100.0	482
서 울	10,030	21.0	16,567	10,036	20.9	16,578
부 산	3,646	7.6	4,776	3,620	7.5	4,742
대 구	2,530	5.3	2,856	2,531	5.3	2,858
인 천	2,572	5.4	2,606	2,569	5.3	2,587
광 주	1,431	3.0	2,854	1,443	3.0	2,879
대 전	1,452	3.0	2,691	1,460	3.0	2,705
울 산	1,062	2.2	1,005	1,066	2.2	1,009
경 기	10,142	21.2	1,001	10,405	21.7	1,027
강 원	1,501	3.1	90	1,496	3.1	90
충 북	1,491	3.1	201	1,490	3.1	200
충 남	1,872	3.9	218	1,892	3.9	220
전 북	1,870	3.9	232	1,843	3.8	229
전 남	1,929	4.0	160	1,881	3.9	156
경 북	2,704	5.6	142	2,669	5.6	140
경 남	3,093	6.5	294	3,100	6.5	295
제 주	536	1.1	290	539	1.1	292

구 분	2005			2006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138	100.0	483	48,297	100.0	485
서 울	10,011	20.8	16,537	10,020	20.7	16,553
부 산	3,586	7.4	4,691	3,554	7.4	4,645
대 구	2,506	5.2	2,834	2,484	5.1	2,809
인 천	2,578	5.4	2,594	2,596	5.4	2,591
광 주	1,444	3.0	2,880	1,443	3.0	2,879
대 전	1,468	3.0	2,720	1,477	3.1	2,736
울 산	1,070	2.2	1,012	1,075	2.2	1,016
경 기	10,612	22.0	1,048	10,822	22.4	1,068
강 원	1,488	3.1	90	1,479	3.1	89
충 북	1,484	3.1	200	1,484	3.1	200
충 남	1,918	4.0	223	1,928	4.0	224
전 북	1,817	3.8	226	1,797	3.7	223
전 남	1,852	3.8	153	1,829	3.8	151
경 북	2,652	5.5	139	2,648	5.5	139
경 남	3,108	6.5	295	3,117	6.5	296
제 주	542	1.1	293	543	1.1	294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9.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Ⅱ)

구 분	2007			2008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456	100.0	486	48,607	100.0	487
서 울	10,026	20.7	16,565	10,032	20.6	16,574
부 산	3,525	7.3	4,604	3,498	7.2	4,566
대 구	2,470	5.1	2,794	2,457	5.1	2,779
인 천	2,613	5.4	2,593	2,629	5.4	2,602
광 주	1,445	3.0	2,883	1,447	3.0	2,887
대 전	1,487	3.1	2,755	1,496	3.1	2,772
울 산	1,080	2.2	1,021	1,085	2.2	1,026
경 기	11,039	22.8	1,090	11,248	23.1	1,110
강 원	1,470	3.0	89	1,461	3.0	88
충 북	1,483	3.1	200	1,482	3.0	199
충 남	1,936	4.0	225	1,944	4.0	226
전 북	1,771	3.7	220	1,746	3.6	217
전 남	1,807	3.7	149	1,784	3.7	146
경 북	2,635	5.4	138	2,620	5.4	138
경 남	3,125	6.4	297	3,131	6.4	297
제 주	545	1.1	295	545	1.1	295

구 분	2009			2010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8,747	100.0	488	48,580	100.0	485
서 울	10,036	20.6	16,582	9,794	20.1	16,188
부 산	3,471	7.1	4,531	3,414	7.0	4,452
대 구	2,444	5.0	2,764	2,446	5.0	2,767
인 천	2,645	5.4	2,576	2,662	5.4	2,587
광 주	1,449	3.0	2,890	1,475	2.9	2,945
대 전	1,506	3.1	2,790	1,501	3.0	2,781
울 산	1,089	2.2	1,030	1,082	2.2	1,022
경 기	11,447	23.5	1,129	11,379	23.4	1,119
강 원	1,452	3.0	87	1,471	3.0	88
충 북	1,481	3.0	199	1,512	3.1	203
충 남	1,951	4.0	226	2,028	4.1	235
전 북	1,724	3.5	214	1,777	3.6	220
전 남	1,762	3.6	144	1,741	3.5	142
경 북	2,606	5.3	137	2,600	5.3	136
경 남	3,137	6.4	298	3,160	6.5	300
제 주	546	1.1	295	531	1.0	287

주1) 200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2	22,169	2,069	4,259	4,241	1,746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557	1,824	4,192	4,177	1,818
2005	22,856	1,813	4,146	4,130	1,813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1	14,082	2,736	5,016	5,497	265	568	11,961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1	13,944	3,967	3,508	4,879	301	1,289	12,239
2	13,929	3,965	3,487	4,868	307	1,302	12,214
3	13,997	3,970	3,480	4,899	313	1,335	12,253
4	13,949	3,954	3,469	4,843	318	1,365	12,174
5	14,001	3,965	3,466	4,863	322	1,385	12,210
6	14,017	3,961	3,450	4,872	327	1,407	12,201
7	13,948	3,956	3,425	4,817	331	1,419	12,124
8	13,969	3,953	3,417	4,836	335	1,428	12,132
9	13,947	3,956	3,402	4,813	337	1,439	12,094
10	13,930	3,950	3,395	4,806	336	1,443	12,072
11	13,903	3,938	3,374	4,807	338	1,446	12,047
12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851,191	221,222	595,004	34,964	69,780	53,567	15,938	273
2003	934,705	287,222	603,714	43,767	78,510	60,803	17,191	514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4,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22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131,534	81,297	41,255	8,980	14,573	7,908	6,322	343
2003	141,122	92,677	38,658	9,786	16,518	8,458	7,167	891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2,851	23,430	6,408	16,072	94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68,367	40,895	18,850	8,620	3,620	909	2,709	1
2003	100,855	56,983	27,555	16,316	2,960	823	2,054	82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563,314	36,644	509,927	16,742
2003	594,737	67,475	511,087	16,174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817,990	240,295	536,894	40,799	76,120	58,671	17,029	419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124,475	72,201	42,153	10,121	15,568	8,406	6,314	848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79,192	47,129	21,562	10,51	4,074	1,142	2,686	246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2	518,557	52,744	447,150	18,662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2	138,734	57,320	81,414	49,862	15,366	7,489	8,697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10	125,417	51,457	73,960	26,611	15,478	12,057	19,814
2010.1	5,997	1,450	4,546	1,762	1,137	700	947
2	6,402	1,758	4,642	1,726	953	773	1,190
3	9,923	3,176	6,746	2,523	1,512	1,040	1,671
4	11,873	3,964	7,907	2,565	1,466	1,328	2,548
5	11,963	5,002	6,961	2,415	1,533	985	2,028
6	10,241	3,094	7,145	2,705	1,528	1,193	1,719
7	7,964	2,727	5,233	1,912	1,144	887	1,290
8	7,342	2,097	5,244	1,936	1,256	1,048	1,004
9	7,183	2,476	4,703	1,896	934	554	1,319
10	8,768	2,750	6,016	2,160	1,306	1,127	1,423
11	12,928	6,687	6,238	2,130	1,276	1,229	1,603
12	24,857	16,276	8,579	2,881	1,433	1,193	3,072

자료 : 국토해양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2	105,139	40,086	65,053	38,131	13,476	5,777	7,669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48,992	22,259	17,807	10,560	7,672	12,954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0.1	5,466	2,354	3,110	995	825	454	836
2	5,352	1,351	3,999	1,747	827	715	710
3	7,538	1,704	4,651	2,340	1,391	789	131
4	10,065	3,670	6,393	1,797	1,704	830	2,062
5	6,960	1,672	5,286	1,943	1,353	739	1,251
6	7,584	2,494	5,087	1,705	1,618	536	1,228
7	6,724	2,295	4,428	1,486	1,008	716	1,218
8	6,758	2,028	4,727	1,719	1,356	661	991
9	5,805	1,534	4,268	1,536	975	661	1,096
10	6,810	2,028	4,780	1,753	1,213	586	1,228
11	7,542	1,930	5,609	1,869	1,475	995	1,270
12	5,873	1,349	4,522	1,537	1,170	648	1,167

자료 : 국토해양부

17.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률
			공공	민간
	천호				％
2001	11,892	530	128	402	98.30
2002	12,358	667	124	543	100.6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2009	14,456	382	168	213	111.0
2010	14,677	386	138	248	112.9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해양부

18.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2	9.7	-0.2	-10.8	5.5	131.1	171.9	36.8	4.5	2.3	7.8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9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2	97.2	89.6	2.0	1.2	3.3	6.6	12.5	15.0	68.0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2. 5	82,197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2002. 9	88,600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2. 5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2002. 9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부  록 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건설재해 관련자료

※ 자료 : 2011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600		99,617	99,899		99,990		100,032		100,410		100,210		100,214
	인 구 밀 도	인/㎢	481		482	483		485		486		487		488		489
	총 인 구	천명	47,925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3,353		43,484	43,959		44,233		44,610		44,835		45,182		45,933
	도 시 화 율	%	89		89	90.2		90.3		90.5		90.5		90.8		90.9
산 업	산 업 단 지	㎢	450		459	469		475		472		467		487		493
교 통	전체도로연장	㎞	97,252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83		104,983		105,565
	고속도로연장	㎞	2,778		2,923	2,968		3,103		3,368		3,447		3,776		3,860
	철 도 연 장	㎞	3,140		3,374	3,392		3,381		3,399		3,381		3,378		3,557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478		501	514		641		672		721		800		801
	공 항	개소	16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2,515		12,714	13,233		13,534		13,793		14,169		14,456		17,672
	주택보급률	%	101.2		102.2	105.9		107.1		108.1		100.7		101.2		101.9
	상수도보급률	%	89.4		90.1	90.7		91.3		92.1		92.7		0		93.5
	하수도보급률	%	78.8		81.4	83.5		85.5		87.1		88.6		0		89.4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941,847			506,766		300,268			134,813
	81～95	489,011			257,371		158,450			73,190
	1996	12,655			6,464		2,348			3,84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0			2,128
	2010	31,724			30,289		0			1,435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1,126,860			555,152		269,404			342,304
	81～95	589,152			251,366		142,597			195,189
	1996	39,669			16,528		4,628			18,513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0			5,234
	2010	54,840			48,232		0			6,608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30,958	27,965	26,955	49,661		33,214		21,942		15,750		486,381
	81～93	13,530	14,065	13,320	20,940		17,269		11,955		7,581		224,708
	1994	0	317	235	1,763		0		0		0		14,790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2008	0	2,075	776	671		0		0		1,863		1,303
	2009	2,843	0	909	0		0		0		588		19,294
	2010	1,055	0	0	7,781		0		0		0		22,294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41,269	37,419	35,042	65,484		43,256		45,438		9,704		542,435
	81～93	15,824	16,658	18,218	27,660		22,354		23,181		4,852		246,248
	1994	672	1,717	2,589	1,912		2,685		1,341		0		10,967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0		114		1,794		19,582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0		0		16,551
	2010	7,814	0	0	841		0		0		0		45,807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23,720		38,820		57,454		31,629		21,856		19,459		61,053	3,436
	81～93	12,340		19,491		28,361		15,894		10,928		9,816		33,256	1,718
	1994	725		1,099		545		1,772		0		1,152		11,441	0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2008	387		1,705		0		0		0		1,305		0	0
	2009	573		754		423		0		0		715		0	0
	2010	0		0		594		0		0		0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30,697		41,718		79,750		42,452		46,156		40,014		81,895	11,315
	81～93	15,468		20,892		32,199		21,425		23,396		19,858		40,479	5,892
	1994	1,534		1,433		1,260		1,085		2,246		1,364		3,510	233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0		16,834		1,453		0		1,047		2,714	0
	2010	0		0		0		0		378		0		0	0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2	48,418	43,256	5,162	42,828	5,589	89.34	88.45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1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6	45,933	4,583	45,278	5,237	90.9	89.6
서 울	10,312	10,312	0	10,312	0	100.00	100.00
부 산	3,567	3,567	0	3,528	39	100.00	98.88
대 구	2,511	2,511	183	2,430	80	99.99	96.79
인 천	2,758	2,690	67	2,676	81	97.55	97.04
광 주	1,454	1,452	1	1,454	9	99.88	100.00
대 전	1,503	1,500	3	1,503	0	99.79	100.00
울 산	1,126	1,126	0	1,090	65	100.00	94.17
경 기	11,786	10,827	959	10,932	854	91.86	92.75
강 원	1,529	1,240	288	1,190	339	81.12	77.80
충 북	1,549	1,232	317	1,201	347	79.54	77.56
충 남	2,075	1,331	743	1,362	712	64.17	65.66
전 북	1,868	1,455	413	1,427	441	77.88	76.38
전 남	1,918	1,330	588	1,206	712	69.35	62.87
경 북	2,689	2,059	630	1,982	707	76.57	73.70
경 남	3,290	2,780	510	2,469	821	84.49	75.04
제 주	571	511	59	538	32	89.58	94.25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502,202	3,894,908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42,989	1,423,811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62,226	434,864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8,735	517,765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789	518,941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41	428,859	'73. 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530	271,070	'73. 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4,603	299,597	'73. 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082	67,997,173	442,891	969,328
	완 료	406	17,197,056	153,274	298,402
	시행중	197	12,424,139	98,226	206,835
	미시행	479	38,375,978	191,391	464,091
서울 Seoul	계	604	32,298,389	291,993	516,488
	완 료	340	14,868,065	136,879	279,049
	시행중	99	5,539,954	65,711	97,930
	미시행	165	11,890,370	89,403	139,509
부산 Busan	계	197	12,588,823	55,968	161,880
	완 료	39	1,643,605	10,751	10,898
	시행중	69	4,691,187	21,493	73,170
	미시행	89	6,254,031	23,724	77,812
대구 Deagu	계	44	1,784,383	15,457	29,327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	-	-	-
	미시행	26	1,473,361	12,457	25,445
인천 Incheon	계	31	1,660,333	7,598	27,737
	완 료	2	77,523	46	1,355
	시행중	4	187,291	314	2,146
	미시행	25	1,395,519	7,238	24,236
광주 Gwangju	계	11	919,434	7,049	14,908
	완 료	1	35,139	389	658
	시행중	-	-	-	-
	미시행	10	884,295	6,600	14,250
대전 Daejeon	계	50	7,862,750	17,086	65,816
	완 료	1	41,665	255	693
	시행중	5	391,875	1,827	6,539
	미시행	44	7,429,210	15,004	58,584
울산 Ulsan	계	7	1,031,430	3,965	11,275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7	1,031,430	3,965	11,275
경기 Gyeonggi	계	68	5,177,908	24,452	72,590
	완 료	1	36,412	900	116
	시행중	16	1,413,484	8,098	23,367
	미시행	51	3,728,012	15,454	49,107
자료 : 국토해양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강원 Gangwon	계	8	372,271	1,297	5,864
	완 료	-	-	-	-
	시행중	2	73,096	254	1,381
	미시행	6	299,175	1,043	4,483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4,430	15,331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2	1,262,193	4,430	15,331
충남 Chungnam	계	19	1,045,919	3,794	16,266
	완 료	-	-	-	-
	시행중	1	88,196	366	1,410
	미시행	18	957,723	3,428	14,856
전북 Jeonbuk	계	6	289,942.0	1,566	2,799
	완 료	4	183,625	1,054	1,751
	시행중	-	-	-	-
	미시행	2	106,317.0	512	1,048
전남 Jeonnam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경북 Gyeongbuk	계	4	262,957	1,465	5,492
	완 료	-	-	-	-
	시행중	-	-	-	5,492
	미시행	4	262,957	1,465	-
경남 Gyeongnam	계	21	1,440,441	6,771	23,555
	완 료	-	-	-	-
	시행중	1	39,056	163	892
	미시행	20	1,401,385	6,608	22,663
제주 Jeju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해양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150	445,100	449	214,300	599	164,100	84	36,300
서 울 Seoul	104	37,000	58	18,000	54	19,000	-	-
부 산 Busan	141	92,700	130	90,200	8	1,700	3	700
대 구 Daegu	67	47,100	42	38,500	25	8,600	-	-
인 천 Incheon	71	34,200	15	18,400	48	10,200	4	4,000
광 주 Gwangju	65	19,100	21	4,500	43	14,400	1	200
대 전 Daejeon	46	14,500	8	2,700	32	7,900	6	3,900
울 산 Ulsan	7	3,200	4	2,900	2	700	1	100
경 기 Gyeonggi	89	60,000	9	18,400	75	26,200	11	15,400
강 원 Gangwon	56	17,000	22	4,600	33	12,300	1	100
충 북 Chungbuk	43	10,000	3	1,400	38	49,000	3	500
충 남 Chungnam	55	7,700	24	2,500	13	22,000	19	2,000
전 북 Jeonbuk	90	19,400	17	1,800	43	83,000	8	3,800
전 남 Jeonnam	144	33,400	57	7,600	72	22,500	15	3,300
경 북 Gyeongbuk	54	20,400	24	16,500	26	3,300	4	600
경 남 Gyeongnam	71	23,900	16	3,900	47	17,700	8	1,700
제 주 Jeju	47	5,000	7	800	40	2,100	-	-
자료 : 국토해양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3,818	878,062	1,321,786	963	254,831	353,465	1,279	338,072	489,913	1,576	285,159	478,408
서울	2,564	408,406	626,914	634	134,672	183,572	809	141,980	204,755	1,121	131,754	238,587
부산	109	42,743	73,673	35	11,258	22,197	38	20,962	31,747	36	10,523	19,729
대구	160	56,241	93,683	35	6,274	13,718	70	26,374	43,413	55	23,593	36,552
인천	131	42,154	65,944	14	2,588	2,721	52	21,966	33,160	65	17,600	30,063
광주	13	14,362	18,058	6	5,584	7,037	4	4,865	6,136	3	3,913	4,885
대전	19	10,531	17,479	3	2,193	3,102	6	2,729	4,842	10	5,609	9,535
울산	37	24,083	31,846	11	7,562	8,705	11	8,909	10,372	15	7,612	12,769
경기	576	178,108	252,460	140	44,799	59,971	208	69,821	98,479	228	63,488	94,010
강원	58	19,713	36,837	25	8,330	15,207	20	7,173	13,721	13	4,210	7,909
충북	12	12,577	14,724	6	4,595	4,908	3	3,991	4,908	3	3,991	4,908
충남	17	4,374	8,612	9	1,917	3,612	5	1,515	3,259	3	942	1,741
전북	23	12,165	16,324	4	3,207	4,067	10	5,038	6,895	9	3,920	5,362
전남	7	4,028	5,770	-	-	-	7	4,028	5,770	-	-	-
경북	29	14,182	22,249	14	6,463	8,858	12	5,956	9,001	3	1,763	4,390
경남	63	34,395	37,213	27	15,389	15,790	24	12,765	13,455	12	6,241	7,968
제주	-	-	-	-	-	-	-	-	-	-	-	-
자료 국토해양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10년
총 계 Total	17,339	9,406	3,755	3,715	461
서 울 Seoul	3,504	1,444	1,149	861	48
부 산 Busan	1,243	720	232	266	24
대 구 Daegu	868	482	173	194	18
인 천 Incheon	918	511	210	177	18
광 주 Gwangju	515	304	78	122	10
대 전 Daejeon	532	270	104	143	14
울 산 Ulsan	373	223	54	83	11
경 기 Gyeonggi	3,831	1,887	1,069	789	84
강 원 Gangwon	557	329	74	120	32
충 북 Chungbuk	558	345	78	114	20
충 남 Chungnam	749	458	112	142	35
전 북 Jeonbuk	659	446	68	124	20
전 남 Jeonnam	681	481	79	90	29
경 북 Gyeongbuk	1,005	667	107	190	39
경 남 Gyeongnam	1,151	727	147	237	38
제 주 Jeju	187	105	10	55	14
자료 : 국토해양부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10년			10년
총 계 Total	17,339	17,672	101.9	4,089	8,576
서 울 Seoul	3,504	3,399	97.0	405	1,485
부 산 Busan	1,243	1,243	99.9	244	640
대 구 Daegu	868	886	102.1	166	464
인 천 Incheon	918	936	101.9	108	483
광 주 Gwangju	515	528	102.4	93	339
대 전 Daejeon	532	536	100.6	81	296
울 산 Ulsan	373	387	103.6	63	218
경 기 Gyeonggi	3,831	3,836	100.1	507	2,183
강 원 Gangwon	557	599	107.4	228	270
충 북 Chungbuk	558	599	107.3	205	272
충 남 Chungnam	749	807	107.8	324	341
전 북 Jeonbuk	659	709	107.4	289	320
전 남 Jeonnam	681	727	106.7	408	254
경 북 Gyeongbuk	1,005	1,092	108.7	466	398
경 남 Gyeongnam	1,151	1,200	104.3	414	558
제 주 Jeju	187	182	97.4	79	46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0년
총 계 Total	1,850,5	161,3
서 울 Seoul	609,3	24.4
부 산 Busan	133,3	12.4
대 구 Daegu	52,1	8.2
인 천 Incheon	222,8	7.5
광 주 Gwangju	7,1	3.8
대 전 Daejeon	39,5	4.1
울 산 Ulsan	24,4	5.2
경 기 Gyeonggi	499,2	26.9
강 원 Gangwon	28,1	8.5
충 북 Chungbuk	25,3	6.2
충 남 Chungnam	41,5	8.6
전 북 Jeonbuk	17,0	6.4
전 남 Jeonnam	18,2	9.0
경 북 Gyeongbuk	53,9	14.4
경 남 Gyeongnam	48,1	12.1
제 주 Jeju	29,9	2.9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2	666,541	123,730	0	7,852	69,617	46,261	0
2003	585,382	120,522	0	16,399	78,753	25,370	0
2004	463,800	123,991	0	14,717	100,534	8,740	0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2	542,811	542,811	0	53,323	384,692	7,963	220,563
2003	464,860	464,860	0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0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자료 : 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2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2	76.70	100.00	96.88	93.72	78.03	61.03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 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 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100,208	49,773	105,565	84,196	79.7	1.49	2,120	17,941	5.88
서 울 Seoul	605	10,208	8,145	8,145	100	3.28	800	2,981	2.73
부 산 Busan	766	3,543	3,021	2,928	96.9	1.83	850	1,147	2.63
대 구 Daegu	884	2,490	2,436	2,410	98.9	1.64	980	949	2.57
인 천 Incheon	1,027	2,710	2,476	2,257	91.2	1.48	910	926	2.67
광 주 Gwangju	501	1,434	1,621	1,604	99	1.91	1,130	518	3.13
대 전 Daejeon	540	1,484	1,899	1,893	99.7	2.12	1,280	572	3.32
울 산 Ulsan	1,058	1,115	1,720	1,664	96.7	1.58	1,540	441	3.9
경 기 Gyeonggi	10,187	11,461	13,390	11,352	84.8	1.24	1,170	4,189	3.2
강 원 Gangwon	16,874	1,513	9,742	7,012	72	1.93	6,440	607	16.05
충 북 Chungbuk	7,433	1,527	6,699	5,178	77.3	1.99	4,390	617	10.86
충 남 Chungnam	8,629	2,037	7,844	6,005	76.6	1.87	3,850	834	9.41
전 북 Jeonbuk	8,062	1,855	7,970	5,795	72.7	2.06	4,300	712	11.19
전 남 Jeonnam	12,232	1,913	10,266	7,446	72.5	2.12	5,370	714	14.38
경 북 Gyeongbuk	19,029	2,670	12,404	9,079	73.2	1.74	4,650	1,106	11.22
경 남 Gyeongnam	10,532	3,250	12,726	8,738	68.7	2.18	3,920	1,377	9.24
제 주 Jeju	1,849	563	3,206	2,690	83.9	3.14	5,690	251	12.77
자료 : 국토해양부(2010년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5-4. 주요국의 도로 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한 국	105,565	49,773		100.21		17,941		2.12		5.88		1.49
일 본	1,200,858	126,995		377.93		75,768		9.46		15.85		5.48
미 국	6,506,221	317,641		9632.03		245,949		20.48		26.45		3.72
영 국	419,634	61,899		243.61		32,325		6.78		12.98		3.42
프 랑 스	951,200	62,637		549.19		37,214		15.19		25.56		5.13
독 일	231,200	82,057		357.12		45,505		2.82		5.08		1.35
이탈리아	487,700	60,098		301.34		40,241		8.12		12.12		3.62
스 페 인	667,064	45,317		505.37		27,613		14.72		24.16		4.41
네덜란드	136,135	16,653		41.53		8,474		8.17		16.07		5.18
노르웨이	93,247	4,855		323.8		2,743		19.21		33.99		2.35
스 웨 덴	574,741	9,293		450.29		4,801		61.85		119.71		8.88
스 위 스	71,355	7,595		41.28		4,334		9.39		16.46		4.03
덴 마 크	73,257	5,481		43.09		2,620		13.37		27.96		4.77
그 리 스	116,711	11,183		131.96		6,263		10.44		18.63		3.04
뉴질랜드	93,911	4,303		267.71		3,129		21.82		30.01		2.77
멕 시 코	363,671	110,645		1964.38		28,035		3.29		12.97		0.78
오스트리아	110,778	8,387		83.87		4,676		13.21		23.69		4.18
폴 란 드	383,313	38,038		312.68		18,882		10.08		20.3		3.51
핀 란 드	78,860	5,346		338.42		2,839		14.75		27.78		1.85
주)1.외국 ‘03 또는 ’07기준, IRF(world road statistic, 2010),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10)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2	20,219	1,684,994	5,389	609,801	4,309	376,167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2	1,331	229,819	2,794	143,312	5,544	273,793	852	52,102
2003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382	974,723	673	510,668	374	250,439	142	93,025
서 울 Seoul	64	41,550	6	6,880	0	0	58	34,670
부 산 Busan	51	49,083	8	3,167	0	0	39	40,279
대 구 Daegu	21	17,967	15	15,716	0	0	6	2,251
인 천 Incheon	9	4,518	1	36	0	0	8	4,482
광 주 Gwangju	20	10,255	2	2,972	0	0	18	7,283
대 전 Daejeon	26	17,555	14	9,229	2	5,265	9	2,931
울 산 Ulsan	10	6,706	4	3,587	2	1,989	4	1,130
경 기 Gyeonggi	207	150,935	110	92,494	42	25,941	0	0
강 원 Gangwon	215	160,468	103	74,289	75	50,004	0	0
충 북 Chungbuk	114	80,689	64	46,539	34	27,358	0	0
충 남 Chungnam	85	47,650	36	21,648	30	20,573	0	0
전 북 Jeonbuk	136	82,507	90	62,934	31	12,888	0	0
전 남 Jeonnam	127	82,332	63	44,922	54	32,602	0	0
경 북 Gyeongbuk	148	104,195	83	67,661	48	32,379	0	0
경 남 Gyeongnam	149	118,313	74	58,594	56	41,44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47	36,149	63	46,387	62	31,384	20	6,541	1	130
4	0	0	0	0	0	0	0	0	0
4	5,63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30
0	0	0	0	0	0	0	0	0	0
4	1,988	17	9,279	33	20,873	1	360	0	0
9	12,727	20	19,866	2	1,060	6	2,522	0	0
4	1,722	5	3,071	1	225	6	1,775	0	0
2	220	9	3,281	6	1,543	2	385	0	0
6	4,019	3	799	2	469	4	1,399	0	0
0	0	3	1,570	7	3,238	0	0	0	0
12	3,149	1	390	3	516	1	100	0	0
6	6,687	5	8,131	8	8,131	0	0	0	0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건설교통 예산 현황(세입·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규모 (국고채 포함)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249,155	227,620
□ 세출예산 계		199,614	195,725	212,291	252,013	241,304	235,720	223,632
	◦ 일반회계	53,842	46,379	46,527	54,891	80,760	80,704	58,067
	◦ 교통시설 특별회계	124,788 (125,953)	127,498 (129,027)	139,022 (139,424)	169,167 (169,531)	121,566	118,416	130,719
	◦ 균형발전 특별회계	16,200	19,204	24,572	25,427	-	-	-
	ㅇ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	-	-	-	33,968	32,433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83	341	300	270	250	342	391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925	2,287	739	693	487	456	380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	1,113	1,565	2189	1,834	1,642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196	16	18	-	-	-	-
	ㅇ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1,461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는 교특회계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규모임

자료 : 국토해양부

7-2. 건설교통 예산현황(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203,614	200,725	217,291	257,013	241,204	235,720	223,632
□ 교통 및 물류	153,734	157,882	169,703	199,638	168,643	162,919	171,449
ㅇ 도 로	71,837	73,554	79,259	92,736	77,281	72,033	75,675
ㅇ 철 도	37,797	36,223	40,345	51,838	42,020	44,338	50,876
ㅇ 도시철도	13,226	13,109	14,108	16,143	11,492	9,717	10,265
ㅇ 해운·항만	19,467	20,428	20,605	21,263	18,565	16,333	16,358
ㅇ 항공 · 공항	3,919	3,334	2,109	592	666	679	698
ㅇ 물류 등 기타	7,488	11,233	13,277	17,066	18,619	19,819	17,577
□ 국토및지역개발	30,941	26,286	29,922	39,439	68,945	68,567	48,151
ㅇ 수자원	22,426	16,210	16,007	23,164	51,076	50,182	29,020
ㅇ 지역 및 도시	4,804	6,031	7,118	7,974	8,976	8,574	8,827
ㅇ 산업단지	3,711	4,045	6,797	8,301	8,893	9,811	10,304
□ 사회복지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407	2,508
ㅇ 주 택	11,440	11,003	11,718	11,264	1,800	2,407	2,508
□ 농림해양수산	2,855	-	-	-	-	-	-
ㅇ 해양수산어촌	2,855	-	-	-	-	-	-
□ 환경보호	644	-	-	-	-	-	-
ㅇ 해 양	644	-	-	-	-	-	-
□ 환경	-	555	948	1,672	1,816	1,827	1,524
ㅇ 해양환경	-	555	948	1,672	1,816	1,827	1,524
□ 국고채무부담 행위	4,000	5,000	5,000	5,000	-	5,000	5,000
※ R&D 정보화	3,398	4,262	4,733	5,468	-	6,161	6,196
	968	1,055	1,094	1,290	-	1,014	1,093

7-3.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합 계 Total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9	420,849
중 동 Middle East	2,258	3,571	6,445	9,530	22,801	27,204	35,746	47,250	257,735
-기 타 Others	1,707	2,328	1,985	5,661	14,853	10,423	17,934	34,775	124,802
아 시 아 Asia	1,169	2,275	2,611	4,046	12,855	14,689	10,909	18,081	123,230
-싱가포르 Singapore	2	-13	32	428	3,178	2,917	1,736	1,624	20,792
-기 타 Others	874	1,633	1,947	1,972	7,560	7,011	6,349	14,863	68,300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82	135	353	822	1,008	3086	814	1,336	7,904
아프리카 Africa	49	712	1,275	1,557	1,687	1,501	1,208	2,447	13,524
유 럽 Europe	110	805	175	513	1,437	1,159	470	398	9,141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4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합 계 Total	153	223	280	326	617	642	559	593	7,784
중 동 Middle East	33	45	72	59	128	166	128	113	2,949
-기 타 Others	21	36	56	40	90	117	93	75	954
아 시 아 Asia	100	138	158	187	376	379	369	365	3,788
-싱가포르 Singapore	0	0	1	7	17	15	13	12	229
-기 타 Others	69	90	90	91	221	205	181	292	2,599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13	19	27	31	48	37	24	25	433
아프리카 Africa	4	15	15	27	37	37	25	39	310
유 럽 Europe	3	6	8	22	28	23	13	24	175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전년도 구분과 다를수 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5.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 계
합 계 Total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420,849
토 목 Civil Engineering	402	806	836	1,532	5,231	9,364	5,746	4,123	84,363
-도 로 Road	139	359	373	479	1,175	4,200	1,227	1,770	23,631
-항 만 Port	33	178	252	609	1,969	2,381	1,418	1,667	16,654
-기 타 Others	230	269	211	444	,087	2,783	3,101	676	41,601
건 축 Architecture	532	874	1,226	3,432	8,177	9,210	6,273	7,723	102,601
산업설비 Plant	2,491	5,181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57,285	217,131
-발전소 Power	979	431	1,427	832	8,468	8,398	4,712	32,874	68,324
-기 타 Others	1,402	2,941	3,821	6,563	8,448	6,370	18,942	16,900	112,297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200	548	387	477	731	1,354	776	1,228	11,710
용 역 Service	43	89	147	106	381	947	660	1,217	2,019

7-6.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2	796,526	735,614	18,302	80,734	76,610	7,270
2003	827,079	651,147	62,2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2	135,736	135,736	147,147	154,566	35,678
2003	144,411	144,411	1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2	10,959,113	11,064,655	90,392	56,823	53,755	491
2003	11,389,236	11,271,001	203,701	60,725	57,872	461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56,955	54,925	643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2	5,136,443	4,606,853	119,378	4,957,352	4,932,618	293,006
2003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7.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1차철강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2001	78.0	91.3	109.5	100.1	88.9	127.6	92.2	62.0	82.4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2.4	100.0	97.9	110.0	98.9	89.6	90.0	110.3	100.9
2008	113.6	101.8	102.2	121.6	107.8	105.4	97.9	143.9	104.3
2009	122.6	99.0	109.8	134.1	109.1	111.2	110.0	132.7	110.2
2010	138.4	99.0	116.5	129.2	113.5	104.4	109.3	138.5	111.4
2010.1	138.9	99.0	112.0	129.6	110.6	104.1	110.6	124.5	110.9
2	138.9	99.0	114.6	130.3	111.4	105.6	110.6	124.9	110.9
3	138.9	99.0	115.1	129.2	112.9	103.5	110.6	126.4	110.9
4	137.8	99.0	118.6	131.7	113.3	101.3	110.1	132.0	110.9
5	137.8	99.0	118.6	131.3	113.4	104.3	109.8	141.8	110.9
6	138.2	99.0	117.7	131.0	114.0	106.2	108.9	141.6	111.2
7	138.2	99.0	116.5	128.7	114.0	105.8	108.9	143.3	111.2
8	138.2	99.0	116.5	127.7	114.1	105.8	108.8	143.8	111.9
9	138.2	99.0	116.2	127.6	114.2	105.3	108.5	178.6	111.9
10	138.4	99.0	115.9	128.1	114.2	103.4	108.4	182.8	111.9
11	138.4	99.0	117.7	127.9	115.0	103.7	108.4	178.3	111.9
12	138.4	99.0	118.5	127.4	115.3	104.1	108.4	177.1	111.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8.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구 분	벽 지 Wallpaper	바 닥 재 Flooring material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싱크대 Sink
2001	76.2	78.1	61.1	95.6	77.4
2002	76.5	81.9	61.3	91.5	77.7
2003	76.9	83.9	61.2	90.4	77.7
2004	81.1	85.8	68.3	89.9	77.8
2005	84.9	90.1	81.2	89.5	77.9
2006	85.5	91.4	83.1	92.1	83.1
2007	85.5	91.4	84.3	93.9	89.4
2008	93.2	95.6	92.1	99.6	94.5
2009	101.8	99.1	99.1	100.5	102.3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0.1	100.8	98.9	100.0	100.5	103.2
2	100.7	98.9	100.0	100.4	103.2
3	99.8	99.1	100.1	100.1	99.4
4	99.6	99.8	100.1	100.0	99.4
5	99.5	100.1	99.8	100.0	99.4
6	99.8	100.4	99.9	100.0	99.4
7	100.0	100.5	99.9	100.0	99.4
8	100.0	100.4	99.9	99.9	99.4
9	100.0	100.4	99.9	99.9	99.4
10	99.9	100.4	99.9	99.9	99.4
11	99.9	100.7	100.1	99.9	99.4
12	100.0	100.5	100.2	99.8	99.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9.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371,581
1. 불도우져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4,262
2. 굴삭기	85,357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117,306
3. 로우더	13,176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16,686
4. 지게차	78,184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125,107
5. 스크레이퍼	28	28	24	24	24	22	26	19
6. 덤프트럭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4,981
7. 기중기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633
8. 모우터그레이더	989	967	933	899	874	,839	805	784
9. 로울러	5,516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6,149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6	25	29	29	32	38	42	40
12. 콘크리트피니셔	117	126	130	128	129	132	134	131
13. 콘크리트살포기	6	6	6	5	5	5	5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2,179
15. 콘크리트펌프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5,044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7	17	16	16	12
17. 아스팔트피니셔	697	723	740	764	781	781	759	781
18. 아스팔트살포기	172	146	134	126	112	100	92	90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0	1
20. 쇄석기	465	471	472	479	491	489	476	426
21. 공기압축기	5,556	5,586	5,558	5,504	5,415	5,332	4,986	4,299
22. 천공기	2,881	2,968	3,057	3,163	3,211	3,189	3,170	3,261
23. 항타 및 항발기	309	424	501	538	576	605	635	667
24. 사리채취기	47	48	48	48	48	46	43	36
25. 준설선	183	193	202	207	210	210	218	251
26. 특수건설기계	259	296	328	353	376	403	419	431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Total	14,711	14,868	14,653	14,829	14,489	14,499	14,262	14,029				12,625
토 건	2,801	2,982	3,292	3,601	3,810	3,950	3,989	3,983				3,695
토 목	4,683	4,464	4218	4145	3,882	3,715	3,626	3,531				3,036
건 축	6,347	6,522	6,201	6,046	5,628	5,541	5,223	4,926				4,210
산 업 설 비	251	248	251	251	264	284	292	301				317
조 경	629	652	691	786	914	1,009	1,131	1,288				1,367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Total	59,001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61,055
실 내 건 축	2,852	2,939	3,147	3,374	3,526	3,751	3,997	4,240				4,405
토 공	9,094	8,343	7,765	7,578	7,368	7,443	7,464	7,481				7,133
미 장 방 수	2,117	2,016	2,063	2,091	2,060	2,073	2,067	2,019				2,026
조 적	339	-	-	-	-	-	-	-				-
석 공	3,228	3,247	3,170	3,172	3,297	3,438	3,386	3,297				3,196
도 장	2,094	2,061	2,062	2,137	2,148	2,207	2,301	2,367				2,453
비 계	1,660	1,596	1,584	1,687	1,768	1,925	2,028	2,207				2,376
상 하 수 도	7,302	7,011	6,722	6,853	6,881	7,262	7,269	7,440				7,564
철 근 콘크리트	16,049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14,29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 링	1,359	1,272	1,171	1,077	1,005	923	924	899	869
철 도 궤 도	44	42	39	39	37	34	34	38	35
포 장	1,737	1,736	1,787	1,993	2,052	2,251	2,252	2280	2,294
수 중	441	406	376	380	373	384	385	364	363
조 경 식 재	1,293	1,470	1,637	1,894	2,212	2,830	2,857	3231	3,702
조 경 설 치	1,168	1,212	1,218	1,328	1,451	1,733	1,739	1947	2,365
지 붕 판 금	147	561	565	579	597	626	661	673	670
건 축 조 립	474	-	-	-	-	-	-	-	-
강 구 조 물	575	550	579	647	665	700	703	725	732
금속구조, 창호	1,788	5,621	5,569	5,844	5,844	5,959	5,966	6042	6,116
온 실	99	-	-	-	-	-	-	-	-
철 물	4,701	-	-	-	-	-	-	-	-
철 강 재	94	77	67	35	22	48	67	55	49
삭 도	8	11	11	10	11	14	14	15	14
준 설	29	32	33	23	17	32	39	46	47
승 강 기	309	315	316	315	314	340	344	345	35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8-3.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보증별	2007		2008		2009		201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83,486	30,459,475,510	195,896	32,569,145,650	237,159	43,238,564,955	202,588	37,325,895,918
입 찰	16,155	1,758,532,393	14,213	1,813,705,502	11,158	2,236,400,963	9,594	2,528,592,177
계 약	54,733	4,663,146,427	57,898	5,320,103,321	65,750	6,890,148,453	52,746	5,842,003,619
공사이행	560	6,589,955,277	1,158	6,540,059,598	1,809	9,249,721,858	1,471	4,991,071,760
손해배상	0	0	0	0	0	0	0	0
하자보수	65,836	1,945,440,809	70,468	2,052,386,925	84,095	2,436,647,935	72,867	2,344,238,949
선 급 금	16,608	7,288,786,691	18,250	8,332,736,344	37,600	16,429,741,708	33,133	15,736,912,402
유보기성금	0	0	0	0	3	5,637,344	8	889,265
사업이행	111	982,725,925	66	399,519,641	38	340,887,171	43	468,374,707
인 ·허 가	1,219	45,646,069	1,277	51,782,159	1,326	45,201,911	1,052	27,781,883
시 공	66	2,624,799,895	35	1,082,354,268	20	548,175,900	4	40,950,620
임시전력	6,064	25,325,531	5,863	20,287,621	6,138	16,421,179	5,965	16,419,561
자재구입	3	2,185,790	1	866,663	3	320,240	1	150,000
대 출	2	989,950	3	3,670,000	0	0	0	0
리 스	0	0	0	0	0	0	0	0
하도급대금	19,701	3,270,022,830	23,770	4,064,067,397	25,818	4,572,084,221	22,002	4,100,474,295
지급보증	10	80,156,991	7	73,775,404	0	0	1	9,934,578
하 도 급	2,395	245,252,855	2,829	319,674,061	3,261	374,271,851	3,275	391,557,768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4.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건 수	12,411	12,781	11,773	11,234
	금 액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5,524,226,339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프로젝트 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재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12,411	12,781	11,773	11,234
	금 액	5,921,934,466	7,217,101,253	7,859,095,230	5,524,226,339
어음할인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5.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7		2008		2009		201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72,662	9,566,174	500,124	11,149,974	576,220	14,959,766	529,310	14,257,649
입 찰	27,884	398,251	26,473	471,297	28,018	617,865	32,801	713,811
계 약	205,292	5,136,930	200,076	5,972,595	241,479	6,174,580	213,752	5,911,317
손해배상	2	9	0	0	17	20,732	0	0
하자보수	221,564	1,553,776	231,971	1,752,956	0	0	237,676	1,829,399
선 급 금	16,184	2,432.213	19,591	2,839,141	257,972	1,956,604	42,086	5,714,575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6.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건 수	4,381	3,858	38,295	37,516
	금 액	272,706	270,396	2,714,180	2,354,196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321	3,715	35,396	35,733
	금 액	265,508	256,103	2,409,589	2,214,078
어음할인	건 수	60	143	2,899	1,783
	금 액	7,198	14,293	304,590	140,117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7.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7		2008		2009		2010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4,744	1,172,520	67,935	1,426,562	73,824	1,599,726	78,087	1,769,104
입 찰	7,190	108,317	5,852	126,372	5,408	133,748	7,341	169,365
계 약	20,963	663,585	23,673	815,513	25,600	801,583	25,420	856,557
하도급대금	30	1,350	44	2,253	0	0	44	2,747
하자보수	35,674	286,308	37,385	327,704	2	7	42,924	422,177
선 급 금	885	112,925	971	154,134	40,887	359,256	2,332	314,644
자료 : 국토해양부, 설비건설공제조합

8-8.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건 수	4,381	40,753	3,283	2,900
	금 액	272,706	2,987,910	221,088	198,238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321	37,536	3,135	2,834
	금 액	265,508	2,726,351	204,404	188,365
할인어음	건 수	60	3,217	148	66
	금 액	7,198	261,559	16,684	9,873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9. 건설재해관련

가.전년(2009년) 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근로자수(명)		14,198,748	12,548	3,196,182	3,200,645	54,080	711,094	7,024,199
사망자수(명)		2,200	386	618	611	7	122	456
구 성 비(%)		100.00	17.55	28.09	27.77	0.32	5.55	20.73
만 인 율 (‱)	2009	1.57	290.56	1.76	1.89	1.70	1.86	0.71
	2010	1.55	307.62	1.93	1.91	1.29	1.72	0.65
	증감 (‱p)	-0.02	17.06	0.17	0.02	-0.41	-0.14	-0.06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된 것임

이하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2010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다. 전년대비 업종별 재해자 비교표

(단위:명)

연 도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2009	97,821	1,118	32,997	20,998	114	4,372	38,222
2010	98,645	1,084	34,069	22,504	85	4,365	36,538
증감 (%)	824 (0.84)	-34 (-3.04)	1,072 (3.25)	1,506 (7.17)	-29 (-25.44)	-7 (-0.16)	-1,684 (-4.41)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된 것임.

라.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표

(단위:개소, 명, 건, ‰)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사업장수	1,608,361	1,117	269,630	221,617	1,173	46,264	1,068,560
근로자수	14,198,748	12,548	3,196,182	3,200,645	54,080	711,094	7,024,199
재해자수	98,645	1,084	34,069	22,504	85	4,365	36,538
재해건수	97,945	1,047	33,825	22,260	85	4,339	36,389
도수율1)	3.27	39.09	4.70	3.72	0.76	2.85	2.61
강도율2)	1.89	137.11	2.93	2.63	1.05	1.83	0.96
천인율3)	6.95	86.39	10.66	7.03	1.57	6.14	5.20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된 것임

1) 도수율 =    재해건수    ×1,000,000

연근로시간수

2)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1,000

연근로시간수

3) 천인율(‰) =  재해자수  ×1,000

근로자수

건설업

◦ 천인율은 7.03‰으로서 2009년도의 6.55‰보다 0.48‰포인트 증가하였다.

◦ 도수율은 3.72으로서 2009년도의 3.43보다 0.29포인트 증가하였다.

◦ 강도율은 2.63으로서 2009년도의 2.34보다 0.29포인트 증가하였다.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인율(‰)	6.88	7.19	8.61	9.40	7.48	7.05	6.60	6.30	6.55	7.03
도 수 율	2.93	3.10	3.70	4.07	3.30	3.18	3.01	3.33	3.43	3.72
강 도 율	2.40	2.33	2.81	3.89	3.96	3.45	2.88	3.38	2.34	2.63

<2011.1~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총괄)>

구 분	상 시 근로자수	재해 자수	전년대비		재해율	사망자수	전년대비		사 망 만인율
			(증감율%)		(증감)		(증감율%)		(증 감)
2011.1~09	14,529,998	69,066	-3,005		0.48	1,582	-10		1.09
			(-4.2)		(-0.02p%)		(-0.6)		(0.00p)
2010.1~09	14,643,865	72,071	311		0.49	1,592	-61		1.09
			(0.4)		(-0.02p%)		(-3.7)		(-0.08p)
2009.1~09	14,148,794	71,760	931		0.51	1,653	-177		1.17
			(1.3)		(-0.02p%)		(-9.7)		(-0.20p)
'09.09월 대비		2,694명		(3.75%) 감소		71명		(4.30%) 감소

<월별발생현황(재해자)>

<월별발생현황(사망자)>

<최근7년간 발생현황>

연도 구분	04.09	05.09	06.09	07.09	08.09	09.09	10.09	11.09
재해자수	7,041	6,872	8,280	6,450	7,972	9,494	6,877	8,059
사망자수	233	163	277	185	177	203	154	181

< 산업별 발생현황>

구 분	2011. 1 ~ 09		2010. 1 ~ 09		증 감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총 계	69,066	1,582	72,071	1,592	-3,005	-10	-4.2	-0.6
광 업	851	279	757	294	94	-15	12.4	-5.1
제조업	24,051	412	25,076	453	-1,025	-41	-4.1	-9.1
전기·가스 수도업	64	2	55	4	9	-2	16.4	-50.0
건설업	16,053	453	15,974	423	79	30	0.5	7.1
운수·창고 통신업	3,191	103	3,220	89	-29	14	-0.9	15.7
기타산업	24,856	333	26,989	329	-2,133	4	-7.9	1.2
임 업	1,412	16	1,580	21	-168	-5	-10.6	-23.8
어 업	58	4	61	4	-3	0	-4.9	0.0
농 업	413	9	457	5	-44	4	-9.6	80.0
금융보험	320	12	357	16	-37	-4	-10.4	-25.0
기 타	22,653	292	24,534	283	-1,881	9	-7.7	3.2

<규모별 발생현황>

구 분	2011. 1 ~ 09		2010. 1 ~ 09		증 감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부상자	사고사망자	부상자	사고 사망자
합 계	69,066	1,582	72,071	1,592	-3,005	-10	-4.2	-0.6
50인미만	56,818	979	58,251	925	-1,433	54	-2.5	5.8
5인 미만	23,576	404	23,728	336	-152	68	0.0	20.2
5인 ~ 9인	11,895	172	11,822	166	73	6	0.0	3.6
10 ~ 15인	7,622	125	7,955	132	-333	-7	0.0	-5.3
16 ~ 29인	8,460	151	9,056	155	-596	-4	0.0	-2.6
30 ~ 49인	5,265	127	5,690	136	-425	-9	0.0	-6.6
50인 이상	12,248	603	13,820	667	-1,572	-64	-11.4	-9.6
50 ~ 99인	4,473	157	5,007	186	-534	-29	0.0	-15.6
100 ~ 199인	2,816	137	3,321	151	-505	-14	0.0	-9.3
200 ~ 299인	1,111	59	1,334	60	-223	-1	0.0	-1.7
300 ~ 499인	920	75	1,062	79	-142	-4	0.0	-5.1
500 ~ 999인	724	88	799	85	-75	3	0.0	3.5
1,000 ~ 1,999인	594	46	508	61	86	-15	0.0	-24.6
2,000인 이상	1,610	41	1,789	45	-179	-4	0.0	-8.9
분류불능	0	0	0	0	0	0	0.0	0.0

<입사근속기간별 발생현황>

구 분	2011. 1 ~ 09			2010. 1 ~ 09			증 감			증감율(%)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총 계	63,583	62,559	1,024	66,302	65,337	965	-2,719	-2,778	59	-4.1	-4.3	6.1
1개월 미만	20,958	20,612	346	20,759	20,443	316	199	169	30	1.0	0.8	9.5
1개월 ~ 2개월 미만	5,824	5,748	76	6,083	5,992	91	-259	-244	-15	-4.3	-4.1	-16.5
2개월 ~ 3개월 미만	3,650	3,585	65	3,928	3,877	51	-278	-292	14	-7.1	-7.5	27.5
3개월 ~ 4개월 미만	2,758	2,704	54	2,928	2,892	36	-170	-188	18	-5.8	-6.5	50.0
4개월 ~ 5개월 미만	2,055	2,018	37	2,223	2,200	23	-168	-182	14	-7.6	-8.3	60.9
5개월 ~ 6개월 미만	1,739	1,710	29	1,782	1,766	16	-43	-56	13	-2.4	-3.2	81.3
6개월 ~ 1년 미만	6,302	6,210	92	6,460	6,372	88	-158	-162	4	-2.4	-2.5	4.5
1년 ~ 2년 미만	5,951	5,865	86	6,276	6,187	89	-325	-322	-3	-5.2	-5.2	-3.4
2년 ~ 3년 미만	3,000	2,935	65	3,621	3,570	51	-621	-635	14	-17.1	-17.8	27.5
3년 ~ 4년 미만	2,112	2,080	32	2,196	2,158	38	-84	-78	-6	-3.8	-3.6	-15.8
4년 ~ 5년 미만	1,529	1,507	22	1,659	1,637	22	-130	-130	0	-7.8	-7.9	0.0
5년 ~ 10년 미만	3,925	3,864	61	4,192	4,130	62	-267	-266	-1	-6.4	-6.4	-1.6
10년 ~ 20년 미만	2,601	2,565	36	2,628	2,581	47	-27	-16	-11	-1.0	-0.6	-23.4
20년 이상	991	970	21	1,032	998	34	-41	-28	-13	-4.0	-2.8	-38.2
분류불능	188	186	2	535	534	1	-347	-348	1	-64.9	-65.2	100.0

<연령별 발생현황>

구 분	2011. 1 ~ 09			2010. 1 ~ 09			증 감			증감율(%)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총 계	63,583	62,559	1,024	66,302	65,337	965	-2,719	-2,778	59	-4.1	-4.3	6.1
18세 미만	101	100	1	108	108	0	-7	-8	1	-6.5	-7.4	100.0
18세 ~ 24세	2,503	2,471	32	2,703	2,678	25	-200	-207	7	-7.4	-7.7	28.0
25세 ~ 29세	3,875	3,834	41	4,543	4,499	44	-668	-665	-3	-14.7	-14.8	-6.8
30세 ~ 34세	5,356	5,289	67	5,744	5,685	59	-388	-396	8	-6.8	-7.0	13.6
35세 ~ 39세	5,751	5,685	66	6,624	6,548	76	-873	-863	-10	-13.2	-13.2	-13.2
40세 ~ 44세	7,649	7,544	105	8,372	8,246	126	-723	-702	-21	-8.6	-8.5	-16.7
45세 ~ 49세	8,981	8,838	143	9,729	9,578	151	-748	-740	-8	-7.7	-7.7	-5.3
50세 ~ 54세	10,761	10,571	190	10,730	10,579	151	31	-8	39	0.3	-0.1	25.8
55세 ~ 59세	8,631	8,483	148	8,329	8,188	141	302	295	7	3.6	3.6	5.0
60세 이상	9,975	9,744	231	9,420	9,228	192	555	516	39	5.9	5.6	20.3
분류 불능	0	0	0	0	0	0	0	0	0	0.0	0.0	0.0

<발생시간별 현황>

구 분	2011. 1 ~ 09			2010. 1 ~ 09			증 감			증감율(%)
	계	부상자	사고 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총 계	63,583	62,559	1,024	66,302	65,337	965	-2,719	-2,778	59	-4.1	-4.3	6.1
00~02 시전	866	840	26	830	805	25	36	35	1	4.3	4.3	4.0
02~04 시전	789	766	23	881	863	18	-92	-97	5	-10.4	-11.2	27.8
04~06 시전	904	881	23	930	902	28	-26	-21	-5	-2.8	-2.3	-17.9
06~08 시전	1,900	1,847	53	1,975	1,935	40	-75	-88	13	-3.8	-4.5	32.5
08~10 시전	8,630	8,481	149	8,671	8,518	153	-41	-37	-4	-0.5	-0.4	-2.6
10~12 시전	14,316	14,116	200	14,914	14,723	191	-598	-607	9	-4.0	-4.1	4.7
12~14 시전	6,251	6,127	124	6,290	6,169	121	-39	-42	3	-0.6	-0.7	2.5
14~16 시전	12,701	12,522	179	12,626	12,476	150	75	46	29	0.6	0.4	19.3
16~18 시전	9,517	9,372	145	9,786	9,654	132	-269	-282	13	-2.7	-2.9	9.8
18~20 시전	3,613	3,555	58	3,658	3,618	40	-45	-63	18	-1.2	-1.7	45.0
20~22 시전	2,397	2,367	30	2,554	2,516	38	-157	-149	-8	-6.1	-5.9	-21.1
22~24 시전	1,446	1,432	14	1,532	1,504	28	-86	-72	-14	-5.6	-4.8	-50.0
분류 불능	253	253	0	1,655	1,654	1	-1,402	-1,401	-1	-84.7	-84.7	-100.0

민간건설백서(2011년)

2012년 2월 인쇄

2012년 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박    상    규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전화: (02)3485-8332,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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