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일부개정(안)

2011. 10. 6

국 토 해 양 부

기술안전정책관

1. 개정이유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평가업무 처리요령과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명시함으로써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근거마련(제39조)

나.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반을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평가수행 절차․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평가 실시

(제41조, 제42조)

다. 평가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력과 수행업무에 대하여 규정(제47조)

라. 평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불만처리․분재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8조)

마. 품질검사전문기관 간의 숙련도 비교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0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   -  호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규정 수립과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평가 및 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장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평가기관”이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평가”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구성한 전문가가 시행령 별표 5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평가의 의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청을 받아 시행령 별표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1조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

3.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평가서류의 검토)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등록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7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칙 제4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4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평가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평가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별표 4의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에 적합하게 평가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반장으로 지명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반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계획을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평가의 수행) ① 평가반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전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목적,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내용,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이하 “평가사”라 한다) 및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에 쌍방간 서약 및 확인 서명 후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평가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 등 기술인력의 적합성 및 활용성

2.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및 활용성

3. 품질관리규정의 적합성 및 이행성

4. 신청분야의 수행능력

④ 평가사는 평가수행 중 관계법령 및 평가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장은 평가가 종결되면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처리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평가보고서 작성) ① 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한 내용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에게 1개월의 조치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평가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의 이행이 곤란하면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평가결과 통보 및 처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제43조제5항에 따른 확인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평가보고서 및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자체품질관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공고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조직 및 업무 등) ① 평가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품질검사전문기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분야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 조사결과 해석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 사항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평가인력의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인 이상의 평가사를 소속 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만을 활용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평가가 불가능하면 외부인력을 평가사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사를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적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숙련도시험 실시 및 운영)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간의 숙련도비교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련도 비교시험의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교육훈련)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세부운영지침) ①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제53조로 한다.

[별표3]의 평가사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임평가사	평가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설부문 KS Q ISO 9001 선임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관리법」의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설부문 KS Q ISO 9001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건설기술관리법」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검사분야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비고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한 구분이다.

[별표4]의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등록 평가			사후관리 평가
	소요인원		평가 일수	소요인원		평가 일수
	선임 평가사	평가사
				선임 평가사	평가사
종합분야	1인	1인	3일	1인	1인	2일
토목분야	1인	1인	2일	1인	1인	1.5일
건축분야	1인	1인	2일	1인	1인	1.5일
특수분야	1인	1인	1.5일	1인	1인	1일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계 획 서
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등록평가 □ 사후관리평가 □ 재평가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 가 반 명 단
구 분		성 명		소 속		평가분야		비고
반장
반원
평 가 일 정
일정		시간		평가자		평가항목		비고
위와 같이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 가 반 장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
기관명		대 표 자
평가사
(평가사)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계획서를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수행하겠으며,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평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평가를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① 위 기관의 경영진과 친분관계(친인척 등)가 없으며, ② 위 기관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적이 없으며, ③ 위 기관에 연구, 자문 또는 자체평가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④ 위 기관의 주식 보유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계자) - 위 평가사의 평가수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고자, 평가사에게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평가사는 ① 우리 기관의 경영진과 친분관계(친인척 등)가 없으며, ② 우리 기관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적이 없으며, ③ 우리 기관의 연구, 자문 또는 자체평가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④ 우리 기관의 주식 보유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사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관 계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보 고 서
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등록평가 □ 사후관리평가 □ 재평가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가 결과
종합 판정			□ 등록증 발급 추천 □ 전문기관 자격 유지 □ 시정조치 명령( 건)
위와 같이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반원 소속 : 성명 : (서명) 반원 소속 : 성명 : (서명)
붙 임		□ 부적합보고서 ( )매 □ 기술인력 관리 현황			□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 □ 품질관리규정 운영 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적합보고서
기 관 명				발행번호
평가종류	□ 등록평가 □ 사후관리평가 □ 재평가 □ 기타 ( )
부적합 내 용
시정조치 기 한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
평 가 사	성명 : 서명 :				평가 반장	성명 : 서명 :
회사확인	직책 : 성명: 서명 : 일자 :
시정조치 결 과	※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시정,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작성(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
	원인 분석
	시 정
	재발방지대책
	작 성 자	직책 : 성명 : 서명 : 일자 :
시정조치 결과확인	□ 적합 □ 부적합 판정
	[확인 내용]
	평가반장		성명 : 서명 : 일자 :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확 인 보 고 서
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평가분야, 평가종류 및 기간
평 가 분 야
평 가 종 류			□ 등록평가 □ 사후관리평가 □ 재평가 □ 기타 ( )
평 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평가 결과
종합 판정			□ 등록증 발급 추천 □ 전문기관 자격 유지 □ 등록기준 미달
위와 같이 부적합사항 조치내용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붙 임		□ 부적합보고서 ( )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는 품질검사전문기관 간의 숙련도비교시험의 세부사항 공고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규정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제4장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 (생략). < 신설 > < 신설 > 제4조～제35조 (생략) 제4장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 제36조～ 제38조(생략)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3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규정 수립과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평가 및 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장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 (현행과 같음). 21. “평가기관”이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평가”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구성한 전문가가 시행령 별표 5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5조 (현행과 같음) 제4장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관리 및 평가 제1절 품질관리규정 수립 및 관리 제36조～ 제38조(현행과 같음) 제2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 제39조(평가의 의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청을 받아 시행령 별표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1조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 3.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평가서류의 검토)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결과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등록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서류를 7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칙 제4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4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1조(평가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평가서류의 검토가 완료되면 별표 4의 소요인원 및 평가일수에 적합하게 평가반을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반장으로 지명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반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계획을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평가의 수행) ① 평가반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전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목적,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내용,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문가(이하 “평가사”라 한다) 및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 및 이해관계확인서에 쌍방간 서약 및 확인 서명 후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평가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 등 기술인력의 적합성 및 활용성 2.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및 활용성 3. 품질관리규정의 적합성 및 이행성 4. 신청분야의 수행능력 ④ 평가사는 평가수행 중 관계법령 및 평가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장은 평가가 종결되면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처리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3조(평가보고서 작성) ① 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한 내용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에게 1개월의 조치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평가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의 이행이 곤란하면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평가결과 통보 및 처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제43조제5항에 따른 확인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평가보고서 및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절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관리 제45조(자체품질관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공고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평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47조(조직 및 업무 등) ① 평가기관은 ㅇㅇㅇㅇㅇㅇ으로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품질검사전문기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숙련도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분야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 조사결과 해석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 사항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평가인력의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인 이상의 평가사를 소속 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만을 활용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평가가 불가능하면 외부인력을 평가사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사를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적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숙련도시험 실시 및 운영)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간의 숙련도비교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련도 비교시험의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한다. 제51조(교육훈련)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세부운영지침) ① 평가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