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건설의 날 인터뷰

2012. 7. 2.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  장   최    삼    규

	목 차
Ⅰ. 2012 올해 건설의 날 의미와 소감은 2 Ⅱ. 건설산업 현황 및 개선 방안은 4 1. 건설산업 현황 4 2. 개선 방안 6 가. 유동성 애로 해소와 지속 성장 기반 조성 6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추경편성 등 투자확대 6 (2) 건설사의 유동성 개선과 정상화 대책 마련 7 나. 기업 건실화 유도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9 (1) 최저가낙찰제 폐지 9 (2) 발주기관이 발주방식을 선택토록 입낙찰제도 선진화 10 (3)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마련 11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방안 마련 12 다. 서민경제 지원 및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13 (1)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감면 13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14 (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15 (4)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16 (5) 분양가상한제 폐지 17 (6) 재건축부담금 완화 18 라. 해외건설시장 활성화 19 (1)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강화 19 (2) 수주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 20 (3) 해외공사 금융 및 보증지원 강화 20 Ⅲ. 한국건설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22

Ⅰ. 2012 올해 건설의 날 의미와 소감은?

대회주제 : “해외건설수주 5천억불 달성!

대한민국 세계를 건설하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

○  올해는 우리 한국 건설기업이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공사를 첫 수주한 이래 47년만에 지난 6월 해외건설수출 5천억 불을 달성한 해로서 오늘 개최하는 건설의 날 행사는 매우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움

이는 6.25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시작된 근대 한국 건설산업이 태동한지 65년 역사에서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로서 우리 건설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음

해외건설 수주 5천억불 달성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 삼촌, 조카 등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과 애국심으로 열사의 사막과 오지의 땅도 마다 않고 풍토병, 내전, 약탈 등 온갖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쌓아올린 금자탑이기 때문임

또한 해외건설은 한국경제의 격동적인 시기에 맨손으로 시작하여 일자리 창출과 외화를 획득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고난 그리고 영광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임

이처럼 지금의 우리 건설산업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건설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 최근에도 우리는 이역만리 페루에서 불의의 사고로 여덟분의 소중한 동료 건설인들을 잃었음.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음.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림

○  금번 해외건설 수출 5천억불 금자탑은 우리 건설인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해외건설의 괄목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음

하루빨리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SOC 추경예산 편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 폐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람

아무쪼록 해외건설 5천억불 달성을 축하하는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해외건설 수출 1조달러 달성,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극복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건설인들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길 바람

Ⅱ. 건설산업 현황 및 개선 방안은?

1. 건설산업 현황

《 건설경기 동향 》

□   건설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11년 건설투자는 5.0% 감소하였고, 금년 1/4분기에도 △4.4%로 감소세 지속

〈 주요건설지표 〉

구 분	’02	’07	’08	’09	’10	’11	’11. 1/4	’12. 1/4
건설투자(%)	5.3	1.4	△2.8	3.4	△3.7	△5.0	△11.0	△4.4
건설수주(조원)	84.0	127.9	120.1	118.7	103.2	110.7	19.9	25.5(28.1%)
건설기성(조원)	81.8	125.4	134.3	136.6	134.7	135.3	19.1	19.2(0.6%)

자료 : 한국은행, 대한건설협회

○  건설취업자수는 ’07년이후 감소하다 금년 4월 전년동월비 3.0% 증가

*  건설취업자수(천명) : (’07) 1,850 → (’10) 1,753 → (’11) 1,751 → (’11. 4) 1,735 → (’12. 4) 1,787, 52천명(3.0%↑)

□   주택시장은 수도권․지방이 이원화된 상황

○  수도권 매매가격 및 거래량 지속 감소하는 반면 지방은 상승세

*  수도권 : (`12.3월 기준)아파트 매매가격 14개월 연속 하락세, 주택거래량은

67,541호로 최근 3개년 동월 대비 15.7% 감소

*  지  방 : (`12.3월 기준)아파트 매매가격 36개월 연속 상승세, 주택거래량은 41,583호로 전월대비 약 20% 증가 전년 동월대비 약25% 감소

○  ’11년 주택분양물량은 지방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고, 금년들어서도 수도권은 부진, 지방은 증가세 둔화

〈 공동주택 분양실적(천호) 〉

구 분	’07	’08	’09	’10	’11	’12. 4		’12. 5
							동월비		동월비
전 국	297	255	231	201	285	26	△9.6%	37	5.4%
수도권	144	135	155	125	120	8	△53.4%	13	4.5%
지 방	153	120	76	76	165	18	60.4%	24	5.9%

○  미분양은 ’11년말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다 5.10대책후 오히려 증가

* 수도권:(’08.12) 2.6만 → (’11.12) 2.8 → (’12.4) 2.6→(’12.5) 2.7 / 지방:13.9만 → 4.2 → 3.5→ 3.6

○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예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취득세 감면 종료(’11. 12. 31) 등으로 금년들어 수도권․지방 모두 큰 폭 감소

*  아파트 거래량(천건) : (’09) 632 → (’10) 581 → (’11) 705 → (’12.4) 45.1, 전년동월비 △66%

《 경영실태 등 》

□   업계 경영상태는 PF사업 대출 및 지급보증 과다와 연체율 급증, 순이익율 감소 지속으로 정상경영이 곤란한 상황

*  부동산 PF대출 잔액(조원) : (’09) 81.5 → (’10) 66.5 → (’11. 3) 58.6, △7.9

*  연체율(%) : (’09) 6.4 → (’10) 12.9 → (’11. 3) 12.3

*  매출액 영업이익율(%)  :  (’07) 6.4 → (’08) 5.8 → (’09) 5.2 → (’10) 5.0        ※ 제조업(’10) : 6.89%

○  종합업체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업체가 4개사중 1개사이고, 1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15%, 10억 미만 수주업체는 40%를 상회

*  이자보상비율(’10) 100%미만 업체비율이 24.1%

*  10억미만 수주업체(개사) : (’09) 5,593(45.3%) → (’10) 5,191(43.4%) → (’11) 4,683(40.5%)

○  경기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수는 지속 감소 추세

*  종합건설업체(개사) :  (’09) 12,321(△2.1) → (’10) 11,956(△3.0)  → (’11) 11,545(△3.4)

□   해외건설은 ’11년 591억달러를 달성하여 호조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들어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  건설수출액(억＄) : (’07) 398 → (’08) 476 → (’09) 491 → (’10) 715 → (’11) 591

‧ 전년동기대비  (’11.1~5) 193 → (’12.1~5) 124 (△35.6)

○  중동지역은 전후복구사업과 쟈스민혁명  이후 국민불만 해소를 위한 SOC투자가 늘고 있으나, 유로존 위기 확대로 발주 감소

-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 편중되었으나, 시장다변화 현상 다소 증가

*  지역별 비중(’11) : (중동) 49.9%, (아시아)  32.9%, (남미) 11.3%, (기타) 5.9%

○  중소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

*  중소기업 비중(%) : (’10) 6. 6 → (’11) 8.1 → (’12. 3) 26.3

*  중소기업 진출 업체수(개사) : (’08) 303 → (’09) 348 → (’10) 336 → (’11) 302 → (’12. 3) 131

2. 개선방안

가. 유동성 애로 해소와 지속 성장 기반 조성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추경예산 편성 등 투자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전문가, NGO 등에서 SOC재정투자를 줄이고, 복지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이후 지속 감소 추세

※  SOC 예산(조원) : (’09)24.7 → (’10)25.1 → (’11)24.4 → (’12)23.1 → (’13)22.8e → (’14)22.8e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 SOC만 축소 배분(증감율) : 교육(8%), 사회복지(5.8%), SOC(△1.7%)

○  민간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공공건설 투자까지 감소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과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등 연쇄위기 불가피

※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4개사가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경영위기 상태

※  건설업 취업자의 48.9%인 84.2만명이 일용직 근로자(’09년 평균)

○  나누어 주는 복지보다 생산적 투자 확대로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시급

- 임대주택 공급,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복리시설 건립 확대

- 인프라스트락쳐 투자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실질적 복지정책에도 부합

※  생산유발계수(’09) : 건설업 2.13/1단위, 제조업 2.09, 전산업 1.96
취업유발계수(’08) : 건설업 17.1명/10억원, 제조업 9.2명, 전산업 14.0명

○  선진국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프라스트락쳐 투자에 경제정책의 우선을 두고 대처중

- 미국은 ’11년 ①SOC투자 확대 ②일자리 창출 ③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의 시동을 건 바 있고

- 우리나라는 IMF(12.5조)와 금융위기(28.4조) 직후 추경편성으로 위기 극복*

*  추경 직후 성장률이 2009년 0.3%로 마이너스 반전을 막고, 2010년엔 6.2%로 급반전 효과(매일경제, 6.8)

□   건의사항

○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SOC 추경예산편성 및 2013년도 SOC예산 확대 요망

○  SOC투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20년까지 존치

※ 정부는 ’20년까지 약 410조원 규모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2) 건설사의 유동성 개선과 정상화 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회복기미 없는 주택시장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의 장기화로 자금 압박 심각

※  국내 공공공사 건설수주액(조) : 58.5(’09) → 38.2(’10) → 36.6(’11)

※  전국 아파트거래실적(만건) : 6.3(’10.12) → 5.9(’11.3) → 4.3(’11.7) → 1.5(’12.1)

※  미분양 주택중 준공후 미분양 비중(%) : 28.1(’08)→40.6(’09)→48.1(’10)→44.2(’11)→46.8(’12.1)

○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거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PF 사업장의 연체율도 급증

※  100대 건설사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0.65, 국내 상장회사 평균(4.67)의 7분의 1수준

※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4개사 기업 구조조정중(워크아웃·법정관리 21, 대주단 협약가입 13)

○  또한, 저축은행사태로 금융권의 만기연장 심사 강화(이자율 상향), 대출금 조기회수, 회사채 발행 조건 악화 등 자금조달이 경색

※  건설회사채 발행금리 : K사(8.4%), B사(8.9%), D사(8.0%) 등이며, 그룹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은 그나마 고금리 회사채 발행조차 힘든 상황

○  더욱이 건설사가 지급보증한 시행사 PF대출금 대위변제금의 손금 불인정과 수분양자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

※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연체율 1.56%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 보다 4배가 높음

○  건설업계의 파산 등이 급증할 경우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및 금융부문 등 연관산업의 동반부실화 우려

□   건의사항

○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브릿지론 보증’ 조속 재시행 및 유동화회사 보증(P-CBO) 제도 확대

- 브릿지론 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업을 대기업까지 확대

※ 1차 실시(대기업 포함, ’08.10～’09.12)에는 이용실적이 많아 유동성 지원에 크게 기여 : (341건, 5,277억원), 2차 실시(대기업 제외, ’10.5월～’11.4월)에는 실적 부진 : (101건, 3,592억원)

- 개별기업당 브릿지론 보증금액 확대(300억원 → 2,000억원)

- 금년 P-CBO 발행규모(2조원)를 3/4분기 내에 조속집행하고, 발행회수 및 연속발행 제한 완화

○  건설사가 시행사의 PF대출 대위변제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  ’11년부터 K-IFRS 시행으로 시행사 부채를 자신의 부채로 계상, 지급보증형식 PF사업 자제

○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PF 정상화 뱅크(Bad Bank) 등을 통한 채무조정과 PF 사업장의 자금지원 조속 추진

※ PF대출잔액은 45.3조원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입 부동산 PF채권은 9.1조원에 불과

○  PF발 건설금융 위기가 재발 방지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건설금융 선진화계획 수립·추진

- 금융권의 건설사 지급보증·채무인수 요구 관행근절, 대형시행사 육성, PF사업 평가시스템 선진화, 투자은행(IB) 육성 등

나. 기업 건실화 유도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1)  최저가 낙찰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는 ’62년부터 3차례 도입되었다가 덤핑입찰, 담합, 부실시공,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 초래로 모두 실패

* 최저가제(’62년) → 부찰제(’72년) → 최저가제(’76년) → 부찰제(’82년) → 최저가제(’83년) → 적격심사제(’95년) → 최저가제(’01년)

○  IMF 외환위기시 기업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되어 적격심사(경영상태) 통과 업체수가 급감하자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토록 ’01년 재도입

- 300억원이상 공공공사 시행 중, ’14년 100억원이상 확대 예정

○  주택경기 장기침체와 공사 물량감소로 과당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로 각종 폐해만 양산

<최저찰로 인한 덤핑수주 폐해>

① 하도급·자재업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여 상생 및 동반성장 저해

② 적자시공을 구조화해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 기반붕괴 가속화

③ 부실시공으로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비용이 증가, 예산낭비 불가피

④ 산재사고 증가, 고용 축소, 건설업체 부실 가속화, 지역경제 침체 등

□   건의사항

○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  영국(’00년), 미국(’94년), 일본(’05) 등 선진국들은 예산낭비 등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착오를 경험, 낙찰자 선정시 가격,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생애주기비용(Whole Life-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2)  발주기관이 발주방식을 선택토록 입낙찰제도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의 발주기관은 공사의 특성에 맞는 입찰방식을 선택하여 책임운영하면서, 발주사례 성과 및 시행착오 노하우 축적을 통해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 및 시설물 품질향상을 도모

○  국내는 조달사업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은 30억원이상 발주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위임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 국가계약법령에서 발주방식 세부기준을 공사금액별로 획일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발주에 대한 재량권 부재

○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도 발주절차를 주도한 경험이 없어 발주기관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고, 예산낭비 초래와 공공공사 발주 효율화 저해

□   건의사항

○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입찰방법을 선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토록 개선

- 국가발주 공사 조달청 계약위임 의무규정 폐지(임의화)

- 국가계약법령에 발주방식에 대한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 대폭 위임

※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개정사항

(3)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기업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 및 예산 부족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예정가격) 삭감하여 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공사비 삭감유형 (예시)

① 품셈 및 제경비율의 자의적 조정

- 품셈상의 인력품 조정 삭감, 조달청 제비율 대비 제경비 삭감

* 모슬포 경찰서 출장소 신축공사 : 총 공사비 약 38% ↓

② 사급자재비 등 비목의 자의적 분류

- 사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자의적으로 배제

* 군수사령부 신흥동 교회 신축공사 : 총 공사비 약 21% ↓

③ 제경비율 자의적 삭감 및 입찰공고에 삭감사실 공지

- 공사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삭감을 인지하고 입찰 참여토록 공지

*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공사 : 총 공사비 약 12% ↓

④ 입찰집행과정의 단계적 예가 삭감

- 설계금액 검토시 기존 설계금액에서 조달청 7.4%, 철도공단 8.8% 각각 삭감

* 원주∽강릉 철도 건설공사 6~10 공구 : 총 공사비 약 25.7% ↓

⑤ 신기술사용료 등 원가계상 필수 항목의 자의적 누락

- 기술사용료 부담주체가 발주처임에도 낙찰자 부담 및 공사비 제외

- 낙찰자에게 부담시킨 신기술사용료를 법정요율(5%) 초과하여 삭감

* 고흥 군산 아치형 인공어초 시설공사 : 총 공사비 약 10% ↓

○  이런 가운데 낙찰자는 입찰ㆍ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우려, 손해 감수하고 공사 수행 실정

□   건의사항

○  부당한 공사비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도입

○  자의적 공사비 삭감시 공사시공이 불가능하여 낙찰자가 공사 포기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및 입찰보증금 회수 가능토록 개선

※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사항

(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조정) 원활화를 위해 간접비 산정방법을 개선·시행 중(계약예규, ’10.11.30)

○  관련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발주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규정미비, 발주기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만을 인정

*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 및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거나, 요구 공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

○  이로 인한 손실*은 업계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경영 악화와 부실화에 직접적 악영향을 초래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현황(’12.4 건협 설문조사)
↳ 총 미반영액 : 4,204억원 (응답업체수 : 92개, 현장수 : 295개소)

□   건의사항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도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

○  예산부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거부 방지를 위해 공사예비비제도 도입

* 사업별 예산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공사예비비로 두어 계약금액 증액사유 발생시 사용

다. 서민경제 지원 및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1)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연계, 양도세 차등(60%～100%) 감면 ⇒ ’10.5.14～’11.4.30까지

- 85㎡ 이하 75% 감면, 85㎡ 초과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 차등(62.5%～75%) 감면 ⇒ ’10.7.1～’11.4.30까지

○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가 되는 미분양주택은

- 시행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시공자가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미분양주택 장기 적체로 인한 분양대금 회수 불가, 차입금 이자부담, 공사비 대가를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등 영향으로 자금난 심각

○  신규주택 공급 감소로 전체 미분양 물량은 감소 추세이나,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은 절반(46%)에 달함

※  준공후 미분양주택(28,227세대) 한 채당 분양가격 평균 3억원 가정시 약 8.5조원 자금 봉쇄

□   건의사항

○  지역구분 및 주택규모, 분양가인하와 관계없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재시행

○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대물변제 포함)에 대한 종부세 한시적(5년) 합산 배제 ⇒ 영구적 합산 배제

< 시공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사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부세 납부액(대물변제로 받은 세대수)
	’11년	’12년(추정)	’13년(추정)
A 사	34(13)	1,122(177)	10,240(828)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12.12.31까지 양도 및 취득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세율 인하

- 1가구 2주택 : 50% ⇒ 일반세율 6%∼38%

- 1가구 3주택 이상 : 60% ⇒ 일반세율 6%∼38%

○  다주택자는 무주택서민의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규제가 아닌 장려 대상

-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1∼2인가구 증가, 전월세에 대한 수요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매매가 아닌 임대로의 주거수요 변화에 따라 임대공급 확대 필요

○  과도한 중과세 부담은 다주택자의 공급단가를 높이고 결국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값 상승의 풍선효과 발생

- 전․월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값 상승과 주택거래 동결현상을 심화시켜 실수요 거래도 위축시키는 부작용 초래

○  다주택자를 부자감세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

-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은 보유한 주택의 수가 부유한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

※  고가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가 저가의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부자일 수 있으며, 부동산 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   건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자의 중과제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9억원 이하 1주택 : 2%(법정세율의 50% 감면)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 4%(법정세율)

○  ’11년말 취득세 감면종료 이후 거래량 크게 감소

< 취득세 감면종료에 따른 주택거래량 변화 >

(단위 : 건)

구 분	감면종료				감면시행
	’12.4월	’12.3월	’12.2월	’12.1월	’11.12월	’11.11월	’11.10월
전 국	67,655	67,541	55,141	28,694	105,975	78,337	78,333
수도권	25,887	25,958	19,195	9,547	37,913	29,721	31,343
지 방	41,768	41,583	35,946	19,147	68,062	48,616	46,990

○  (공급자) 주택거래 부진에 따른 주택공급 활로 차단
(수요자) 취득세 비용부담 증가로 주택구입 주저
(지자체) 지방세수 감소

※  ’12.1분기 취득세 수입 : 서울시 5,050억원(전년대비 △26.5%),
경기도 7,117억원(전년대비 △24.8%), 인천시 1,263억원(전년대비 △45.1%)

○  취득세를 낮추면 거래량이 늘어 세수 증가*

* 천안시 취득세 징수액은 ’11년 1,849억원으로 ’09년(813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   건의사항

○  취득세 기본세율 인하 및 추가감면 재시행(’11.3.22대책시로 환원)

(기본세율 인하)   (추가감면 재시행)

- 9억이하 1세대1주택 : 4%    ⇒    2%    ⇒    1%

-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 : 4%    ⇒    4%    ⇒    2%

(4)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DTI 규제 부활) DTI 완화(한시적 적용배제)를 3월말로 종료(규제부활*)하되, 보완책 마련(’11.3.22 대책) ⇒ 규제 지속

* DTI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최대 15p% 까지 확대

○  금번 ’12.5.10 대책에서 DTI규제 폐지 제외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5.15)로 인해 DTI 10%p 완화

○  과거 경험상 DTI규제 강화시 주택거래량 감소, 완화시 증가

< DTI 규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변화 >

(단위 : 건)

구 분	DTI규제 부활(’11.3.22대책)		한시적 완화 기간(’10.8.29대책)	3년 (’09〜’11) 4월 평균	증감률(’12.4월, %)
	’12.4월	’12.3월	’11.3월		전년동월比	3년 4월 평균比
전 국	67,655	67,541	96,264	78,584	△29.7%	△13.9%
수도권	25,887	25,958	39,321	30,713	△34.2%	△15.7%
지 방	41,768	41,583	56,943	47,871	△26.6%	△12.7%

○  DTI 규제가 가계대출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상실

- DTI 규제 강화는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풍선효과)시켜 오히려 가계부실 가속화

○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의 질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으로, 큰 부작용없이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제2․제3금융권 대출수요를 제1금융권으로 이전

- 주택거래 부진 해소로 대출원리금 상환

⇒ 대출총량 감소 및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

□   건의사항

○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에 대해 DTI 10%p 완화

○  종국적으로 DTI 규제는 폐지 또는 금융권 자율적용토록 개선

(5)  분양가상한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상한제 폐지 지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 폐기

* 2011년 4차례(1.13, 2.11, 3.22, 12.7), 2012년 1차례(5.10) 상한제 폐지 추진 발표

** 신영수 의원안(’09.6, 민간택지 전부 및 공공택지 85㎡초과 폐지), 장광근 의원안(’09.2, 민간택지 전부 폐지)

○  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에도 불구하고 상한제 폐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혼란 및 불신 고조

* 건설 연관산업 종사자 수 236만명(4인가족 기준으로 총 944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이 건설 연관산업에 종사)

○  상한제 도입 이후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한 PF 부실,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세대란 발생 등 국민의 주거불안정 야기

○  주택시장 침체로 낮은 분양가 책정이 보편화 되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로 인한 집값 급등은 희박

※  3.3㎡당 평균 분양가 추이 : 980만원(’07년) → 1,102만원(’08년) → 1,075만원(’09년) → 972만원(’10년) → 867만원(’11년)

○  기술개발․투자 기피, 친환경 주택의 적극적 개발․공급 제한으로 주택 품질의 하향 평준화 및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 역행

□   건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85㎡이하만 존치)

(6)  재건축부담금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재건축사업 주택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 부과*(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10%～50% 누진 적용

○  동 법률은 ’06년 집값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입법 목적 퇴색

- 재건축사업은 부동산 시장침체에 의한 조합원의 분양포기,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그간 정부에서 도심지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재건축부담금 존치로 정부대책 실효성 반감

○  재건축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조합원의 담세력 고려없는 획일적 부과(현금납부)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부담 가중

- 주택가격 하락, 거래 단절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능력 없는 조합원들에 대해 자산처분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 ⇒ 영세 조합원의 재정착 저해

□   건의사항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라. 해외건설시장 활성화

: 정보, 인력, 금융 3대 분야의 지원사업 강화

(1)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건설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여 정보력 약화에 따른 수주기회 상실 우려

- '11년 해외건설협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체의 해외수주활동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융, 인력과 함께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  최근 국내건설 경기침체로 해외경험이 일천한 중소, 중견 업체의 신규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진출 가이드 정보제공의 필요성 증대

□   대응방안

○  동남아, 중앙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거점 국가에 해외건설정보네트워크 구축 확대

* 2012년 6월 현재 해건협 지부 형태로 7개 사무소 운영

○  재외공관, KBC 등과 정보제공 협조룰 강화하여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공

(2) 수주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진출 인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현상도 심화

* ‘11년말 현재 우리 근로자는 16,999명이며, 외국인인력은 167,486명

○  해외건설현장에 ’12년에만 2,200명의 아국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15년까지 총 14천명(연 3,500명)이 필요

* 분야별로는 플랜트가 ’15년까지 8,400명(연 2,100명) 필요하고, 이중 원전시공 분야가 1,500명(연 380명, 기술자 연 70명 포함) 필요

□   개선방안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이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

○  양성된 인력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와 OJT 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3)  해외공사 금융 및 보증지원 강화

□   현 황

○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고속철도, 발전소 등 대형 사업의 경우 시공자의 금융조달 능력이 수주에 관건이 되고 있으며, 주택개발, 주요 인프라시설 구축시에도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BOT 등 투자개발형사업이 빈번해지고 있음

· 개도국 인프라시장 민간투자 규모(억불, WB) : 545(’03)→1,208(’06) → 1,736(’10)

○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보증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보증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 ‘11년 수출입은행 건설분야 보증 5.6조원중 중소 건설업체 보증규모는 0.6%수준(317억원)

□   대처방안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K-sure)의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대출, 보증)에서 해외건설 지원비중은 ’07년 7.9%(3조 1,630억원)에서 ’11년 18.6%(12조 4,950억원)로 확대

* 무역보험공사(K-sure)의 해외건설 지원실적은 ’07년 2조 6,413억원에서 ’11년 6조 3,405억원으로 확대

○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해외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지원 확대

○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 확대

* 사업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의 경우 담보없이 보증서 발급이 되도록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기능 강화

Ⅲ.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  국내 건설산업이 침체를 보이는 원인은 그동안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상태를 보이고, 복지수요의 확대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수요부진에 의한 것임에 따라 건설사들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맞는 건설부동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함

- 과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팽창만을 기대하고 합리적 수요예측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하거나 정부 발주공사 수주에만 급급한 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저가투찰을 감행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경영방식도 무시할 수 없음

- 또한, 해외건설은 대형업체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기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간과해온 대다수의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전략도 당면한 건설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중견 및 중소업체들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해외건설이 현재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는데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최근들어 해외건설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국내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업체들간 가능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도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함

-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싸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냉온탕식의 규제정책을 탈피하고, 합리적 수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금융권 등 국민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PF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계법령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강화 등 자정노력과 문화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위상 제고 및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