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회사의 가설건축물 계상금액 47,742,230원은 회사에서 시행/시공하고 있는 수폐리체 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실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다시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대체되어 자산 총액의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상기 가설건축물을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A		상담 내용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대상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모든 유형자산은 실질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설건축물의 경우 진단대상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진단대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진단대상 사업의 실질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 정확한 금액이 가설건축물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할 경우에만 가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비가 대체된 건설중인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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