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하였는데, 이후 대표사와 하수급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하수급인이 대표사를 면허대여 등으로 고발하고 그 대표이사 역시 구속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귀사 역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A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대표사가 공사를 사실상 주도하는 과정에서 하수급인의 면허를 대여받고 일괄하도급을 한 사실을 귀사가 알고 있었다면 귀사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하여 상세한 사실을 조사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사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면 귀사는 수사를 받을 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표사의 대표이사 공금횡령 등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괄하도급의 경우 귀사 역시 대표사와 같이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도에 대한 귀사의 인식 및 그에 따른 대처행위에 대하여 미리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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