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여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해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 제 35 조에 의해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 회사는 해당직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해고 가능 여부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이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2 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직원이라도 회사는 해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제외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의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은 제 35 조 제 5 호에 의해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자이므로, 회사는 수습 중에 있는 자에게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절차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의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다면,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회사가 근태불량을 사유로 해고조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는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문제 삼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출근촉구서를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거나 출근부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태불량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할 경우 회사는 해고 이전에 수차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회사의 승소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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