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합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그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였는데,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바, 지방계약법령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하급심 판결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기다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 3차분과 5차분에 대하여 공기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6차분 최종 준공이 이루어지고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 비로소 발주기관에게 간접비 청구공문을 발송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수계약설이나 총괄계약설에 의하더라도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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