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가공경비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발생 가능한 세무상 위험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상담 내용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과 동시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조심 2009서 3781, 2010.12.29)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상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0분의 10). 다만,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지출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지급받은 대표이사에게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상여처분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실무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 함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입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로 간주되어, 각 세법에 의한 세액(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과 가산세에 대해서 10년(통상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회계상담 자문위원 이종헌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