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7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15

가. 건설경기 동향	15

1) 국내건설수주액	15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15

3) 건축허가면적	16

4) 건축물 착공면적	16

5) 미분양주택 현황	16

나.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7

1) 개 황	17

2) 종합건설업 변동 현황	18

3) 최근 5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1

4) 2016년 영업정지 처분현황	22

5) 2016년 과징금 처분현황	23

6) 2016년 등록말소 처분현황	24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7

가. 건설산업기본법	27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

2. 하도급제도 동향	29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주요고시 및 지침개정	33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라. 국가 계약예규	36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38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38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45

5. 주택정책 동향	45

가. 주택공급 현황	45

나. 택지공급 현황	48

다. 주택정책	48

6. 민간투자사업 개정 동향	50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황	54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55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55

1) 토목공사	55

2) 건축공사	56

3) 산업환경설비‧조경	56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58

1) 정부기관	58

2) 지방자치단체	58

3) 공기업	59

4) 공공단체	59

5) 민간	60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62

1) 서울지역	62

2) 경인‧강원지역	62

3) 충청지역	62

4) 호남지역	63

5) 영남·제주지역	63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65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67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67

1) 토목공사	67

2) 건축공사	67

3) 산업환경설비‧조경	68

나.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70

1) 정부기관	70

2) 지방자치단체	70

3) 공기업	70

4) 공공단체	71

5) 민간	71

다. 지역업체별 계약액 현황	73

1) 서울지역	73

2) 경인‧강원지역	73

3) 충청지역	73

4) 호남지역	74

5) 영남·제주지역	74

라.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76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81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81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81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87

1) ISO 9001	87

2) ISO 14001	88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89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91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91

1) 취업자수 현황	91

2) 임금 현황	92

3) 건설업 비정규직 현황	94

4) 건설업 청년층 진입 현황	100

나. 기술인력 현황	123

다. 기능인력 현황	123

라. 외국인력 현황	123

3. 건설자재 동향	130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0

1) 철  근	130

2) 시멘트	131

3) 레미콘	131

4) 합  판	132

5) 골  재	134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총괄)	138

1) 성장성 지표	139

2) 안정성 지표	143

3) 수익성 지표	147

4) 비용성 지표	150

5) 활동성 지표	156

6) 생산성 지표	158

2. 현금흐름 분석	161

1) 개황	161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2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3

3.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65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168

가. 2016년 수주 실적 개괄 및 주요 특징	168

1) 수주 실적 개괄	168

2) 주요 특징	169

나. 지역별 수주실적	171

다. 국가별 수주실적	174

라. 공종별 수주실적	175

마. 기업별 수주실적	177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181

2. 주요통계	231

2016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제 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6년 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3.1%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중에는 회복세가 더뎠으나 하반기 들어 개선 흐름을 보였다.

미국은 에너지 관련 투자 부진, 재고 조정 등으로 상반기 중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과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브렉시트 충격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일본 또한 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중 성장률은 2015년 수준을 소폭 하회하였다. 신흥국은 2015년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은 수출 부진 및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목표에 부합하는 6.7%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인도는 화폐개혁의 부작용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아세안(ASEAN)5개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브라질 및 러시아 경제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 부진이 완화되었다.

글로벌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1% 중반 수준까지 높아졌다. 유로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의 물가목표를 대폭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신흥국 소비자물가의 경우 중국은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여타 대부분 국가는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6년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2015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투자 부진,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 둔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경상수지는 유로지역과 일본은 흑자폭이 늘어났으나 중국은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2016년 1월 중 배럴당 2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셰일오일 생산 감소, OPEC의 감산합의 등으로 연말에는 5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16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e)
세 계	3.4	3.2	3.1
선 진 국	1.9	2.1	1.6
미 국	2.4	2.6	1.6
유로지역	1.2	2.0	1.7
일 본	0.3	1.2	1.0
신흥시장국	4.6	4.1	4.1
중 국	7.3	6.9	6.7
브 라 질	0.5	-3.8	-3.6
러 시 아	0.7	-2.8	-0.2
인 도	7.2	7.9	6.6
아세안 5개국²	4.6	4.8	4.9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16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5년과 같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가 민간 및 정부소비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2.5% 늘어나 2015년의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가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공적연금 수급률 확대 등은 소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비는 2015년에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줄어들었던 건강보험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4.3%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5.2% 늘어났다. 건설투자는 주택부문 호조로 건물건설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10.7%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2.1% 증가에 머물렀다. 무선통신기기가 후발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신종 스마트폰 단종 조치가 가세하면서 크게 부진하였으며, 자동차는 해외생산 확대, 완성차 업체의 파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 수출이 스마트폰 및 PC 고사양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호조를 보였으며 화학제품·석유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신증설 설비 가동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4.5% 늘어나 지난해(2.1%)보다 증가세가 확대 되었다. 기계류가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하였으나 원유·화학제품 등 석유류 제품 수입이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제조업 성장률은 2.3%로 지난해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화학제품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호조, 설비 증설 영향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운송장비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신흥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하고 기계 및 장비도 설비투자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줄어들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0.5% 증가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은 성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은 재배면적 감소, 조류독감 확산 등의 영향으로 2.9%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지난해의 2.8%에서 2.3%로 낮아졌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취업자수는 경기부진 등으로 연간 3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가 구조조정 등으로 0.5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34만 명 증가하여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일용직  감소 등으로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였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8%를 기록하였다.

명목임금은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높은 3.8%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성과급 등의 특별급여가 일부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2015년에 비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도 2.8% 상승하였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명목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1.0%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폭설, 폭염 등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3.8% 상승하였다.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2015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료 인하의 영향으로 9.2% 하락하였다. 서비스요금은 2.3% 상승하며 2011년(2.7%)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집세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외식비 상승세 지속, 보험서비스료 인상 등으로 개인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1.9%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1.4% 상승하여 2015년(4.4%)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가계대출 누적 및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지방의 매수심리 위축, 공급물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도 공공임대주택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공급여건이 호전되면서 2015년(5.6%)보다 낮은 1.6% 상승에 그쳤다. 주택월세가격(말월 기준)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확산되면서 0.2% 하락하였다.

.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5	2016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2.8	2.8	0.5(2.9)	0.9(3.4)	0.5(2.6)	0.5(2.4)
최종소비	2.4	2.9	0.2(2.9)	0.7(3.7)	0.7(3.1)	0.3(2.0)
(민 간)	2.2	2.5	-0.1(2.3)	0.8(3.5)	0.6(2.7)	0.2(1.5)
(정 부)	3.0	4.3	1.4(5.0)	0.6(4.3)	0.9(4.5)	0.6(3.6)
고정투자	5.1	5.2	1.8(2.9)	2.6(5.2)	1.5(5.3)	1.0(7.1)
(건 설)	6.6	10.7	7.6(9.0)	3.1(10.6)	2.2(11.2)	-1.2(11.6)
(설 비)	4.7	-2.3	-7.0(-4.6)	2.6(-2.9)	0.9(-3.9)	5.9(2.0)
재고증감²)	0.7	0.0	-0.5(0.5)	-0.1(0.1)	0.1(-0.1)	0.1(-0.5)
총 수 출	-0.1	2.1	-0.6(1.3)	1.0(2.6)	1.0(3.4)	-0.1(1.2)
총 수 입	2.1	4.5	-1.5(3.4)	2.2(4.8)	2.6(6.5)	-0.1(3.3)
국민총소득¹)	6.5	4.0	3.3(4.8)	-0.2(4.8)	-0.4(3.1)	0.7(3.3)
실 업 률³)	3.6	3.7	4.3	3.8	3.6	3.2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5	2016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0.4[2.3]	-2.9[2.2]	3.7	-4.5	-1.9	-1.8
광 업	-1.3[0.2]	1.6[0.2]	1.7	-3.8	11.8	-7.0
제조업	1.8[29.8]	2.3[29.3]	0.4	1.0	-0.4	1.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1[3.2]	3.6[3.3]	0.1	0.0	3.4	-3.0
건설업	5.7[5.2]	10.5[5.7]	3.6	2.6	2.3	1.3
서비스업	2.8[59.4]	2.3[59.2]	0.4	0.5	0.6	0.2
국내총생산	2.8	2.8	0.5	0.9	0.5	0.5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15	2016p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4.4	1.4	0.2	0.2	0.4	0.6
<수 도 권>	4.4	2.3	0.2	0.4	0.7	0.9
<지방광역시>	6.0	0.7	0.2	0.0	0.1	0.4
주택전세가격	5.6	1.6	0.5	0.3	0.3	0.4
<수 도 권>	7.2	2.4	0.7	0.5	0.5	0.6
<지방광역시>	4.6	0.9	0.3	0.1	0.1	0.3
주택월세가격	-	-0.2	0.0	-0.1	-0.1	0.0
<수 도 권>	-	0.1	0.0	0.0	0.0	0.0
<지방광역시>	-	-0.3	-0.1	-0.1	-0.1	0.0
토지가격	2.4	2.7	0.6	0.7	0.7	0.7

주)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2015년 7월부터 새로운 월세지수 공표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 거	비주거			주 거	비주거
2014		10,746	4,073	2,453	1,619	6,673	819	3,582	2,271	3,272	7,473	4,108	3,365
2015		15,798	4,473	3,066	1,407	11,325	1,482	6,252	3,590	4,549	11,249	6,768	4,481
‘16	실 적	16,487	4,741	2,725	2,016	11,746	1,094	6,696	3,956	3,819	12,668	7,595	5,073
	전년동기비	4.4	6.0	-11.1	43.3	3.7	-26.2	7.1	10.2	-16.0	12.6	12.2	13.2
	‘13년동기비	53.4	16.4	11.1	24.5	76.0	33.6	86.9	74.2	16.7	69.5	84.9	50.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14	‘15	‘16
주택건설실적(승인)	515,251	765,328	726,048
전년동기대비	17.1	48.5	-5.1

※ 자료 : 국토교통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5	2016	증감율
합 계	189,840	178,954	-5.7
주 거	85,520	78,420	-8.3
비주거	104,320	100,534	-3.6

※ 자료 : 국토교통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5	2016	증감율
합 계	152,618	143,865	-5.7
주 거	68,166	62,051	-9.0
비주거	84,452	81,814	-3.1

※ 자료 : 국토교통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3. 12	‘14. 12	‘15. 12	‘16. 12
전 국	61,091	40,379	61,512	56,413
수도권	33,192	19,814	30,637	16,689
서 울	3,157	1,356	494	274
비수도권	27,899	20,565	30,875	39,724

※ 자료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체수 동향

1) 개  황

국내건설 수주는 2014년 이후 회복세에서 2015년 15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기준금리도 2% 붕괴를 하며 2016년 건설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2016년 12월 말 종합건설업체수는 2015년(11,220개사) 대비 359개사 증가한 11,579개사로 마무리 하였다.

건설업 신규 등록수는 1,152개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폐업 ․말소 는 736개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공사업 등록수는 전년 대비 530개 증가 하였고, 토건은 86개, 토목은 18개 감소하였다.

저금리 효과 및 민간 건축 수주 호조세 지속과 무등록업자의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처벌에 힘입어 신규 건축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추세 및 공공기관 부채 누적 증가로 신규 발주·투자 여건이 열악하여 토건 및 토목 건설업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 신분당선 복선전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일부 민자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길 기대해 본다.

행정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영업정지 업체수가 2016년에는 533건으로 전년대비 152건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라’목이 2016년 2월11일자로 신설․개정되면서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속 되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주기적신고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과징금 처분은 2016년 49건으로 전년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별 비중을 보면 하도급제한 위반사유가 2012년 18.9%에서 79.6%를 점유하여 대폭 증가 하였고 직접시공 의무위반 사유는 2012년 40.5%에서 10.2%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2016년 건설업 등록 말소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416건과 비교해 다소 증가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사유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국가기관 폐업사실 확인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는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주범인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계속할 전망이며,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인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16년 4월 DTI, LTV 완화 1년 연장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2017년 국내 경제 성장 2%대 저성장 지속 전망,  DSR 도입 및 금리 인상 예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기대와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 전세가 상승 등의 긍정적 기대로 혼합된 한해로 건설업계는 호조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종합건설업 변동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 건	3,441	3,441	26.8%	3,358	3,358	26.0%	3,296	3,296	25.0%	3,210	3,210	23.6%
토 목	2,661	2,661	20.8%	2,588	2,588	20.1%	2,523	2,523	19.1%	2,505	2,505	18.4%
건 축	4,338	4,857	37.9%	4,558	5,096	39.5%	4,938	5,524	41.9%	5,419	6,054	44.5%
산‧설	39	372	2.9%	37	373	2.9%	43	375	2.8%	41	371	2.7%
조 경	442	1,485	11.6%	431	1,491	11.6%	420	1,479	11.2%	404	1,473	10.8%
합 계	10,921	12,816	100%	10,972	12,906	100%	11,220	13,197	100%	11,579	13,613	100%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 규	1,085	867	968	802	962	784	819	1,065	1,152
폐업 및 말소	1,322	1,100	1,190	1,217	1,154	1,168	729	774	736
신규등록 대비 폐업비율	122%	127%	123%	152%	120%	149%	89%	73%	64%

3) 최근 5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등록기준 미달	하도급대금 미지급 보증서미발행	실태조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하도급 제한위반	기 타
2012년	1,477	79.6%	-	2.6%	1.6%	16.2%
2013년	1,265	88.5%	0.2%	5.1%	1.0%	5.2%
2014년	541	84.5%	1.5%	1.1%	4.4%	8.5%
2015년	685	84.8%	3.8%	3.8%	2.0%	5.6%
2016년	533	86.7%	5.3%	0.9%	3.6%	3.5%

※기 타 : 영업범위 위반 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직접시공불이행, 기술자격증대여, 조잡.부실시공, 실적기준 미달 등

□ 과징금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하도급 제한위반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조잡.부실시공	기 타
2012년	37	18.9%	40.5%	-	10.8%	29.7%
2013년	81	14.8%	44.4%	13.6%	-	27.2%
2014년	74	54.1%	31.1%	10.8%	-	4.0%
2015년	33	60.6%	21.2%	3.0%	-	15.2%
2016년	49	79.6%	10.2%	4.1%	2.0	4.0%

※기 타 :  시정명령불이행, 영업범위 위반 도급, 하도급허위통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잡.부실시공 등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건수	사유별 비중
		등록기준미달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국가기관 폐업사실확인	기 타
2012년	615	64.3%	11.0%	19.7%	4.9%
2013년	711	47.0%	27.7%	17.7%	7.7%
2014년	416	55.0%	21.6%	12.7%	10.6%
2015년	419	44.9%	18.6%	27.0%	9.5%
2016년	462	42.0%	15.6%	33.8%	8.6%

※기 타 :  서류미제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건설업등록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기관제재요구 등

4) 2016년 영업정지 처분현황

사 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하도급제한 위반. 일괄하도급	국세, 지방세 체납 등	시정명령불이행	설계와 다르게 시공 등	직접시공의무위반	기타
건 수	533	462	28	19	7	5	4	4	4
처 분 비 율	100%	86.7%	5.3%	3.6%	1.3%	0.9%	0.8%	0.8%	0.8%

※ 기 타 :  산안법 위반, 시공능력서 허위,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5) 2016년 과징금 처분현황

사유	합계	불법하도급	직접시공 의무위반	국가기술자격증대여	하도급 허위통보	조잡. 부실시공	영업범위위반도급
건수	49	39	5	2	1	1	1
처분 비율	100%	79.6%	10.2%	4.1%	2.0%	2.0%	2.0%

6) 2016년 등록말소 처분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시정명령 불이행 등	건설업등록 대여	실태조사 서류미제출	기타
건 수	462	194	156	72	25	9	6
처 분 비 율	100%	42.0%	33.8%	15.6%	5.4%	1.9%	1.3%

※기타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주기적신고 허위. 국세체납. 기타기관제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기술 및 환경, 안전제도 동향

5. 주택정책 동향

6. 민간투자사업 개정 동향

제 2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 제도 동향

2016년도에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및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신규 건설업자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시행령 일괄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16.2.3 개정)

1)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제9조제4항 삭제)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18.2.4 시행)하였다.

2) 서면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 도입(제22조의3 신설)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면제(제28조의2제2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되었다.

4) 하도급계획서 입찰시에만 제출(제31조의2)

입찰ㆍ계약시 제출하던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제34조제7항)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자, 원수급인 등의 보복조치 금지(제38조의3 신설)

발주자는 수급인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불이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제41조제1항)

시공자 제한 범위 외의 공사는 건축주 직접시공 또는 건설업자 도급만 허용되도록 명문화 하였다.

8) 건설업 실태조사 위탁내용 명확화(제49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건설공사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업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공제조합 분리설립시 필요한 규정 신설(제54조의2 신설)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분리공제조합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공제조합과의 출자 지분 계산, 감자, 출자증권 발행 등에 관한 내용들을 신설하였다.

10)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 제도 강화(제65조의2)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내용에 미달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11)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제68조의2 삭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부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와 계약한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토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

12)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의무(제68조의3제6항 신설)

공공기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폐업 등의 확인(제83조의3 신설)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가능토록 신설되었다.

14)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 명확화(제85조의2제1항)

건설업자가 업종 변경(토건↔토목 또는 건축)시 지위 승계가 가능한 재등록 기한(6개월) 규정을 개정하였다.

15)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형 기준 강화(제95조)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형 기준을 (기존) 5천만원에서 (개정) 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업 교육 내용 및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규정(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16.2.12)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였다.

협회, 공제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되, 일정 규모의 강의실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다.

* (강의실) 100㎡,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

2)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 구체화(제30조제2항 신설, ’16.2.1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추가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3)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ㆍ변경공사의 서면 요구ㆍ확인 방법 규정(제34조의7 신설, ’16.2.12)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제51조제2항, ’16.2.12)

조합원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전문가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다.

5)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신설(제79조의2제3호라목 신설, ’16.2.12)

신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행정처분 감경기준 조정([별표 6] 제1호다목, ’16.2.12)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시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의 감경 하한을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1천만원으로 하향하였다.

7) 육아휴직자 등록기준 미달 허용(제79조의2, ’16.6.30)

기술능력 기준이 3명이상인 업종에 한하여 육아휴직자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1명까지 인정한다.

8)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관련 규정 삭제(제12조의2)

9) 계약추정제도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제25조의2∼25조의4 신설, ’16.8.4)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서면계약서 미교부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문서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의무화 하였다.

10)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 삭제(제34조의2, ’16.8.4)

입찰시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에 하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하되, 실제 하도급금액과 상이한 경우 변경가능(발주자 서면 승락 불필요)토록 하였다.

※ 기타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변경 가능

11) 연례적 실태조사 관련 법 위임사항 규정(제45조제3항∼제5항 신설, ’16.8.4)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 건설업자에게 조사기간,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12)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규정 삭제(제56조제3항, 제64조의2, ’16.8.4)

13)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별표 2, ’16.8.4)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14)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별표 6, 7, ’16.8.4)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위반행위 적발일로 명시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교육기관의 교육대행 관련 사항 규정(제10조의4 신설, ’16.2.12)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교육수료증 발급, 등록업무수탁기관 통보, 교육비 명세의 제출 등을 규정하였다.

2)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7호서식, ’16.2.12)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3) 건설업 교육 관련 고시 근거 마련(제10조의4제6항 신설, ’16.8.4)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 지정기준, 강사자격 등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였다.

4) 건설업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사유 규정(별표 5, ’16.8.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5) 하도급계획서 서식 조정(별지 제24호서식, 제24호의2서식, ’16.8.4)

계약시 제출 서식 삭제 및 입찰시 제출 서식을 수정하였다.

2. 하도급제도 동향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 대금 미지급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변경 계약시 서면발급 의무화, 하도급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도 개정되었다.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보증 효력 상실,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기업어음 추가) 고시 확대 등 하도급법 법률·시행령·고시 또한 개정되었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계약 내용 추가․변경되는 경우 서면발급 의무화(법 제3조제1항, ’16.3.29)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16.3.29)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합의 조정된 내용으로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면제된다.

3)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기한 연장(법 제16조의2 제3항, ’16.3.29)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협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하도급업체의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다.

4) 장기계속공사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근거 마련(제13조의2제3항 신설, ’16.12.20)

원사업자는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에 공사대금지급 보증하도록 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 보증하도록 하였다.

5) 장기계속공사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규정(제13조의2제4항 신설, ’16.12.2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으로 명확화 하였다.

※ 다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환 규정 제외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제7조의5, 별표1, ’16.1.22)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업 종	중소기업 범위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
건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매출액 2,000억원 미만

2)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16.1.22)

법 위반 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적용대상 위반행위 유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3) 과징금 산정․부과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2, ’16.1.22)

과징금 액수 산정을 다음 표와 같이 합리화 하였다.

(현행)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

(개정)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과징금 부과율

* 하도급대금 대비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얻음 불법적 이익(예 : 대금 미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

4) 대금 미지급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개정안 별표2, 별표3, ’16.1.22)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 및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경고에 대한 벌점을 면제토록 하였다.

5)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3, ’16.1.22)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

※ 최우수 등급 : 6점 → 3점, 우수 : 4점 → 2점, 양호 : 2점 → 1점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 현행 벌점 2.0에서 1.0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6) 신고 내용 통지 절차 개선(개정안 제10조, ’16.1.22)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통지토록 하였다.

7)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16.1.22)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8)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제2조제8항제2호, ’16.12.27)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기술자료 정의를 규정하였다.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제8조, ’16.12.27)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10) 보복 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별표 3, ’16.12.27)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현행 3.0점에서 2.1점을 가산하여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의 입찰 참가 제한토록 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고시 및 지침 개정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추가(’16.12.20)

현행 회사채 A0 이상인 경우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도록 추가하였다.

3. 국가계약제도 동향

과다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공품질저하, 시설물 안전훼손 등 문제가 많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면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고 조달청 등 주요 발주 기관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히 개선하여 종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 등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공 공사입찰(10억원～50억원)의 적격심사기준상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분야 비중을 확대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유찰된 국가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입찰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중견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을 강화하는 등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제도를 개선하였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관련(제27조제4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다. (’16.9.3 시행)

* 계약 불이행, 담합, 뇌물, 공정위·중소기업청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제29조제2항내지제8항)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16.9.3 시행)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제42조제4항)

ㅇ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2016. 1. 1.부터 시행 예정 금액기준이며, 현행은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도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및 산업재해 가중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였다. (’16.1.1 시행)

※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참고1, 2)

참고 1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비교

		최저가낙찰제(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의 도입 목적		예산절감		공사 품질 제고 + 예산 절감 + 하도급 개선․ 산업안전 제고
평가 요소		입찰가격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가격이 낮은 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덤핑 투찰 방지 장치		투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 운영		단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덤핑(예정가격 70% 미만)낙찰배제
계약 이행 여부 환류		-		계약 내용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 불이익

참고 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별 내용(도입당시)

평가 항목		배 점	내 용
공 사 수 행 능 력 (40~ 50점)	시공실적/시공인력	20∼30%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경험 보유평가 (시공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경험을 보유한 시공인력으로 대체 평가) ⇨ 시공경력/시공인력 보유 입찰자 우대
	매출액 비중	0∼ 20%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입찰자 우대
	배치 기술자	20∼30%	배치예정 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시공/안전/품질 책임자)의 시공경력 평가 * 6개월 미만 재직자 만점대비 80%만 인정 ⇨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 및 품질제고
	시공 평가	30∼50%	입찰자의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 ⇨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 환류 및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
	규모별 시공역량	0∼20%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공사 입찰시 상위 등급업체 지분율에 비례 감점 ⇨ 유사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경쟁 유도
	공동수급체 구성	1～5%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여 중소·중견업체 참여기회 확대
	소계	100%
입 찰 가 격 (50~ 60점)	가격	100%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되,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 (평균가격 산정시 상위 40%, 하위 20% 배제) ⇨ 적정공사비 산정 및 덤핑투찰 방지
	단가 심사	감점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예 : ±18%)를 벗어나면 감점 * 고난도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미실시 ⇨ 불균형 단가산정 방지
	하도급 심사		개별 하도급계약의 대금이 예정가격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를 점검, 기준 위반시 감점 ⇨ 저가 하도급 방지
,사 회 적 책 임	건설인력 고용	1점 (가점)	국내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및 임금 적시 지급 여부 평가 ⇨ 건설현장 고용환경 개선
	공정거래		상호협력평가 점수(국토부) 및 공정거래법 준수도(공정위) 반영 ⇨ 원·하도급간 상생 유도
	건설안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 평가 ⇨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2)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및 제72조제3항)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 발생하였는바, 각 발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16.9.3 시행)

3) 일괄입찰 공사 등에 대한 유찰 심의 사유 신설(제85조제5항제3호 및 제105조제4항제2호 신설)

ㅇ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유찰 증가에 따른 국책사업의 이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로서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ㆍ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6.9.3 시행)

4)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정비 및 신설(제76조제1항)

ㅇ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6.9.3 시행)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및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②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③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ㅇ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부정당제재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2제1호나목)

ㅇ 복수의 부정당제재 사유 위반에 해당하고 같은 시기에 입찰제한을 하는 경우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였다. (’16.9.23 시행)

2) 입찰무효사유 명확화(제44조제1항제1의2호 및 제44조제2항 신설)

ㅇ 입찰무효사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법인대표가 입찰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중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구성원만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16.9.23 시행)

3)  하도급법·상생법 위반에 대한 제재기간 강화 등(별표2의 제5호나목)

ㅇ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달리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부과율을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의 4.5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조정하였다. (’16.2.1 시행)

다. 국가 계약예규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기준 마련(제5장 신설)

ㅇ 기술형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는 있으나 설계 적정성 및 가격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찰된 국가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하였다. (’16.12.30 시행)

2)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제도 개선(제87조의2)

ㅇ 입찰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중견업체의 입찰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설계자에 대한 설계보상을 강화하였다. (’16.12.30 시행)

* 총 설계보상비 예산은 현행(공사비의 2%)을 유지하되, 1인당 최대수령액을 공사비의 1.4%(기술제안입찰 0.7%)까지 확대

구분	현행	개선
턴키	0.3%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2% × [eqn: {설계점수} over {설계비`보상대상자`점수`합계}] * 1.4% 초과시 1.4% 지급
기술 제안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0.2%	1% × [eqn: {제안서점수} over {제안서`보상대상자`점수`합계}] * 0.7% 초과시 0.7% 지급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16.5.1 시행)

1)  건설신기술 평가방법 개선(별표2)

ㅇ 건설신기술 개발촉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기술제도 도입(’89.5월,「건설기술관리법」)하였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신기술 활용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술개발 유도 및 활용 촉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① 신기술의 개발실적 평가기준 개선

- (종전)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활용시 실적으로 인정(개발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은 50% 인정

→ (개선)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개발인 경우 개발자수로 나누어(1/n) 평가

② 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기준 개선

- (종전) 지정 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시공한 경우만 활용실적에 포함

→ (개선) 자발적 활용에 관계없이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 실적인정

③ 기술개발투자비율 증명서류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서류로 명확히 규정

다) 적격심사기준(’16.12.30 시행)

1)  소규모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별표)

ㅇ 50억미만 10억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었다.

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 종합심사낙찰제 집행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을 규정(별표)(’16.1.1 제정‧시행)

심사분야	배점	세 부 평 가 항 목
입찰금액	50∼60	가격점수, 가격 적정성(감점)
공사수행능력	40∼50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등
사회적책임	가점(1)	① 고용, ② 건설안전, ③ 공정거래, ④ 지역경제 기여도

ㅇ 평가항목은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으로 구성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분야 비중 확대(별표1-1, 별표1-2, 별표3)

ㅇ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확대(사회적책임의 20%～40% → 30%～40%)하고 공정거래 항목 최소기준은 하향(20～40% → 10～40%) (’16.12.30 시행)

* 건설산업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입찰시 4개 항목(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평가

ㅇ 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위반시 일반공사에도 감점적용을 신설하고 PQ심사시 가점 받은 하도급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하도급점수 0점 처리하는 등 시공계획 위반 등에 따른 감점기준 정비

마) 공사계약일반조건(’16.12.30 시행)

1)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간접비 지급대상 제외(제26조제4항)

ㅇ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 없이 계약기간 연장

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16.12.30 시행)

1) 대형공사 등급별 설계가중치 조정(별표)

등급(유형)	현행	개정
A 기술강조형	50 ～ 70%	50 ～ 80%
B 균등평가형	45 ～ 55%	40 ～ 60%
C 가격강조형	30 ～ 50%	20 ～ 50%

ㅇ 고난이도 공사 등 설계비중을 강화하였음

※ A등급 설계가중치에 불구하고, 설계가중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는 70%,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는 80%(개정 전은 60%, 70%)

4.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동향

정부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2016.1.12, 시행 2016.5.19)하였다.

또한 가설물설치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예외에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추가 개정(공포 2016.7.4, 시행 2016,7.4 시행)하였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 1‧2종 시설물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영 제98조 및 제99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 건설사고 통보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배포

*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건설 중 또는 완공된 시설물 붕괴·전도 등

◦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 평가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대상 확대(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시 철골구조물 작업자 기재 추가

◦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제48조제1항)

◦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 예외 축소(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예외에서 삭제

◦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제57조)

◦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제60조)

- 신호수 등의 배치관련 비용 추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 편성 가능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 2016.10.28)하였다.

5.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6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726,048호로 전년 대비 5.1%감소하였다.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에서 89.6%를 담당했으며, 공공부문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 중 93.9%가 임대주택에 해당했다.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386,542	549,594	586,884	440,116	515,251	765,328	726,048
공공부문		138,315	115,349	109,609	79,619	63,320	76,428	75,802
	분양	74,094	55,864	52,157	9,726	5,892	6,388	4,605
	임대	64,221	59,485	57,452	69,893	57,428	70,040	71,197
민간부문		248,227	434,245	477,275	360,497	451,931	688,900	650,246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5년보다 16.5% 감소한 341,162호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대비 26.2% 감소한 74,739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244,237호로 11.8%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주택공급이 증가하여 ’15년도 356,555호의 공급량이 ’16년도는 384,886호로 증가하여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구 분	’15년	’16년	증감(%)
전 국	765,328	726,048	△5.1%
수도권 (서울) (경기)	408,773 (101,235) (276,948)	341,162 (74,739) (244,237)	△16.5% △26.2% △11.8%
지 방	356,555	384,886	7.9%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유형별로 아파트는 ’15년보다 5.1% 감소한 507천호, 단독·다가구는 10.2% 증가한 97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9.8%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5년의 공급 비중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독‧다가구의 공급 비중이 전년대비 1.9%p 증가한 반면, 다세대‧연립의 공급비중은 전년대비 1.8%p 감소하였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구분	’15년	’16년	증감(%)
전 체	765(100%)	726(100%)	△5.1
아파트	534(69.8%)	507(69.8%)	△5.1
단독·다가구	88(11.5%)	97(13.4%)	10.2
다세대·연립	142(18.6%)	122(16.8%)	△14.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미분양 주택은 2008년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말 기준 56,413호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미분양이 전년말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데 반해, 지방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또한 감소하여 2016년 말 기준 10,011호를 기록하였다.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구 분	'12.12월말	'13.12월말	‘14.12월말	‘15.12월말	‘16.12월말
전 국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수도권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지 방	42,288	27,899	20,565	30,875	39,724
(준공후)	28,778	21,751	16,267	10,518	10,011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나. 택지공급 현황

2016년 택지공급 실적은 7,915천㎡로 ’15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793㎡를 공급하며 전년의 2,619천㎡ 대비 3.8% 증가 했으나, 지자체에서 5,122천㎡를 공급해 전년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는 전체 공급 택지의 58.6%로 전년대비 22.5% 감소한 4,638천㎡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3,277천㎡가 공급되어 ’15년 대비 54.5% 감소하였다.

<택지공급 실적>

(단위 : 천㎡)

구 분		’14년 실적	’15년 실적	’16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7,467	13,194	7,915	∆40.0
주체	토지주택공사	3,185	2,619	2,793	3.8
	지자체	4,282	10,575	5,122	∆51.6
지역	수도권	4,476	5,986	4,638	∆22.5
	지 방	2,991	7,208	3,277	∆54.5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다. 주택정책

정부는 ’16년도에 일부지역의 청약시장 과열 및 공급과잉 우려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제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 과열된 지역·택지의 유형을 선별하여(조정 대상지역), 해당 대상에는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적용

· 국지적인 청약시장의 과열을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

※ 조정 대상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택지 유형
서울특별시	25개區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민간택지 + 공공택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제외)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실시

①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HUG·주금공 내부규정)

② 2순위 청약 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③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사업주체 협조)

④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실수요자 금융지원

-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LH 분양주택의 중도금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부담 완화

①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②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3)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

-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

①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③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HUG 내부규정, 11.3(목) 보증신청분부터)

④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강화 (행정지도)

▪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①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②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③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연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6.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94년∼16년간 702개 사업(BTO 231, BTL 471)을 추진, 금액으로는 105.6조원(BTO 74.7, B시 30.9)을 투자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91개 사업(BTO 51, B시 40)에 대해 5.3조원(BTO 3.8, BTL 1.5)을 투자했으며, 이는 2015년 88개 사업, 5.6조 투자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간투자 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94∼’16) >

구분	사업수(개)					투자비(조원)
	합계	운영중	시공중	준비중	종료	민간투자	건설 보조금	합계
BTO	231	182	30	12	7	53.8	20.9	74.7
BTL	471	434	30	6	1	30.5	3.4	30.9
합계	702	616	60	18	8	84.3	24.3	105.6

※ 자료 :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기획재정부)

< 민간투자 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2016) >

구분	사업수(개)				투자비(조원)
	합계	운영중	시공중	준비중	민간투자	건설 보조금	합계
BTO	51	19	28	4	3.2	0.6	3.8
BTL	40	13	26	1	1.5	0	1.5
합계	91	32	54	5	4.7	0.6	5.3

※ 자료 :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기획재정부)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황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개   황

2016년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8.0%에서 -5.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서비스업(2.3%)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3.6%)은 성장세가 약화되었지만, 제조업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건설업은 전년의 5.7%에서 10.5%로 성장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건설투자의 경우 ‘14년도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년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호조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 6.6%에서 10.7%로 높아졌다. 설비투자의 경우  4/4분기 중 수출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투자 확대를 견인하였으나, 전년대비 -7.0% 감소한 -2.3%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5.1%를 기록하였다.

’16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165조 6,679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고, ’16년말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359개가 증가한 11,579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개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5년 133.8억원에서 6.9% 증가한 143억원으로 나타났다. ’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16년 건설기성액은 149조 7,9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8% 증가하였다.

한편, '16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62조 155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계약액․기성액․업체수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6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34조 2,256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8.0%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17.9% 증가한 32,38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1.3억원 감소한 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도로교량, 공항·철도·하천, 정수장 등에서 부진을 보였으며,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였고,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  건축공사

’16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17조 4,876억원,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55,531건으로 집계되어,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2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분의 아파트,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공장·작업장건물, 기계기구설치 등이 증가한 반면, 사무용빌딩, 학교, 관공서건물, 병원, 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종교용 건물 등의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55조 4,77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경기 호조 및 수주의 기성진척효과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단독·연립주택이 전년대비 9.2%의 감소세를 보였고, 아파트가 전년대비 27.3% 크게 증가하였다.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공기업,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기성 감소율을 보였다.

3)  산업환경설비․조경

산업환경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24.3% 감소한 10조 9,043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기타플랜트 설치, 쓰레기소각시설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그밖에 나머지 하․폐수 종말처리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산업생산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3조 50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 표 1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5년도				’16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7,450	290,037	19.3	10.8	32,383	342,256	20.7	18.0
도 로 교 량	9,054	118,974	7.9	14.9	8,309	109,996	6.6	-7.5
터 널	196	5,639	0.4	69.5	335	11,782	0.7	108.9
공항·철도·지하철	990	47,216	3.1	6.9	844	37,304	2.3	-21.0
댐 · 항 만	991	14,932	1.0	-10.0	1,174	16,320	1.0	9.3
치수·하천 및 운하	2,552	15,167	1.0	-0.6	2,152	14,754	0.9	-2.7
상 ․하 수 도	2,083	17,361	1.2	-1.7	1,857	18,987	1.1	9.4
정수장·관개수로	1,570	10,857	0.7	3.9	1,136	7,629	0.5	-29.7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1,458	42,241	2.8	12.1	2,162	46,007	2.8	8.9
기 타(치산, 사방 등)	8,556	16,739	1.1	28.5	14,414	79,467	4.8	374.7
건 축	57,258	1,036,627	69.0	9.9	55,531	1,174,876	70.9	13.3
단독 ․ 연립주택	5,937	46,326	3.1	2.0	5,183	42,065	2.5	-9.2
아 파 트	3,861	402,604	26.8	19.7	4,188	512,706	30.9	27.3
호텔 ․ 숙박시설	1,406	34,379	2.3	26.4	1,371	38,831	2.3	12.9
상 업 용 건 물	8,896	139,659	9.3	35.6	8,937	161,916	9.8	15.9
사 무 용 빌 딩	4,177	104,113	6.9	3.1	3,384	94,838	5.7	-8.9
학 교	3,361	37,177	2.5	-10.5	2,575	35,180	2.1	-5.4
관 공 서 건 물	3,706	37,603	2.5	-14.0	2,888	32,802	2.0	-12.8
병 원	900	16,069	1.1	16.4	974	13,581	0.8	-15.5
공장․작업장건물	12,738	129,445	8.6	-2.9	11,761	132,530	8.0	2.4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342	36,103	2.4	15.4	2,158	27,562	1.7	-23.7
종 교 용 건 물	772	7,143	0.5	-18.7	678	6,639	0.4	-7.1
기계 기구 설치	66	1,193	0.1	19.5	138	5,643	0.3	373.0
기 타	9,096	44,802	3.0	-21.1	11,296	70,573	4.3	57.5
산 업 환 경 설 비	3,196	143,966	9.6	-4.3	1,788	109,043	6.6	-24.3
조 경	4,442	30,863	2.1	14.3	4,731	30,504	1.8	-1.2
합 계	92,346	1,501,493	100.0	8.6	94,433	1,656,680	100.0	10.3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기성실적은 7조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보다 0.3%p 축소된 4.3%를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도로교량, 간척, 일반철도, 도로터널, 택지조성, 치산·사방, 상·하수도 등을 제외하고 일반도로, 항만, 공항, 치수․하천 및 운하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3% 감소하였고, 건축은 상가·백화점·쇼핑센타, 관공서건물, 병원, 공연·집회장소 등이 감소하였으나, 단독 및 연립주택, 저층·고층·초고층(16층이상)아파트, 주거·상업용겸용건물, 호텔․숙박시설, 경기장·운동장 등은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500억 이상 공사는 전년대비 16.9% 감소한 반면, 100억～500억 미만 공사와 1억～10억 미만 공사는 전년대비 각각 1.6%, 1.9% 증가하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정부기관)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5년도	727	10,006	34,553	19,792	4,471	69,554
‘16년도	765	10,201	36,220	20,112	3,714	71,019
증감률	5.2	1.9	4.8	1.6	-16.9	2.1

2)  지방자치단체

’16년 지방자치단체 발주 기성액은 13조 7,704억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의 8.27%에서 ’16년도에는 8.31%로 0.04%p 소폭 증가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간척, 지하철, 공업용지조성, 치산․사방 등이 감소하였음에도 댐, 공항,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0.4% 증가하였고, 건축은 단독․연립주택, 상가·백화점·쇼핑센타, 학교 등의 감소세로 4.4%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 미만 공사 구간에서 7.8%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지방자치단체)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5년도	2,886	36,917	72,230	11,569	537	124,144
‘16년도	2,661	39,134	79,354	13,714	2,832	137,704
증감률	-7.8	6.0	9.9	18.5	427.4	10.9

3)  공기업

’16년 공기업 발주 기성실적은 16조 5,7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12.0%에서 ’16년도에는 10.0%로 2.0%p 축소되었다.

공종별로 토목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반면, 건축은 14.2%,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각각 40.5%,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공사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공기업)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5년도	243	6,180	57,029	78,958	37,517	179,934
‘16년도	318	9,053	56,527	65,564	34,239	165,707
증감률	30.9	46.5	-0.9	-17.0	-8.7	-7.9

4)  공공단체

’16년 공공단체 발주 기성액은 전년대비 48.9% 감소한 3조 5,678억원으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4.6%에서 ’16년 2.2%로 2.4%p 감소하였다.

공종별로 토목은 63.8% 감소한 반면, 건축과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전년대비 각각 8.4%, 28.9%, 4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규모별로는 1억∼500억 이상 전 구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공공단체)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5년도	283	8,195	32,346	21,776	7,159	69,764
‘16년도	261	4,842	18,548	10,574	1,445	35,678
증감률	-7.8	-40.9	-42.7	-51.4	-79.8	-48.9

5)  민  간(주한외국기관 포함)

’16년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124조 6,570억원으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70.5%에서 ’16년 75.2%로 4.8%p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토목은 일반도로, 농지정리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0.9% 증가하였고, 건축부문은 고·초층아파트와 상가·백화점·쇼핑센타물, 호텔․숙박시설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다. 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는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이상 구간에서 크게 증가 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규모별 기성실적(민간)

(단위 : 억원, %)

구 분	공사규모					합계
	1억미만	1억～10억미만	10억～100억미만	100억～500억미만	500억이상
‘15년도	4,829	86,905	272,717	258,617	435,017	1,058,095
‘16년도	4,834	90,070	300,238	304,715	546,699	1,246,570
증감률	0.1	3.6	10.1	17.8	25.7	17.8

< 표 2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5년도				’16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361	69,554	4.6	-3.2	6,616	71,019	4.3	2.1
토 목	3,014	39,593	2.6	6.0	3,389	39,479	2.4	-0.3
건 축	3,237	29,019	1.9	-13.7	2,976	29,513	1.8	1.7
산 설 ․조 경	110	941	0.1	7.3	251	2025	0.1	115.2
지 방 자 치 단 체	23,839	124,144	8.3	-1.6	24,221	137,704	8.3	10.9
토 목	14,476	70,094	4.7	-0.2	15,229	84,376	5.1	20.4
건 축	7,182	43,441	2.9	-6.8	6,580	41,523	2.5	-4.4
산 설 ․조 경	2,181	10,608	0.7	13.1	2,412	11,804	0.7	11.3
공 기 업	5,392	179,934	12.0	-5.1	6,084	165,707	10.0	-7.9
토 목	2,509	65,525	4.4	6.2	3,422	75,770	4.6	15.6
건 축	1,467	73,071	4.9	-4.5	1,443	62,711	3.8	-14.2
산 설 ․조 경	1,416	41,336	2.8	-19.7	1,219	27,225	1.6	-34.1
공 공 단 체	4,425	69,764	4.6	-2.4	2,953	35,678	2.2	-48.9
토 목	2,885	49,506	3.3	9.0	1,311	17,943	1.1	-63.8
건 축	1,146	17,057	1.1	-22.9	1,389	15,623	0.9	-8.4
산 업 ․조 경	394	3,200	0.2	-18.8	253	2,111	0.1	-34.0
민 간*	52,329	1,058,095	70.5	14.6	54,559	1,246,570	75.2	17.8
토 목	4,566	65,317	4.4	39.1	9,032	124,686	7.5	90.9
건 축	44,226	874,037	58.2	14.4	43,143	1,025,504	61.9	17.3
산 설 ․조 경	3,537	118,740	7.9	6.3	2,384	96,378	5.8	-18.8
합 계	92,346	1,501,495	100.0	8.6	94,433	1,656,680	100.0	10.3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66조 4,142억원으로 ’15년 금액대비 13.0% 증가하였고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9%p 증가한 40.1%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407.8억원에서 443.1억으로 35.3억원 증가하였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6.8%로 가장 높았고, 자기지역21.6%, 충남지역에서 6.9%, 경북지역 4.6%, 인천지역에서 4.1%의 기성실적 비중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36조 6,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하였고 전체 기성액 점유비중도 0.1%p 증가한 22.1%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경기지역에서 29.8%로 가장 높았고, 자기지역에서 27.7%, 충남지역 7.0%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7.7%의 기성비중에 이어 서울지역 10.0%, 경남지역 6.5%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9.8%, 경기지역에서 15.6%, 인천지역에서 3.7%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북․남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11조 2,833억원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하였으나, 전체 기성액 대비 비중은 0.02%p 감소한 6.81%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6.9%, 세종지역 17.8%, 경기지역 17.1% 순으로, 세종시 업체는 충남지역 31.1%, 자기지역 29.0%의 지역별 기성을 보였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9.1%, 54.2%, 충북업체는 경기지역에서 11.1%, 충남업체는 경기지역에서 15.2%의 공사기성 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8조 3,825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고 기성비중도 0.38%p 증가한 11.1%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19.8%, 경기지역 30.9%, 전남지역 11.5%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3%, 경기지역 9.7%, 충남지역 5.7%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1.3%, 경기지역 16.5%, 광주지역 8.6%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6년 기성액은 32조 9,761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은 전년에 비해 1.3%p 감소한 19.9%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5.4%, 경남지역 17.2%, 대구지역 5.7%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8%, 경북 18.7%, 경기 10.0%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5.8%, 경북 6.7%, 경남 4.6%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38.8%, 경기지역에서 14.1%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 61.3%, 경기 8.9%,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87.0%, 경기 5.4%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 표 3 > 시․도별(지역업체별) 기성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5년도					’16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442	587,978	39.2	3.9	407.8	1,499	664,142	40.1	13.0	443.1
부산	640	74,945	5.0	19.8	117.1	653	87,425	5.3	16.7	133.9
대구	342	34,042	2.3	25.9	99.5	368	36,286	2.2	6.6	98.6
인천	388	74,013	4.9	13.0	190.8	421	71,242	4.3	-3.7	169.2
광주	266	31,379	2.1	33.7	118.0	283	41,686	2.5	32.8	147.3
대전	199	25,469	1.7	8.3	128.0	201	30,483	1.8	19.7	151.7
울산	227	15,086	1.0	23.5	66.5	224	15,236	0.9	1.0	68.0
세종	142	8,443	0.6	-17.5	59.5	144	9,448	0.6	11.9	65.6
경기	1,925	226,956	15.1	15.1	117.9	2,065	263,686	15.9	16.2	127.7
강원	614	30,059	2.0	16.5	49.0	643	31,184	1.9	3.7	48.5
충북	528	27,753	1.8	3.9	52.6	529	29,111	1.8	4.9	55.0
충남	530	40,817	2.7	-4.2	77.0	524	43,791	2.6	7.3	83.6
전북	668	31,013	2.1	1.4	46.4	659	31,660	1.9	2.1	48.0
전남	914	98,540	6.6	10.6	107.8	919	110,479	6.7	12.1	120.2
경북	944	104,061	6.9	5.7	110.2	942	101,037	6.1	-2.9	107.3
경남	1,004	71,619	4.8	9.5	71.3	1,013	64,353	3.9	-10.1	63.5
제주	447	19,316	1.3	20.6	43.2	492	25,424	1.5	31.6	51.7
전국	11,220	1,501,495	100.0	8.6	133.8	11,579	1,656,680	100.0	10.3	143.1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5년 대비 7.7% 증가한 88조 3,162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1.3%p 감소한 53.3%로 나타났다.

50위이내 업체의 기성 점유비중은 46.0%로 기성액은 전년보다 1.2%p 감소한 76조 2,206억원 이었다. 51위～500위 이내 업체 기성 비중은 0.01%p 감소한 20.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위 이후순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23조 3,881억으로 전체 기성의 약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산업환경설비·조경 등록업체는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고, 토목업체와 건축업체는 각각 12.8%,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 >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5년도			’16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08,664	47.2	4.2	762,206	46.0	7.6
토건 51위 ～ 100위	111,368	7.4	9.9	120,956	7.3	8.6
토건 101위 ～ 200위	80,896	5.4	12.5	91,169	5.5	12.7
토건 201위 ～ 300위	53,309	3.6	16.3	64,405	3.9	20.8
토건 301위 ～ 500위	66,388	4.4	13.1	67,447	4.1	1.6
토건 501위 ～ 700위	45,052	3.0	23.5	45,581	2.8	1.2
토건 701위 ～ 900위	29,882	2.0	-3.0	29,499	1.8	-1.3
토건 901위 ～1,200위	35,967	2.4	7.7	34,475	2.1	-4.1
토건 1,201 ～	98,924	6.6	2.8	124,326	7.5	25.7
토 목 업 체	58,380	3.9	14.1	65,860	4.0	12.8
건 축 업 체	206,782	13.8	21.7	244,238	14.7	18.1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5,876	0.4	-8.6	6,509	0.4	10.8
합 계	1,501,495	100.0	8.6	1,656,680	100.0	10.3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6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29조 4,985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는 23,936건으로 10.8% 증가하였다.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2.1억원에서 12.3억원으로 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터널(89.5%↑), 도로교량(8.8%↑), 공항·철도·지하철(4.2%↑) 간척·택지·공업용지조성(27.5%↑) 부문은 증가했으나 여타 토목 공종에서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발주기관 부문에서 계약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6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123조 2,920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1.2%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11.6% 감소한 40,811건으로 집계되었으나,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30.1억원에서 30.2억원으로 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호텔․숙박시설, 사무용빌딩, 종교용건물, 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기계가구설치 등이 호조를 보였고, 주택부문, 상업용건물, 학교, 관공서건물, 병원 등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발주 공사는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기업의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환경설비․조경

산업환경설비 계약실적은 5조 6,716억원으로 하․폐수종말처리장, 기타 플랜트설치공사 등의 공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쓰레기 소각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산업생산, 발전소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8.7% 감소하였고, 조경공사는 3조 5,532억원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하였다.

< 표 5 >
세분공종별 계약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5년도				‘16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1,612	261,721	14.3	25.7	23,936	294,985	18.2	12.7
도 로 교 량	6,693	75,820	4.2	1.0	5,959	82,477	5.1	8.8
터 널	104	4,327	0.2	90.4	181	8,200	0.5	89.5
공항·철도·지하철	517	35,846	2.0	22.7	409	37,344	2.3	4.2
댐 · 항 만	805	30,956	1.7	88.8	797	16,256	1.0	-47.5
치수·하천 및 운하	109	628	0.0	-95.8	131	549	0.0	-12.6
상 ․하 수 도	1,425	19,460	1.1	22.3	1,175	16,428	1.0	-15.6
정수장·관개수로	1,374	10,715	0.6	13.8	733	6,476	0.4	-39.6
간척, 택지, 공업용지 조성	757	29,416	1.6	-8.3	1,155	37,491	2.3	27.5
기 타(치산, 사방 등)	9,828	54,545	3.0	322.2	13,396	89,754	5.5	64.6
건 축	46,183	1,387,925	76.1	32.3	40,811	1,232,920	76.1	-11.2
단독 ․ 연립주택	4,775	59,109	3.2	29.9	3,613	47,522	2.9	-19.6
아 파 트	2,126	669,869	36.7	58.7	2,064	533,681	32.9	-20.3
호텔 ․ 숙박시설	1,002	45,401	2.5	8.3	908	48,438	3.0	6.7
상 업 용 건 물	6,951	177,090	9.7	44.1	6,302	159,190	9.8	-10.1
사 무 용 빌 딩	3,060	91,198	5.0	-13.9	2,272	114,049	7.0	25.1
학 교	2,549	35,268	1.9	-18.9	1,863	30,978	1.9	-12.2
관 공 서 건 물	2,664	28,867	1.6	-22.1	2,128	26,309	1.6	-8.9
병 원	669	23,443	1.3	59.8	701	16,753	1.0	-28.5
공장․작업장건물	11,587	138,180	7.6	15.2	9,263	126,668	7.8	-8.3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820	28,972	1.6	-27.6	1,784	31,120	1.9	7.4
종 교 용 건 물	534	6,804	0.4	-12.4	453	7,850	0.5	15.4
기계 기구 설치	42	1,014	0.1	-10.5	109	3,361	0.2	231.5
기 타	8,404	49,214	2.7	4.7	9,351	86,990	5.4	76.8
산 업 환 경 설 비	1,859	137,278	7.5	64.6	973	56,716	3.5	-58.7
조 경	3,487	38,060	2.1	46.4	3,639	35,532	2.2	-6.6
합 계	73,141	1,824,985	100.0	33.5	69,359	1,620,155	100.0	-11.2

나.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공사계약액은 ’15년보다 0.9% 감소한 6조 3,50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4%p 증가한 3.9%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일반도로, 항만, 치수·하천 및 운하 등의 공종에서 감소하여 ’15년대비 10.7% 감소한 3조 3,363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건축은 주택부문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경기장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계약액은 13조 1,728억원을 기록하여 ’15년대비 6.7% 증가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6.8%에서8.1%로 1.3%p 증가되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댐, 간척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7% 증가한 7조 6,690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주택부문, 병원, 학교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3.3% 감소한 3조 9,917억원으로 나타났다.

3)  공기업

공기업 발주 계약실적은 13조 6,286억원으로 ’15년대비 10.6% 감소하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8.36%에서 0.06%p 증가한 8.41%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고속도로, 댐, 정수장, 공업용지 조성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일반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등의 증가세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6조 2,893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5조 9,505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상가·백화점·쇼핑센타, 학교 등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4)  공공단체

공공단체 발주 계약실적은 4조 2,844억원으로 ’15년대비 32.9% 감소하고,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5%에서 2.6%p 감소한 0.9%로 나타났다.

토목은 철도, 간척, 지하철 등의 감소에 따라 66.8% 감소한 1조 4,289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상가․백화점․쇼핑센터와 고층(6층～15층)아파트, 학교, 공연·집회장소 등의 증가로 81.2% 증가한 2조 5,112억으로 나타났다.

5)  민  간(주한외국기관 포함)

민간부문 건설계약액은 ’15년보다 12.3% 감소한 124조 5,78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77.9%에서 76.9%로 크게 감소하였다.

토목은 일반·고속도로, 도로교량, 일반철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8.3% 증가한 10조 7,747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주택부문, 관공서건물, 학교, 병원 등에서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다.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는 전년대비 5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단위: 억 원, %)
구 분	‘15년도				‘16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5,150	64,097	3.5	17.1	5,059	63,506	3.9	-0.9
토 목	2,500	37,353	2.0	65.5	2,635	33,363	2.1	-10.7
건 축	2,549	25,996	1.4	-18.0	2,220	27,430	1.7	5.5
산 설 ․조 경	101	747	0.0	62.4	204	2,711	0.2	262.9
지 방 자 치 단 체	18,754	123,457	6.8	1.6	19,303	131,728	8.1	6.7
토 목	11,304	68,044	3.7	-3.8	11,901	76,690	4.7	12.7
건 축	5,702	46,029	2.5	5.6	5,409	39,917	2.5	-13.3
산 설 ․조 경	1,748	9,383	0.5	30.5	1,993	15,121	0.9	61.2
공 기 업	2,729	152,509	8.4	6.1	3,301	136,286	8.4	-10.6
토 목	1,492	61,620	3.4	14.7	1,972	62,893	3.9	2.1
건 축	714	63,592	3.5	-7.7	836	59,505	3.7	-6.4
산 설 ․조 경	523	27,296	1.5	29.2	493	13,886	0.9	-49.1
공 공 단 체	3,462	63,848	3.5	9.2	2,189	42,844	2.6	-32.9
토 목	2,358	42,988	2.4	19.3	923	14,289	0.9	-66.8
건 축	828	13,855	0.8	-30.4	1,085	25,112	1.5	81.2
산 설 ․조 경	276	7,004	0.4	177.9	181	3,441	0.2	-50.9
민 간*	43,046	1,421,071	77.9	43.7	39,507	1,245,789	76.9	-12.3
토 목	3,958	51,715	2.8	105.0	6,505	107,747	6.7	108.3
건 축	36,390	1,238,450	67.9	39.9	31,261	1,080,954	66.7	-12.7
산 설 ․조 경	2,698	130,904	7.2	67.6	1,741	57,085	3.5	-56.4
합 계	73,141	1,824,985	100.0	33.5	69,359	1,620,155	100.0	-11.2

* 민간에 주한외국기관 포함

다. 지역업체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5년 대비 20.3% 감소한 58조 8,646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6.3%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119.2억원 감소한 392.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39.7%, 서울지역 18.9%, 경남지역 6.7%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42조 3,1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6.1%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 31.4%, 경기지역에서  30.2%, 서울지역 2.7%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51.2%, 경남지역 9.2%, 서울지역 8.7%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8%에 이어, 경기 8.4%, 경북 4.8% 순으로 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실적액은 12조 313억원으로 ’15년 대비 11.8% 증가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1.5%p 증가한 7.4%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8.8%, 경기지역에서 14.6%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종시 업체는 자기지역 57.9%, 충남지역에서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7.6%, 52.4%,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8.6%, 충남업체는 12.3%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북 및 전남업체의 계약실적은 18조 9,752억원으로 ’15년대비 15.4% 감소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은 전년대비 0.6%p 감소한 11.7%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7.5%, 경기지역 36.1%, 경북지역 9.2%의 비중을 보였고,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2.0%, 경기지역 10.0%, 전남지역에서 3.8%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0.4%, 경기지역 20.8%, 광주지역 8.3%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계약실적은 26조 5,023억원으로 전년대비 23.9%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16.4%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32.6% 증가한 3조 3,246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3.8%, 경남지역 12.4%, 경기지역 8.2%의 계약비중이 나타났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7.2%, 경북지역에서 15.6%를,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0.1%, 경북지역 7.5%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1.4%, 경기지역 18.5%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3%, 경기지역에서 5.5%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3.8%, 경기지역에서 9.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 표 7 >
시․도별(지역업체별) 계약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5년도					’16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442	738,127	40.4	53.3	511.9	1,499	588,646	36.3	-20.3	392.7
부산	640	90,978	5.0	15.8	142.2	653	75,104	4.6	-17.4	115.0
대구	342	40,510	2.2	23.9	118.5	368	37,409	2.3	-7.7	101.7
인천	388	80,197	4.4	20.2	206.7	421	76,978	4.8	-4.0	182.8
광주	266	69,857	3.8	155.1	262.6	283	40,680	2.5	-41.8	143.7
대전	199	28,909	1.6	-3.7	145.3	201	36,343	2.2	25.7	180.8
울산	227	17,643	1.0	47.6	77.7	224	14,846	0.9	-15.9	66.3
세종	142	10,907	0.6	-12.5	76.8	144	7,876	0.5	-27.8	54.7
경기	1,925	269,655	14.8	29.7	140.1	2,065	317,935	19.6	17.9	154.0
강원	614	31,610	1.7	29.0	51.5	643	28,255	1.7	-10.6	43.9
충북	528	27,620	1.5	-3.7	52.3	529	33,652	2.1	21.8	63.6
충남	530	40,184	2.2	-4.3	75.8	524	42,442	2.6	5.6	81.0
전북	668	38,002	2.1	12.9	56.9	659	35,029	2.2	-7.8	53.2
전남	914	116,502	6.4	17.3	127.5	919	114,043	7.0	-2.1	124.1
경북	944	128,639	7.0	30.7	136.3	942	66,782	4.1	-48.1	70.9
경남	1,004	70,570	3.9	-0.5	70.3	1,013	70,882	4.4	0.4	70.0
제주	447	25,066	1.4	24.2	56.1	492	33,246	2.1	32.6	67.6
전국	11,220	1,824,985	100.0	33.5	162.7	11,579	1,620,155	100.0	-11.2	139.9

라.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5년대비 21.5% 감소한 77조 8,354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6.3%p 감소한 48.0%를 차지하였다.

’16년 토건업체의 순위 그룹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 1∼50위, 301∼500위, 51∼100위의 업체군 순으로 감소하였고 대부분 구간에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단일업종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토목업체와 건축업체는 전년대비 0.3%, 6.5% 각각 감소하였고 산업설비 및 조경업체는 전년대비 44.7% 증가하였다.

< 표 8 >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5년도			’16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859,973	47.1	51.5	654,630	40.4	-23.9
토건 51위 ～ 100위	131,880	7.2	7.1	123,724	7.6	-6.2
토건 101위 ～ 200위	99,755	5.5	33.2	96,275	5.9	-3.5
토건 201위 ～ 300위	82,051	4.5	75.0	94,865	5.9	15.6
토건 301위 ～ 500위	85,173	4.7	17.3	69,127	4.3	-18.8
토건 501위 ～ 700위	44,497	2.4	9.9	54,664	3.4	22.8
토건 701위 ～ 900위	29,524	1.6	3.4	27,850	1.7	-5.7
토건 901위 ～1,200위	38,924	2.1	15.1	36,652	2.3	-5.8
토건 1,201 ～	111,288	6.1	3.7	135,756	8.4	22.0
토 목 업 체	65,064	3.6	-4.3	64,894	4.0	-0.3
건 축 업 체	271,169	14.9	37.3	253,496	15.6	-6.5
산업환경설비·조경업체	5,677	0.3	-6.9	8,214	0.5	44.7
합 계	1,824,985	100.0	33.5	1,620,155	100.0	-11.2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6년 건설기술개발 투자업체는 835개 업체로 총 기술개발투자비는 2,487억으로 집계되었다.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 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정건수	30	21	23	38	39	36	26	28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807건으로 토목(574건), 건축(201건), 기계설비(32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토목	도로	철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	교량	터널	조경	측량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574)
	106	11	11	116	24	76	31	19	3	126		51
건축	건축계획 및 관리	가설 시설물	조경	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마감	방수	특수 건축물	해체		보수 보강
(201)
	2	1	3	14	59	28	2	33	42	12	1		4
기계설비	건축기계			플랜트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환경기계설비
(32)	26			1			0			5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807건 중 중소업체가 430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164건(20.3%)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주 체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지 정	807	69	430	40	164	42	10	52
	(100%)	(8.6%)	(53.3%)	(5.0%)	(20.3%)	(5.2%)	(1.2%)	(6.4%)

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참고】2016년도에 지정된 28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 명	개발자	보호 기간
780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 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	㈜부일건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6.01.06 ～ 2021.01.05
78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 지에스건설㈜, ㈜삼보기술단, ㈜천일	2016.01.15 ～ 2021.01.14
782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약칭 : DS공법)	㈜선우씨앤에스, 양성모, 김연수	2016.02.01 ～ 2021.01.31
783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주)무성건설, 수신건설(주), 평원개발(주)	2016.02.25 ～ 2021.02.24
784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삼호코넨㈜, 삼호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6.02.29 ～ 2021.02.28
785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법)	삼서건설㈜	2016.03.14 ～ 2021.03.13
786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한국수안, ㈜홍익기술단	2016.03.23 ～ 2021.03.22
787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주)다음기술단	2016.04.28 ～ 2021.04.27
788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	마이크로파우더㈜	2016.05.11 ～ 2021.05.10
789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흥신, ㈜흥신이엔씨 대구도시철도공사	2016.05.11 ～ 2021.05.10
790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한진엔지니어링	2016.05.20 ～ 2021.05.19
791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엠유컨스㈜, 강남화성㈜	2016.05.26 ～ 2021.05.25
792	고주파아크 금속 용사기와 가변형 금속 용사건을 이용한 강구조물의 금속용사 방식 공법(HMS 공법)	한양대학교에리카산학협력단, ㈜포스코건설,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6.06.27 ～ 2021.06.26
793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	현대건설(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비엠리더	2016.07.13 ～ 2021.07.12
794	현장조립형공기압또는수압반전장치를이용한하수관비굴착전체보수공법 (MILS공법)	㈜신이앤씨, ㈜부명건설산업	2016.07.28 ～ 2021.07.27
795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 시설 (PosLST공법)	㈜포스코, 테크스타코리아㈜, ㈜대한건설이앤지,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	2016.09.12 ～ 2021.09.11
796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	한솔㈜, 아람㈜, (주)한국종합기술, 지평토건㈜	2016.09.28 ～ 2021.09.27
797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유니테크㈜	2016.10.12 ～ 2021.10.11
798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	신세계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이앤티엔지니어링㈜	2016.10.12 ～ 2021.10.11
799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	㈜대능, ㈜희정건설, 위성환	2016.10.17 ～ 2021.10.16
800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한 건축물용 합성보(HyFo 보) 공법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한진중공업	2016.10.21 ～ 2021.10.20
801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우주개발㈜, ㈜케이씨씨건설, ㈜한국종합기술	2016.11.01 ～ 2021.10.31
802	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옥상방수공법	㈜스페이스인코,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	2016.11.01 ～ 2021.10.31
803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	㈜본텍, ㈜수성엔지니어링	2016.11.15 ～ 2021.11.14
804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평산에스아이㈜, 현대산업개발㈜, ㈜유신, 청암건업㈜	2016.11.18 ～ 2021.11.17
805	입체구조 평면형상을 갖는 외부보강 내단열 금속판넬 볼트조립구조 물탱크 시공기술	㈜도울, 한신공영㈜, ㈜길종합건축사사무소	2016.11.22 ～ 2021.11.21
806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강남이앤알, ㈜길종합건축사사무소	2016.12.21 ～ 2021.12.20
807	나사형 철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조립 철근망 시공법	㈜정우비엔씨, 현대제철㈜, 현대건설㈜, 롯데건설㈜	2016.12.29 ～ 2021.12.28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16,333	17,006	17,435	19,056	20,89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09	673	429	1,621	1,834
증가율 (%)	0.7	4.1	2.5	8.5	8.8

주: 한국인정원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2,000	1,946	1,895	1,895	2,01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73	△54	△51	0	121
증가율 (%)	△3.5	△2.7	△2.6	0	6.0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7,202	7,720	8,014	8,798	9,784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54	518	294	784	986
증가율 (%)	3.7	7.2	3.8	8.9	10.1

주: 한국인정원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726	766	753	771	84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0	40	△13	18	74
증가율 (%)	7.4	5.5	△1.7	2.3	8.7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534	1,320	1,531	1,897	2,18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59	786	211	366	289
증가율 (%)	42.4	147.2	16	19.3	13.2

주: 한국인정원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유지기업 누계	305	796	821	952	1,00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19	491	25	131	48
증가율 (%)	64.0	163.0	3.1	13.8	4.8

주: 한국인정원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취업자 수 현황

최근 3년간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전(全)산업에서 7%를 차지해 산업 내 비중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전(全)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6.9%(4,330명)에서 2016년 17.1%(4,481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외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14년 8.2%(2,098명)에서 8.7%(2,277명)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4년 6.6%(1,693명)에서 2016년 7.1%(1,851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014년 5.7%(1,452명)에서 2016년 4.9%(1,286명)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014년 2.8%(707명)에서 2016년 2.6%(695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4년		2015년		2016년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취업자 수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452	5.7	1,345	5.2	1,286	4.9
제조업	4,330	16.9	4,486	17.3	4,481	17.1
건설업	1,796	7.0	1,823	7.0	1,845	7.0
도매 및 소매업	3,792	14.8	3,783	14.6	3,729	14.2
운수업	1,407	5.5	1,409	5.4	1,412	5.4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8.2	2,179	8.4	2,277	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14	2.8	772	3.0	786	3.0
금융 및 보험업	837	3.3	789	3.0	797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2.0	535	2.1	570	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5	4.0	1,048	4.0	1,102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80	4.6	1,249	4.8	1,293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57	3.7	936	3.6	993	3.8
교육 서비스업	1,807	7.1	1,818	7.0	1,846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93	6.6	1,770	6.8	1,851	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99	5.1	1,277	4.9	1,272	4.8
기타	707	2.8	719	2.8	695	2.6
계	25,599	100.0	25,936	100.0	26,235	100.0

주 : 기타에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일자리는 총 2323만개로, 2015년 2301만개 대비 22만개(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0.5%(476만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3.0%(303만개)과 건설업 209만개(9.0%) 등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지속일자리 비중은 제조업(74.9%)에서 타 산업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신규 일자리 비중은 건설업(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건설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타 산업 대비 월등한 면모를 보였다.

< 일자리 규모가 큰 산업의 일자리 분포>

자료 : 통계청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조사

2016년 한해 총 36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건설업은 전산업 중 최대인 60만개(16.8%)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신규 일자리에서 소멸 일자리를 뺀 순증규모 역시 건설업만 전 업종 유일하게 두자릿수인 10만개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22만개)의 약 절반에 육박한다.

건설업에 이어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57만개(15.8%)와 54만개(14.9%)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순증규모는 크게 못 미쳤다.

(2) 임금 현황

1) 업종별 종사자 수 및 임금 현황

업종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급여액을 살펴보면, 전체 건설업체 수는 2008년 62,805개에서 2015년 67,897개로 8.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차이를 보여 종합건설업의 경우 2008년 10,908개에서 2015년 9,889개로 9.3%가 감소한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은 2008년 51,897개에서 2015년 58,008개로 11.8%가 증가하였다. 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건설업체 기준으로는 평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종합 건설업의 경우 평균 49명,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평균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액을 살펴보면, 전체 건설업의 인당 평균 급여액은 2008년 2,300만원에서 2015년 3,300만원으로 43.5%가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종합 건설업은 2008년 2,800만원에서 2015년 4,000만원으로 전문직별 공사업은 2008년 2,1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각각 42.9%가 상승하였다. 종합 건설업 종사자가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 보다 대체로 급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업체 당 종사자 수	급여액	인당 급여액
2015년	종합 건설업	9,889	479,710	49	19,385,270	40
	전문직별 공사업	58,008	1,054,266	18	31,180,293	30
	건설업	67,897	1,533,976	23	50,565,564	33
2014년	종합 건설업	9,726	481,469	50	18,592,892	39
	전문직별 공사업	56,224	1,050,757	19	28,353,496	27
	건설업	65,950	1,532,226	23	46,946,388	31
2013년	종합 건설업	9,790	495,578	51	17,993,675	36
	전문직별 공사업	55,885	1,051,908	19	26,920,699	26
	건설업	65,675	1,547,486	24	44,914,375	29
2012년	종합 건설업	9,941	480,684	48	16,234,677	34
	전문직별 공사업	55,308	1,027,759	19	24,638,871	24
	건설업	65,249	1,508,443	23	40,873,548	27
2011년	종합 건설업	10,177	463,238	46	14,015,392	30
	전문직별 공사업	55,292	1,111,349	20	24,702,145	22
	건설업	65,469	1,574,587	24	38,717,538	25
2010년	종합 건설업	10,467	468,169	45	13,234,331	28
	전문직별 공사업	54,863	1,157,144	21	24,800,541	21
	건설업	65,330	1,625,313	25	38,034,873	23
2009년	종합 건설업	10,894	490,642	45	13,288,866	27
	전문직별 공사업	53,960	1,170,358	22	25,132,202	21
	건설업	64,854	1,661,000	26	38,421,068	23
2008년	종합 건설업	10,908	529,586	49	14,589,627	28
	전문직별 공사업	51,897	1,127,536	22	23,257,280	21
	건설업	62,805	1,657,122	26	37,846,907	23

자료 : 통계청 건설업 조사

2) 업종별 기술자 및 기능공 종사자의 임금 현황

업종별 기술자 및 기능공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종합 건설업의 경우 상용직 기술자가 2008년 156,062명에서 179,987명으로 15.3%가 증가한 반면, 상용직 기능공은 2008년 23,694명에서 2015년 23,606명으로 0.4% 감소하였다.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상용직 기술자는 2008년 183,410명에서 2015년 206,457명으로 12.6%가, 상용직 기능공은 2008년 107,004명에서 109,283명으로 2.1%가 증가하였다.

기술자 인당 급여액의 경우 종합 건설업은 2008년 3,300만원에서 2015년 4,900만원으로 48.5%가, 전문직별 공사업은 2008년 2,200만원에서 2015년 2,900만원으로 31.2%가 상승하였다. 한편, 기능공 인당 급여액을 살펴보면, 종합 건설업은 2008년 2,600만원에서 2015년 4,000만원으로 53.9%가, 전문직별 공사업은 2008년 1,800만원에서 2015년 2,500만원으로 38.9%가 상승하였다.

<업종별 기술자, 기능공 종사자 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직종별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생산종업원- 상용직-기술자	생산종업원- 상용직-기능공	생산종업원- 상용직-기술자	생산종업원- 상용직-기능공
2015년	종사자수	179,987	23,606	206,457	109,283
	급여액	8,847,841	951,603	6,085,448	2,755,885
	인당 급여액	49	40	29	25
2014년	종사자수	186,513	21,197	199,970	109,356
	급여액	8,852,296	812,872	5,503,250	2,567,877
	인당 급여액	47	38	28	23
2013년	종사자수	182,875	22,617	193,579	111,529
	급여액	8,500,339	855,619	5,302,581	2,501,131
	인당 급여액	46	38	27	22
2012년	종사자수	179,758	21,156	183,146	115,379
	급여액	7,410,498	736,728	4,572,210	2,409,885
	인당 급여액	41	35	25	21
2011년	종사자수	169,776	21,155	189,066	123,276
	급여액	6,216,901	650,718	4,321,666	2,280,817
	인당 급여액	37	31	23	19
2010년	종사자수	160,846	22,118	183,519	127,006
	급여액	5,677,676	623,506	4,071,557	2,237,120
	인당 급여액	35	28	22	18
2009년	종사자수	163,428	22,990	180,283	119,002
	급여액	5,390,269	607,538	3,965,236	2,038,191
	인당 급여액	33	26	22	17
2008년	종사자수	156,062	23,694	183,410	107,004
	급여액	5,183,378	606,863	4,040,155	1,906,941
	인당 급여액	33	26	22	18

자료 : 통계청 건설업 조사

3) 분야별 임금 현황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 동안 건설근로자 임금을 집계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자료는 117개 직종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임금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 작성 시 준거가 된다.

2016년 9월 1일자로 공표된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3.86%, 전년동기대비 7.18% 상승한 17만 5,071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9% 상승하였고, 광전자 5.95%, 문화재 2.3%, 원자력 3.36%, 그리고 기타직종은 5.57%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반기 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직종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율(%)
		’16.9.1	’16.1.1	’15.9.1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직종	117	175,071	168,571	163,339	3.86	7.18
일반공사직종	91	165,389	159,184	154,343	3.90	7.16
광전자직종	3	254,913	240,606	228,408	5.95	11.60
문화재직종	12	208,944	204,251	197,308	2.30	5.90
원자력직종	4	216,386	209,359	211,249	3.36	2.43
기 타 직 종	7	185,041	175,270	166,795	5.57	10.94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6년 9월 1일

지난 2017년 9월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종의 평균 임금은 18만 6,026원으로 전년(2016년 9월 1일)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광전자가 27만 3,47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이 22만 2,305원, 문화재가 22만 1,051원, 기타가 20만 653원, 일반공사가 17만 5,8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전자의 경우 전년(2016년 9월 1일) 대비 7.3%가 상승하여 일반공사(6.3%), 문화재(5.8%), 원자력(2.7%) 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설 공사 주요 15개 직종의 노임 단가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비계공의 임금이 18만7,77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근공이 17만9,665원, 형틀목공이 17만 9,290원으로 뒤를 이었다. 철근공의 경우 2016년 9월 1일에 조사된 임금과 비교했을 때 9%가 증가해 15개 직종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보통인부는 10만 6,846원, 특별인부는 12만 7,391원, 방수공 12만 6,051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주요 15개 직종 모두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나타나 임금이 줄어들거나 임금 상승률이 미미한 직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주요 15개 직종별 노임 단가>

(단위 : 원)

직종별	2017. 9.1	2017. 1.1	2016. 9.1	2016. 1.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6.9.1. 대비	2016.1.1. 대비
작업반장	132,631	128,126	124,304	117,612	6.7	8.9
보통인부	106,846	102,628	99,882	94,338	7.0	8.8
특별인부	127,391	123,074	120,716	115,272	5.5	6.8
비계공	187,771	180,153	175,367	167,860	7.1	7.3
형틀목공	179,290	174,036	168,448	160,431	6.4	8.5
철근공	179,665	170,033	164,864	154,424	9.0	10.1
콘크리트공	167,893	161,530	157,427	148,586	6.6	8.7
조적공	153,959	148,121	143,356	135,009	7.4	9.7
건축목공	169,062	163,377	158,297	148,851	6.8	9.8
방수공	126,051	120,907	116,958	110,271	7.8	9.6
미장공	169,508	162,424	157,810	149,091	7.4	8.9
타일공	164,998	159,509	153,735	145,574	7.3	9.6
도장공	148,659	141,733	138,445	132,552	7.4	6.9
배관공	143,420	137,910	134,427	125,901	6.7	9.5
건설기계 운전사	154,499	148,613	143,601	135,644	7.6	9.6

주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직종별 시중 노임 단가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7년 9월 1일

(3) 건설업 비정규직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현재 건설업의 전체 근로자 146만 2,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75만 9,000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全) 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2.8%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제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월 14.3%에서 2016년 13.4%로 10%대에 그치고 있어 건설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설업 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월 49.7%에서 2016년 8월 51.9%로 2.2%가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겠다.

<산업별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산업별	구분	2014. 08			2015. 08			2016. 08
		전체			전체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 (全)산업	인원	18,776	12,699	6,077	19,312	13,041	6,271	19,627	13,183	6,444
	비중	100.0	67.6	32.4	100.0	67.5	32.5	100.0	67.2	32.8
건설업	인원	1,360	684	676	1,388	663	726	1,462	704	759
	비중	100.0	50.3	49.7	100.0	47.8	52.3	100.0	48.2	51.9
제조업	인원	3,831	3,331	500	4,006	3,459	547	3,913	3,365	548
	비중	100.0	86.9	13.1	100.0	86.3	13.7	100.0	86.0	14.0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전(全)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6년 8월 현재 644만 5,000명으로 2014년 8월 607만 7,000명과 비교해 6.0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건설업의 경우 2016년 8월 현재 75만 9,000명으로 2014년 8월 현재 67만 6,000명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12.3%가 증가해 전체 산업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동안 9.6%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全) 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건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월 현재 11.8%(75만 9,000명)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9%(315만 6,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9.9%(128만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명, %)

		2014. 08		2015. 08		2016. 08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계		6,077	100.0	6,271	100.0	6,444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77	1.3	88	1.4	79	1.2
광·제조업		502	8.3	550	8.8	553	8.6
	제조업	500	8.2	547	8.7	548	8.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498	90.5	5,633	89.8	5,813	90.2
	건설업	676	11.1	726	11.6	759	11.8
	도소매·음식숙박업	1,196	19.7	1,239	19.8	1,280	19.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984	49.1	3,080	49.1	3,156	49.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42	10.6	590	9.4	619	9.6

자료 :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건설업 청년층 진입 현황

산업별 고령층 현황을 살펴보면, 전(全) 산업에서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17년 5월 현재 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5월 현재 48.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3.9%p 증가한 수치로 산업 내 고령자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음을 알 수 있겠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17년 5월 현재 60.8%로 전체 산업 평균 보다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비교해 보아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51.1%(501만 2,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46.8%(141만 4,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6.6%(281만 4,000명), 제조업이 36.0%(161만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연령별 취업 분포>

(단위 : 천명, %)

산업별		2015. 05			2016. 05			2017. 05
		전체 취업자 (A)	55세 이상 취업자 (B)	비중 (B/A)	전체 취업자 (A)	55세 이상 취업자(B)	비중 (B/A)	전체 취업자 (A)	55세 이상 취업자(B)	비중 (B/A)
계		26,189	12,748	48.7	26,450	13,320	50.4	26,824	14,167	52.8
제조업		4,464	1,338	30.0	4,514	1,473	32.6	4,489	1,614	36.0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20,179	9,264	45.9	20,483	9,817	47.9	20,875	10,458	50.1
	건설업	1,862	989	53.1	1,840	1,077	58.5	2,002	1,218	60.8
	도소매·음식숙박업	5,950	2,626	44.1	5,955	2,682	45.0	6,040	2,814	46.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9,301	4,379	47.1	9,614	4,650	48.4	9,814	5,012	51.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066	1,270	41.4	3,074	1,406	45.7	3,019	1,414	46.8

자료 :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 내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전(全)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최근 5년간 12% 대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14%대로 전(全)산업의 평균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전(全)산업에서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5월 6.5%에서 2017년 5월 5.1%로 감소해 제조업과 비교해 보아도 건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산업의 노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최근 5년간 전(全)산업에서 건설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층의 비중 추이>

주 : 1. 청년층은 15-29세로 졸업 및 중퇴자를 의미함.

2. 전체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광·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의 수를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편, 건설업을 첫 일자리로 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2012년 5월 4.1%에서 2017년 5월 3.2%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3% 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첫 일자리로 제조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2012년 5월 17.6%에서 2017년 5월 18.2%로 증가하였다. 즉, 건설업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제조업의 1/6 수준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 최근 5년간 전(全)산업에서 건설업을 첫 일자리로 하는

15-29세 청년층의 비중 추이>

주 : 1. 청년층은 15-29세로 졸업 및 중퇴자를 의미함.

2. 전체 취업 유경험자는 농림어업, 광·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의 수를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나. 기술인력 현황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현황을 살펴보면, 77만 7,125명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66만 4,364명에서 2016년 77만 7,125명으로 17.0%가 늘어났다.

< 연도별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 원	664,364	673,089	695,221	719,390	777,125
증 감 률	2.4%	1.3%	3.2%	3.4%	8.0%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자료 (2016.12.31기준)

연도별·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30세 이하 건설기술자의 비중은 2012년 7.3%에서 2016년 4.1%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0-40세 건설기술자의 비중도 2012년 37.6%에서 2016년 27.1%로 감소하였다. 반면, 50세 이상 건설기술자는 2012년 22.4%에서 2016년 31.1%로 증가하였다. 현재 41세-50세의 건설기술자의 비중이 37.5%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50세 이상 건설기술자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0대 이하 건설기술자가 전체 기술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증가는 향후 건설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야기할 수 있겠다.

< 연도별·연령별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30세 이하	49,577	7.3	40,445	5.9	35,119	4.9	32,181	4.3	31,800	4.1
31세~ 40세	254,218	37.6	243,940	35.5	236,198	32.6	222,406	29.6	210,721	27.1
41세~ 50세	219,560	32.5	234,454	34.1	258,845	35.8	277,948	37.0	291,592	37.5
51세~ 60세	112,611	16.7	123,104	17.9	141,400	19.5	156,300	20.8	171,021	22.0
61세~ 70세	28,272	4.2	32,391	4.7	38,594	5.3	45,415	6.0	54,137	7.0
71세~ 80세	8,977	1.3	10,235	1.5	11,523	1.6	12,785	1.7	14,198	1.8
80세 이상	1,396	0.2	1,526	0.2	1,794	0.2	2,136	0.4	2,648	0.3
기타	1,107	0.2	1,151	0.2	989	0.1	1,791	0.2	1,008	0.1
총계	674,611	100.0	686,095	100.0	723,473	100.0	749,171	100.0	777,125	100.0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현황」자료 (2016.12.31기준)

분야별·자격별·연도별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가 31만 5,510명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축 기술자가 30만 8,388명으로 39.7%를 차지해 토목과 건축 분야의 건설 기술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토목 분야에 비해 건축 분야의 기술자는 최근 5년간 6%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가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기계 분야 건설기술자는 6만 1,142명으로 7.9%, 조경 분야 건설기술자가 2만 8,327명으로 3.6%,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가 2만 3,360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분야·자격·연도별 건설기술자 등록 현황 >

(단위: 명)

직무분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토목	261,092	263,961	281,989	292,697	315,510
건축	222,865	226,295	241,262	251,481	308,388
기계	51,699	52,713	55,920	58,176	61,142
국토개발	31,917	32,865
안전관리	19,384	19,995	21,504	22,180	23,360
도시․교통	2,019	2,040	8,054	8,088	9,034
환경	15,799	16,431	17,757	18,417	19,594
전기․전자	7,068	7,163	7,661	7,995	9,060
금속	756	892
광업	852	855	845	836	875
산업응용	756	783
화공․세라믹	995	1,057
섬유	31	31
해양	117	120
조경			25,428	26,502	28,327
건설지원			1,542	1,633	1,835
기타	49,014	47,888	33,259	31,385
총계	664,364	673,089	695,221	719,390	777,125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분야․자격․연도별 등록현황」자료 (2016.12.31.기준), 상기 등록현황은 분야별 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타 등 건설기술자 등록자 수를 누계한 수치임

다. 기능인력 현황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 되어 있는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9년 동안 누적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령대 별로 근로자 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9년 동안 누적근로일수가 50일 이상인 근로자 중 50대 이상은 56.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누적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더 높아져 58.8%를 차지하였다. 반면, 20대 이하의 청년층은 5% 미만에 그쳐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베이터베이스 상 연령대 별 근로자 수 분포>

(단위 : 명, %)

연령대	전체근로자		증빙 경력 50일 이상		증빙 경력 100일 이상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10대	3,570	0.1	379	0.0	122	0.0
20대	281,411	10.5	68,161	4.6	33,663	3.0
30대	366,472	13.7	182,372	12.2	124,448	11.0
40대	669,711	25.1	403,491	27.0	306,760	27.2
50대	821,012	30.7	523,552	35.0	412,983	36.6
60대	416,376	15.6	262,255	17.5	207,970	18.5
70대 이상	112,231	4.2	56,615	3.8	41,521	3.7
합계	2,670,783	100.0	1,496,825	100.0	1,127,467	100.0

주 :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기능인력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누적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2014),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실시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 자격 취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2017)’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는 건설 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직종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누어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부터 2016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시험에서 건설 기능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시험(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합격한 사람은 231만 6,0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8만 6,723명이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등급별로는 기능장 2,355명(2.7%), 기사 28,428명(32.8%), 산업기사 11,073명(12.8%), 기능사 44,867명(51.7%)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신규 자격 취득자 중에서는 기능사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기능장의 경우 건설배관분야가 1,339명(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접분야가 558명(23.7%), 안전관리분야는 418명(17.7%)로 뒤를 이었다. 기사의 경우 안전관리분야가 15,990명(5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토목 분야가 5,542명(19.5%), 건축분야가 4,294명(15.1%)을 차지하였다. 산업기사는 안전관리분야가 5,889명(53.2%)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분야가 1,708명(15.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용접분야가 1,121명(10.1%), 전기공사가 1,061명(9.6%), 건축분야가 923명(8.3%)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사는 건축분야가 22,472명(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접분야가 10,403명(23.2%), 토목분야가 6,616명(14.7%), 조경분야가 4,337명(9.7%)을 차지하였다.

<건설 기능인력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1975년~2016년 누계)>

(단위 : 명)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누계	2016	누계	2016	누계	2016	누계	2016
건축 분야		162	15	147,527	4,294	90,073	923	461,654	22,472
	실내건축			9,778	670	13,772	335	35,612	1,372
	건축			129,844	3,127	64,878	444
	건축설비			7,905	497	8,067	74
	건축목공					1,396	25	29,075	509
	건축일반시공	74	9			1,712	32
	건축목재시공	88	6
토목 분야				170,239	5,542	85,758	1,708	222,876	6,616
	콘크리트			5,361	490	3,020	147	16,275	846
	토목			108,544	2,943	37,224	325
	건설재료시험			22,311	855	7,119	135	57,124	776
건설배관분야		4,556	1,339			1,936	9	64,824	275
안전관리분야		2,160	418	243,533	15,990	166,830	5,889
	건설안전			47,090	2,692	20,458	575
조경 분야				16,352	584	13,248	219	67,105	4,337
건설기계정비		218	25	1,705	2	5,882	143	20,822	764
용접 분야		7,121	558	1,421	96	24,461	1,121	346,866	10,403
전기 공사				76,835	1,920	71,918	1,061
계		14,217	2,355	657,612	28,428	460,106	11,073	1,184,147	44,867

주 : 1.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기준으로 함

2. 건축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의 하위 분야의 경우 기능인력과 관련있는 자격  만을 임의로 추려낸 것임. 따라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안전관리분야의 경우 하위분야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한편,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응로 국토부에서 지정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구,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때, 대상 종목* 은 각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다.

* (전문협회) 기계(용접․특수용접․판금제관․배관), 건축(전산응용건축제도․비계․거푸집․건축목공․조적․미장․타일․건축도장․방수․철근․금속재창호․플라스틱창호․유리시공), 토목(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콘크리트․석공), 광업자원(시추), 국토개발(조경), 공예(금속도장), 해양(잠수), 전기(승강기), 농림(식물보호) 총 27개

(설비협회) 배관․용접․특수용접․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판금제관․전산응용기계제도․기계가공조립․가스․생산자동화 총 10개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비고1 라 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즉 건설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록(면허)취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현장배치 건설기술자)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급 등) 취득 가능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상기법령에 근거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구,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 인정기능사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비고 1호(기술능력) 라 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16. 8. 4 개정)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비고 제2호

-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등록기준상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어 활용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1998년에 처음으로 5년 이상 현장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심사가 시행된 이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5년까지 총 12,851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은 건축목공과 거푸집에서, 토목은 콘크리트에서, 기계는 용접에서 인정기능사의 합격자 수가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는 인정기능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물보호,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종목을 신설하고 미장 등 11종목의 시행횟수를 격년에서 연 1회로 확대 시행하였다. 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8월4일)을 통해 신청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6년에는 239명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여 지금까지 총 13,090명을 배출하였다.

<전문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6)>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6,628	13,090	78.7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409	301	73.6
2007	426	318	74.6
2008	607	471	77.6
2009	407	288	70.8
2010	382	272	71.2
2011	237	193	81.4
2012	250	189	75.6
2013	193	158	81.9
2014	239	188	78.7
2015	263	220	83.7
2016	274	239	87.2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6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6			누계	2016			누계	2016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124	1	토목	측량	122	2	기타	화약취급	31	0
									시추	724	6
	비계	105	6		건설재료시험	14	0
									조경	764	39
	거푸집	712	10		콘크리트	2,284	19
									종자	3	0
	건축목공	720	7		석공	175	5
									식물보호	33	28
	조적	231	3		포장	292	0
									가구제작	4	0
	도배	7	0		철도토목	4	0
									목공예	2	0
	미장	402	2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석공예	1	0
	타일	81	0		용 접	1,509	20
									금속도장	44	0
	유리시공	167	7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건축도장	653	7		기계가공	3	0
									잠수	129	2
	금속재창호	543	14		컴퓨터응용선반	5	0
									승강기	235	14
	방수	426	2		기계가공조립	16	0
								총 계		13,090	239
	철근	251	1		판금‧제관	557	1
	플라스틱창호	18	8		금형	2	0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60	0		배관	1,565	35

주 :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8.11.26, 2010.12.13, 2012.12.21 등)에 의거 통합 및 명칭변경

2. 전기용접+가스용접→용접, 목재창호+건축목공→건축목공, 판금+제관→판금‧제관, 프레스금형→금형,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보선→철도토목, 선반→컴퓨터응용선반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한편, 기계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는 2016년까지 총 5,691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중 배관에서의 인정기능사가 4,212명으로 74%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다.

< 기계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6년 누계)>

(단위 : 명)

합계 종목	누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691	72	54	59	51	31	42	45
용접	754	13	8	13	9	5	12	6
특수용접	57
기계조립	229		3		2
판금제관	46
배관	4,212	53	43	46	39	26	19	35
전산응용기계제도	9
에너지관리	137
공조냉동 기계	136	6			1			4
생산자동화	11						11
가스	100

주 : 1.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기계설비 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2. 공업배관→플랜트배관(2002.07.01.), 건축배관→건축배관설비(2003.11.04.), 건축배관설비+플랜트배관→배관, 전기용접+가스용접→용접(2008.11.26.), 보일러시공→에너지관리(2012.12.31.), 일반판금+타출판금→판금(2004.12.31.), 판금→판금제관(2010.12.13.), 기계제도+전산응용기계제도→전산응용기계제도(2004.12.31.),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2012.12.31)

자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라. 외국인력 현황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취업등록제(H-2)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먼저, 고용허가제(E-9)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허가제(E-9)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용 허가제는 특례고용허가제와 구별되는데 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이때, 취업자는 한국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입국한 취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 허가 신청을 한 후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근로계약 후 고용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① 체류 (취업기간)	- 3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3년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② 대상 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③ 취업허용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④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⑤ 사용자의 고용 절차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⑥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취업 자격 체류외국인은 2016년에 전체 59만 7,783명으로 2015년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에는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정 활동(E-7)은 전년 대비 5.9% 상승한 2만1,498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단기 취업(C-4)는 2016년 594명으로 전년 보다 13.2% 감소하였다.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2016년 54만 9,449명으로 2015년 보다 4.7% 감소하였다. 특히, 방문취업(H-2)의 경우 2016년에 25만 4,950명으로 전년 보다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2016년에 27만 9,187명으로 전년보다 1.1% 소폭 증가하였다. 종합해 보면, 취업 자격 외국인력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체류자의 경우 5만 8,320명으로 전체 외국인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예술흥행(E-6) 분야에서는 전체 여술흥행(E-6)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절반 가까이인 41.5%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선원취업(E-10)이 차지했는데 선원취업(E-10)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36.2%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도 16.3%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방문 취업(H-2) 자격 소지자 보다 불법 체류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취업 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총 체류자	2016년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계		625,129	597,783	539,463	58,320
전문 인력	소계	48,607	48,334	43,376	4,958
	단기취업(C-4)	685	594	460	134
	교수(E-1)	2,612	2,511	2,507	4
	회화지도(E-2)	16,144	15,450	15,409	41
	연구(E-3)	3,145	3,174	3,167	7
	기술지도(E-4)	192	187	184	3
	전문직업(E-5)	606	618	610	8
	예술흥행(E-6)	4,924	4,302	2,515	1,787
	특정활동(E-7)	20,299	21,498	18,524	2,974
단순기능인력	소계	576,522	549,449	496,087	53,362
	비전문취업(E-9)	276,042	279,187	233,620	45,567
	선원취업(E-10)	15,138	15,132	9,832	5,480
	방문취업(H-2)	285,342	254,950	252,635	2,315

자료 : 법무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은 2016년 기준 5만 9,822명으로 2015년 대비 17.3%가 증가하였다. 전체 업종 중 제조업 분야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비중이 80% 가까이로 가장 높았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4% 대로 제조업 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 현황>

업종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합계	51,556	100.0	51,019	100.0	59,822	100.0
제조업	40,874	79.3	40,223	78.8	47,425	79.3
건설업	2,299	4.5	2,228	4.4	2,593	4.3
농축산업	6,047	11.7	5,949	11.7	7,018	11.7
서비스업	91	0.2	71	0.1	68	0.1
어업	2,245	4.4	2,548	5.0	2,718	4.5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일반외국인력(E-9)은 5만 6,000명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중 신규인력이 4만 3,000명, 재입국자가 1만 3,000명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도입규모 일부(2,000명)를 2017년 고용허가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2,400명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2016년 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2017년 도입 근로자의 체류자격별·업종별 배분>

(단위 : 명)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3,000[41,000+ α(2,000)]	30,200+α	2,390+α	90+α	5,870+α	2,450+α
재입국 취업자	13,000	12,100	10	10	730	150
총계	56,000[54,000+ α(2,000)]	42,300+α	2,400+α	100+α	6,600+α	2,600+α

자료 : 고용노동부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배정 현황>

구 분	계(현장수, %)	산간‧오지			도심지
		소계	도로공사	철도, 항만 등	건축
계	578(100.0)	491(85)	327	164	87(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3 42 63 113 145 152 204	58 38 53 106 122 114 119(58)	19 11 29 74 111 83 99	39 27 24 32 11 31 20	5 4 10 7 23 38 85(4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건설업 취업등록제(H-2)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건설업 취업등록제(H-2)는 방문취업제 시행(‘07.3) 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09.3.1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되었다. 이에 따라 ’09.5.1.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 현건설업 취업등록제(H-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방문취업 동포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 취업동포 배정 인원은 55,000명으로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③ 건설업 취업 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입국 시 마다 90일간 체류허용을 해준다. 둘째,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되며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을 부여한다.

한편,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한다.

③ 선정된 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는다. 이때, 취업교육 이수자는 인정증 유효기간에 한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교육 이수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를 발급(취업교육 당인 카드형태 증명서 발급) 받는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기간 동안 ①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법무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병원진단서 제출),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된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3.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철  근

2016년 전망시 ‘상고하저’의 하향곡선을 예상했던 철근시장은 예상과는 달리 아파트 분양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견조한 철근 수요를 견인하였다.

내수가 11,460천톤 규모로 전년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잠정)되는데, 이는 2012년(9,266천톤)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은 물론 2008년(11,512천톤) 이후 8년만에 11,000천톤대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호조(내수 6.0%↑) 효과는 국내 업계(생산 4.9%↑) 보다는 외국 업계(수입 14.7%↑)가 누린 형국이었다.

< 2016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요	내 수	1080	1146	6.0
	수 출	114	107	-5.7
	계	1,092	1,156	5.9
공 급	생 산	980	1,028	4.9
	수 입	122	128	14.7
	계	1,092	1,156	5.9
재 고		-	-	-

2) 시멘트

SOC예산 감소(2.4조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건설투자 확대(’15년 3.9%↑ → ’16년 8.3%↑) 영향, 특히 민간주택 호조세(역대 최고치)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53,000천톤으로 예상되었다

내수는 53,000천톤 (전년대비 4.5%↑)으로 수출은 국제 시멘트가격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시멘트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정책적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31.5%나 대폭 감소하였고 수입은 2.8% 증가하였다.

< 2016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요	내 수	50,737	53,000	4.5
	수 출	7,348	5,030	-31.6
	계	85,085	58,030	0.0
공 급	생 산	52,044	53,600	3.0
	수 입	1,158	1,190	2.8
	계	53,202	54,790	3.0
재 고		798

3) 레미콘

201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레미콘은 2016년 연간 163,900천㎥를 출하하여 2015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 2016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전 국	149,400	163,900	78,700	85,200	7.5

4) 합  판

① 생 산

2016년도 국내 생산량은 479천㎥로 전년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에 이어 건설경기의 호조세로 생산이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252천㎥가 생산되어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226천㎥로 전년 동기대비 1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② 수 입

2016년도 수입량은 1,869천㎥로 전년대비 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반기에는 928천㎥가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41천㎥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던 중국산은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작년에 3.2% 감소했으며, ‘16년에도 595천㎥로 전년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산은 최근 3년간 전년대비 평균 37.8% 증가를 보였으며, ‘16년에도 414천㎥로 3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인도네시아산 마루판용 대판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년도까지 수입비중이 16.7%였던 베트남산은 ‘16년에 전년대비22.1% 증가한 460천㎥로 수입량이 말레이시아산과 인도네시아산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로 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던 베트남산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영향으로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수 요

① 내 수

2016년 내수는 전년도에 이어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0.4% 증가한 2,328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1,162천㎥로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1,166천㎥로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호조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요증가 폭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② 수 출

최근 국내산 합판은 거의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2016년도 합판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내 수
	수 출	-	-	-	-	-
	계	2,108	2,328	1,162	1,166	10.4
공 급	생 산	478	479	252	227	0.2
	수 입	1,590	1,869	928	941	17.5
	계	2,068	2,348	1,180	1,168	13.5
재 고		103	123	121	123	19.5

5) 골  재

’16년 골재공급은 골재수요의 85.3%인 190,208천㎥을 허가(EEZ포함) 및 신고 물량으로 공급, 나머지 14.7%인 32,741천㎥는 순환골재 등으로 공급되었다.

허가를 통해 공급한 물량은 수요의 48.0%인 107,133천㎥이고,

* 바다모래 28,522천㎥ 중 EEZ가 15,894천㎥(55.7%), 연안이 12,628천㎥(44.3%)

신고를 통해 공급한 물량은 수요의 37.3%인 83,075천㎥이다.

* 선별파쇄가 79,526천㎥(95.7%), 그 외 부수적 골재, 준설토 등 (4.3%)

순환골재(24,055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의제하여 생산된 골재, 고로슬래그 등 14.7%인 32,741천㎥ 골재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부산·울산·경남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가 제한되고, 남해EEZ단지의 일시 중단으로 골재 수급 불균형 발생하였다

수도권 및 경북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국지적으로 모래 수급에 애로를 겪었다.

< 2016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수 요	203,417	222,949	107,016	115,933	9,641 (4.3%)
공 급	203,417	222,949	107,016	155,933	18,178 (8.0%)

제 5장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건설업 경영분석(총괄)

2016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과 더불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 등도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8.1 5.1 3.3 2.8	5.9 3.7 2.5 3.1	2.9 9.0 3.1 1.9	2.4 4.2 3.3 4.8	3.6 4.9 14.8 14.3	7.5 7.9 2.5 9.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6.6 147.1 40.5	140.0 143.7 41.0	138.3 147.5 40.4	141.5 143.1 41.1	131.5 148.7 40.2	135.0 131.5 43.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4.1 2.4 1.4 13.2 227.1	3.2 1.2 0.4 3.8 212.0	1.9 -0.8 -1.0 -10.5 143.7	2.2 0.7 0.3 4.0 201.9	0.6 1.4 1.2 14.5 58.2	4.3 3.1 1.9 24.3 420.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이자비용/매출액	97.7 88.3 1.8	98.8 89.0 1.5	100.7 90.5 1.3	99.4 90.8 1.1	98.7 91.6 1.1	97.0 88.1 1.0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2.1 9.8	0.9 2.2 10.5	0.9 2.2 10.4	0.9 2.1 11.5	0.8 2.0 11.7	0.8 2.0 13.0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4 10.6 74.4	14.6 12.9 90.6	10.0 8.8 56.6	11.5 10.0 65.9	12.6 10.0 67.0	14.7 12.5 87.4

부문별 분석

1) 성장성지표

ㅇ 건설매출액은 2015년 대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의 호조에 힘입어 건설매출이 증가한데 기인함

- 전년대비 재고자산 등의 감소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대폭 감소하였고 유형자산 증가율 역시 감소하였다.

	건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8.1 5.1 3.3 -0.1 2.8	5.9 3.7 2.5 1.3 3.1	2.9 9.0 3.1 5.9 1.9	2.4 4.2 3.3 1.4 4.8	3.6 4.9 14.8 4.5 14.3	7.5 7.9 2.5 1.5 9.2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및 중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이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크게 상승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건설매출액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지방업체는 크게 하락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ㅇ 유형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 항목이 고루 하락하였고, 기타 항목  부분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유형자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구성비증감
유 형 자 산	59,625,131	100.0	62,672,133	100.0	58,349,197	100.0
토 지	23,369,263	39.2	24,993,635	39.9	20,168,354	34.6	-5.3
건 물	12,151,575	20.4	12,773,917	20.4	9,756,425	16.7	-3.7
구 축 물	5,445,086	9.1	5,582,219	8.9	3,067,621	5.3	-3.6
기계 장치	7,307,122	12.3	8,078,777	12.9	5,870,101	10.1	-2.8
건설용장비	389,194	0.6	578,060	0.9	480,369	0.8	-0.1
차량운반구	631,711	1.1	678,192	1.1	550,464	0.9	-0.2
건설중인자산	2,848,839	4.8	2,573,002	4.1	1,586,960	2.7	-1.4
기 타	7,482,339	12.5	7,414,328	11.8	16,868,910	28.9	17.1

※ 기 타 : 공구와 기구, 비품, 폐기예정인 자산, 자가건설부문 중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문, 국공채 매입 등 환율변경에 따른 가치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상기 유형자산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부문을 말함

-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중기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대기업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큰 폭의 상승세, 지방도 상승세로 반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4	14.1	-81.7	30.8	95.7	198.3	303.3	-52.8
2015	-63.8	74.9	32.0	-132.3	7.3	-107.7	-7.8
2016	245.0	38.3	18.2	714.7	102.6	147.2	438.2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설매출액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1 5.7 -8.8 8.1 7.5	3.7 9.3 -0.7 2.6 6.4	9.0 13.8 11.0 6.2 5.9	4.2 7.9 7.4 2.0 4.7	4.9 23.0 12.9 0.4 4.9	7.9 16.6 10.7 6.0 9.9
총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3 4.0 2.0 3.4 2.8	2.5 4.9 -1.7 2.6 0.0	3.1 1.1 2.4 3.8 2.9	3.3 3.2 6.2 3.0 3.0	14.8 13.0 12.5 15.1 5.1	2.5 9.3 12.8 1.1 5.2
유 형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1 -1.4 1.4 -0.2 -7.5	1.3 10.2 -7.8 1.5 -0.2	5.9 7.7 12.2 5.0 2.5	1.4 -0.9 11.3 1.4 1.8	4.5 6.8 9.8 4.0 1.8	1.5 17.0 15.0 -0.1 4.7
자기자본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8 4.2 0.2 2.8 1.2	3.1 4.3 1.7 3.0 0.6	1.9 1.5 6.4 1.4 1.0	4.8 0.4 2.1 7.4 5.6	14.3 9.1 12.2 15.2 2.8	9.2 6.1 12.2 9.0 12.6
순 이 익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6.0 -30.7 36.4 -31.3 5.1	-75.0 82.9 -32.3 -89.3 -359.7	-259.1 -35.4 -92.2 -641.7 172.4	-142.1 -89.6 -164.0 -118.1 -144.1	15,368.9 81.4 28.7 -176.2 -19.9	3.0 5.9 14.4 -3.4 491.7

2) 안정성지표

ㅇ 2016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였고 차입금의존도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과 차입금 등의 감소로 17.2%p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였다.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5년도 25.4%보다 2.6%p 하락한 22.8%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변동을 살펴보면 소기업은 0.4%p, 중기업은 1.4%p 상승했지만 대기업이 22.1%p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 하락을 이끌었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4	143.1	95.4	130.6	166.2	143.4	168.3	116.0
2015	148.7	43.4	89.6	168.4	147.1	169.6	127.4
2016	131.5	43.8	91.0	146.3	135.4	136.6	126.1

ㅇ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3.5%p 상승한 135.0%, 당좌비율은 3.8%p 상승한111.3%를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안정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 동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33.3 214.6 131.2 119.7 154.3	136.6 212.3 147.8 122.4 164.4	140.0 225.9 171.5 124.5 163.0	138.3 190.9 184.7 122.1 164.6	141.5 174.9 179.7 127.3 163.7	131.5 379.2 219.4 117.8 160.7	135.0 394.7 217.8 119.8 168.0
부 채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5.6 90.9 156.0 160.8 152.0	147.1 88.8 146.6 166.0 154.2	143.7 82.5 127.5 162.9 148.3	147.5 86.7 121.7 179.5 152.8	143.1 95.4 130.6 166.2 143.4	148.7 43.4 89.6 168.4 147.1	131.5 43.8 91.0 146.3 135.4
자기자본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0.7 52.4 39.1 38.3 39.7	40.5 53.0 40.6 37.6 39.3	41.0 54.8 44.0 38.0 40.3	40.4 53.6 45.1 35.8 39.6	41.1 51.2 43.4 37.6 41.1	40.2 69.7 52.7 37.3 40.5	43.2 69.5 52.4 40.6 42.5
비유동장기적합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3.7 42.4 74.8 82.2 57.4	72.1 45.7 67.6 80.4 50.8	71.4 42.3 55.0 80.4 51.6	72.4 57.4 54.0 80.9 50.9	71.7 59.3 48.4 79.5 54.8	77.0 32.4 41.0 84.6 54.5	75.8 30.9 41.9 83.7 50.3
당 좌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1.5 159.8 98.8 105.4 127.4	111.5 156.5 113.7 103.8 134.8	114.2 169.5 132.2 104.5 133.0	115.2 149.1 138.6 105.4 134.9	117.7 134.7 138.5 110.3 134.6	107.5 309.1 172.4 96.9 130.8	111.3 324.7 168.7 99.8 135.7

-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산의 증가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0.43%p 증가하였고 매출채권 및 선급공사원가의 감소로 유동자산 비중이 0.67%p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중 부채비중은 전년대비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재무상태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유동자산	56.53	54.68	51.73	51.06	74.26	70.72	47.39	66.13
(임대주택자산)	(1.25)	(1.30)	(1.57)	1.83	0.68	1.00	1.99	3.36
비유동자산	43.47	44.03	46.69	47.12	25.06	28.28	50.61	30.51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0.45 16.42 1.18	21.13 15.98 1.53	23.66 15.61 2.02	25.48 14.66 1.86	12.11 8.83 0.31	12.46 12.80 0.37	27.79 15.22 2.13	16.97 6.73 0.75
자산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채총계	59.60	58.86	59.80	56.80	30.48	47.65	59.40	57.53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9.96 19.64	38.63 20.23	39.35 20.45	37.82 18.98	18.81 11.66	32.48 15.17	39.55 19.85	39.37 18.15
자본총계	40.40	41.14	40.20	43.20	69.52	52.35	40.60	42.47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8.43 9.43 -1.39 3.23 20.69	7.56 8.84 -1.09 3.84 21.98	6.82 12.46 -1.27 1.68 20.51	6.49 14.18 -1.11 2.23 21.41	35.48 1.62 -0.07 0.75 31.74	10.60 5.08 -0.58 1.11 36.13	4.31 15.98 -1.23 2.45 19.08	9.25 11.23 -0.35 0.56 21.80
부채및자본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ㅇ 2016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100%미만,  200~300%미만 업체는 전년보다 각각 0.4%p, 0.2%p 감소한 반면, 100~2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 이상 업체는 각각 0.1%p, 0.2%p, 0.1%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2012	90.1	5.5	1.6	1.0	0.5	1.3
2013	90.0	5.4	1.8	0.9	0.6	1.3
2014	89.2	6.0	1.8	0.8	0.6	1.6
2015	88.6	6.4	2.3	1.0	0.4	1.4
2016	88.2	6.5	2.1	1.2	0.5	1.5

ㅇ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5년과 비교하여 10%미만 구간, 20~29%이상 구간, 50%이상 구간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전체
2009	44.0	35.4	11.2	4.7	2.2	2.5	21.6
2010	52.1	29.8	9.5	4.6	2.0	2.1	21.2
2011	54.6	27.6	9.4	4.6	2.0	1.8	22.0
2012	52.3	28.0	9.9	5.0	2.2	2.6	24.6
2013	56.1	25.1	9.2	4.6	2.0	3.0	25.7
2014	56.9	24.7	9.6	4.7	1.9	2.2	23.6
2015	60.1	23.2	8.4	4.0	2.0	2.3	25.4
2016	60.9	22.4	8.6	3.8	1.8	2.6	22.8

3) 수익성지표

ㅇ 2016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 비용 증가에 비해영업이익이 큰폭 증가하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5년대비 3.7%p 상승한 4.3%를 기록하였다.

- 이자보상비율도 이자비용 감소보다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62.7%p 상승한 420.9%를 기록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269.4	227.1	212.0	143.7	201.9	58.2	420.9
매출액영업이익률	5.0	4.1	3.2	1.9	2.2	0.6	4.3

ㅇ 2016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23개사의 16.2%인 1,590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15.7%)보다 적자업체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

순이익규모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848	18.7	1,564	15.7	1,590	16.2
5 억원 미만	6,713	67.9	6,878	69.1	6,563	66.8
5- 10억미만	636	6.5	681	6.8	722	7.4
10-20억미만	329	3.3	380	3.8	407	4.1
20 억 이 상	356	3.6	454	4.6	541	5.5
계	9,882	100.0	9,957	100.0	9,823	100.0

	건설업의 수익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0 4.9 1.4 5.7 3.4	4.1 3.7 2.4 4.6 3.0	3.2 3.7 2.6 3.1 2.2	1.9 3.0 3.0 1.3 0.8	2.2 0.6 3.8 2.6 3.1	0.6 2.9 4.9 -0.4 2.9	4.3 3.1 5.3 4.2 5.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4 4.5 -5.6 4.9 0.4	2.4 2.3 -0.6 3.0 1.1	1.2 3.1 -1.0 1.1 -0.4	-0.8 2.2 0.7 -2.1 -2.1	0.7 0.1 2.0 0.7 1.4	1.4 3.9 4.7 0.6 1.0	3.1 3.5 5.1 2.7 4.5
매출액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2 3.5 -6.8 3.6 -0.3	1.4 1.4 -1.6 1.9 0.4	0.4 2.4 -2.3 0.2 -1.2	-1.0 1.6 -0.2 -2.2 -2.2	0.3 0.2 0.6 0.4 0.7	1.2 3.5 3.7 0.6 0.4	1.9 3.1 4.0 1.3 3.4
총자산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8 3.5 -5.8 2.8 -0.3	1.2 1.4 -1.4 1.5 0.4	0.3 2.7 -2.1 0.2 -1.1	-0.9 1.7 -0.2 -1.8 -2.1	0.3 0.2 0.6 0.3 0.7	1.0 4.0 5.2 0.4 0.4	1.6 3.7 5.2 1.0 3.4
자기자본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4 6.8 -14.9 7.3 -0.7	2.9 2.7 -3.5 4.1 0.9	0.8 4.9 -4.7 0.5 -2.8	-2.2 3.2 -0.4 -4.9 -5.2	0.7 0.4 1.5 0.8 1.6	2.5 5.8 9.8 1.1 1.0	3.7 5.4 10.0 2.5 7.9

ㅇ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2016년 건설업체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3.57%p 하락한 88.06%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전년도보다 0.11%p 하락함에 따라 영업이익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전순이익 비중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이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의 증가로 2015년도에 비해 1.69%p 상승한 3.12%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 비중도 전년보다 0.63%p 상승한 1.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상승하였는데 특히 대기업의 상승폭이 크고, 전체매출 중 건설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의 영업이익 비중도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90.5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매 출 원 가	9.46	90.8	91.63	87.14	88.08	92.72	90.88	88.06	87.41	88.18	88.09	89.1
매출총이익	7.58	9.20	8.37	12.86	11.92	7.28	9.12	11.94	12.59	11.82	11.91	10.9
판매비와관리비	1.88	7.00	7.75	9.97	6.98	7.70	6.20	7.64	9.50	6.57	7.69	5.72
영 업 이 익	5.15	2.20	0.62	2.89	4.95	-0.42	2.92	4.30	3.09	5.25	4.22	5.18
영업외수익	7.78	5.44	8.66	2.06	2.07	10.52	4.35	4.45	1.34	1.55	5.31	4.31
영업외비용	-0.76	6.95	7.85	1.05	2.30	9.53	6.23	5.63	0.88	1.72	6.84	4.98
세전순이익	0.40	0.68	1.43	3.89	4.72	0.57	1.04	3.12	3.55	5.08	2.69	4.51
법인세 등	-1.01	0.44	0.19	0.37	0.96	0.03	0.64	1.21	0.41	1.07	1.31	1.07
당기순이익	0.36	0.35	1.24	3.53	3.74	0.55	0.43	1.87	3.14	4.00	1.32	3.38

4) 비용성지표

ㅇ 판매비와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비중이 각각 0.2%p, 2.3%p 감소하고, 또한  영업외수익 비중도 4.2%p 감소함에 따라 수지비율이 전년대비 1.7%p 하락한 97.0%로 나타나 매출대비 원가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318,038,810	100.0	324,670,075	100.0	320,194,246	100.0	336,423,428	100.0
영업외수익	16,368,409	5.1	17,650,648	5.4	27,716,720	8.7	14,978,493	4.5
매 출 원 가	287,952,048	90.5	294,812,823	90.8	293,390,566	91.6	296,245,437	88.1
판매비와관리비	24,107,756	7.6	22,723,541	7.0	24,830,439	7.8	25,712,958	7.6
영업외비용	24,756,531	7.8	22,570,182	7.0	25,121,840	7.9	18,941,014	5.6
수 지 비 율	100.7	-	99.4	-	98.7	-	97.0	-

ㅇ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3	7.6	7.5	8.3	7.5	6.7	6.6	8.6
2014	7.0	7.7	6.8	6.8	6.0	6.6	7.4
2015	7.8	10.0	7.0	7.7	6.2	8.2	7.4
2016	7.6	9.5	6.6	7.7	5.7	8.3	7.1

ㅇ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를 보면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이 0.2%p 하락하였고,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도 2015년 91.6%에서 2016년 88.1%로 전년보다 3.5%p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7%p 상승하였다.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판매비와관리비	7.6	7.6	7.8	7.6	7.0	7.8	7.6
매 출 원 가	87.4	88.3	89.0	90.5	90.8	91.6	88.1
영 업 이 익	5.0	4.1	3.2	1.9	2.2	0.6	4.3

ㅇ 이자비용 대 매출액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1.0%를 나타냈고 순이자부담률은 3.8%로 전년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차입금상환액감소액 비중보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하 등에도 이자비용의 감소액 비중이 더 작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비용대 매출액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자비용/매출액	1.8	1.8	1.5	1.3	1.1	1.1	1.0
순 이 자 부 담 율 (이자비용/차입금)	7.1	7.0	5.4	4.5	4.0	3.3	3.8

ㅇ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3조 4,325억원으로, 1사당  평균비용은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사당 소기업 및 중기업의 이자비용규모는 각각 0.1억원, 1.7억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나타났고, 대기업은 12.8% 감소한 111.3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건설매출이 80%이상인 순건설업체도 전년보다 21.7% 감소한 1.8억원을 나타냈다.

건설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5,929 5,880 29,760	0.6 16.4 275.6	6,178 4,719 24,433	0.7 12.2 224.2	1,082 3,359 29,477	0.1 1.7 127.6	948 3,560 29,817	0.1 1.7 111.3
순건설업체	25,267	2.7	23,198	2.5	21,867	2.3	17,050	1.8
계	41,569	4.2	35,330	3.6	33,918	3.4	34,325	3.5

	건설업의 비용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지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6.8 95.7 105.3 95.5 99.6	97.7 97.8 100.5 97.2 99.0	98.8 96.9 100.9 99.0 100.4	100.7 97.9 99.4 102.0 102.0	99.4 99.9 98.1 99.3 98.7	98.7 96.2 95.4 99.5 99.0	97.0 96.5 95.0 97.4 95.7
매출원가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7.4 84.8 88.3 88.0 88.8	88.3 85.8 88.7 89.0 89.5	89.0 85.8 89.3 89.7 90.2	90.5 89.6 88.6 91.2 92.5	90.8 91.7 89.5 90.7 90.9	91.6 87.1 88.1 92.7 90.9	88.1 87.4 88.2 88.1 89.1
금융비용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8 1.5 2.6 1.8 2.1	1.8 1.3 1.8 2.0 1.7	1.5 1.2 2.1 1.5 1.6	1.3 0.7 1.8 1.4 1.4	1.1 0.8 1.4 1.2 1.2	1.1 0.5 0.7 1.2 1.1	1.0 0.4 0.7 1.1 0.8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5 0.6 0.6 0.4 0.6	0.5 0.6 0.6 0.4 0.6	0.5 0.6 0.9 0.5 0.7	0.5 0.7 0.9 0.4 0.7	0.6 0.5 1.1 0.5 0.8	0.6 0.5 0.7 0.6 0.8	0.7 0.5 0.7 0.7 0.9
인건비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2 12.1 6.9 5.9 8.5	7.1 11.6 6.7 5.9 8.7	9.8 12.3 8.5 9.4 12.6	7.3 10.7 9.0 5.8 9.3	7.7 9.3 9.7 6.8 9.5	7.4 18.2 11.5 5.8 9.6	8.5 18.6 11.8 7.0 9.9

ㅇ 건설업의 건설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당기총공사비용 비중이 전년대비 0.01%p 감소하였고, 재료비 비중은 36.43%에서 33.65%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그 외 당기총공사비용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의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건설업 백분비 건설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종합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당기총공사비용 타계정전입액 기초미성공사지출금 합 계 기말미성공사지출금 타계정대체액 당기공사원가	37.59 6.65 34.54 18.75 97.53 0.95 3.44 101.91 2.22 -0.30 100.00	37.00 9.41 35.33 19.32 101.06 0.59 2.65 104.29 2.19 2.11 100.00	36.44 7.24 33.00 18.79 95.47 0.73 2.97 99.18 1.65 -2.47 100.00	33.22 7.03 34.03 16.32 90.59 1.47 2.30 94.35 1.97 -7.62 100.00	36.43 7.59 35.26 17.20 96.49 1.13 1.80 99.42 1.77 -2.35 100.00	30.70 7.45 46.16 15.06 99.36 0.18 2.53 102.07 2.21 -0.14 100.00	33.65 7.82 36.31 18.70 96.48 1.13 2.05 99.66 1.46 -1.79 100.00	36.29 12.98 23.99 27.48 100.75 0.00 3.67 104.42 4.21 0.21 100.00	25.90 8.91 41.72 23.87 100.41 0.20 2.81 103.42 2.53 0.88 100.00	34.97 7.14 36.34 16.86 95.31 1.42 1.75 98.48 0.99 -2.51 100.00	28.54 7.38 44.40 18.74 99.06 0.32 2.85 102.23 2.18 0.05 100.00

5) 활동성지표

ㅇ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0.8회로 나타났다.

ㅇ 자기자본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도 전년과 동일하게 2.0회로 나타났고,

ㅇ 자본금회전율(매출액/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효율적 운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3회 상승한 13.0회로 나타났다.

ㅇ 재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고자산  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0.9회 상승한 9.4회로 나타났다.

ㅇ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6년에 5.0회로 전년대비 1.1회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 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0.9 1.1 0.9 0.8 1.0	0.9 1.1 0.9 0.8 1.0	0.9 1.0 1.0 0.8 1.0	0.8 1.1 1.4 0.7 0.9	0.8 1.2 1.3 0.8 1.0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2.2 2.0 2.0 2.2 2.4	2.2 2.0 2.1 2.3 2.4	2.1 1.9 2.3 2.2 2.3	2.0 1.6 2.6 1.9 2.3	2.0 1.7 2.5 1.9 2.3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10.5 5.0 10.6 14.5 8.1	10.4 5.0 11.3 12.8 8.1	11.5 7.5 9.7 15.2 9.4	11.7 3.1 11.3 15.7 10.1	13.0 3.4 12.4 17.9 10.7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8.5 6.3 6.2 9.9 7.6	9.5 8.2 6.0 11.3 7.8	9.5 7.0 6.5 12.0 8.3	8.5 8.4 9.0 8.4 7.9	9.4 9.1 8.2 9.7 7.8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4.4 5.6 4.4 4.2 3.8	4.8 5.4 4.8 4.6 3.9	4.4 6.1 4.6 4.0 4.1	3.9 6.0 6.1 3.6 4.1	5.0 6.0 6.1 4.8 4.5

ㅇ  2016년 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구간에서 각각 전년대비 0.4%p, 1.0%p, 0.9%p 증가한 반면, 1회미만 구간에서 2.3%p  감소하였다.

<표 24>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14	45.4	29.1	13.4	12.1
2015	42.4	29.9	14.2	13.5
2016	40.1	30.3	15.2	14.4

6) 생산성지표

ㅇ 2016년 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만 4.6%p 하락했을 뿐, 부가가치율은 2.1%p 상승한 14.7%, 총자본투자효율은 전년대비 2.5%p 상승한 12.5%를 나타냈고 설비투자효율은 20.4%p 상승한 87.4%를 보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련비율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14.6 19.2 12.6 13.7 16.5	10.0 16.4 14.4 6.8 11.6	11.5 13.2 16.2 10.1 14.9	12.6 26.5 19.9 9.9 14.9	14.7 26.5 20.7 12.5 17.9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12.9 21.2 11.2 11.6 15.6	8.8 17.3 13.4 5.5 11.1	10.0 12.8 16.1 8.3 14.3	10.0 30.4 27.5 7.1 14.2	12.5 31.7 27.1 9.6 17.8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90.6 197.6 77.3 77.7 219.2	56.6 248.6 87.9 30.6 146.4	65.9 78.0 156.7 53.5 180.5	67.0 383.3 245.8 45.2 187.3	87.4 377.6 222.9 64.8 277.3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70.1 63.5 72.1 72.2 79.9	77.2 65.5 64.8 92.4 84.3	70.0 72.7 61.2 70.9 65.9	63.1 67.4 56.1 64.8 66.4	58.5 68.6 55.0 57.7 55.5

--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손익은 8.5%p 상승한 반면, 감가상각비는 0.8%p, 인건비는 4.6%p, 순금융비용은 0.8%p, 임차료는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손 익 인 건 비 순 금 융 비 용 임 차 료 조 세 공 과 감 가 상 각 비 합 계	20.8 55.5 7.5 9.9 3.7 2.7 100.0	16.7 58.7 7.2 11.1 3.9 2.7 100.0	6.9 70.1 6.1 11.0 3.9 2.3 100.0	-9.0 77.2 8.1 15.9 5.3 3.1 100.0	2.1 70.0 5.4 14.9 5.1 2.7 100.0	10.1 63.1 4.8 14.2 4.9 2.9 100.0	18.6 58.5 4.0 12.2 4.6 2.1 100.0

ㅇ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순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42.2백만원 증가한 1억 2천5백만원이고,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5백만원에서 1억 3천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9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건설업체는 14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3.2% 증가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금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전 체	805.3	785.5	835.9	933.5	11.7
	순건설	66.9	68.8	839.2	1,453.4	73.2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전 체	78.8	77.2	66.4	80.4	21.1
	순건설	86.6	98.3	83.0	125.2	50.8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전 체	93.4	117.2	105.1	137.6	30.9
	순건설	125.2	93.4	125.1	214.2	71.2

2016년 현금흐름 분석

1) 개  황

ㅇ 2016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폭이 증가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709백만원으로 전기대비 2,02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1사평균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6년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차감항목인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이 감소했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등 가산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20.2억원 증가한 37.1억원을 기록하였다.

	2016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09	1,689
1.당기순이익(손실)	1,004	993		4.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변동	327	-1,292
2.현금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4.258	4,153		가.매출채권의감소(증가는 -)	-100	-19
가.감가상각비	471	447		나.선급금의감소(증가는 -)	-168	-189
나.대손상각비	514	357		다.선급공사비의감소(증가는 -)	-26	-21
다.퇴직급여	238	241		라.미수금의감소(증가는 -)	-12	70
라.매출채권처분·평가손실	6	20		마.재고자산의감소(증가는 -)	433	-9
마.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손실	87	37		바.매입채무의증가(감소는 -)	784	-78
바.투자자산처분·평가손실	324	141		사.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47	95
사.유형자산처분·평가손실	81	78		아.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20	194
아.기타	2,537	2,832		자.예수금의증가(감소는 -)	30	75
3.현금유입이없는 수익등의차감	1,880	2,165		차.단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33	-2
가.투자자산처분·평가이익	162	138		카.장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260	202
나.재고자산처분·평가이익	6	6		타.기타자산부채의변동	-814	-1,610
다.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이익	24	24
라.유형자산처분·평가이익	30	45
마.기타	1,658	1,952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6년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16.69억원이 더 유출되어 전체적으로 유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8.4억원 증가하였다.

<2016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69	-828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5,998	6,949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7,667	7,777
가.유동자산의감소	4,544	4,480		가.유동자산의 증가	5,095	4,854
①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746	1,578		①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032	1,878
②단기투자증권의 처분	277	286		②단기투자증권의 취득	317	187
③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2,521	2,616		③기타유동자산의 증가	2,746	2,789
나.투자자산의감소	607	626		나.투자자산의 증가	742	1,002
①장기금융상품의 감소	95	47		①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3	151
②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18	195		②장기투자증권의 취득	156	214
③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394	384		③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483	637
다.유형자산의 감소	148	220		다.유형자산의 증가	666	714
①토지의처분	55	89		①토지의 취득	82	60
②건물.구축물의 처분	17	55		②건물.구축물의 취득	32	34
③기계장치의 처분	3	4		③기계장치의 취득	31	39
④기타유형자산의 감소	73	72		④기타유형자산의 취득	521	581
라.기타	699	1,623		라.기타	1,164	1,207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의 감소로 인한 현금유입이 감소했고, 부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또한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현금흐름이 전년대비 0.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구 분	당기 (2016)	전기 (2015)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49	1,222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2,093	16,954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0,944	15,732
가.유동부채의 증가	7,989	11,851		가.유동부채의 감소	9,291	12,490
①단기차입금의 증가	6,594	10,462		①단기차입금의 상환	6,322	9,695
②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1,395	1,389		②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2,969	2,795
나.비유동부채의 증가	2,432	3,576		나.비유동부채의 감소	1,429	2,635
①회사채의 발행	403	888		①회사채의 상환	86	127
②장기차입금의 증가	1,813	2,420		②장기차입금의 상환	1,101	2,082
③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16	268		③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242	426
다.자본의 증가	303	252		다.자본의 감소	69	37
라.기타	1,369	1,275		라.기타	155	570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ㅇ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 단기차입금(39.88억원→40.22억원)의 증가액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89억원→37.09억원) 증가액 보다 크게 작아 2015년 49.6%보다 44.0%p 증가한 93.2%로 나타났다.

ㅇ 2016년 건설업의 금융(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확대한데다가 이자비용도 710.0%로 증가하여 2015년(393.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 주요 재무항목(1사 평균)                 현금흐름비율

(단위: 백만원)                                      (단위: %)

구 분	당기(2016)	전기(2015)		구 분	당기(2016)	전기(2015)
매출액	57,315	53,652		현금보상비율	93.2	49.6
이자비용	608	576		금융비용보상비율	710.0	393.2
당기순이익	1,002	993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매출액	6.5	3.1
총자산	69,736	68,243		당기순이익 대 영업활동현금흐름	27.0	58.8
단기차입금	4,022	3,988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유형자산투자지출	556.9	236.6
자기자본	29,678	27,203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활동현금지출	48.4	21.7
총부채	40,058	41,040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총부채	9.3	4.1
차입금	14,370	14,045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차입금	25.8	12.0

[주] 현금흐름표 제출업체 기준임,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유동성장기부채

제 6장 해 외 건 설

해외건설 현황

제 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가.  2016년 수주 실적 개괄 및 주요 특징

1) 수주 실적 개괄

2016년 해외건설 수주는 244개사가 101개국에서 607건, 282억불을 기록해 전년대비 39%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주감소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 발주물량 감소, 유럽기업의 약진, 우리기업의 수주 내실화를 위한 보수적 입찰전략 견지, 선진국형 수주구조로의 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기업 진출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주액(억불)	591	649	652	660	461	282
건 수	625	620	682	708	697	607
기업수(원청)	249	248	269	259	256	244
국가수	94	95	104	99	108	101

【ENR 250대 기업 매출액, 중동 계약규모 및 우리기업 수주액 추이】

자료: ENR International Contractors(‘17.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MEED Project 등 종합

2) 주요 수주 특징

첫 번째 주요 수주 특징은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기업의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은 2012년 29.9%에서 2016년에는 45.0%로 증가했으며, 세계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건설시장 비중도 2012년 44.4%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 50.1%로 확대되었다.

【아시아 지역 비중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A)	648.8	652.1	660.1	461.4	281.9
아시아지역 수주액(B)	194.3	275.7	159.2	197.2	126.8
비중(B/A, %)	29.9	42.3	24.1	42.7	45.0
세계건설시장 규모(C)	9,013.9	9,541.0	10,004.4	9,407.2	9,535.2
아시아 시장규모(D)	3,998.6	4,407.3	4,694.3	4,581.0	4,772.7
비중(D/C, %)	44.4	46.2	46.9	48.7	50.1

자료: IHS Global Insight 2017.1Q,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주텃밭인 싱가포르(27.9억불), 베트남(23.2억불), 말레이시아(16.0억불), 필리핀(15.8억불)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홍콩의 수주 약진(0.2억불(‘15) → 10.8억불)이 두드러졌다.

두 번째 특징은 개발형 공사 수주 감소이다. 우리기업은 PPP 등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 파이낸싱 능력과 해외사업 운영(O&M) 경험 부족 등으로 개발형 공사 수주 비중은 0.3%(98백만불)에 그쳤다.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비중】

(단위: 백만불)
구 분	일반도급형			개발형
	건수	수주액	비중	건수	수주액	비중
2012년	616	64,644	99.6%	4	237	0.4%
2013년	677	62,710	96.2%	5	2,502	3.8%
2014년	703	63,843	96.7%	5	2,167	3.3%
2015년	689	44,795	97.1%	8	1,349	2.9%
2016년	604	28,094	99.7%	3	98	0.3%

세 번째 특징은 중견기업의 약진을 들 수 있다. 중견기업의 수주 비중은 2%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6년에는 32.5억불을 수주해 11.5%를 점유하며 그 비중이 급증하였다. 수주 건수와 진출업체 수의 증가와 함께 수주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진출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쌍용건설(9.6억불, 건축), 삼보이엔씨(6.3억불, 지반개량), STX마린서비스(5.6억불, 발전소 운영·유지보수) 등은 각사가 강점 있는 공종에 수주역량을 집중해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 이지만「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중견기업 진출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수주액(A)	64,881	65,212	66,010	46,144	28,192
중견기업 수주액(B)	1,054	847	743	866	3,246
비중(B/A, %)	1.6	1.3	1.1	1.9	11.5
건 수	97	129	111	159	175
업체수	28	35	38	47	51

나. 지역별 수주실적

【2016년 지역별 수주현황】

【2015년/2016년 지역별 수주 비중】

2016년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26.8억불을 수주했으며,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7% 감소했으나 점유율은 45.0%를 차지해 2015년에 이어 우리나라 해외건설 1위 시장을 고수하였다. 아시아 시장은 지속적인 인프라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10억불 이상을 수주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와 잠재력이 큰 인도(7.6억불), 중국(6.4억불)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수주 추이】

중동에서는 106.9억불을 수주하며 37.9%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중동 지역 수주는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로 인해 전년(165.3억불) 대비 35.3%가 줄어들었으나 2015년(-42.3%) 보다 감소폭은 둔화되었다.

【중동 수주 추이】

【중동 지역 계약 및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약규모 (Contract Value)	2,475	2,196	3,397	3,469	3,251	2,130
예산규모 (Budget Value)	9,332	10,264	9,513	9,313	7,814	8,777

자료: MEED Project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1.6억불로 가장 많이 수주한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어 쿠웨이트(33.2억불), UAE(16.5억불), 이라크(6.7억불) 순을 보였다. 수주 건수는 전년(74건)과 비슷한 72건을 기록했으나 건당 평균 수주규모가 2,200만불에서 1,500만불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사업 수주가 줄면서 전반적인 수주  감소세 기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에서는 산업설비 공종을 중심으로 30건, 16.2억불을 수주했고 북미·태평양에서는 캐나다 5.4억불, 미국 5.0억불 등 총 13.8억불, 유럽에서는 6.0억불을 수주했으며 전반적인 시장규모 축소로 우리기업의 수주도 전년 대비 각각 64.3%, 62.2%, 37.8% 감소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보츠와나에서 대형발전소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년 대비 63.4% 증가한 12.3억불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기타 지역 수주 추이】

다. 국가별 수주실적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41.6억불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쿠웨이트(33.2억불), 싱가포르(27.9억불), 베트남(23.2억불), UAE(16.6억불), 말레이시아(16.0억불), 필리핀(15.8억불), 홍콩(10.8억불), 멕시코(8.0억불), 보츠와나(7.7억불) 순으로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16년 상위 10개국 수주현황】

2015년 수주 상위 10개국에는 중동지역 4개국, 아시아 3개국, 북미·태평양 2개국, 중남미 1개국이 포진했었으나 2016년에는 아시아 5개국, 중동 3개국, 중남미 1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시장인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국가가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5개 국가가 중상위권에 자리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 확대를 이끌었다.

라. 공종별 수주실적

공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산업설비 부문은 지난해보다 50.0% 급감한 132.5억불, 토목은 24.1% 줄어든 64.4억불을 수주했으며 건축 공종도 25.0% 감소한 53.3억불 수주에 머물렀다.

【2015년/2016년 공종별 수주 비중】

산업설비의 경우 전체 수주에서 비중이 2010년 80.0%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올해 47.0%로 축소된 반면, 토건 공종 비중은 16.5%('10) → 23.2%(‘11) → 35.6%(’12) → 36.1%(‘13) → 16.0%(’14) → 33.8%(‘15) → 41.7%(’16년)로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설비 공종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쿠웨이트 아주르 LNG 터미널(29.2억불), 사우디 파드힐리 복합화력 발전소(9.0억불), 필리핀 수빅 석탄화력 발전소(8.4억불), 사우디 에탄 딥리커버리 설비공사(7.4억불), 말레이시아 라피드 프로젝트 패키지 11(EO/EG, 5.8억블), 보츠와나 모루풀레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공사 5,6호기(5.7억불) 등이 있다.

【2015/2016년 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백만불)
지역별	2015년		2016년		대비 (B/A)
	건 수	금액(A)	건 수	금액(B)
총 계	697	46,144	607	28,192	61.1
토 목	68	8,493	53	6,444	75.9
건 축	245	7,110	201	5,330	75.0
산업설비	50	26,490	56	13,245	50.0
전 기	34	855	52	1,477	172.7
통 신	15	184	4	4	1.9
용 역	285	3,012	241	1,692	56.2

토목 부문 주요 수주공사로는 싱가포르 톰슨 이스트 코스트 라인 T301 공구(14.6억불),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 지반 개량공사 C3202-3205 공구(8.3억불), 싱가포르 다운타운 라인 3단계 T313 공구(6.1억불) 등이 있으며, 건축 공종에는 사우디 메디나 하지시티 패키지 4A(9.0억불), 베트남 SDV V3-PJT 건설공사(8.0억불), UAE 더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 & 레지던스(4.2억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공종은 2015년보다 72.7% 증가한 14.8억불의 수주액을 기록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이라크 900MW 디젤발전소 운영 및 유지 보수(5.5억불), 필리핀 마닐라 MRT 7호선 사업(4.4억불) 등이 있다.

마. 기업별 수주실적

2016년에는 신규(원청) 진출한 31개사(STX마린서비스, 씨에이엠테크, 동방기공 등)를 포함하여 244개사가 수주실적을 기록, 2015년의 256개사에 비해 해외건설 진출 저변이 다소 축소되었다.

【기업별 수주현황】

(단위: 백만불)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명	수주액	기업명	수주액	기업명	수주액
현대건설	11,065	현대ENG	5,769	삼성물산	5,112
현대ENG	9,650	삼성물산	5,647	두산중공업	3,420
삼성물산	6,786	GS건설	5,543	현대건설	2,975
SK건설	6,659	SK건설	4,324	현대ENG	2,358
GS건설	5,946	현대건설	3,402	GS건설	2,095
삼성ENG	4,242	두산중공업	3,087	포스코건설	1,968
현대중공업	3,967	한화건설	2,592	삼성ENG	1,349
대우건설	3,549	대우건설	2,579	쌍용건설	958
포스코건설	2,901	대림산업	2,315	대우건설	787
대림산업	2,449	포스코건설	2,149	삼보이엔씨	633
249개사	8,796	246개사	8,737	234개사	6,537
259개사	66,010	256개사	46,144	244개사	28,192

수주실적 상위 10개사는 216.6억불을 수주, 전체 수주의 76.8%의 비중을 차지해 2014년(86.7%), 2015년(81.1%)과 비교해 보면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부       록

1. 국내 건설일지

2. 주요통계

국내 건설일지

《1월》

◦ 1일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 건설업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건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 1일 대한건설협회는 2016년 상반기 건설업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이 전년대비 6.29% 상승한 16만 8,571원 이라고 밝혀

◦ 1일 대한건설협회는 주요 건설자재 2016년도 수급전망에서 레미콘 수요량은 전년대비 1.5%, 철근은 0.9% 상승하고 시멘트는 0.9%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혀

◦ 1일 해외건설협회는 2015년 총 수주금액은 459억 7,16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30% 삭감되었으며 수주액으로도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주택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1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2.8포인트 하락한 86.7로 집계됐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입지여건이 좋은 서울 2곳, 경기 5곳 등 총 7곳, 115만㎡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300여명 규모의 2016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이 우수할 경우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고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건설업체가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했다고 밝혀

◦ 5일 경남도는 도재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5개 사업에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 단지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동간 거리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동간 이격 거리 산정기준 개선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건설업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저유가 쇼크가 계속되고 사우디와 이란간 갈등까지 불거진 탓에 중동건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지자 2016년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 7일 부산시는 부산 영도구 등 4개 지역이 올해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혀

◦ 7일 삼성물산은 3개 사업부의 임원과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하는 ‘세이프티 리더십’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아파트 동별로 소유자 절반이상의 동의만 으로 가능토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고 밝혀

◦ 8일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6년 주택 매매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호황의 두 얼굴’ 보고서를 내고, 주택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주택경기에 의존도가 높은 건설시장의 호황도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혀

◦ 11일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한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보다 18.8% 증가한 119만 3,691건으로 집계 됐다고 밝혀

◦ 11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혀

◦ 11일 경상북도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13개 시군의 18개 하천에 38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일괄협의제와 사전심의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의「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 시장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평균이상의 과대공급을 공급과잉으로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혀

◦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내국인 숙련 건설기능인력이 7만 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혀

◦ 14일 롯데건설은 베트남 교통부 산하 구룡공사가 발주한 로떼-락소이(Lo Te - Rach Soi)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4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당초 목표보다 2만 가구 많은 8만가구의 뉴스테이를 2017년 까지 공급한다고 밝혀

◦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그간 고액감정과 덤핑감정 지적을 받아온 건설소송에서 ‘건설감정료’를 표준화하는 ‘건설감정료 포준안’을 공개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한다고 밝혀

◦ 17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IB 개소식에서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사업 중 신도시 건설에 집중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고 밝혀

◦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6년도 항만․어항건설예산 3,255억원 중 2,011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13.1포인트 하락한 52.6을 기록했다고 밝혀

◦ 21일 서울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4~5년에 걸쳐 최대 500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밝혀

◦ 24일 한국주택협회는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및 보류규모가 약 2조에 달한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사가 발추처를 속이고 입찰 담함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면 설계보상비를 모두 배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혀

◦ 25일 건설업계는 2016년 1/4분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을 앞두고 미청구공사 대금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혀

◦ 26일 한국은행은 건설투자 급감으로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이 0.6% 성장에 그쳤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을 교통소비자 편익확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혀

◦ 27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연간 전국 지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토지 거래도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 28일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주재 대외 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담은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 했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분야에서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체 도로예산의 60%인 5조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혀

◦ 31일 경기도시공사는 북부균형개발을 위해 K 디자인빌리지 조성 등 5대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2월》

◦ 1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사들이 지난달 해외시장 수주액이 작년대비 38% 줄어든 29억 3,592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10월 말에 비해 107%가 늘어나는 등 경기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 1일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표준품셈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 2일 조달청은 지난해 시설사업 실적이 전년대비 20.3% 증가한 30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2일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을 원형지로 민간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3일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주택사업 환경지수 2월 전망치가 전달보다 8.8포인트 오른 61.4를 기록했다고 밝혀

◦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임 이사장에 권영순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이 건설업체와 성공정인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혀

◦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유가 등 경기 리스크 극복차원에서 2016년 사업비 28%인 13조 8,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혀

◦ 10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공능력순위 상위 10개 건설업체 중 비상장사를 제외한 6개사가 2015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10일 두산중공업은 인도에서 3,5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에 총 1조 5,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중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본격화  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 11일 대우건설은 인도 갠지스 강을 가로지르는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교량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4일 국회는 열리 당정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공공발주 공사 전체에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GS건설이 수행중인 쿠웨이트 도하링크 교량공사에 대한 옵셋 프로그램(기술전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15일 한국건축가협회는 제30대 회장으로 배병길 도시건축연구소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혀

◦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외국 공무원들이 국내 건설기업을 직접 응대하는 ‘해외건설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혀

◦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우려 지역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2008년 이후 누적 공급량과 미분양 물량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미분양 물량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 16일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 추진에 따른 예산 긴축운용으로 2016년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발주공사 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밝혀

◦ 16일 대우건설은 총 8,200만달러 규모의 에티오피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혀

◦ 17일 조달청은 총 29조 8,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혀

◦ 17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고 밝혀

◦ 17일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고, 행정처리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고 밝혀

◦ 18일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강화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일 뿐이지 주택공급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기 위해 19일부터 2주간 노후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혀

◦ 18일 포스코건설은 미국 발전회사 AES가 발주한 파나마 콜론 복합화력발전소 터미널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로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혀

◦ 21일 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70억을 투입한다고 밝혀

◦ 22일 주택협회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분양 주택의 대출거부 등의 규제를 계속 해오고 있어 수요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 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혀

◦ 23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2016년 우수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52명에게 총 1억 5,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혀

◦ 23일 국민안전처는 서울시 내부 순환로 고가 일부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면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강화에 나선다고 밝혀

◦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터미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게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혀

◦ 24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증설규제를 완화 한다고 밝혀

◦ 24일 청와대는 조달청장에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2.14%오른다고 밝혀

◦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3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 1월보다 7.3포인트 오른 80.3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4개월만의 상승세 전환이라고 밝혀

◦ 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2일 공포한다고 밝혀

◦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금체불 횟수 증가로 인해 건설고용지수 평균점수가 2015년 0.2에서 2016년 0.19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혀

◦ 1일 서울시는 건설 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전용도로, 하수관로, 한강교량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다고 밝혀

◦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란 정부가 지난 29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11차 경제공동위에서 댐과 철도 등 대형 SOC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직 6,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혀

◦ 2일 해외건설협회와 대형건설사에 따르면 1~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50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혀

◦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10조 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이 2015년 12월 말 48조 977억으로 2009년 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밝혀

◦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8,000억원 규모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투자가 최종 확정돼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수주 동향 조사에서 2016년 1월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한 7조 8,8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7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 공사를 29억 3,000만 달러에 수주 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철근 원산지 표기법’으로 불리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올해 20조 9,0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신규발주 한다고 밝혀

◦ 10일 서울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13일 건설업계는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쉽게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혀

◦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1분기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LH 주택건설 공사비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한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상에는 왕복 6차선 일반도로와 한가운데의 녹지공원, 지하에는 왕복 6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16일 경기도는 올해 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에 도비 72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혀

◦ 18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민관이 합동으로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금융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혀

◦ 22일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교량 등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안전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과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22일 지에스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를 짓는 공사를 14억 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혀

◦ 23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과 마제드 알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24일 만나 ‘한․사우디 주택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전국에 행복주책 1만 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혀

◦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106조 8,000억원의 민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밝혀

◦ 31일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새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구룡마을에 공공․민간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주상복합 블록을 포함한 총 4개 블록에 소셜믹스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혀

◦ 3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주도에서 건설근로자의 자긍심과 고취를 위한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 캠프’를 열었다고 밝혀

《4월》

◦ 1일 해외건설협회는 저유가로 주춤해진 해외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인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혀

◦ 1일 산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금액을 지난해 보다 40% 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밝혀

◦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일 우수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혀

◦ 3일 광주시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전략, 활성화 지역지정 등을 담은 ‘2025 광주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혀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 건설업경기실사 지수를 집계한 결과 전달보다 0.6포인트 상승한 81.4로 나타났다고 밝혀

◦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에 건설 중인 사회간접자본의 공기를 단축하고 노후 SOC 교체를 늘려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 6일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대형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의무화 했다고 밝혀

◦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0개 공공기관이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올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고 밝혀

◦ 8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에 대해 ‘하도급자들이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다고 해서 자재업체나 기사 등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혀

◦ 11일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하도급직불제는 하청사만 이득 보는 일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직불제를 강행한다면 전력을 다해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 11일 한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SCPC가 발주한 4억 달러 규모의 화공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수주지원단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매니스탄에 방문해 중앙아시아지역 해외건설 수주지원에 나선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4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 18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33곳을 선정했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7월말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의 절반까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19일 대한건설협회는 2016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액은 약 29조 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19일 한국주택협회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와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개별홍보는 양성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혀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지만 공공부문 증가율은 9.8% 그쳤고, 2016년 2월까지 전체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오히려 2% 감소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역량을 높이기 위해 ‘순수내역입찰제’를 공공부문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12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혀

◦ 21일 기회재정부 1차관은 이란 진출기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도시개발주택부 차관 등 8명의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신도시를 견학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 26일 정부는 5대 취약업종 중 하나인 건설산업은 지난해 해외사업의 경우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사업의 경우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긴급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밝혀

◦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3,51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혀

◦ 27일 정부는 7월로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2017년 까지 총 30만 가구로 확대 하겠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주택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혀

◦ 29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30만㎡미만 규모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5월》

◦ 2일 대한건설협회는 상장 건설사 131개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건설사들은 4조 1,5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혀

◦ 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총371억 달러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수주 가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2일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에 대규모 지하도시를 건립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수립․발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혀

◦ 2일 한국개발연구원은 ‘2016년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을 통해 ‘1분기 주택매매시장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최근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혀

◦ 3일 건설업계는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KCC 건설, 한라,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상장 건설사들은 모두 전년대비 영업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혀

◦ 3일 GS건설은 사업비 24억 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유전개발 사업 두건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교통 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 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에 5년간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혀

◦ 5일 건설업계는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오히려 원도급 건설사는 공사 진행에 앞서 집행된 선급금 때문에 선급금 이행 보증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돈이 도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밝혀

◦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는 9일 신도시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턴키입찰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건설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설계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쿠웨이트에 경기도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를 짓는 ‘사우스 사드 알압둘라 신도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9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동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가 최소 2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으로 동아프리카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혀

◦ 10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형 천공기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계획이 뒷받침 되도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혀

◦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이란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이란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10년간 845억달러 규모의 수출 및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혀

◦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행복주택 물량 확대 드라이브에 발맞춰 올해 7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혀

◦ 12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건설사 수는 2000년 3만 9,000개에서 지난해 5만 7,000개로 늘었다며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시 해당 지자체가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필리핀, 베트남,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총 8,666억원 규모의 공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발기능을 강화해 점검범위를 공사수행능력, 기술자 확보수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 16일 한국주택협회는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신임 협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

◦ 18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란순방 후속조치 관련 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정부는 최대한 외교적 지원에 나서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혀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5월 현재 부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중견 건설사는 20여개사에 이른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빠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국내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 진단’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 예상 금액은 123조에 이른다고 밝혀

◦ 22일 청와대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 까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기간 역대 2번째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밝혀

◦ 23일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수주감소로 건설사들의 매출절벽이 현실화 되면서 건설경기의 하락이 최고 2~3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건설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 29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참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 3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및 개발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2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미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내부 부지를의 이용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혀

◦ 31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밝혀

《6월》

◦ 1일 해외건설협회는 5월까지 집계된 누적 수주액은 1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3억달러에 비해 41% 줄었다고 밝혀

◦ 2일 서울시는 서울 영등포역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등 28곳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이곳에는 최대 5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밝혀

◦ 2일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

◦ 2일 한화건설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에티오피아 건설공사와 건설중장비 공급․투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대는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밝혀

◦ 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캄보디아에서 1억 2,000만 달러의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 지원활동을 펼친다고 밝혀

◦ 8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산업’ 중 ‘스마트시티’가 신도시 수출과 맞물려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2조 303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혀

◦ 12일 인천시는 오는 2025년 까지 제물포역 주변 등 12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7일 건설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혀

◦ 14일 해외건설협회는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41억원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0%나 줄었다고 밝혀

◦ 14일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이 호주와 스리랑카를 방문한다고 밝혀

◦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 청약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 1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건설인 153명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했으며, 금탑산업훈장은 박해상 우석건설 대표와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가 수상했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호남선 광주~목포와 경부선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혀

◦ 2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혀

◦ 24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23억 8,400만 달러 규모의 4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수주지원단을 꾸려 칠레를 방문한다고 밝혀

◦ 27일 두산중공업은 이란 민간기업인 사제사잔과 2,2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가계부채의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인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혀

◦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나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해

◦ 30일 국토교통부는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정부출연금 270억원과 민간 연구비 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혀

◦ 30일 한국골재협회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건설물량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레미콘용 바다모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혀

《7월》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건설경기실사지수가 전달 대비 0.9포인트나 하락한 77.6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낡은 교량과 도로, 하수관 등 30년 이상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이 손상되면 관리체계에서 성능을 개선하고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 관리 체계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박물관․센터 등 8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용산 국가공원 활용방안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과․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5월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결과 수주액은 10조 9,717억원으로 전년대비 29.2% 급감했다 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재정에 의존했던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가 지난달 보다 무려 30.6포인트 하락한 61.7을 기록했다고 밝혀

◦ 7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와 같은 스마트 시티를 유망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7일 건설업계는 6일 기준 올해 해외건설 총 수주액은 1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7일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1만 1,539건 중 1,195건이 특허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1일 기획재정부는 한국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종전의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혀

◦ 12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14~18일 몽골 방문에 중소․중견기업 62개, 대기업 11개, 기관 및 단체 36곳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110명이 동행한다고 밝혀

◦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원룸 등을 짓는 불법 시공을 막기 위해 이를 찾아낼 ‘상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으로 부담해야하는 개발부담금을 토지 외에 건축물로도 납부 할 수 있도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혀

◦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란과의 교역․투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하반기 기본여신약정 등 이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기존계획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 14일 건설업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건설사 사업장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고 밝혀

◦ 14일 건설업계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예산 밖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이 2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혀

◦ 17일 정부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44억 9,000만 달러 규모의 13개 몽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혀

◦ 17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주택경기 호황이 건설부터 소비재까지 전후방 산업의 낙수효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18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한국해비타트 등과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인 ‘침산 새뜰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2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혀

◦ 19일 건설업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발주한 뒤 공사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소건설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혀

◦ 19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에 최대 100만가구 규모 주택과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을 제안했고, 주택사업 전체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은 최대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래된 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지분공유자의 80% 동의만 받아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혀

◦ 19일 건설업계는 중상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에 대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혀

◦ 20일 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토록 관련 법률을 강화한다고 밝혀

◦ 21일 SK건설은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이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2016년 터널․교량 분야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5일부터 27일까지 아타 주택도시장관회의 이사국 회의에 참석해 해외건설 및 스마트 시티 수주지원에 나선다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고 밝혀

◦ 26일 대우건설은 태국현지에서 록슬리 그룹과 태국 환경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2016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삼성물산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혀

◦ 28일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이 오는 9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 31일 코트라는 8월부터 이란진출 지원단 등을 신설해 수출지원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혀

◦ 3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공단이 필리핀 3대 기업집단 인 산미겔과 6조원 규모의 필리핀 철도사업 2건 입찰에 공동참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8월》

◦ 1일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비 5조 6,000억원을 들어 2040년까지 개발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밝혀

◦ 1일 행복도시건설청은 2016년 하반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20개 사업에 총 1조 4,17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발주 할 계획이라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13만 4,348동, 총면적 8,756만 7,000㎡로 동과 면적규모 모두 역대 상반기 기록 중 최고라고 밝혀

◦ 2일 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가운데 8곳의 상반기 수주실적이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 40%를 넘긴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혀

◦ 4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단독주택 10가구만 모여도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혀

◦ 6일 현대경제연구소는 기술혁신 없이 노동투입을 늘림에 따라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간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밝혀

◦ 8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69억 584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감소했다고 밝혀

◦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밝혀

◦ 9일 건설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혀

◦ 10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개선방안 마련,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근절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혀

◦ 15일 삼성물산은 영국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강호인 장관과 캄보디아 국토도시건설부 장관이 ‘국토관리․도시개발․주택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17일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미청구 공사금액이 8조 4,8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 17일 건설공제조합은 돈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융자에 대해 총 한도를 8,800억원으로 정하고 조합원별 담보한도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인접한 대지를 묶어 1개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으로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22일 건설업계는 인프라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는 가운데 SOC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 23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후 ‘되메우기’도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혀

◦ 24일 국회는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중대형 건설공사로 조정하고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 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 25일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혀

◦ 25일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LTV․DTI도 아직은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 30일 정부는 2017년 SOC 예산을 작년 보다 8.2% 삭감한 21조 8,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혀

◦ 31일 정부는 2020년까지 총 513㎞길이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72조 중 35조를 민간투자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9월》

◦ 1일 대한건설협회는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결과 부동산 경기 호황과 인력부족으로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이 17만 5,071원으로 전반기 보다 3.86%, 지난해 보다 7.18% 올랐다고 밝혀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월보다 12.4포인트 하락한 78.6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 2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되는 제39차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중간이사회에 박종웅 서울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고 밝혀

◦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다음달 5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 4일 건설업계는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국토부 총예산이 19조 7,949억원으로 올해보다 9.8%나 삭감돼 먹거리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혀

◦ 4일 금융권은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특별 TF’을 출범했다고 밝혀

◦ 5일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정책의 시행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 시행결과, 802개의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혀

◦ 5일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경북도 내 23개 구간의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등에 사업비 1조 7,5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혀

◦ 5일 현대건설은 1조 6,913억원 규모의 러시아 나호드카 비료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6일 건설업계는 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건축사들의 건설 자재 선택권이 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밝혀

◦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주택건설 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혀

◦ 6일 한국개발연구원은 ‘9월 경제동향’에서 7월 건설기성이 전년 동월대비 21.4% 증가하는 등 우리경제의 건설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 7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ICT 기술과 축척된 도시개발 경험을 결합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혀

◦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 국가건설공사 사장과 미팅을 갖고, 쿠웨이트 신도시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논의 했다고 밝혀

◦ 8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혀

◦ 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9월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가 79.8을 기록했으며, 9월이 본격적인 가을 분양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 경기가 오히려 우하향하는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 8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016년 들어 최대 폭인 8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8일 대우건설은 카타르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7억 3,000만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1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에서 도로보다 철도건설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은 도로쪽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16억 달러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한국에게 맡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입찰담합 건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건설사들의 담합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 12일 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1,200억원에 달해 올해 목표치 880억을 140% 초과했다고 밝혀

◦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통계청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67% 인상하여 고시한다고 밝혀

◦ 12일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AIIB 국제자문단으로 선임됐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387곳에 달하며, 공사가 10년 넘게 중단된 곳은 251곳으로 전체 방치된 건축물의 62%에 이른다고 밝혀

◦ 18일 산업연구원은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 투자 의존 구조’ 보고서에서 수출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부족한 성장 동력을 부동산, 특히 개인주택 건설시장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8일 울산시는 환경부 2017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등 신규 사업 8건, 43억원이 반영돼 5년간 총 949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밝혀

◦ 19일 경상북도는 2021년 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혀

◦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내진설계가 안된 건축물에 보강공사를 하면 적용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토론회에서 학교시설물 10개 중 8개가 법적 내진성능에 미달한다며, 정부의 SOC 예산 삭감은 다시 제고 되어야 한다고 밝혀

◦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터키 공영병원 건설․운영 프로젝트에 총 1억 4,000만 유로 규모의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부도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때 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 보증 제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혀

◦ 21일 행정자치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 받도록 한다고 밝혀

◦ 21을 서울시는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혀

◦ 21일 현대건설은 ‘2016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4년 연속 세계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 공제조합이 22일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혀

◦ 22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복지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복지 정책’이라고 밝혀

◦ 22일 대한건설협회는 노후 인프라 투자가 일부 건설업계의 먹거리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라고 밝혀

◦ 2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216조 4,000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지불하고 있다고 밝혀

◦ 26일 서울시는 창덕궁 앞 일대를 박물관과 전통체험관 등이 있는 역사․인문적인 공간으로 종합 재생하는 내용의 ‘창덕궁 앞 역사인문 재생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혀

◦ 28일 건설업계는 저유가로 해외수주실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체가 생존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밝혀

◦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부작용을 대비하기위해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을 원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10여 곳의 공기업과 8개 건설사들이 참가하는 ‘건설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의 재도약! 혁신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16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 29일 국회예산처는 ‘SOC 투자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고속도로, 철도 등 SOC 건설투자를 줄이고 있는 정부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 29일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처음 공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땅 매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혀

《10월》

◦ 2일 한국은행은 건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최근 8년간 절반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려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대신 시설물․주택 유지보수 등 새로운 분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 4일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3․4분기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186억 6,67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수준에 머물렀다 고 밝혀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77.2로 집계됐다고 밝혀

◦ 4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 기준 1,257조 3,000억원으로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하철 1호선 노선 중 67.3%가 내진확보가 안되고, 다리 95곳이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는 등 서울 지하철․교량 역시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혀

◦ 5일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 공공 입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선하다고 밝혀

◦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짓는 것을 허용토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충당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혀

◦ 5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체불액이 지난해 1.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혀

◦ 6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장실 층간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저소음 배관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일본에서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제26차 동경총회’에 참가해 한일 양국 국내건설시장 및 해외진출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 7일 국토연구원은 ‘도시의 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 10일 금융감독원은 부실이 염려되는 재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혀

◦ 10일 경상남도는 통영항, 삼천포항 등 5개 항만에 2,525억원을 들여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KOIF 첫 투자대상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오스트레일리아 태양광발전사업, 솔로몬 제도 수력발전사업 등 3개 프로젝트 추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17일 인천시는 ‘지진안전 도시 만들기’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설 내진성능 보강 완료 시점을 2045년에서 2030년으로 15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혀

◦ 19일 건설업계는 지난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량 조절, 주택인허가 자제 등 주택 추가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각 건설사는 신사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혀

◦ 19일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 국내경기를 이끌어가는 분야는 건설투자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

◦ 20일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에서 공덕오거리까지 ‘서울역 고가 보행길과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혀

◦ 24일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서해 새만금 간척지 내부 매립지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게 될 도로건설 공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혀

◦ 26일 대한건설협회는 국민주거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해 방범 초소 설치, 보안등 교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전국 18개 지역에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혀

◦ 26일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건설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만큼 부동산 부양책을 손봐야 한다고 밝혀

◦ 26일 대한건축사협회는 ‘2016 한국건축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건축사 협회와 건축가 협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업의 수요가 10% 위축되면 그에 따른 산업공백으로 전체 경제에서 직․간접적으로 40조 9,000억원의 생상감소가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30일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5조 5,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 30일 현대건설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7억 3,570만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플랜트 건설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혀

◦ 31일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11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0.8%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혀

◦ 2일 경기도는 용인에 5,40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기흥 ICT 밸리’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등 투기목적의 수요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혀

◦ 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두달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혀

◦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 3일 인천시는 ‘한국판 두바이’로 불리는 5조원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혀

◦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절차인 분양보증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 7일 포스코 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립되는 9억달러 규모의 호텔 프로젝트를 현지 합작법인 펙사와 공동 수주했다고 밝혀

◦ 8일 건설업계는 OECD 국가의 2․4분기 국민 계정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설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로 OECD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8일 부산시는 서부산권 균형개발을 위해 사상스마트 시티 조성 등 1조원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혀

◦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7년 건설투자가 22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혀

◦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실사지수가 지난달 보다 14.9포인트 하락한 73.2를 기록했다고 밝혀

◦ 11일 건설업계는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건설현장에 자재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혀

◦ 11일 건설업계는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1조 달려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는 공약을 두고 건설사들이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혀

◦ 16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혀

◦ 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했다고 밝혀

◦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조 7,1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6% 감소했다고 밝혀

◦ 21일 경상북도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 까지 4개 분야에 4조 8,746억원이 투입되어 경북 동해안의 산업․해양․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혀

◦ 2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프리프’에서 한국의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 크기가 영국, 미국에 비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22일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건설산업 유공자와 가족, 정부․협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혀

◦ 23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올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잔액 기준 11조원을 넘어 ‘부실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혀

◦ 23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완공 등을 지연시킬 경우 시공사에 물리는 지연배상금률이 오는 29일부터 지금의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혀

◦ 24일 해외건설협회는 24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 233억 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수준에 그쳤다고 밝혀

◦ 24일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혀

◦ 29일 국회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스테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89% 증액한다고 밝혀

◦ 29일 부산시는 3조 1,000억원을 투자해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일대에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영업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교통부는 초고층․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12월》

◦ 1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4일까지 이집트를 방문에 카이로 메트로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지원에 나선다고 밝혀

◦ 1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혀

◦ 3일 국회는 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보다 8.2%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폭을 6.6%로 줄였다고 밝혀

◦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2단계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40억원 증액된 3,125억으로 확정됐다고 밝혀

◦ 6일 환경부는 2020년부터 건축물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신축 공공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물’ 짓도록 의무화 한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승리부대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혀

◦ 8일 국토교통부는 가격과 시공 중심의 해외건설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하에 해외사업 수주 시 초기단계부터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혀

◦ 8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독거노인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고 밝혀

◦ 8일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에도 해외건설 등 각종 대외협력사업과 건설외교는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 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이후 건설업계와 처음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과 주택 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 12일 경기도는 2017년 도로사업 국비예산이 총 1조 3,568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 13일 국토교통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건설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건설 촉진 기원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11.3일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혀

◦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 한강교량의 40% 가량이 준공후 30년을 넘는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관리와 성능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혀

◦ 14일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감점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혀

◦ 14일 건설업계는 대출금리 상승, 탄핵정국,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로 내년 8대 건설사 아파트 분양물량이 12만 가구로 올해보다 19%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혀

◦ 15일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서울 관악구 삼성동 밤골마을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혀

◦ 15일 서울시는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공간을 대형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중랑천 중심 동부권 미래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혀

◦ 1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건설기업의 해외수주 실적은 531건, 24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45%하락 했다면, 최근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16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을 확정했다고 밝혀

◦ 1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 조정지역 지정․해제를 별도 법령 개정없이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 19일 건설업계는 최근 국제석유수출기구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계속 오르자 그동안 발주가 미뤄졌던 중동 프로젝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건설 수주에 전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 2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경북 상주시 잠사곤충사업장, 경기 의정부시 기능 3동 주민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혀

◦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8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발전 플랜트를 수주했다고 밝혀

◦ 26일 대한건설협회는 전체 회원사 1만 1,000여기사 가운데 4,100여개사가 지난해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회원사의 37%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혀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의 위축과 경기침체로 상장 종합건설기업 40곳의 유동성이 최근 6년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27일 경상북도는 시군 23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조 1,290억원을 투입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 28일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발표했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차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에 대해 건설생산체계 기본을 모르는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혀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 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건설업 경영지표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9. 건설업체 현황 20. 건설재해 관련자료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실질)		1인당 GNI (명목)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8	1,179,771	1,155,419	20,463	32.9	33.0	3.0
2009	1,188,118	1,184,104	18,303	32.9	28.6	3.5
2010	1,265,308	1,266,580	22,170	35.0	32.1	3.2
2011	1,311,893	1,287,282	24,302	34.6	32.9	1.6
2012	1,341,967	1,322,450	24,696	34.2	30.8	1.0
2013	1,380,833	1,371,733	26,179	34.3	29.0	0.9
2014	1,426,972	1,417,814	28,071	34.5	29.3	0.6
2015	1,466,788	1,510,005	27,170	35.6	28.9	2.4
2016	1,508,265	1,569,994	27,560	35.8	29.3	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7	5.5	4.1	8.4	2.5	5.2	5.3	5.0	1.5	9.7	5.5
2008	2.8	5.6	3.7	-2.6	3.2	2.2	-0.9	-2.7	-0.2	0.1
2009	0.7	3.2	-0.5	2.3	1.5	1.3	0.3	3.5	-7.7	2.5
2010	6.5	-4.3	13.7	-3.7	4.4	4.3	5.5	-3.7	22.0	7.0
2011	3.7	-2.0	6.5	-5.5	3.1	2.7	0.8	-3.4	4.7	1.6
2012	2.3	-0.9	2.4	-1.8	2.8	2.2	-0.5	-3.9	0.1	2.7
2013	2.9	3.1	3.6	3.0	2.9	2.2	3.3	5.5	-0.8	3.7
2014	3.3	3.6	3.5	0.8	3.3	2.0	3.4	1.1	6.0	3.4
2015	2.8	-0.4	1.8	5.7	2.8	2.4	5.1	6.6	4.7	6.5
2016	2.8	-2.9	2.3	10.5	2.3	2.9	5.2	10.7	-2.3	4.0
2014.1/4	3.9	5.6	5.1	2.1	5.5	2.7	5.8	4.1	7.2	3.9
2/4	3.4	3.3	5.1	0.4	2.7	1.7	3.3	0.2	7.7	3.4
3/4	3.3	1.4	3.3	1.5	4.0	2.0	3.3	2.3	4.2	2.7
4/4	2.7	1.3	2.4	-1.0	4.2	1.8	0.7	-1.5	4.2	3.5
2015.1/4	2.6	8.5	1.1	2.8	3.0	1.3	3.9	4.0	5.4	7.8
2/4	2.4	-3.0	0.9	3.4	2.8	1.4	3.9	4.6	4.3	5.6
3/4	3.0	0.3	2.2	6.9	2.7	1.1	6.0	7.6	6.0	7.3
4/4	3.2	-4.0	2.7	8.7	2.7	2.3	6.3	9.6	3.1	5.5
2016.1/4	2.9	-2.3	2.4	10.6	2.5	2.3	2.9	9.0	-4.6	4.8
2/4	3.4	1.0	2.7	11.6	2.8	3.8	5.2	10.6	-2.9	4.8
3/4	2.6	-4.7	1.4	9.9	2.3	2.6	5.3	11.2	-3.9	3.1
4/4	2.4	-4.7	2.7	10.1	1.8	1.7	7.1	11.6	2.0	3.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15=100	2010=100	천명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82.235	88.93	48,684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86.079	96.53	49,055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88.452	96.33	49,308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91.051	100	49,554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94.717	106.71	49,937
2012	24,681	4,105	1,773	3.2	2,272,615	96.789	107.45	50,200
2013	25,066	4,184	1,754	3.1	2,414,477	98.048	105.73	50,429
2014	25,599	4,330	1,796	3.5	2,496,551	99.298	105.17	50,747
2015	25,936	4,486	1,823	3.6	2,591,209	100.000	100.95	51,015
2016	26,235	4,481	1,845	3.7	2,673,093	100.970	99.11	51,246
2016.1	25,445	4,566	1,775	3.7	2,740,358	100.390	98.48	-
2	25,418	4,541	1,726	4.9	2,882,817	100.820	98.48	-
3	25,800	4,525	1,744	4.3	2,655,956	100.560	98.42	-
								-
4	26,153	4,503	1,800	3.9	2,636,053	100.750	98.67	-
5	26,450	4,514	1,840	3.7	2,544,034	100.810	98.79	-
6	26,559	4,493	1,847	3.6	2,627,482	100.790	99.02	-
								-
7	26,603	4,464	1,875	3.5	2,606,371	100.600	98.91	-
8	26,528	4,418	1,891	3.6	2,599,205	100.860	99.00	-
9	26,531	4,436	1,879	3.6	2,797,586	101.460	99.23	-
								-
10	26,577	4,437	1,883	3.4	2,587,242	101.600	99.52	-
11	26,592	4,443	1,947	3.1	2,595,820	101.450	99.97	-
12	26,168	4,437	1,932	3.2	2,840,384	101.560	100.85	-

주1)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10=100
2008	1,104,492	57,618	284,940	1,179,771	59,504	311,056	93.6	96.8	91.6
2009	1,151,708	59,610	300,037	1,188,118	60,878	309,505	96.9	97.9	96.9
2010	1,265,308	58,634	351,771	1,265,308	58,634	351,771	100.0	100.0	100.0
2011	1,332,681	58,587	379,521	1,311,893	55,432	374,782	101.6	105.7	101.3
2012	1,377,457	59,959	388,010	1,341,967	54,431	383,683	102.6	110.2	101.1
2013	1,429,445	64,251	403,657	1,380,833	56,044	397,426	103.5	114.6	101.6
2014	1,486,079	67,267	408,510	1,426,972	56,471	411,495	104.1	119.1	99.3
2015	1,564,123	74,522	423,651	1,466,788	59,691	418,743	106.6	124.8	101.2
2016	1,637,420	84,680	435,937	1,508,265	65,976	428,333	108.6	128.3	10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740,805	67.1	364,687	33.0	346,612	31.4	190,126	17.2
2009	769,589	66.8	327,841	28.5	360,697	31.3	200,153	17.4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73,523	65.5	439,236	33.0	403,045	30.2	205,668	15.4
2012	911,938	66.2	427,029	31.0	407,307	29.6	201,699	14.6
2013	942,267	65.9	416,000	29.1	418,289	29.3	213,106	14.9
2014	972,925	65.5	435,078	29.3	433,266	29.2	218,334	14.7
2015	1,006,005	64.3	452,315	28.9	458,419	29.3	233,148	14.9
2016	1,047,482	64.0	478,283	29.2	485,948	29.7	258,985	15.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102,966	9.3	18,075	1.6	551,820	50.0
2009	103,508	9.0	-32,856	-2.9	547,634	47.5
2010	121,621	9.6	19,264	1.5	625,309	49.4
2011	127,711	9.6	36,191	2.7	742,936	55.7
2012	128,285	9.3	19,722	1.4	776,062	56.3
2013	122,999	8.6	-2,288	-0.2	770,115	53.9
2014	127,164	8.6	1,813	0.1	747,134	50.3
2015	134,904	8.6	-6,104	-0.4	709,122	45.3
2016	133,724	8.2	-7,664	-0.5	691,616	4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551,939	50.0	-881	-0.1	1,104,492	100.0
2009	493,655	42.9	299	0.0	1,151,70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723,014	54.3	0	0.0	1,332,681	100.0
2012	737,572	53.5	0	0.0	1,377,457	100.0
2013	698,937	48.9	0	0.0	1,429,445	100.0
2014	669,058	45.0	0	0.0	1,486,079	100.0
2015	600,239	38.4	-3,079	-0.2	1,564,123	100.0
2016	580,332	35.4	371	0.0	1,637,420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776,459	65.8	382,654	32.4	364,663	30.9	201,160	17.1
2009	786,332	66.2	343,840	28.9	365,746	30.8	208,241	17.5
2010	819,821	64.8	405,188	32.0	385,924	30.5	200,618	15.9
2011	842,339	64.2	419,283	32.0	389,124	29.7	193,752	14.8
2012	861,259	64.2	409,640	30.5	387,240	28.9	186,108	13.9
2013	880,130	63.7	409,154	29.6	400,026	29.0	196,330	14.2
2014	898,109	62.9	430,686	30.2	413,488	29.0	198,457	13.9
2015	919,531	62.7	462,114	31.5	434,380	29.6	211,536	14.4
2016	946,246	62.7	486,549	32.3	457,055	30.3	234,203	15.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108,014	9.2	26,604	2.3	556,668	47.2
2009	99,712	8.4	-22,746	-1.9	554,856	46.7
2010	121,621	9.6	19,265	1.5	625,309	49.4
2011	127,285	9.7	30,158	2.3	719,943	54.9
2012	127,444	9.5	28,883	2.2	756,558	56.4
2013	126,441	9.2	6,112	0.4	788,788	57.1
2014	133,993	9.4	6,408	0.4	804,797	56.4
2015	140,262	9.6	13,781	0.9	803,746	54.8
2016	137,038	9.1	-7,643	-0.5	820,983	54.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8	535,066	45.4	891	0.1	1,179,771	100.0
2009	498,917	42.0	790	0.1	1,188,118	100.0
2010	585,010	46.2	0	0.0	1,265,308	100.0
2011	668,932	51.0	-741	-0.1	1,311,893	100.0
2012	685,009	51.0	-142	0.0	1,341,967	100.0
2013	696,725	50.5	-173	0.0	1,380,833	100.0
2014	706,938	49.5	1,019	0.1	1,426,972	100.0
2015	721,740	49.2	2,481	0.2	1,466,788	100.0
2016	753,996	50.0	5,157	0.3	1,508,265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8	201.2	117.1	53.6	63.4	84.1
2009	208.2	114.1	52.3	61.8	94.1
2010	200.6	112.7	46.0	66.7	87.9
2011	193.8	110.8	42.3	68.5	82.9
2012	186.1	109.1	41.1	68.0	77.1
2013	196.3	121.2	50.7	70.5	75.1
2014	198.5	128.9	56.3	72.4	69.6
2015	211.5	141.7	67.0	74.5	69.9
2016	234.2	166.2	81.8	84.2	67.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원자료 실질, 10.6.1.4)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10	1,265,308	58,634	4.6	351,771	27.8
’11	1,311,893	55,432	4.2	374,782	28.6
’12	1,341,967	54,431	4.1	383,683	28.6
’13	1,380,833	56,044	4.1	397,426	28.8
’14	1,426,972	56,471	4.0	411,495	28.8
‘15	1,466,788	59,691	4.1	418,743	28.5
‘16	1,508,265	65,976	4.4	428,333	28.4

※ 자료 : 한국은행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원자료 실질

7. GDP내 건설투자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10	1,265,308	200,618	15.9	121,621	9.6
’11	1,311,893	193,752	14.8	127,285	9.7
’12	1,341,967	186,108	13.9	127,444	9.5
’13	1,380,833	196,330	14.2	126,441	9.2
’14	1,426,972	198,457	13.9	133,993	9.4
‘15	1,466,788	211,535	14.4	140,262	9.6
‘16	1,508,265	234,203	15.5	137,038	9.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실질 자료)

8. 물  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15=100(소비자총지수), 기타항목은 2010=100
가중치	1,000.00	1,000.00	1,000.00	0.235	39.33		36.24	3.09	39.58	36.49	3.09
2007	88.93	82.24	82.23	68.90	76.89		77.16	74.19	76.81	77.08	74.19
2008	96.53	86.10	97.10	78.60	95.58		94.92	102.15	95.45	94.78	102.15
2009	96.33	88.45	95.39	85.57	96.58		95.40	108.26	96.48	95.30	108.26
2010	100.00	91.0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1	106.71	94.71	108.08	100.60	106.74		107.48	99.86	106.71	107.45	99.86
2012	107.45	96.79	108.56	103.69	107.36		108.60	96.03	107.34	108.58	96.03
2013	105.73	98.05	105.15	105.66	104.04		106.22	84.73	104.05	106.22	84.73
2014	105.17	99.29	103.04	109.54	101.73		104.46	77.41	101.77	104.49	77.41
2015	100.95	100.00	96.46	111.51	97.63		100.06	75.94	97.70	100.12	75.94
2016	99.11	100.97	93.90	121.93	95.45		97.63	75.76	95.57	97.76	75.7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6년도 소비자 총 지수는 2015년도부터 기준치 2015=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추계는 변동될수 있음)			%	명	%	세
2016	51,245,707	25,693,983	25,551,724	0.45	6,762,842	98.6	40.7
2017	51,446,201	25,790,240	25,655,961	0.39	7,075,518	104.8	41.2
2018	51,635,256	25,881,143	25,754,113	0.37	7,380,510	110.5	41.6
2019	51,811,167	25,965,657	25,845,510	0.34	7,693,721	116.4	42.1
2020	51,973,817	26,043,821	25,929,996	0.31	8,133,668	123.7	42.6
2021	52,123,644	26,116,012	26,007,632	0.29	8,543,877	130.6	43.0
2022	52,261,368	26,182,270	26,079,098	0.26	8,978,106	138.2	43.5
2023	52,388,225	26,243,080	26,145,145	0.24	9,448,894	147.2	43.9
2024	52,504,489	26,298,796	26,205,693	0.22	9,944,083	155.9	44.3
2025	52,609,988	26,349,538	26,260,450	0.20	10,507,986	165.6	44.7
2026	52,704,191	26,394,960	26,309,231	0.18	11,107,924	177.0	45.1
2027	52,785,954	26,434,319	26,351,635	0.16	11,579,070	186.2	45.5
2028	52,853,776	26,466,983	26,386,793	0.13	12,102,981	196.3	45.9
2029	52,906,095	26,491,974	26,414,121	0.10	12,498,444	203.5	46.3
2030	52,941,342	26,507,827	26,433,515	0.07	12,955,095	212.1	46.7
2031	52,957,605	26,513,481	26,444,124	0.03	13,390,564	220.0	47.0
2032	52,956,398	26,510,125	26,446,273	0.00	13,804,244	227.3	47.4
2033	52,936,181	26,497,032	26,439,149	-0.04	14,229,787	235.2	47.8
2034	52,895,629	26,473,227	26,422,402	-0.08	14,731,255	244.7	48.1
2035	52,833,722	26,437,926	26,395,796	-0.12	15,175,901	253.7	48.5
2036	52,749,649	26,390,953	26,358,696	-0.16	15,641,443	263.6	48.9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3.2
2013	42,096	25,873	25,066	807	16,223	61.5	3.1
2014	42,513	26,536	25,599	937	15,977	62.4	3.5
2015	43,017	26,913	25,936	976	16,105	62.6	3.6
2016	43,416	27,247	26,235	1,012	16,169	62.8	3.7

주1) 15세 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2012	24,681	1,528	4,120	4,105	1,773
2013	25,066	1,520	4,200	4,184	1,754
2014	25,599	1,452	4,343	4,330	1,796
2015	25,936	1,345	4,500	4,486	1,823
2016	26,235	1,286	4,500	4,481	1,845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545
20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2013	12,816	3,441	2,661	4,857	372	1,485	10,921
2014	12,906	3,358	2,588	5,096	373	1,491	10,972
2015	13,197	3,296	2,523	5,524	375	1,479	11,220
2016	13,613	3,210	2,505	6,054	371	1,473	11,579
2016.1	13,163	3,280	2,518	5,512	375	1,478	11,178
2	13,199	3,271	2,509	5,562	376	1,481	11,209
3	13,276	3,270	2,506	5,640	379	1,481	11,264
4	13,339	3,267	2,497	5,716	378	1,481	11,323
5	13,413	3,258	2,501	5,788	377	1,489	11,390
6	13,480	3,251	2,503	5,859	378	1,489	11,453
7	13,513	3,242	2,507	5,899	377	1,488	11,478
8	13,529	3,232	2,504	5,933	374	1,486	11,495
9	13,555	3,229	2,511	5,960	373	1,482	11,518
10	13,597	3,230	2,512	5,999	374	1,482	11,554
11	13,650	3,227	2,507	6,065	373	1,478	11,611
12	13,613	3,210	2,505	6,054	371	1,473	11,579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5,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49	80,892	49,458	28,915	2,518
2012	1,322,528	352,308	783,043	187,176	75,577	37,722	37,113	739
2013	1,260,123	270,116	864,740	125,265	80,208	43,013	36,632	562
2014	1,366,996	208,266	1,049,321	109,409	54,715	22,566	31,689	460
2015	1,824,985	261,721	1,387,925	175,338	64,097	37,353	25,996	747
2016	1,620,155	294,985	1,232,920	92,248	63,506	33,363	27,430	2,711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2012	122,585	73,012	37,462	12,110	74,105	40,709	28,089	5,306
2013	138,678	77,119	51,407	10,150	62,538	38,429	19,334	4,775
2014	121,471	70,697	43,582	7,192	58,465	36,042	19,904	2,520
2015	123,457	68,044	46,029	9,383	63,848	42,988	13,855	7,004
2016	131,728	76,690	39,917	15,121	42,844	14,289	25,112	3,441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2012	184,919	67,504	68,490	48,924	4,345	846	3,489	8
2013	144,276	53,559	58,714	32,002	2,278	258	2,019	0
2014	143,753	53,737	68,895	21,121	2,664	123	2,534	6
2015	152,509	61,620	63,592	27,296	1,545	332	1,204	8
2016	136,286	62,893	59,505	13,886	3,544	290	3,048	205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2012	860,995	132,512	608,397	120,085
2013	832,144	57,736	696,632	77,774
2014	985,927	25,101	882,715	78,110
2015	1,419,526	51,383	1,237,246	130,896
2016	1,242,245	107,457	1,077,906	56,88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2012	1,343,203	388,208	799,737	155,258	77,580	46,873	29,558	1,149
2013	1,397,766	327,710	873,889	196,165	79,093	44,044	34,609	439
2014	1,382,227	261,709	943,136	177,382	71,825	37,337	33,612	877
2015	1,501,495	290,037	1,036,627	174,829	69,554	39,593	29,019	941
2016	1,656,680	342,256	1,174,876	139,547	71,019	39,479	29,513	2,025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2012	143,136	85,041	42,566	15,528	78.297	55,993	17,242	5,061
2013	134,859	77,731	46,069	11,058	80,316	54,716	19,814	5,787
2014	126,219	70,239	46,599	9,381	71,511	45,439	22,131	3,941
2015	124,144	70,094	43,441	10,608	69,764	49,506	17,057	3,200
2016	137,704	84,376	41,523	11,804	35,678	17,943	15,623	2,111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공 기 업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2012	184,783	91,058	61,224	32,500	3,712	746	2,936	29
2013	200,292	75,696	74,316	50,279	3,095	389	2,705	0
2014	189,698	61,727	76,521	51,449	3,898	99	3,789	0.8
2015	179,934	65,525	73,071	41,336	4,626	1,906	2,711	9
2016	165,707	75,770	62,711	27,225	3,052	1,599	1,295	157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2012	855,693	108,495	646,208	100,988
2013	900,110	75,133	696,374	128,602
2014	919,075	46,868	760,482	111,723
2015	1,053,469	63,411	871,326	118,732
2016	1,243,518	123,087	1,024,209	96,2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0	30,427
2009	105,137	41,917	63,220	24,399	11,542	0	27,279
2010	125,447	51,464	73,983	26,617	15,484	12,062	19,820
2011	137,868	56,557	81,311	34,002	16,499	10,452	20,358
2012	137,142	59,256	77,885	32,334	15,940	10,459	19,152
2013	127,066	50,238	76,827	33,719	16,092	10,319	16,697
2014	141,347	60,935	80,412	37,420	15,655	9,350	17,987
2015	189,840	85,520	104,320	52,449	16,709	10,333	24,828
2016	178,955	78,420	100,534	48,144	17,443	10,612	24,335
2016.1	12,199	5,190	7,008	3,744	1,327	645	1,293
2	12,259	6,009	6,250	2,874	1,032	710	1,635
3	16,179	7,298	8,881	4,507	1,497	692	2,184
4	15,583	7,414	8,169	4,096	1,554	884	1,635
5	16,196	6,156	10,041	4,106	1,523	2,117	2,294
6	17,251	7,979	9,272	4,882	1,389	699	2,302
7	16,610	7,073	9,536	4,513	2,025	1,000	1,999
8	15,074	6,242	8,833	4,608	1,568	788	1,868
9	11,573	5,075	6,498	3,168	1,186	578	1,567
10	14,637	6,392	8,245	3,488	1,360	723	2,674
11	15,593	6,705	8,888	3,963	1,568	856	2,501
12	15,801	6,888	8,913	4,195	1,414	921	2,383

자료 : 국토교통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0	19,271
2009	71,251	22,259	48,993	17,807	10,560	0	20,626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50	37,641	61,209	23,874	15,430	6,857	15,048
2012	99,629	39,214	60,415	24,068	13,957	7,563	14,827
2013	104,297	41,573	62,725	25,677	14,920	7,368	14,760
2014	111,937	45,966	65,971	29,129	14,877	6,914	15,051
2015	152,618	68,166	84,452	41,841	15,987	8,020	18,604
2016	143,866	62,051	81,815	38,930	15,459	6,965	20,460
2016.1	6,938	2,619	4,319	2,244	793	342	939
2	8,886	3,608	5,278	2,909	1,133	344	893
3	12,687	5,224	7,463	3,834	1,313	705	1,612
4	14,456	6,855	7,601	3,229	1,254	589	2,529
5	13,280	5,896	7,384	3,623	1,500	653	1,608
6	12,793	5,289	7,504	3,231	1,415	590	2,267
7	12,917	5,388	7,529	3,568	1,412	674	1,875
8	11,522	4,693	6,829	3,113	1,673	534	1,509
9	11,381	5,370	6,010	2,899	976	550	1,585
10	11,797	5,072	6,725	3,171	1,328	493	1,732
11	15,325	7,096	8,229	3,811	1,344	855	2,219
12	11,884	4,941	6,943	3,299	1,317	635	1,692

자료 : 국토교통부

17.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2012	5.9	3.7	2.5	3.1	140.0	143.7	41.0	3.2	0.4	0.8
2013	2.9	9.0	3.1	1.9	138.3	147.5	40.4	1.9	-1.0	-2.2
2014	2.4	4.2	3.3	4.8	141.5	143.1	41.1	2.2	0.3	0.7
2015	3.6	4.9	14.8	14.3	131.5	148.7	40.2	0.6	1.2	2.5
2016	7.5	7.9	2.5	9.2	135.0	131.5	43.2	4.3	1.9	3.7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4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2012	98.8	89.0	1.5	0.9	2.2	10.5	14.6	12.9	90.6
2013	100.7	90.5	1.3	0.9	2.2	10.4	10.0	8.8	56.6
2014	99.4	90.8	1.1	0.9	2.1	11.5	11.5	10.0	65.9
2015	98.7	91.6	1.1	0.8	2.0	11.7	12.6	10.0	67.0
2016	97.0	88.1	1.0	0.8	2.0	13.0	14.7	12.5	87.4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8. 5	114,642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7,524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7,333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2012. 9	141,724	81,443	115,082	115,095	118,264	116,217	117,989	97,951
2013. 5	148,380	83,975	132,235	123,123	127,758	120,532	123,616	100,936
2013. 9	150,664	84,166	132,373	129,924	128,252	122,344	125,217	102,334
2014. 5	155,796	86,686	143,562	135,353	137,204	119,163	131,474	106,569
2014. 9	158,590	87,805	151,091	140,811	140,157	125,105	139,853	108,245
2015. 5	163,339	89,566	152,831	141,989	148,057	126,631	142,556	111,771
2015. 9	168,571	94,338	160,431	149,091	154,424	135,009	148,586	115,272
2016. 5	175,071	99,882	168,448	157,810	164,864	143,356	157,427	120,716
2016. 9	179,690	102,628	174,036	162,424	170,033	148,121	161,530	123,074
2017. 5	186,026	106,846	179,290	169,508	179,665	153,959	167,893	127,391

자료 : 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8.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2012. 9	104,844	113,962	87,417	106,156	141,535	108,713	123,611	109,720
2013. 5	112,679	123,200	92,902	105,174	150,673	114,259	130,375	114,929
2013. 9	108,729	123,567	91,971	105,826	149,852	112,268	126,339	115,265
2014. 5	117,068	133,609	98,523	109,664	153,958	121,654	132,287	121,900
2014. 9	116,622	139,327	101,093	108,086	158,014	123,642	133,837	122,128
2015. 5	122,333	142,205	105,008	111,998	161,990	130,411	141,147	127,681
2015. 9	125,901	148,851	110,271	117,612	167,860	135,644	145,574	132,552
2016. 5	134,427	158,297	116,958	124,304	175,367	143,601	153,735	138,445
2016. 9	137,910	163,377	120,907	128,126	180,153	148,613	159,509	141,733
2017. 5	143,420	169,062	126,051	132,631	187,771	154,499	164,998	148,659

자료 : 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9. 건설업체 현황
19-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Total	14,262	14,029	13,807	13,392	13,200	12,816	12,906	13,197				13,613
토 건	3,989	3,983	3,915	3,783	3,610	3,441	3,358	3,296				3,210
토 목	3,626	3,531	3,332	3,074	2,839	2,661	2,588	2,523				2,505
건 축	5,223	4,926	4,774	4,727	4,878	4,857	5,096	5,524				6,054
산 업 설 비	293	301	335	351	379	372	373	375				371
조 경	1,131	1,288	1,451	1,457	1,494	1,485	1,491	1,479				1,473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19-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Total	60,351	61,071	61,055	60,319	58,985	57,340	56,783	57,285				57,859
실 내 건 축	3,997	4,240	4,405	4,398	4,442	4,454	4,547	4,697				4,878
토 공	7,464	7,481	7,133	6,976	6,642	6,264	6,075	6,020				5,923
미 장 방 수	2,067	2,019	2,026	2,009	2,008	2,007	2,057	2,112				2,157
석 공	3,386	3,297	3,196	3,182	3,131	2,981	2,859	2,749				2,650
도 장	2,301	2,367	2,453	2,430	2,445	2,465	2,531	2,598				2,696
비 계	2,028	2,207	2,376	2,370	2,424	2,449	2,542	2,639				2,722
상 하 수 도	7,269	7,440	7,564	7,473	7,322	7,137	7,001	7,078				7,121
철 근 콘크리트	15,854	15,360	14,296	14,006	13,115	12,220	11,613	11,298				11,0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 링	924	899	869	861	829	821	878	966	995
철 도 궤 도	34	38	35	35	37	36	37	39	37
포 장	2,252	2280	2,294	2,255	2,179	2,125	2,137	2,174	2,295
수 중	385	364	363	358	363	368	366	379	372
조 경 식 재	2,857	3231	3,702	3,692	3,781	3,820	3,918	4,063	4,219
조 경 시설물	1,739	1947	2,365	2,360	2,406	2,377	2,354	2,377	2,387
지 붕 판 금	661	673	670	667	666	670	690	727	766
강 구 조 물	703	725	732	732	717	699	688	689	680
금속구조, 창호	5,966	6042	6,116	6,064	6,025	5,975	5,978	6,134	6,335
철 강 재	67	55	49	49	45	44	43	40	36
삭 도	14	15	14	12	12	11	12	12	13
준 설	39	46	47	44	42	36	33	32	32
승 강 기	344	345	350	346	354	381	424	462	5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 건설재해관련자료

<전년 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구 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
근로자수(명)		18,431,716	11,153	4,236,653	3,152,859	72,940	836,471	10,121,640
사망자수(명)		1,777	364	408	554	3	129	319
구성비(%)		100.00	20.5	23.0	31.2	0.2	7.3	17.8
만인율 (‱)	2015	1.01	359.02	1.03	1.47	0.93	1.63	0.34
	2016	0.96	326.37	0.96	1.76	0.41	1.54	0.32
	증감 (‱p)	-0.05	-32.65	-0.07	0.29	-0.52	-0.09	-0.02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 포함(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         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3)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4) 구성비는 사망자수 대비

<전년 대비 업종별 재해(사망포함)자 비교표>

(단위 : 명)

연 도	전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산업
2015	90,129	1,469	27,011	25,132	98	4,059	29,734
2016	92,433	1,898	26,550	27,124	106	4,243	32,512
증감(%)	2,304 (2.6)	429 (29.2)	-461 (-1.7)	1,992 (7.9)	8 (8.2)	184 (4.5)	2,778 (9.3)

※ 기타산업에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통계청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인 구 밀 도	인/㎢	494.		495	499		501		503		506		509		511
	총 인 구	천명	49,308		49,554	49,937		50,200		50,429		50,747		51,015		51,246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5,182		45,933	46,230		46,381		46,837		47,048		47,298		47,469
	도 시 화 율	%	90.8		90.9	91.1		91		91.5		91.7		91.8		91.8
산 업	산 업 단 지	㎢	487		493	522		554		581		601		631		645
교 통	전체도로연장	㎞	104,983		105,565	105,931		105,703		106,414		105,673		107,527		108,708
	고속도로연장	㎞	3,776		3,860	3,913		4,044		4,111		4,139		4,193		4,438
	철 도 연 장	㎞	3,378		3,557	3,559		3,572		3,588		3,590		3,874		-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758		801	915		943		1,017		1,025		1,110		1,140
	공 항	개소	15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7,071		17,739	10,082		18,414		18,742		19,161		19,559		-
	주택보급률	%	101.2		100.5	100.9		101.1		101.3		101.9		102,3		-
	상수도보급률	%	93.5		94.1	97.7		98.1		98.5		98.6		96,5		-
	하수도보급률	%	89.4		90.1	90.9		91.6		92.1		92.5		-		-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1		21		21		22
자료 : 국토교통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지정 실적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			2,128
	2010	31,724			29,625		-			2,099
	2011	3,937			2,025		-			1,912
	2012	188			-		-			188
	2013	501			501		-			-
	2014	2,038			39		-			1,999
	2015	553			553		-			-
	2016	2,441			2,441		-			-
택지 공급 실적	1999	20,644			7,551		3,362			9,731
	2000	25,933			9,752		4,719			11,462
	2001	28,026			13,977		4,463			9,586
	2002	29,436			12,861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4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8			20,146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			5,234
	2010	54,840			48,232		-			6,608
	2011	15,246			5,175		-			10,071
	2012	16,622			13,850		-			2,772
	2013	15,123			14,977		-			146
	2014	7,467			3,185		-			4,282
	2015	13,194			2,619		-			10,575
	2016	7,915			2,793		-			5,122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택지공급/지정실적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지정 실적	1999	-	-	307	-		986		-		-		7,673
	2000	52	-	670	-		-		5,853		-		5,264
	2001	-	-	399	-		-		-		-		4,911
	2002	1,181	577	1,175	-		673		-		453		26,479
	2003	-	-	1,344	175		-		-		-		7,691
	2004	1,134	-	-	-		-		-		1,670		9,845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43,921
	2006	7,046	-	1,504	149		7,295		-		-		18,116
	2007	584	5,078	-	11,807		-		-		-		29,523
	2008	-	2,075	776	671		-		-		1,863		34,988
	2009	2,843	-	909	-		-		-		588		1,303
	2,010	1,055	-	-	7,781		-		-		-		19,294
	2011	3,937	1,657	-	-		-		-		255		22,294
	2012	169	-	-	-		-		-		-		2,025
	2013	441	-	-	-		-		-		-		-
	2014	-	-	-	-		-		856		-		-
	2015	-	-	-	-		-		-		-		544
	2016	386	-	-	-		-		-		-		2,055
택지 공급 실적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9,934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		8,241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9,203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1,769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3,300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0,547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5,918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16,709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0,043
	2008	3,363	30	3,859	685		-		114		1,794		38,417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		-		19,582
	2,010	7,814	-	-	841		-		-		-		16,551
	2011	14,422	384	-	-		-		-		255		45,807
	2012	1,844	-	-	-		-		-		-		9,636
	2013	-	49	-	39		-		-		80		9,588
	2014	84	10	459	101		0		212		4		4,291
	2015	46	1,239	1,528	499		-		-		219		5,441
	2016	-	141	43	-		-		-		-		4,638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충남 (세종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1999	489	459	221	378	-	652	403	481
	2000	298	-	-	-	-	-	213	-
	2001	-	-	-	-	8,923	-	-	-
	2002	-	-	4,755	495	-	-	-	960
	2003	-	2,467	-	744	-	225	493	-
	2004	101	-	487	-	139	-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	-	6,478	-
	2006	4,551	7,495	1,112	9,260	-	3,477	4,172	-
	2007	-	-	1,169	914	-	-	-	-
	2008	387	1,705	-	-	-	1,305	-	-
	2009	573	754	423	-	-	715	-	-
	2,010	-	-	594	-	-	-	-	-
	2011	-	-	-	-	-	-	-	-
	2012	19	-	-	-	-	-	-	-
	2013	-	-	-	-	-	12	-	-
	2014	-	-	1,143	39	-	-	-	-
	2015	-	-	-	-	-	9	-	-	-
	2016	-	-	-	-	-	-	-	-	-
택지 개발 실적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	16,834	1,453	-	1,047	2,714	-
	2,010	-	-	-	-	378	-	-	-
	2011	-	933	1,419	864	907	-	24	-
	2012	-	2,195	1,692	115	-	45	1,143	-
	2013	-	-	1,533	-	-	-	-	-
	2014	-	-	1,239	757	-	310	-	-
	2015	-	179	1,291	-	36	-	2,716	-	-
	2016	28	-	-	-	-	893	67	-	2,105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5	45,933	4,582	45,278	5,237	90.93	89.63
2011	50,734	46,231	4,504	45,699	5,035	91.12	90.08
2012	50,948	46,381	4,566	45,949	4,998	91.04	90.19
2013	51,141	46,837	4,303	46,277	4,864	91.58	90.50
2014	51,327	47,048	4,279	46,450	4,877	91.66	90.50
2015	51,529	47,297	4,231	46,698	4,831	91.79	90.62
2016	51,696	47,469	4,227	46,845	4,850	91.82	90.62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도시계획현황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55,658	1,411,141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79,213	417,876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20,372	516,127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8,571	516,158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시,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6,152	424,947	'73. 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4,345	269,254	'73. 6.27
	창원권 ChangwonRegion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5,902	298,297	'73. 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0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0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0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0	'77. 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0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0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82,600	82,600	0	'73. 3. 5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개발제한구역현황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계 Total	계	1,113	71,424,307	1,039,583		237,423
	완 료	423	19,450,966	345,044		32,843
	시행중	291	20,134,752	288,398		77,342
	미시행	399	31,838,589	406,141		127,238
서울 Seoul	계	576	31,818,426	448,166		71,359
	완 료	366	17,234,086	306,695		20,973
	시행중	99	6,705,773	75,594		21,298
	미시행	111	7,878,567	65,877		29,088
부산 Busan	계	123	9,357,296	144,296		50,137
	완 료	22	995,162	19,077		4,768
	시행중	54	3,718,393	62,380		17,551
	미시행	47	4,643,741	62,839		27,818
대구 Deagu	계	50	2,159,337	42,555		11,858
	완 료	17	276,123	3,862		2,959
	시행중	9	474,457	10,669		1,926
	미시행	24	1,408,757	28,024		6,973
인천 Incheon	계	96	6,427,282	100,292		22,240
	완 료	5	187,014	3,501		809
	시행중	37	2,485,959	44,827		10,547
	미시행	54	3,754,309	51,964		10,884
광주 Gwangju	계	21	2,024,038	33,494		10,828
	완 료	2	67,071	1,194		596
	시행중	11	716,609	11,658		3,118
	미시행	8	1,240,358	20,642		7,114
대전 Daejeon	계	36	2,521,562	36,544		7,838
	완 료	3	134,971	2,253		562
	시행중	4	269,278	4,653		354
	미시행	29	2,117,313	29,638		6,922
울산 Ulsan	계	5	645,876	7,856		2,528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5	645,876	7,856		2,528
세종 Sejong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도시재정비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경기 Gyeonggi	계	118	9,790,633	128,694		33,484
	완 료	7	531,232	7,927		1,980
	시행중	49	3,995,127	50,006		14,323
	미시행	62	5,264,274	70,761		17,181
강원 Gangwon	계	9	555,430	10,047		2,200
	완 료	0	0	0		0
	시행중	4	203,634	3,982		824
	미시행	5	351,796	6,065		1,376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13,755		3,564
	완 료	0	0	0		0
	시행중	2	129,635	850		481
	미시행	10	1,132,558	12,905		3,083
충남 Chungnam	계	20	1,031,978	17,506		3,253
	완 료	0	0	0		0
	시행중	5	237,291	4,525		899
	미시행	15	794,687	12,981		2,354
전북 Jeonbuk	계	10	994,038	12,093		3,670
	완 료	0	0	0		0
	시행중	4	414,799	3,962		1,159
	미시행	6	579,239	8,131		2,511
전남 Jeonnam	계	3	388,463	3,128		1,107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3	388,463	3,128		1,107
경북 Gyeongbuk	계	9	698,001	13,327		2,716
	완 료	0	0	0		0
	시행중	1	59,179	1,640		223
	미시행	8	638,822	11,687		2,493
경남 Gyeongnam	계	25	1,749,754	27,830		10,641
	완 료	1	25,307	535		196
	시행중	12	724,618	13,652		4,639
	미시행	12	999,829	13,643		5,806
제주 Jeju	계	0	0	0		0
	완 료	0	0	0		0
	시행중	0	0	0		0
	미시행	0	0	0		0
자료 : 국토교통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971	316,618	189	103,837	726	178,714	56	34,067
서 울 Seoul	98	28,365	7	1,751	79	19,448	12	7,166
부 산 Busan	121	59,873	93	42,915	10	1,641	18	15,317
대 구 Daegu	67	46,793	38	35,490	29	11,303	0	0
인 천 Incheon	13	14,094	6	7,898	7	6,196	0	0
광 주 Gwangju	72	14,741	4	1,028	67	13,713	1	0
대 전 Daejeon	47	20,082	2	424	36	12,826	9	6,832
울 산 Ulsan	8	4,038	2	521	6	3,517	0	0
세 종 Sejong	0	0	0	0	0	0	0	0
경 기 Gyeonggi	22	26,640	1	6,052	18	18,170	3	2,418
강 원 Gangwon	60	14,390	1	382	55	12,873	4	1,135
충 북 Chungbuk	42	7,105	1	747	40	6,181	1	177
충 남 Chungnam	63	8,092	9	1,486	48	5,639	6	967
전 북 Jeonbuk	102	21,478	7	1,857	95	19,621	0	0
전 남 Jeonnam	78	12,019	16	2,904	61	9,115	1	0
경 북 Gyeongbuk	59	12,788	1	55	58	12,733	0	0
경 남 Gyeongnam	72	21,090	1	327	70	20,708	1	55
제 주 Jeju	47	5,030	0	0	47	5,030	0	0
자료 : 국토교통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 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816	357,084	527,808.	159	67,469.	63,997.	286.	129,669	199,928	371.	159,946	263,883.
서울	341	127,507	160,898.	77	26,202.	12,537.	129.	57,192.	83,993.	135.	44,113.	64,368.
부산	33.	23,166	31,174.	5	4,771.	0.	10.	3,450.	5,167.	18.	14,945.	26,007.
대구	123.	39,545	71,722.	22	5,362.	12,078.	34.	7,501.	15,580.	67.	26,682.	44,064.
인천	52.	16,671	24,489.	10	3,890.	2,414.	19.	4,986.	6,696.	23.	7,795.	15,379.
광주	8.	6,853	14,513.	3	3,557.	5,300.	1.	312.	602.	4.	2,984.	8,611.
대전	11.	5,286	11,039.	5	2,666.	4,087.	4.	2,345.	5,398.	2.	275.	1,554.
울산	23.	9,121	18,994.	0	0.	0.	2.	550.	1,432.	21.	8,571.	17,562.
세종	2.	195	407.	0	0.	0.	2.	195.	407.	0.	0.	0.
경기	104.	74,548	102,874.	16.	12,466.	14,874.	44.	33,644.	46,023.	44.	28,438.	41,977.
강원	23.	7,658	16,245.	3.	394.	810.	3.	1,746.	3,909.	17.	5,518.	11,526.
충북	8.	698	7,812.	5.	288.	2,912.	0.	0.	0.	3.	410.	4,900.
충남	9.	2,610	6,026.	3.	1,008.	1,745.	4.	1,435.	4,031.	2.	167.	250.
전북	14.	9,148	12,476.	3.	2,574.	3,823.	5.	2,781.	3,730.	6.	3,793.	4,923.
전남	7.	3,212	3,980.	1	202.	0.	4.	1,050.	1,142.	2.	1,960.	2,838.
경북	17	7,786	13,159.	1	160.	0.	10.	3,994.	6,599.	6.	3,632.	6,560.
경남	38	22,797	31,419.	4	3,929.	3,417.	13.	8,205.	14,638.	21.	10,663.	13,364.
제주	3	283	581.	1	0.	0.	2.	283.	581.	0.	0.	0.
자료 국토교통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주택현황
단위：천호, 천가구, %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15년
총 계 Total	19,111.0	19,559.1	102.3
서 울 Seoul	3,784.5	3,633.0	96.0
부 산 Busan	1,335.9	1,370.2	102.6
대 구 Daegu	928.5	943.4	101.6
인 천 Incheon	1,045.4	1,055.4	101.0
광 주 Gwangju	567.2	586.8	103.5
대 전 Daejeon	582.5	595.2	102.2
울 산 Ulsan	423.4	452.6	106.9
세 종 Sejong	75.2	92.6	123.1
경 기 Gyeonggi	4,384.7	4,328.5	98.7
강 원 Gangwon	606.1	646.9	106.7
충 북 Chungbuk	601.9	669.4	111.2
충 남 Chungnam	796.2	862.5	108.3
전 북 Jeonbuk	717.3	770.9	107.5
전 남 Jeonnam	720.6	795.9	110.4
경 북 Gyeongbuk	1,062.7	1,195.5	112.5
경 남 Gyeongnam	1,258.5	1,338.5	106.4
제 주 Jeju	220.4	221.9	100.7
주 : 가구수는 보통가구수 + 비혈연가구 + 1인가구(총가구에서 외국인가구.집단거주가구를 감하거나 보통가구에서 1인가구.비혈연가구를 더하여 산정)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4-2.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LH	주택사업자	기 타 Others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2011	549,594	115,349	0	27,408	79,699	8,242	0
2012	586,884	109,609	0	6,685	77,583	25,341	0
2013	440,116	79,619	0	8,684	42,021	28,914	0
2014	515,251	63,320	0	3,709	48,390	11,221	0
2015	765,328	76,428	0	6,278	58,855	11,295	0
2016	726,048	75,802	0	7,702	57,613	10,487	0
※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건설실적총괄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LH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2011	434,245	434,245	0	73,097	356,762	13,465	106,270
2012	477,275	477,275	0	71,255	376,086	19,591	119,952
2013	360,497	360,497	0	69,759	278,739	10,730	80,888
2014	451,931	451,931	0	74,979	347,687	10,898	81,687
2015	688,900	688,900	0	88,293	534,931	19,308	122,796
2016	650,246	650,246	0	96,728	506,816	17,983	104,481
자료 : 국토교통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8	104,236,096	3,447,060	13,905,129	18,516,763	18,192,615	50,174,529
2009	104,983,285	3,775,678	13,819,681	18,749,053	18,137,954	50,500,919
2010	105,565,078	3,859,497	13,812,365	18,878,403	18,179,741	50,835,072
2011	105,930,869	3,912,810	13,797,460	19,072,506	18,196,250	50,951,843
2012	105,702,963	4,043,587	13,765,916	19,464,464	18,162,032	50,266,964
2013	106,413,541	4,111,490	13,842,718	4,879,741	18,082,425	50,421,529
2014	105,672,711	4,138,760	13,949,660	4,757,889	18,058,104	49,372,627
2015	107,526,581	4,193,300	13,947,945	4,726,633	18,087,066	50,984,871
2016	108,779,551	4,437,570	13,976,605	4,761,176	18,121,363	51,663,168
자료 : 국토교통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2011	79.80	100.00	97.60	99.40	82.40	64.90
2012	83.40	100.00	97.60	99.10	83.90	72.00
2013	82.50	100.00	97.70	98.80	84.30	69.60
2014	84.89	100.00	97.86	100.00	84.45	74.07
2015	84.81	100.00	98.01	100.00	84.62	74.09
2016	85.33	100.00	98.43	100.00	85.06	74.9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도로현황총괄표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도로 연장 (km)	면 적 (㎢)	인 구 (천명)	자동차 (천대)		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 (㎞/천대)
합 계 Total	108,780	100,340	51,696	21,803		1		2		5
서 울 Seoul	8,266	605	9,931	3,083		14		1		3
부 산 Busan	3,330	770	3,499	1,295		4		1		3
대 구 Daegu	2,802	884	2,485	1,131		3		1		2
인 천 Incheon	2,942	1,063	2,943	1,437		3		1		2
광 주 Gwangju	1,844	501	1,469	633		4		1		3
대 전 Daejeon	2,116	539	1,514	648		4		1		3
울 산 Ulsan	2,088	1,061	1,172	539		2		2		4
세 종 Sejong	404	465	243	110		1		2		4
경 기 Gyeonggi	13,207	10,184	12,717	5,161		1		1		3
강 원 Gangwon	9,863	16,827	1,551	722		1		6		14
충 북 Chungbuk	6,870	7,407	1,592	761		1		4		9
충 남 Chungnam	7,122	8,226	2,097	1,015		1		3		7
전 북 Jeonbuk	8,402	8,069	1,865	869		1		5		10
전 남 Jeonnam	10,596	12,319	1,904	952		1		6		11
경 북 Gyeongbuk	13,185	19,031	2,700	1,354		1		5		10
경 남 Gyeongnam	12,532	10,540	3,374	1,625		1		4		8
제 주 Jeju	3,211	1,849	642	467		2		5		7
자료 : 국토교통부

6. 교량 및 터널 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2011	28,152	2,721,248	8,140	1,069,029	6,661	661,813
2012	28,713	2,791,591	8,302	1,107,108	6,876	686,226
2013	29,190	2,851,523	8,490	1,113,388	7,043	714,058
2014	29,896	2,950,056	8,493	1,130,763	7,346	756,293
2015	30,983	3,077,432	9,018	1,190,121	7,624	786,843
2016	32,325	3,243,800	9,369	1,251,925	7,951	828,151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2011	1,045	287,011	3,472	198,796	7,692	407,101	1,142	97,497
2012	1,087	285,829	3,527	202,356	7,730	410,649	1,191	99,423
2013	1,138	293,684	3,561	209,134	7,744	418,893	1,214	102,365
2014	1,173	303,618	3,693	219,504	7,958	435,579	1,233	104,299
2015	1,216	314,453	3,707	221,073	8,146	452,694	1,272	112,246
2016	1,267	324,166	3,834	238,676	8,533	477,340	1,371	123,539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2,189	1,626,008	1,054	871,527	608	427,132	185	132,000
서 울 Seoul	65	42,359	6	6,879	-	-	57	34,325
부 산 Busan	61	56,759	8	3,166	-	-	43	42,539
대 구 Daegu	40	43,232	15	15,716	-	-	24	26,799
인 천 Incheon	14	5,874	1	36	-	-	13	5,838
광 주 Gwangju	25	12,994	2	2,972	2	540	18	7,257
대 전 Daejeon	34	23,987	14	9,229	2	5,265	17	8,957
울 산 Ulsan	36	21,809	19	13,348	2	1,989	13	6,282
세 종 Sejong	8	3,958	-	-	4	2,214	-	-
경 기 Gyeonggi	319	243,506	156	148,121	64	43,950	-	-
강 원 Gangwon	295	222,248	133	97,516	112	80,003	-	-
충 북 Chungbuk	157	119,045	96	79,746	47	33,033	-	-
충 남 Chungnam	117	64,188	36	21,822	52	34,319	-	-
전 북 Jeonbuk	195	114,168	112	74,223	53	25,922	-	-
전 남 Jeonnam	274	201,141	157	130,723	91	58,274	-	-
경 북 Gyeongbuk	300	247,401	191	176,368	83	64,242	-	-
경 남 Gyeongnam	249	203,334	108	91,659	96	77,379	-	-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86	61,672	116	79,034	106	43,669	27	8,794	7	2,176
-	-	-	-	-	-	-	-	2	1,155
5	9,370	3	1,462	-	-	-	-	2	220
1	716	-	-	-	-	-	-	-	-
-	-	-	-	-	-	-	-	-	-
2	2,080	-	-	-	-	-	-	1	145
-	-	-	-	-	-	-	-	1	536
1	70	-	-	-	-	-	-	1	120
2	820	-	-	2	924	-	-	-	-
8	4,910	39	20,011	51	26,154	1	360	-	-
16	17,935	23	22,436	2	1,060	9	3,296	-	-
2	902	6	3,761	2	405	4	1,198	-	-
2	220	10	3,541	14	3,261	3	1,025	-	-
14	9,062	8	2,495	2	469	6	1,997	-	-
2	715	7	5,070	15	5,735	2	623	-	-
17	4,797	5	1,377	3	516	1	100	-	-
14	10,075	15	18,881	15	5,144	1	195	-	-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Total	49,147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46,144	28,192
중 동 Middle East	35,746	47,249	29,540	36,872	26,142	31,350	16,530	10,693
아 시 아 Asia	8,793	14,463	19,363	19,431	27,568	15,915	19,720	12,675
태평양·북미	2,213	4,952	1,012	233	6,359	3,043	3,647	1,379
유 럽	469	398	376	533	730	6,755	964	599
아프리카	1,208	2,447	2,207	1,615	1,082	2,195	749	1,225
중남미	716	2,066	6,643	6,194	3,327	6,749	4,531	1,618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7-2.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Total	47,639	49,147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46,144	28,192
토 목 Civil Engineering	9,463	6,017	4,115	5,855	8,794	18,126	5,664	8,492	6,443
건 축 Architecture	9,000	6,273	7,723	7,845	14,322	5,446	4,926	7,110	5,330
산업설비 Plant	26,873	35,421	57,285	43,268	39,549	39,649	51,720	26,490	13,245
전 기	1,335	756	770	953	1,322	761	1,402	855	1,476
통 신	18	19	458	61	73	237	188	184	3
용 역	946	660	1,225	1,159	818	990	2,107	3,011	1,692

7-3.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2011	456,754	354,526	48,681	40,733	39,087	11,110
2012	-	-	-	38,055	38,271	9,945
2013	-	-	-	40,940	40,037	9,976
2014	-	-	-	47,577	45,948	11,011
2015	-	-	-	46,654	43,593	13,655
2016	-	-	-	43,432	42,897	13,34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광공업·에너지,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출하,재고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2011	108,073	108,073	115,285	164,340	32,977
2012	-	-	133,902	132,250	33,416
2013	-	-	98,562	102,702	18,288
2014	-	-	95,564	102,745	13,412
2015	-	-	105,135	106,927	11,567
2016	-	-	96,249	93,060	14,73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2011	9,388,562	9,179,539	326,081	51,912	46,878	539
2012	9,768,857	9,649,108	386,360	52,613	48,071	731
2013	9,827,782	9,790,105	390,089	53,252	48,686	577
2014	9,586,286	9,455,933	469,547	52,490	48,107	581
2015	10,008,628	9,501,637	441,768	56,212	55,117	390
2016	10,271,128	10,020,911	288,984	61,551	60,331	66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2011	9,068,348	7,567,081	350,674	5,035,672	4,872,025	354,203
2012	9,551,744	7,869,860	402,219	4,818,404	4,561,997	314,586
2013	9,896,865	8,304,022	372,189	4,609,430	4,573,552	324,443
2014	10,584,638	9,088,102	408,725	4,595,598	4,561,732	326,339
2015	10,733,671	9,494,783	333,390	4,462,989	4,430,334	324,137
2016	11,449,282	10,072,775	289,902	4,516,993	4,583,361	222,82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4.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362,641	374,904	387,988	400,307	414,658	430,094	445,722	465,296
1. 불도저	4,361	4,262	4,190	4,125	4,049	3,972	3,880	3,769
2. 굴삭기	113,284	117,306	121,847	126,065	130,449	133,388	136,244	139,562
3. 로더	16,113	16,686	17,325	18,267	19,403	20,624	21,979	22,979
4. 지게차	118,631	125,107	132,975	140,455	147,798	156,612	164,983	172,284
5. 스크레이퍼	25	19	19	22	22	21	21	21
6. 덤프트럭	53,161	54,981	55,695	55,029	54,436	54,395	55,023	58,798
7. 기중기	8,531	8,633	8,681	8,770	9,049	9,410	9,758	10,162
8. 모터그레이더	785	784	784	788	779	768	753	736
9. 롤러	6,061	6,149	6,277	6,343	6,384	6,397	6,417	6,437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42	40	42	43	45	52	52	64
12. 콘크리트피니셔	133	131	129	126	125	124	125	133
13. 콘크리트살포기	5	4	4	4	4	4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3,036	22,179	21,493	21,616	22,146	23,179	23,785	25,442
15. 콘크리트펌프	5,062	5,044	5,104	5,230	5,475	5,816	6,370	6,676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5	12	11	11	9	7	7	7
17. 아스팔트피니셔	759	781	795	806	835	869	903	923
18. 아스팔트살포기	94	90	84	80	78	82	81	80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1	1
20. 쇄석기	445	426	415	419	421	426	421	413
21. 공기압축기	4,618	4,299	4,265	4,251	4,232	4,333	4,546	4,496
22. 천공기	3,194	3,261	3,371	3,454	4,290	4,820	5,013	5,133
23. 항타 및 항발기	639	667	697	729	747	770	808	870
24. 자갈채취기	39	36	38	33	32	29	26	23
25. 준설선	232	251	244	235	237	231	228	212
26. 특수건설기계	416	431	468	504	538	592	620	638
27. 타워크레인	2,958	3,323	3,033	2,900	3,073	3,171	3,673	5,432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6년도 민간건설백서」발간 참여자
집 필 자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	임성율	실장
		윤진일	부장
		김영훈	차 장
	회원고충처리센터	서정민	차장
	건설진흥실	나정석	사원
	기술정책실	김진태	과장
	계약제도실	이정희	차장
	SOC‧국제협력실	박선영	차장
	문화홍보실	김성호	차 장
	정보관리실	함정주	주임
해외건설협회	사업관리실	임재한	차장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최은정	연구위원

민간건설백서(2016년)

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행인  유    주    현

편집인  정    병    윤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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