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주택건설은 건축주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당사에 대한 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사에 대한 채권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시, (가)압류일 이후 건축주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는지, 아울러 이 경우 건축주가 제3채무자의 채권추심과 관계없이 공종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A		상담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요건 구비 이전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존재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향후 귀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귀사,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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