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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2023. 1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FAQ」 이용 안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FAQ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일반, 공시주체, 공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FAQ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공시업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목 차

Ⅰ. 하도급거래 일반

1. 업에 따른 위탁의 기준	6

2. 일회성 거래의 경우	6

3. 개인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7

4. 제조위탁의 판단기준	7

5. 제조를 위한 설비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

6. 인력도급계약의 경우	8

7.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자의 경우	8

Ⅱ. 공시주체

1. 하도급거래가 없는 경우	9

2. 휴업/폐업/청산 진행 중인 경우	9

3. 해외계열사의 경우	9

4. 합병 이후의 공시의무	10

5. 분할 이후의 공시의무	10

6. 공동도급관계의 경우	10

7. 비영리법인의 경우	11

Ⅲ. 공시대상 거래

1.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	12

2. 법 시행일 이후 실질적 변경 계약의 기준	12

3. 법 시행일 이전 계약 포함 관련	12

4. 공시대상 거래의 기준	12

				목 차

Ⅲ. 공시대상 거래

5. 중견기업과의 거래 포함 여부	13

6.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내역 포함 여부	13

7. 하도급거래인지 불분명한 경우	13

8. 발주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14

Ⅳ. 공시방법

1. 초일불산입 관련	15

2. 하도급거래와 관련 없는 대금이 합해진 경우	15

3. 원사업자의 비용 직접 납부의 경우	15

4. 관세환급액의 경우	15

5. 만기 계산 관련	16

6. 천원 이하 단위 처리방법	16

7. 하도급채권 가압류된 경우 공시방법	16

8. 대금 지급 이후 수급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16

Ⅴ.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1. 상계금액 관련	17

2.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에서 만기 계산법	18

3. 신용카드로 대금지급하는 경우	18

Ⅵ.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1. 목적물 수령일 이전 하도급대금 지급의 경우	19

				목 차

Ⅵ.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2. 대금지급일과 물건 수령일 중 공시시점의 기준	19

3. 어음의 경우 공시시점의 기준	20

4.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기간	20

5.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보는 경우	20

6. 지급기간 중 “60일 초과”가 있는 경우	21

Ⅶ.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1.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요건	22

2. 구매부서 담당자의 역할 관련	23

3.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방법 관련	23

4. 미설치시 패널티 관련	23

5. 연락처 관련	24

6. 계약담당부서의 의미	24

Ⅰ		하도급거래 일반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
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에 따른 위탁”을 판단할때의 기준이 있는지?

□ 관련 “업”이란 하도급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ㅇ 관련 심결 및 판례에서는 “업”이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가 아님

- “업”이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가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ㅇ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여부가 결정

□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하도급거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어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는지?

□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음

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설비제작/물품구매 등 진행하는데 어떤 거래까지 하도급거래로 보아야하는지?

□ 제조위탁의 경우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ㅇ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이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음

ㅇ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 다만 기성제품 단순구매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움

ㅇ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인지는 주문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규격·표준화된 자재이더라도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위탁)하였는지 및 전용가능성(제조된 목적물이 범용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5.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물품 제조를 위한 설비에 대한 부품 구매를 위한 시방서 등을 통해 규격을 정하고 구매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1.가.에 따르면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

6. 공장 등 인프라는 자사 소유이며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만 도급 계약 형태로 수급받는다면 이 또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상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의는 인력 도급계약만 체결한 것이므로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려움

7.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보는지?

□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하도급법 제2조의 수급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이상,

ㅇ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타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임

Ⅱ		공시주체

주요 내용: 공시주체의 요건
□ 원칙: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 □ 공시대상 여부는 편입통지일, 계열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계열 편입된 회사는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부터 공시의무 발생 ㅇ 지정제외 또는 계열제외된 회사는 지정·계열제외 통지일로부터 공시의무 면제

1. 하도급거래가 없어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공시해야 하는지?

□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공시주체이므로 하도급거래가 없어 원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시의무 없음

ㅇ 다만, 정보제공(미공시와의 구분 등) 등의 차원에서 공시양식에 ”해당사항 없음“ 또는 ”하도급거래 없음“ 등으로 기재해주실 것을 권장함

2. 휴업/폐업/청산 진행 중인 회사도 공시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공시주체이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 다만, 휴업/폐업/청산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실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짐

3. 해외계열사도 공시해야 하는지?

□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이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없음

4. 합병 이후 공시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

□ 흡수합병의 예를 들자면,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까지 포함해서 공시(소멸법인의 모든 하도급거래 공시)

ㅇ 합병 상황을 비고란에 기재

5. 분할 이후 공시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

□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있는 경우 분할 시점부터 각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공시

ㅇ 신설회사가 하도급거래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신설회사가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시(분할 전에는 존속회사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시)

- 예외적으로 신설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분할시점·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고 신설회사에서 공시의무를 이행(이 경우, 존속회사의 공시의무는 소멸되고 존속회사는 향후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면 됨)

6. 공동도급관계의 경우 공시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

□ 공동도급관계의 구성사업자로서 공시대상(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공시할 의무가 발생

7. 비영리법인의 공시주체 해당 여부?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원사업자임

ㅇ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로 보기보다는 동일인 관련자로 볼 여지가 존재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Ⅲ		공시대상 거래

1. 자동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법시행일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는지?

□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이 갱신·연장된 경우, 내용이 동일한 경우라도 추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시해야 함

□ 묵시갱신의 경우도 실질상 추가로 이루어진 계약관계로서 볼 수 있으므로 공시해야 함

2. 법시행일 이후 실질적인 부분이 변경된 계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 기본적으로 23.1.12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부과

ㅇ 다만, 법시행일 이후 거래단가, 물량,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당사자간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거래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로 볼 수 있어 공시해야 함

3. 법시행일 이전 계약을 포함해서 공시해도 되는지?

□ 하도급법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23.1.12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공시

ㅇ 다만, 법시행일 이전 계약내용을 포함해서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공시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란에 포함내용 및 사유 등을 적시할 것을 권장함

4. 2023.1.12 이후 신규 계약체결 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을 공시하면 되는지?

□ 제도가 도입 첫해인 금년 하반기에는 `23.1.12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건 중 하반기 내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경우 공시

* 다만, 향후 공시시점에서는 `23.1.12.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비중은 줄어들고 ‘23.1.12 이후 계약체결된 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5. 중견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해서 공시해야하는지?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ㅇ 중견기업과의 하도급거래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내용이 공시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음

6.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내역도 공시해야하는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공시주체이므로 발주자는 공시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ㅇ 다만, 필요시 비고란에 직접 지급내역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있음

7.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포함해서 공시해도 되는지?

□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아닌 거래를 포함해서 공시하는 경우 거짓공시에 해당

ㅇ 다만,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등의 이유로 이를 포함해서 공시하는 경우, 비고란 등에 설명을 기재할 수 있음

- 허위공시의 목적(현금결제비율 과대계상 목적 등)으로 이를 포함해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

8. 계약서 없이 발주서 기준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발주서가 실질적인 계약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공시

ㅇ 다만, 하도급거래시 계약 내역에 대한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하도급법 제3조) 등의 위반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

Ⅳ		공시방법

1. (지급기간의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휴일이면 60일 초과로 분류해야하는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3. 기간계산 중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 참고

ㅇ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

2.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대금과 관련이 없는 대금이 합해져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서 공시해도 되는지?

□ 세금계산서에 하도급대금이 아닌 일반 비용지급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 원칙

3. 보험료 등을 원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포함해서 공시해야하는지?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취지임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직접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시대상금액에 미포함

4. 관세 환급액도 포함해서 공시하는지?

□ 하도급대금의 지급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하도급대금의 지급과는 다소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액은 공시대상금액에 미포함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참고

5. 만기 계산 시에도 공정화지침에 따른 기간계산법을 적용하는지?

□ 어음·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의 만기 계산은 사인간(사업자-은행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됨

ㅇ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만기일의 형식으로 만기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

6. 천원 이하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버림 (소계도 버림기준의 금액 합산)

7.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를 공시해야하는지?

□ 하도급채권이 가압류되어 원사업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에서 제외

ㅇ 하도급채권 가압류로 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지급의 경우에도 공시대상에서 제외

- 단 해당사항에 대해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음

8.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이후 수급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이를 포함해서 공시해야하는지?

□ 하도급대금 지급 당시에는 수급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후 수급사업자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포함하여 공시할 필요

ㅇ 공시제도의 취지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할 필요

Ⅴ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주요 내용: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매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ㅇ 지급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을 기재

★공시 주의사항★

1.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현금성결제비율도 100%이며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됨

2. 소계(⑤, ⑨, ⑫)는 전체 합계(⑭) 대비 비중을 작성해야함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계
지급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비고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⑯(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1.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계금액은 제외하면 되는지?

□ 실제 대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공시제도 도입 취지 등 고려시, 상계금액은 제외하고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ㅇ 다만 비고란에 상계된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고, 이때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은 상계한 하도금대금에 준하여 기재

* (예시) 하도급대금은 10억, 원재료 공급비용(유상사급)은 4억으로,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6억을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은 6억으로 기재

2.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에서 만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로 계산

3.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은?

□ 신용카드는 하도급법이 규정한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

□ 하도급대급 지급일은 카드사를 통해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날임

Ⅵ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주요 내용: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매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ㅇ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 선금 및 기성금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계산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비고

1. 선급금 등 목적물 수령일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세금계산서 발행일~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입

ㅇ 선급금, 중도금, 기성금 등: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로 지급기간을 계산

ㅇ 잔금: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로 지급기간을 계산

2. 실제 대금지급일이 속한 반기에 공시해야하는지, 물건 수령일이 속한 반기에 공시해야하는지?

□ 대금지급일 기준으로 공시

ㅇ 예를 들어, 선급금의 경우 물건 수령일 도래 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반기에 이를 공시

3. 어음의 경우, 어음교부는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지만, 만기는 하반기에 도래하는 경우 상반기 공시에 해당하는지?

□ 어음 교부시 하도급대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 공시에 해당

ㅇ 다만 법정지급기일 전에 어음이 지급되었다면, 법정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어음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것

4.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기간 계산방법은?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 등)로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일까지임

ㅇ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일은 ①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 승인일, ②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 ③대출론의 경우: 구매자금 결제일임

5. 제작이 빈번하여 계약서상 제작종료일을 합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봐도 되는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 참고

- 원칙은 목적물등의 수령일이나, 납품 등이 잦다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그 정한 날로 할 수 있음

6. 지급기간 중 “60일 초과”에 해당하는 내역이 있다면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 법위반사항이라고 인식할 가능성 존재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참고

Ⅶ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매 반기 종료일 기준)

ㅇ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며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각 분쟁조정기구마다 공시양식에 따라 공시

-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신청 절차, 방법 및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비고란에는 분쟁조정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구를 기재할 수 있음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1.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요건은 무엇인지?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의미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

□ ①하도급대금 분쟁을 다루며, ②의견청취 및 ③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해야함

ㅇ 다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실질적 역할을 고려했을때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2.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내 구매 담당자나 부서장은 없지만, 분쟁조정기구의 소속위원이 구매 담당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적정 의견(검토의견 등)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지?

□ 분쟁조정기구의 취지상 구매팀 소속 담당자가 분쟁조정절차의 최종결정·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최대한 배제할 것

ㅇ 조정진행을 위하여 구매팀 소속 담당자가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

3.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지?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ㅇ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공시의무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관련 공시에 충실할 것

ㅇ 기구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제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법상 의무는 기구 운영시 염두에 두어야 함

※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⑩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미설치시 패널티는?

□ 법령상 분쟁조정기구 설치의무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5. (비상설기구인 경우) 연락처에 구매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도 되는지?

□ 분쟁조정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ㅇ 그러나 비상설기구인 점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연락창구를 위한 구매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는 가능

- 단, 구매 부서 담당자가 실질적인 분쟁조정 절차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분쟁조정기구 내에 구매 부서 담당자가 속해 있으면서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분쟁조정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6. 분쟁조정기구는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되면 안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계약담당 부서의 범위는?

□ 구매부서 등 실질적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임

ㅇ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하며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담당부서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