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민간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설의 경우 건축공사의 사용승인 시점을 관할구청의 준공계 제출 후   사용승인허가서일로 알고 있으나 건축주의 불인정으로 당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수령 및 기타 몇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상담 내용

이미 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중인 검사를 받아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건축주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귀사는 공사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사가 일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완성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공문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먼저 사용검사를 완료하였고, 건물에 대한 임대 등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아니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기재한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귀사는 법적인 조치, 즉 가압류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