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B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B사는 A사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A사는 공사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그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이 사안의 경우 우선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B업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다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역시 공동수급체로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B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바, 하도급계약의 명의자가 B업체라고 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곧바로 B업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테면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무처리의 편의상 대표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시공의 범위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업체가 다른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였는지 여부, 주문서·견적서 등 계약서 외의 다른 관련 서류의 명의자에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대금의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대표자의 관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만약 하도급계약상의 의무가 B업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A업체는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B업체의 선급금지급의무를 대위변제하고, 민법 제480조 혹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B업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하도급계약상 의무가 공동수급체에 귀속된다면 A업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선급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내부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비율로 B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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