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2021. 0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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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건의내용

Ⅰ. 경    위

ㅇ「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제정 작업을 고용부 주관으로 발빠르게 진행중

ㅇ 그러나, 법이 매우 포괄적이어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 예상

- 이에,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계 차원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건의함

Ⅱ. 주요 건의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법 제2조제2호다목 관련)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중 “급성중독 등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로 범위 한정

□ (이유) “직업성 암” 등은 장기간 걸쳐 생기므로 원인규명 곤란 ⇒ 이러한 類의 질병 제외하고 “급성중독” 등과 같은 질병으로 한정 (별표3 제11항에 급성중독 질병類 열거)

□ 경영책임자등의 간주(법 제2조제9호가목 관련)

ㅇ (법)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시행령) “해당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이유)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이에 준하여” 라는 모호한 용어 ⇒ 명확한 예 제시

〈참고〉	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생 략)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기준 명문화

ㅇ ILO 「산업안전보건협약」 상의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토록 시행령에 명문화

*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 호주 산안법에서도 채택)

□ (이유) 법이 포괄적ㆍ불명확 ⇒ 의무 이행기준 명문화 하여 자의적 판단 방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ㅇ 경영책임자에게 다음사항 조치의무 부여

①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③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ㆍ시설 지원

□ (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계획ㆍ조직ㆍ예산”이 핵심 ⇒ 이 범위 내에서 규정화 및 타법에 따라 계획ㆍ조직 등을 둔 경우 의무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ㅇ 경영책임자에게 다음 사항 조치의무 부여

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여부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지원

③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종사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이유)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점 감안 ⇒ 경영자 지위ㆍ역할에 걸맞는 범위로 최소화 필요

〈참고〉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재해”개념 명확화(법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ㅇ (법) “재해” ⇒ (시행령) “중대산업재해”

□ (이유) “재해”로 명시하면 “단순한 부상”도 포함될 소지 ⇒ “중대산업재해”로 명확화

□ 시정명령 등의 고지(법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ㅇ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발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고지토록 명문화

□ (이유) 시정명령 미이행은 형사처벌 되는 중대사항 ⇒ 사전에 문서로써 고지 필요

□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및 업무위탁 등

ㅇ 고용부장관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인증제도” 마련 의무

- 고용부가 정한 일정요건 갖춘 자에 대해 전문기관으로 인증

ㅇ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하고 모두 이행한 경우,

- 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제5조(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이유) 안전관리 여력 부족한 기업 다수 ⇒ 전문성 갖춘 재해예방기관의 기업활용 유도로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산업’ 차원으로 육성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안)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조(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킨 경우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중 급성중독 등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로 범위 한정 필요

(이   유)

ㅇ 직업성 질병은 업무환경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에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관련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나목 내지 아목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보다 구체적으로 질병 계통별로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면서 제1항 가목에 “급성중독”에 해당하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열거하고 있음

ㅇ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입법경위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열거된 질병종류 중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과 관련하여 고용부는 “근골격계 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위와같은 질병들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경우 기업들이 직업성 질병에 대한 인정을 저지하거나 반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급성중독과 같이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음(제38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20.12.24)

□ 경영책임자등의 간주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조(경영책임자등의 간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   유)

ㅇ 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형사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음

ㅇ 따라서, 시행령에 “경영책임자등”의 명확한 예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집행명령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 오히려 과도한 가벌성의 확장에 따른 책임주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권한ㆍ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화 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기준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없 음”	제○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기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의 발생빈도 2. 재해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3. 재해위험 및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 4.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유효성과 적절성 5. 재해위험을 저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   유)

ㅇ 위 조문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안전보건 보장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합리적 실행가능성(Reasonable Practicability)” 개념을 명확히 하는 규정임

ㅇ 이러한 개념은 국내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 제16조는 사용자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요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2008. 2. 20 국회 비준을 거쳐 2009. 2. 20 공포하였는 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동 개념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바람직

ㅇ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실행 가능성 기준을 채택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면 될 것임

- 호주 연방 모델 산업안전보건법[Model Health and Safety Act 2004 (Vic)]에서 건의(안)과 동일한 고려요소들을 규정

ㅇ 법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자의적 판단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해 졌으므로 우선 외국 입법례를 시행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4. (생 략)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등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제1항에 따라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이하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을 두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유)

ㅇ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은 크게 ①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상을 담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상기 제1항제1호) ②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배분 및 조정(상기 제1항제2ㆍ3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시행령(안)을 조문화 함

ㅇ 기존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동시에, 산안법이나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직을 갖춘 것이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

□“재해”개념 명확화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조(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란 중대산업재해를 말한다.

(이   유)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에 한정하여 그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한 법이므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

-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가 아닌 가벼운 부상 등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 입법취지 왜곡 및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 우려

□ 시정명령 등의 고지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조(개선ㆍ시정명령 등의 고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할 때에는 문서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유)

ㅇ 행정기관이 개선ㆍ시정 등을 명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써 고지하도록 분명하게 명문화 할 필요

- 행정청의 개선ㆍ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문서로써 사전 고지토록 명시 필요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1.～3. (생 략)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할 것

(이   유)

ㅇ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이 대표적이며, 필요할 경우 관계되는 법령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ㅇ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위치와 역할에 걸맞도록 규정할 필요

- 개별 공사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실무차원의 상시발생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 접수, 종사자 교육지원 및 법령 위반 종사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기업경영자 차원의 ‘관리’ 의무로 한정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임

ㅇ 아울러,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수가 수십～수백개에 달하여 日 투입 근로자만 해도 수천 ～수만명이 되는 점을 감안,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나 이들의 개선요구 조치의무 등이 부여되어서는 안될 것임

〈2019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순위별 보유현장수〉
시공능력 순위		전체	1∼10	11∼30	31∼50	51∼ 100	101∼ 300	301∼ 500	501∼ 1,000	1,001이하
1社당 현장수 (평균)	계	17.5	270.0	121.5	70.1	46.9	32.2	25.0	18.6	11.6
	국내	17.1	203.4	112.1	67.8	44.9	31.7	24.9	18.6	11.6
	해외	0.4	66.6	9.4	2.3	2.0	0.5	0.1	0.0	0.0

※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자료

□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및 업무위탁 등

법(관련조항)	시행령 건의(안)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 인증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ㆍ방법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중대재해예방업무의 위탁 등)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이하 “중대재해예방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이   유)

ㅇ 법 제정당시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 고용부 또한 “컨설팅을 해 주고 전문적인 안전 전문가가 가서 자문하고 시정하라 하고 그런 시스템의 도입”을 염두해 두고 법 제16조제2항을 신설한 점(제38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5호, ‘2021.1.6) 등을 고려할 때,

- 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

ㅇ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엄격한 관리하에서 지도ㆍ조언, 개선요구사항을 모두 이행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면,

- 많은 업체들이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것이며,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 지도ㆍ조언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코자 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인 바, 이는 산재사고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처벌만 세게 한다고 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이같은 현상적 접근을 통해서는 결코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 위와같은 제도를 두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 및 개선요구사항 만큼은 이행하므로 안전관리 수준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며,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재예방 역량을 높이고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

ㅇ 이같은 제도적 유인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몰입ㆍ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 산재 저감은 물론 하나의 ‘재해예방 산업’으로 육성될 것인 바, 이는 국내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ㅇ 결국, 이 법이 추구하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제도권 내로 흡수토록 적극 검토 필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안) 조문

제○조(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킨 경우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를 말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중 급성중독 등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로 범위 한정 필요)

제○조(경영책임자등의 간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에 준하여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기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의 발생빈도

2. 재해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3. 재해위험 및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식과 경험

4.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유효성과 적절성

5. 재해위험을 저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등의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제1항에 따라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이하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을 두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직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조(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란 중대산업재해를 말한다.

제○조(개선ㆍ시정명령 등의 고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한다.

제○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할 것

제○조(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 인증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ㆍ방법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중대재해예방업무의 위탁 등)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이하 “중대재해예방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