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의 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어 현재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와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 내용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은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고, 비록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해석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음에 있어 폭행, 협박, 감금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구속하는 수단이 있을 경우 이는 강제근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근로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각자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사 양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의 퇴직을 한 경우 사용자를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직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제근로로 취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이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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