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7.6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6/1	행정도시 건설사업 본격화 □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 거점권역 형성(광역도시계획) △ 행정도시와 그 인접지역 등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계룡시 전역, 천안시 5개면(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 전역 □ 행정도시 실시계획 추진위 심의 의결- 7월 착공예정 △ 실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도시 전체 면적 72,908천㎡이며, 전체 22개 생활권 중 4개 생활권(첫마을, 중심행정타운, 2개 시범생활권)포함, 시간적 범위는 인구 50만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함 □ 행정도시 토지공급제도 기반 마련- 매년 조성원가를 산정·공개하고,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마련
6/1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 □ 화성 동탄신도시 동측에 21.8㎢규모 신도시 추진 - ‘친환경/U-City시범도시, 명품 자족도시’로 개발 - 분당이상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경부축 교통난 완화 □ “품질좋고 저렴한 주택” 105천호를 빨리 공급하여, 수도권청약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집값안정 기조 정착 - 주변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에 공급 - 발표후 최단시일내에 아파트분양 (2010년 2월 분양) - 세제·금융 등 투기억제 장치의 본격 가동과 공급확대(1기 신도시 공급량의 2배)로 집값 안정기조가 정착될 전망 □ 신도시발표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철저히 차단 -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억제 대책 시행 - 참여정부내 더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발표계획이 없음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6/4	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동탄 1지구 신도시 및 오산시 일부 등 13개 면·동 ※ 화성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6월 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시청에 신고 -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6/5	‘07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등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기반시설비로서 59,000원/㎡으로 정함 - 도로 122,000원/㎡, 공원 72,000원/㎡, 녹지61,000원/㎡, 상·하수관로는 규격별로 33,000원/m부터 326,000원/m 정함
6/5	한국 올 성장률 4.8%로 상향 □ 골드만삭스 GDP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4.8%로 상향 - 내년 GDP성장률 전망치도 4.5%에서 5.3%로 상향조정 □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05.6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 BSI는 지난 3월이후 4개월 연속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음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6/5	건설사업관리(CM) 업무범위 확대 □ 현재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능을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단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조사단계 및 건설공사 준공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포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건설공사 발주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가
6/19	혁신도시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 □ 건교부는 지난 4.16일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완료한데 이어, 혁신도시위원회 심의(5.23)를 거쳐 대구·울산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가시화 ※ 관보고시: 대구, 울산(5.30), 광주·전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5.31) □ IT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IT도시인 U-City로 건설할 계획 - 이를 위해 모든 혁신도시에 방범, 교통, 재난 서비스 등 “U-City 공통 기반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설치, 혁신도시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U-City 특화서비스”를 개발·구축 할 계획 - 예산절감, 도시미관 개선 및 지하 매설물관리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및 전북 등 5개혁신도시에 공동구를 설치 □ 이전공공기관은 7월말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처에 제출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6/20	건설산업 60년,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건설의 날 기념식 2007. 6. 20 (수) 15:00, COEX 컨벤셜홀 - □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건교부 장관,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1,300여명 참석 □ 1947년 대한건설협회의 전신인 조선토건협회가 출범하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함 “현대적 의미의 건설산업 태동 60주년” □ 건교부는 정책성과 보고영상을 통해서 건설산업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① 건설경기 하강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② 지방건설업 육성을 통해 건설업계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산 ③ 건설세일즈 외교를 통한 해외수주 200억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음 ④ 건설교통 R＆D 투자확대와 초장대 교량등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163명의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및 정부표창 - 태영건설 박종영 대표이사(금탑), 동원건설산업 김공가 대표이사(은탑), 선산토건 김관식 현장주임(산업포장, 건설근로자) 등 11명과 대통령 단체표창 SK건설 □ 건설산업 4대 미래비전 ① 투명한 건설산업 구현 ②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④ 해외건설수주 300억불 달성 등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6/26	『건축사의 설계면제대상 건축물 확대시행』 □ 3층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4종의 시설물이 완화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가설건축물로서 공사용·경비용, 도시지역에서 100㎡이상의 농어업용 시설물,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등 - 조립식 임시자동차 차고, 콘테이너구조의 임시사무실·창고·숙소, 공장안의 창고용 천막 등
6/27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옥력동등) □ 투기과열지구 조정: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의 일부지역 24개 시·군·구 해제
6/29	3분기 국민임대주택 8,270호 공급 □ 3/4분기중 8,270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예정 - 수도권에 2,583호 공급, 지방에 5,687호 □ 1월부터 3/4분기까지 공급 예정 물량은 총 28,408호, 지난해 같은 공급물량 14,905호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