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금강홍수통제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업무 협조 요청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하여 시행(2008.04.07)된 「하천법」에는 하천수사용에 대한 관리와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취수량에 관계없이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95조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살수차(청소차)의 작업용수를 취수하여 비산먼지 방지나 도시 환경개선 및 청소 등에 사용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하천수사용계획에 따른 허가 및 하천수사용료 납부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금강권역(삽교천 및 금강서해 포함)의 공사 착공시에는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 소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현장 및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강홍수통제소장
수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대전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전라북도지사,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서구청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천안시장,공주시장,보령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논산시장,계룡시장,당진시장,금산군수,부여군수,서천군수,청양군수,홍성군수,예산군수,태안군수,청주시장,청원군수,보은군수,옥천군수,영동군수,증평군수,진천군수,음성군수,군산시장,익산시장,진안군수,무주군수,장수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대전도시공사사장,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충북개발공사 사장,대한건설협회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소장
협조자
시행		예보통제과-319 (2014.02.20.)													접수	건설환경실-104 (2014.02.20.)
우	314802					충남 공주시 신관원골길 3(신관동 115)											/	http://www.geumriv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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