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회사의 국민주택규모의 시공현장인 면세사업장에서 A업체와 공동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A업체의 공동사업의 지분은 각각 50%와 50%입니다.

회사의 공동시공에 대하여 자금의 집행 등을 이유로  대표사인 회사가 발생하는 모든 원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A사에게 다시 5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상담 내용

1. 회계처리

공동도급에 따른 회계처리는 대표주간사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상적인 원가 및 매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비주사간사 부분에 대한 원가 및 세액은 임시계정으로 하여 대가 수수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공동사업자의 대표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간사의 지분이 아닌 부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매출과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각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매출세액으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 매입분 중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주간사의 최종 매입세액불공제 범위는 대표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서 면세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관련규정

부가46015-697, 1999.03.18.

건설업자 A와 B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요원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A명의로 교부받아 B에게 교부 가능하고, 이 경우 A의 당해 매출세액 관련 매입세액분은 공제됨

관련규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2016.11.21

【제목】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 2014.07.18

【제목】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금계산서또는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을수있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발급이면제되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그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을때를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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