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SOC민자팀 홍 보 실	강해성 팀장, 이병일 과장 박희정 실장, 강해성 팀장	3485-8262/5 3485-8361/2

보도자료

6월17일(화)조간용

건협, SOC부문 추경편성 촉구

- 건설업계 3중고…총체적 위기 타개책 제안

- 물가상승 우려 없는 SOC투자 확대로 에너지 낭비 방지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미분양 주택 급증, 건자재값 폭등 및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3중고와 부도업체 급증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부문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여야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미분양 적체에 따른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지방건설업은 공사규모의 대형화, BTL사업 확대, SOC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수주기반을 상실한 채 고사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건설후방산업인 건자재, 가구, 시멘트 업계까지 불황을 면치 못하고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건설투자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보장 또는 복지 지출보다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 공사가 지연된 SOC현장의 적정한 예산 배정을 위한 SOC분야 추경예산 편성

▶ 내년 SOC예산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 계속비 공사에 국한된 민간 선투자 대상을 장기계속공사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건협은 5%대의 잠재성장율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분야 SOC에만 연평균 2∼3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SOC시설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만큼 SOC투자 확대를 외면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SOC예산 축소로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의 공기가 지연됐으며 공기가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총 2조3,000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기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SOC공사의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 대상을 계속비 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로 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선투자제란 재정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완공한 뒤 금융비용 및 물가 상승등을 반영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민간선투자제가 적용되는 계속비공사는 14%로, 41%를 차지하는 장기계속공사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민간선투자제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약92조원으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낭비방지차원에서라도 SOC시설의 조기완공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건의문 1부 【 끝 】

건설산업 위기타개를 위한

< 첨  부 >

재정투자 확대 건의

2008. 6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 위기타개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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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설산업은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건자재 값 폭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3중고로 총체적인 위기 직면

- 특히 미분양주택은 업계의 비공식 추산시 약 25만호로서 약 5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어 건설업체의 심각한 자금경색 우려

- 부도업체가 144개사(‘08.5)로 전년동기대비 47%나 증가하는 가운데 미분양적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어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 대두

	< 주요 건설경제 여건 >
․ 미분양 주택 : (’06) 73,772 → (‘07) 112,254 → (’08.3) 131,757호 ․ 부도업체수 : (‘07.5) 98개사 → (’08.5) 144개사, 47%증 ․ 건설수주현황 : (‘07.1/4) 24.3조원 → (’08.1/4) 23.5조원 △3.4% ․ 생산자물가지수 : (’08.3) 8.0% → (‘08.4) 9.7% → (08.5) 11.6% ․ 금융기관 PF 대출 규모 : (‘07.6) 69.9조원 → (’08.2) 89.3조원 ․ 저축은행 PF대출 전체연체율 : (‘06.6) 5.7% → (’06.12)10.4% → (‘07.12) 12.4%

◦  더욱이 지방중소건설사는 공사규모의 대형화, SOC예산  축소, BTL사업 증가 등에 따른 공사물량 부족으로 그야말로 ‘죽기일보 직전’의 참담한 상황

- 특히 2000년 이후 지속적인 SOC예산 축소로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금년들어 1건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임

- 대형 및 중견업체들은 SOC 공사 배정예산의 부족으로 공기연장과 공사중단됨에 따라 경영부담 가중 초래

․미분양주택            : 지방 108,679호(82.5%), 수도권 23,078호(17.5%)

․SOC예산증가율   : (‘93～’00) 19.1% → (‘00～03) 8.3% → (’03～‘08)1.1%

․공공공사 의존도 : 대형업체 (22.4%), 지방중소업체 (44.5%)

	< SOC예산 축소에 따른 악순환 구조 >
SOC예산 축소 → 공기지연 → 국민편익감소 → 공사비 상승 → 업계경영부담 → 품질저하 ․감사원 조사(‘04. 6) : 고속도로는 6.9년, 일반국도는 7.4년 공기연장 ․공사비 상승(‘06. 9) : 공기연장 된 국도사업 86건에서 2조 3천억원 증액 ․SOC현장 실태조사(‘07. 7) : 절반수준(47.4%)이 변칙적 현장운영 ∴ 사전공사 : 45.4%, 현장인원 축소 : 48.5%, 적자시공 등 : 6.1% ․공사기간 장기화 : 품질저하와 부실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건설업만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산업과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안정망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SOC투자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

- 건설토목 투자 1조원 증가시 18,151명의 고용발생

․취업유발효과 : 건설업  18.7,  제조업 12.1

․생산유발효과 : 건설업 1.980, 제조업  1.972

2.  건의사항

◦  SOC 분야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SOC현장에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

-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하며, 건설투자는 복지예산 등에 비해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SOC투자 확대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서도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보다 오히려 그 효과가 큼(한국경제연구원, 2007)

◦  ‘09년 SOC예산을 전체예산증가율(7～8%) 이상으로 확대

- 잠재성장율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 SOC에만 연평균 2～3조원 이상 추가 필요(국회, 국가경쟁력 강화 토론회, 05.9)

- 현재 우리나라 SOC시설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SOC투자 확대 외면시 국가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GDP대비 SOC스톡비율 : 한국 42%, 일본 61%, 미국 73%, 독일 91%, 영국 114%

◦  공기지연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SOC공사의 적기완공을 위해 계속비공사에 국한된 민간先투자 대상을 장기계속공사까지 확대

- 계속비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1/3 수준에 불과

※  예산형태별 발주비중 : 장기계속공사(41%), 계속비공사(14%), 기타(45%)

건설통계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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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08년 1/4분기 건설수주액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구분	합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계	토목	건축			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2007년 1～3(1/4)	24,393	6,925	5,143	1,781	853	9,28	17,468	2,274	15,193	8,825	6,368	7,418	16,975
2008년 1～3(1/4)	23,554	8,185	4,177	4,007	2,993	1,014	15,369	1,710	13,659	8,747	4,911	5,887	17,666
증감율	-3.4	18.2	-18.8	125.0	250.8	9.3	-12.0	-24.8	-10.1	-0.9	-22.9	-20.6	4.1

자료 : 대한건설협회

〈 표 2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98.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2
계	102,701 (100%)	31,512 (100%)	24,923 (100%)	38,261 (100%)	69,133 (100%)	57,215 (100%)	73,772 (100%)	112,254 (100%)	129,652 (100%)
수도권	27,481 (26.8%)	9,360 (29.7%)	1,387 (5.6%)	7,370 (19.3%)	15,458 (22.4%)	12,242 (21.4%)	4,724 (6.4%)	14,624 (13.0%)	23,453 (18.1%)
지 방	75,220 (73.2%)	22,152 (70.3%)	23,536 (94.4%)	30,891 (80.7%)	53,675 (77.6%)	44,973 (78.6%)	69,048 (93.6%)	97,630 (87.0%)	106,199 (81.9%)

주 :  (  )는 전체대비 비중

자료 : 건설교통부

〈 표 3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금리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12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1	2008.2
	주택담보대출	152,532.0	169,235.9	190,236.7	217,116.3	221,640.0	222,475	223,309.4
	증감율	-	11.0	12.4	14.1	2.1		0.8주1)
금 리주2)		6.28	5.41	5.6	5.88	6.85	7.08	6.72

주 1 : 2007년 12월 대비 증감율

주 2 :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자료 : 한국은행

〈 표 4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표 5 〉건설투자의 실질증가율 추이

(단위 : 전기대비(실질) %)

년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4
건설투자	2.3	-12.4	-3.7	-0.7	6.0	5.3	7.9	1.1	-0.2	-0.1	1.2	-1.1

주 : 2000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표 6 〉주요 국가별 교통 인프라 부문의 비교 (2005년 기준)

(단위: 순위)

구 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도 로	24	4	2	8	23
철 도	26	23	2	1	28
항 공	13	2	26	28	9
항만·운하	27	24	7	1	18
물류시설	33	21	2	3	19

자료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6. 2 재인용

〈 표 7 〉주요 국가의 도로 보급률 현황

국 명	국토면적 (천㎢)	인구 (천명)	도로연장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국토계수1)당 도로연장 (㎞)
한 국	99.65	48,497	102,060	1.02	2.10	1.47	(1.0)
미 국	9,629.10	301,029	6,433,272	0.67	21.37	3.78	(2.6)
영 국	243.61	59,847	387,674	1.59	6.48	3.21	(2.2)
프 랑 스	551.50	60,723	951,220	1.72	15.66	5.20	(3.5)
이탈리아	301.34	58,140	484,688	1.61	8.34	3.66	(2.5)
일 본	377.90	128,219	1,177,278	3.11	9.18	5.35	(3.6)

주 : 국토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도로연장비율로 여건이 유사한 국가간 비교에 용이, 국토계수 =[eqn: sqrt {국토면적(㎢) TIMES 인구(천명)}]

자료 : 건설교통부

〈 표 8 〉OECD 국가별 ㎞당 자동차 대수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km)	자동차대수(천대)	km당자동차 대수(대)	순 위
독 일	231,420	47,875	207	1
한국(`06)	102,060	15,895	156	2
멕시코	235,670	21,871	93	3
영 국	387,674	30,518	79	4
이탈리아	484,688	35,248	73	5
네덜란드	126,100	6,797	54	10
덴마크	71,847	2,279	32	20
스웨덴	424,947	4,468	11	30
주 : 외국`99 또는 `04기준,IRF(worldroadstatistic,2006), 통계청(국제통계연감,2006) 자료 : 건설교통부

〈 표 9 〉 산업별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全 산업
취업유발효과	18.7명/10억원	12.1	20.5	16.9
생산유발효과	1.980/1단위	1.972	1.587	1.682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07.3)

〈 표 10 〉2003년도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업	계	17.0	14.9	15.9	15.5	15.5	16.5	16.3
	자기지역	15.5	11.5	12.9	12.5	12.5	13.9
	타지역	1.5	3.4	3.0	3.0	3.0	2.6
전산업	계	12.1	12.9	10.7	10.2	10.7	10.3	11.2
	자기지역	11.0	10.4	8.2	8.1	8.3	8.1
	타지역	1.1	2.5	2.5	2.1	2.4	2.2

자료 : 윤영선,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건설산업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