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2020. 3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오늘날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국가중추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절반이상에 달하여 건설산업은 재해산업으로 인식되고 200만 건설인들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원청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지속적인 현장점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설재해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안전규제와 처벌강화는 건설업계에 계속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없는 점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건설기업들은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의식혁신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로 근로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 건설현장을 안심일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안전경영 지원을 위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서를 발간 배포하오니, 건설현장의 안전일터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본 설명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내용을 자문해 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3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 상 수

					목 차
제 1 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 1 제 2 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7 2.1 건설사업 단계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주요 내용 9 2.2 주요 용어 10 2.3 안전보건관리체제 12 2.4 안전보건교육 25 2.5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29 2.6 작업중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시 조치사항 44 2.7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53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 2.9 기계 및 유해위험물질 66 2.10 근로자 건강진단 70 2.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3 2.12 기타사항 77 제 3 장 질의 응답 81 제 4 장 유관기관 87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 개정 내용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함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의 범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

❷  2021년 1월부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2.5.1 참고

- (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❸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 → (개정) 50억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및 공사 초·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 수를 확대함 ☞ 2.3.1 참고

- 수급인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공사는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 → (개정) 100억원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됨

-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명 이상 최소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1,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소 포함 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공사 초·말기 투입 안전관리자 수 확대) 1,500억원 이상 공사부터는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에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른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함

❹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부 정지(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전부 중지(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 2.6 참고

-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취하고 해제 신청 후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❺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함 ☞ 2.7.2 참고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는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 (개정)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함

❻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 2.5.2 참고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착공전 도급인이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

❼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공사를 (종전)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하나이상 포함하는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 (개정)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

❽  화재위험작업시 불꽃·불티 등에 대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중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등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또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를 작업반경 11m 내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하여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을 강화함 ☞ 2.12.3 참고

【 사업주 등의 안전관리책임 강화 주요내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① 법 적용대상 확대	제2조	□ 근로자	제2조	□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신설	-	-	제14조	□ (대상)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상 (2021.1.1. 시행)
③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	제15조	□ (대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제17조	□ (대상) 50억원 이상 공사 □ 2023년 7월 1일까지 순차적 확대
④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확화	-	-	제55조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작업장 중지에 대한 요건 및 해제 절차 마련
⑤ 도급인의 의무 조치 범위 및 대상 확대	제29조	□ (범위)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내 22개 위험장소 □ (대상) 수급인 근로자	제63조	□ (범위) 도급인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 (대상) 관계수급인 근로자
⑥ 발주자의 의무 신설	-	-	제67조	□ (대상) 50억원이상 공사 □ 사업단계별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⑦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변경	제18조의2	□ (대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제68조	□ (대상)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⑧ 화재작업 조치기준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241조의2	-	규칙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전 조치 및 조치사항 등 서면게시 의무 신설
		□ 화재위험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배치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장소공사, 단열공사 등	규칙 제241조의2	□ 화재위험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배치장소)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경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업주 등의 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2.9.1 참고

❷  건설기계(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함☞ 2.11 참고

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등록업체를 통해 하도록 의무화  ☞ 2.9.1 참고

❹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2.12.2 참고

❺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 2.9.1 참고

【 건설기계 관련 책임 강화 주요내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① 기계 등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	제76조	□ (대상)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건설용리프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신설	-	-	제77조	□ (의무 주체) 노무를 제공받는 자 □ (대상) 27종 건설기계 운전원 □ (조치사항)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실시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	-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설치·해체업 등록한 사업자 사용 의무 신설
④ 지게차 안전장치 및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	제80조	□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와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원 자격요건 신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⑤ 기계기구 대여자 및 대여받는자의 조치 대상 확대	-	-	제81조	□ 기계·기구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의 조치 대상에 고소작업대 신설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7.4 참고

❶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❷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 도급인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5년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함

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❹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벌규정을 강화함

【 처벌강화 주요내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①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제68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167조 제169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②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제66조의2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67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③ 양벌규정 강화	제71조	□ 해당 벌칙조문의 벌금형	제173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법인에 대해 10억원이하의 벌금 부과토록 강화
④ 수강명령 병과	-	-	제174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이내 수강 명령 임의적 병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법령별 처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령별 처벌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167조) ※ 5년 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임의적 병과 (법 제174조) - 법인에 대해 10억원이하 벌금 부과 (법 제173조)
국가계약법	❍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동시 10명이상 사망시 : 2년 - 동시 6명이상 10명미만 사망시 : 1년 6개월 - 동시 2명이상 6명미만 사망시 : 1년 ※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부장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요구시 영업정지 - 10명이상 사망시 : 5개월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4개월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3개월 ※ 법 제82조제1항제7호,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산재 발생 및 산폐 은페 등에 대해 벌점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경우 : 2점 -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3점 ⇒ 벌점 10점 이상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부과 ※ 법 제25조제5항,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3
형법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68조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벌점(3점) 부과(시행령 개정 중) * ①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②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건설 중 또는 완공된 시설물의 붕괴 또는 전도로 인해 재시공 필요한 경우 ※ 법 제53제1항, 시행령 제87제5항 및 별표8 ☞ 시행령 개정 중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주요 내용

2.1     건설사업 단계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주요 내용

2.2     주요 용어

2.3     안전보건관리체제

2.3.1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2.3.2 산업재해 예방 지도

2.3.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3.4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조직

2.3.5 관련 벌칙

2.4     안전보건교육

2.4.1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2.4.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2.4.3 관련 벌칙

2.5    안전보건관련 주요 계획

2.5.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2.5.2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5.4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2.5.5 안전보건관리규정

2.5.6 위험성 평가

2.5.7 관련 벌칙

2.6	작업중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시 조치사항

2.6.1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2.6.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2.6.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2.6.4 안전보건개선계획

2.6.5 관련 벌칙

2.7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2.7.1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2.7.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2.7.3 근로자의 안전보건준수

2.7.4 관련 벌칙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8.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2.8.3 관련 벌칙

2.9	기계 및 유해위험물질

2.9.1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2.9.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조치

2.9.3 관련 벌칙

2.10	근로자 건강진단

2.10.1 건강진단

2.10.2 관련 벌칙

2.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1.1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2.11.2 관련 벌칙

2.12 기타 사항

2.12.1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2.12.2 지게차에 대한 안전조치

2.12.3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조치

2.12.4 관련 벌칙

2.1	건설사업 단계별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주요 내용

제2장에서는 사업단계별로 사업주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사업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함

❍  계약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2.8.1)

❍  착공단계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2.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2.5.3),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2.5.2)

❍  시공단계  :  안전보건교육(2.4.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2.5.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2.5.5), 위험성 평가(2.5.6), 작업중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시 조치사항(2.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2.6.4),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2.7.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2.8.1),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2.9.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조치(2.9.2), 근로자 건강진단(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치(2.11)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2.8.1)

【 산안법 상 건설사업 단계별 사업주의 주요 의무사항 요약  】

2.2	주요 용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 주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등)를 보호대상이자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호 주체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등을 규정함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주)이 사업주에 해당함. 아래 그림과 같이 도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사업주이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사업주에 해당함.

- (도급인 및 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는 도급인에 해당하며,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는 수급인에 해당함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와 함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음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는 사업주(1차 수급인 및 2차 수급인)를 관계수급인이라고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한 개념도  】

【 주요 용어별 정의(법 제2조)  】

구분	정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따름 - 근로기준법은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어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지칭 -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주)이 사업주에 해당함 - 건설현장에서 도급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도급인 회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며, 수급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수급인 회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해당됨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이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도급 및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처음 도급받는 도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에 해당함 - 자기공사를 하여 공사의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 도급인의 지위를 갖음(건설발주자의 지위는 없음)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 해당함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를 재하도급시 재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됨

2.3	안전보건관리체제

2.3.1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안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건설공사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조직을 명시함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됨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

【  조직구성별 적용대상  】

구분	산안법 조항		건설공사 규모 (공사금액)	대상 사업주	자격요건 등
	개정후	개정전
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제62조	제18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내 증명 서류 구비
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5조	제13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인, 관계수급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사업장 내 증명 서류 구비
③ 관리감독자	제16조	제14조	모든 공사	도급인, 관계수급인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④ 안전관리자	제17조	제15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도급인, 관계수급인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 후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⑤ 보건관리자	제18조	제16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도급인, 관계수급인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선임 후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⑥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23조	제61조의2	임의 규정	-	▪사업주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가능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⑦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제24조	제19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❶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36조)

Ⓑ  작업의 중지(법 제51조 및 제54조)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법 제72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및 제26조)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에서 제132조)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❸  (관리감독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❹  (안전관리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각각 공사금액 50억원,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하되,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 제36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❺  (보건관리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되,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❻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 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련 주요 내용은 2.3.3에 설명함

국내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기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성되며,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변화함.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

❍  총공사금액은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한 금액(VAT 포함)으로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도급인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노사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여 구성·운영하여도 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공사금액의 경우 ① 수급인의 공사금액은 도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의미하며, ② 도급인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에서 수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의미함. 단,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경우는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됨

- 도급인은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수급인은 100억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800억원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함(☞ 제3장 질의응답의 Q8의 예시 참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50억원∼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는 개정 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연도별 확대 적용은 50억원∼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사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대상 현장에 적용되는 것임

【  개정 전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변화   】

개정전	개정후
	공사규모	적용시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50억원∼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사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출대상	▪100억원 이상	▪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2023년 7월 1일

❍  공사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 요건은 다음 표와 같으며, 50억원∼120억원·토목 150억원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겸직 혹은 둘 이상 사업장(합계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동일 시·군·구 또는 사업장간 15Km 이내)의 공동 관리가 가능함(시행령 16조)

-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개정 전에는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명 이상 최소 포함되어야 할 안전관리자 자격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800억원∼1,500억원 공사에서 1명 이상 최소포함되어야 할 안전관리자 자격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1,500억원 이상 공사(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에서 최소 포함 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건설안전기술사, 7년 이상 경력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와 10년 이상 경력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로 한정하였음

- (공사 초·말기 투입 안전관리자 수 확대)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1,500억원 이상 공사부터는공사 초·말기 투입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른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함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시행령 별표3)  】

규모	안전관리자 수	선임방법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안전관리자 수
▪50억원∼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1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겸직 및 공동관리 가능)	1명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800억원	1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800억원∼1,500억원	2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1명 이상은 별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1명
▪1,500억원∼2,200억원	3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1명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등 포함	2명
▪2,200억원∼3,000억원	4명
▪3,000억원∼3,900억원	5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2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3명(1명 산업안전지도사등)
▪3,900억원∼4,900억원	6명
▪4,900억원∼6,000억원	7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2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4명(2명 산업안전지도사등)
▪6,000억원∼7,200억원	8명
▪7,200억원∼8,500억원	9명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3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5명(3명 산업안전지도사등)
▪8,500억원∼1조억원	10명		5명(3명 산업안전지도사등)
▪1조억원 이상	11명 이상**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1/2(소숫점 이하는 올림), 3명 산업안전지도사 등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등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

* 1조억원 이상 사업은 매 2,000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000억원)마다 1명씩 추가

(비고) 철거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음.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2.3.2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현장)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 공사(시행령 제59조)

☞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공사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축소될 계획임

-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외 대상 현장)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계약) 도급인은 착공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있어 업체 선정시 활용 가능(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민간기관평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자료실)

❍  (기술지도횟수)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한번 이상 방문 기술지도를 실시

- 공사의 조기 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3.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심의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대상사업)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24조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함

- (노사협의체 특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함

❍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

구분	노사협의체(법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주체	▪도급인이 구성·운영하며 임의규정임	▪사업주가 구성·운영하며 의무규정임
구성	▪위원장(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혹은 해당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위원장(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있을 경우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 수 제외)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있을 경우만),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심의·의결사항)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와 임시회의(필요시)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시,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의결사항)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참 고		2.3.4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두 법의 적용대상이 상이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한하여 사업주(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대상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2종 시설물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과 동일하며, 관련 내용은 ‘2.5.4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에 기술하였음

❍  (안전총괄책임자)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 산안법의 관리감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업무는 분야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3항에 명시되어 있음

- 산안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간주함

❍  (안전관리담당자) 산안법의 관리감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업무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등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음

❍  (협의체)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됨.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

2.3.5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 위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위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위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법 제24조제1항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법 제24조제4항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62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75조제6항 위반)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73조제1항 위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200	250	300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조직과 관련한 벌칙은 없음

2.4	안전보건교육

2.4.1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법 제32조)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종류별 교육대상 및 시간 등  】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사이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정기교육 (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채용시 교육 (법 제29조)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기계·기구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페이지 표 참조
작업내용 변경교육 (법 제29조)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법 제29조)	일용근로자 중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제외)	2시간 이상	▪(공통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유해·위험 40개 작업별 개별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6시간 이상 (단기간(연속 2개월)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내) 작업시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법 제31조)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을 대체함	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정기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는 근로자이므로 정기교육 대상자는 아님

❍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채용시 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업내용 변경 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내용(형틀작업에서 조적작업으로 이동 등)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적인 교육 제공은 불필요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교육 의무도 신설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은 2.11.1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연속 2개월 이내)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내) 작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연속 2개월 이내)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내) 작업: 2시간 이상

※ 1) 6개월 이상 경험자는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 특별교육 50% 면제,

2) 같은 도급인 사업장내에서는 노무제공을받는자가 변경되어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 특별교육을 한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필요없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 특별교육(1/3 이내) 이수 가능 (이수증 발급)

산안법 제30조 및 32조에 따라 교육이수대상자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 대상과 동일 공종 업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교육별 면제 또는 감면기준  】

구분	면제 또는 감면
정기교육	▪(산재 미발생 사업장) 전년도 산재 미발생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최대 50% 감면 ▪(근로자 정기교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제공 교육 등에 근로자 참여시킨 경우, 해당 시간만큼 해당 분기에서 면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이수시 정기교육시간 면제
특별교육	▪(50% 이상 감면) ① 6개월 이상 근무 경험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내에 채용되어 전과 동일 작업을 수행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근무 경험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 배치 후 1년 이내 배치 전 작업 종사시 ▪(면제) 특별교육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무교육	▪(신규교육 면제) ① 관리감독자 유경력자로 과거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이수 후 시험을 거쳐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② 안전보건담당자 ▪(보수교육 면제)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② 보건관리자(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중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 고		2.4.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고,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2.4.3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교육대상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9조제1항 위반) 정기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법 제29조제2항 위반)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29조제3항 위반) 특별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법 제31조제1항 위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32조제1항 위반) 직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0	500	500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교육과 관련한 벌칙은 없음

2.5	안전 보건 관련 주요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사업참여자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감소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기존 산안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계획 의무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산안법에는 기업 및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 발주자, 설계자에게 관련 계획 작성 의무가 추가됨

❍  (건설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발주자)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의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주는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시공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또한, 모든 사업의 시공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사업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 따라 착공 이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공단계에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

【  사업참여자별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비교  】

주체	계획 구분	산안법 조항		대상 기업 및 사업	작성 시기
		개정후	개정전
건설회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제14조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매년
발주자	설계안전성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제67조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계획단계
설계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제67조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2∼43조	제48조	▪공사규모(높이 31미터 이상,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등) 해당 사업	해당 사업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28조	제20∼22조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	시공단계
	위험성평가	제36조	제41조의2	▪모든 사업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사업

2.5.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개정된 산안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는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

❍  (포함 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음(시행령 제13조)

2.5.2	기본 ․ 설계 ․ 공사 안전보건대장

개정된 산안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됨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주체  】

- (계획단계)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설계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는 기본설계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실시설계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해야 함

․(설계안전성검토) 건설기술진흥법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발주청 발주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시공단계) 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3개월 이내 공사 종료시 종료전에 확인함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작업중단 요청이 가능함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함

【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구 분	조치사항	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포함	① 공사규모, 예산, 기간 등 사업개요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②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④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⑥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 확인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내역 ④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2.5.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의 사업주로 하여금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받아 시공단계에서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이행확인 프로세스  】

❍  (대상사업) 특정 크기, 높이 등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

대상공사 종류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첨부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를 착공하기 전날까지 제출해야 함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건설안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첨부서류) 공사 개요서(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건설물·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을 첨부하고, 공사종류별 추가 첨부서류는 아래 표와 같음

【  작업 공사종류별 추가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10)  】

대상	작업 공사 종류	추가 첨부 서류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 설비공사, 해체공사	작업개요, 해당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의 안전작업 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10 참조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설공사, 단열공사, 기계 설비공사
교량 건설등의 공사	가설공사, 하부공 공사, 상부공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공사
댐건설등의 공사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댐 축조공사
굴착공사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흙막이 지보공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산안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사업의 규모 및 재해율 관리 수준에 따라 지도사, 안전보건공단, 자체심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도사 심사) 일정규모 이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평가를 받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평가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받으면, 평가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음

․(일정규모 이하 공사)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②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지도사 요건)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중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보건공단 심사)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 시 사업주는 계획서를 변경하고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 가능함

- (자체심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자격을 갖춘 1명이 참석하여 자체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후,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요건) ①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② 재해율이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별표4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중 제10호와 제11호 해당하는 사람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 ④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로 ⑤ 직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동시에 2명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경우

․(자체심사시 최소 1인 이상 참여 인원 자격) ①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② 건설안전기술사 ③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심사결과서 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완료 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갖추어야함

❍  (이행여부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착공 후 6개월 이내마다 지도사, 안전보건공단, 자체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 부합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지도사 확인) 지도사의 검토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한 경우에는 검토시의 요건과 동일한 지도사의 확인을 받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현장방문을 갈음할 수 있음. 단,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안전보건공단 확인)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전 그 일정을 미리 사업주에게 통보하며, 확인 결과 필요에 따라 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응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함

․(적정 판단)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 상태가 적정한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적정 판단 후 5일 이내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함

․(경미한 유해위험 요인 발견시) 안전보건공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 조치를 취함

․(중대 유해위험요인으로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시)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에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조치를 취함

- (자체확인) 자체심사와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해당 공사 준공시까지 6개월 이내 마다 자체확인을 실시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단, 해당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참 고		2.5.4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일정 요건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착공 전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계획 작성·승인·안전점검 프로세스  】

❍  (대상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대상공사 종류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②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및 수직 증축형 리모텔링

⑥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⑦ 31미터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이상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안법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사업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함

【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사업주(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확인받은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인 경우)에게 제출하고, 검토 기관은 20일 이내 검토를 완료하여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주청은 시특법상 1·2종 건설물인 경우 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검토 결과, 적정인 경우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조건부 적정인 경우는 착공 후 보완을 하거나 인·허가기관의 요청시 보완 후 착공하여야 함

- (부적정) 부적정 결과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계획을 수정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함

사업주(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전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함

❍  (자체안전점검)  공종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시행해야 함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발주자(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해야 함

☞  해당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되며, 점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음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상이하고, 최대 총 5차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발주자가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대상 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사전에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참조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실시함

- (점검 결과의 보고)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검검 완료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초기점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밀검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전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준공 전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 완료할 수 있음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함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건설공사 준공 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5.5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산안법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작성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경우)로부터 30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활용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  】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1개월 중 가동일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준수) 작성(변경)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5.6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으로 산안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음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참조

❍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됨

- (최초평가) 예정된 전체 공정에 대한 평가를 최초평가로 실시함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1년에 한번씩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완료된 공정은 제외하고 추후 진행 예정인 공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이 새로 들어오거나 작업방법·절차 등이 변경시 등에 실시함

❍  평가절차 : ① 사전준비 → 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④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⑥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  다만,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유효기간(3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중 일부 감독에 대해 유예받을 수 있음

☞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교육관련 안전보건공단  연락처 : 052-703-0633

2.5.7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주요 계획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4조제1항 위반)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000	1,000	1,000
(법 제25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	300	500
(법 제26조 위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50	250	500
(법 제42조제1항, 5항, 6항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 위반)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30	150	300
(법 제42조제4항 후단 위반)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3조제1항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	150	300
(법 제67조제1항 위반)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	1,000	1,000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62조제1항 위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2조제4항 위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법 제62조제11항 위반)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법 제62조제1항 위반)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2조제2항·제5항·제8항 위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결과, 준공 후 종합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	225	300
(법 제62조제7항 위반) 준공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의 1개월 미만인 경우	500	500	500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	750	750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62조제14항 위반)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750	1,000

2.6	작업중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시 조치사항

2.6.1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 및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기계·설비등)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

- (시정조치)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 (사용중지 해제절차) 사업주는 사용중지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완료한 후 사용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후 해제할 수 있음

- (작업중지 해제절차)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후 해제할 수 있음

【  위험 상황에 관한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

구분	산안법 조항		사유	사업주의 조치사항
	개정후	개정전
사업주 (작업중지)	제51조	제26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 이행 후 작업중지 해제
근로자 (작업중지)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 (시정조치)	제53조	제51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명령)서 게시 → 이행 → 개선결과 제출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 등	▪명령사항 게시 → 이행 → 사용중지 해제요청 →사용중지 해제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시행조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령사항 게시 → 이행 → 작업중지 해제요청 →작업중지 해제

2.6.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요 의무  】

❍  (정의)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계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재해를 의미함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정의(법 제2조)  】

구분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57조제3항)

- 근로자 대표 확인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함.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음

❍  (산업재해 기록·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57조제2항, 제164조)

- 기록보존 내용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대체자료 : ①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②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산업재해를 기록 및 보존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2.6.3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은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사항으로 구분 가능함

(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법 제54조)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요 의무  】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①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와 ②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음

❍  (작업중지 조치) 작업중지는 부분 작업중지와 전면 작업중지로 구분되며,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법 제55조)

【  부분 작업정지와 전면 작업정지(법 제55조 신설)  】

구분	세부기준
부분 작업정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작업이 다른 작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동일한 작업 공정이 없는 경우 ▪중대해재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 작업중지 : 사업장 내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예> 건설현장에서 둘 이상의 설치사용중인 일부 타워크레인에서 상승작업 중 중대재해 시 현장내 타워크레인의 설·해체 및 상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전면 작업정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작업중지해제 절차)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해제신청 후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55조)

-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제신청서 제출 전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및 해제 절차  】

❍  (중대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현장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56조)

- 사업주를 포함한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현장조사를 방해할 수 없음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보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고 보고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재해발생 보고체계  】

구 분	보고대상	보고기한	위반시 처벌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일반재해 - 3일이상 휴업 (보고자) 사업주 (피보고자) 고용노동부장관	1개월 이내	▪산재은폐 또는 은폐토록 교사·공모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1천5백만원이하 과태료	법률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대상) 중대재해 - ① 사망자 1명이상 ② 3개월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이상 동시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 (보고자) 사업주 (피보고자) 고용노동부장관	지체없이 보고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3천만원이하 과태료	법률 제54조 시행규칙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건설사고 - ① 사망자 1명이상, ② 3일이상 휴업 1명이상, ③ 1천만원이상 재산피해 (보고자)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감리) (피보고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	지체없이 보고 (2시간 내)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미통보시, - 3백만원이하 과태료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0조
	(대상) 건설사고 - ① 사망자 1명이상, ② 3일이상 휴업 1명이상, ③ 1천만원이상 재산피해 (보고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 (피보고자) 국토부장관	즉시 보고 (24시간 내)	없 음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1조

2.6.4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음

【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주요 내용  】

❍  (대상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법 제49조)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일정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거나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수립 및 제출) 사업주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법 제50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검토 및 통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2조)

❍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  해야 함(법 제50조)

2.6.5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시 조치사항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9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9조제2항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50	250	500
(법 제50조제3항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법 제51조 위반)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의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 정지 등 제재를 요청
(법 제53조제1항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제3항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제2항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50	250	500
(법 제54조제1항 위반)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제2항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0	3,000	3,000
(법 제55조제1항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제3항 위반)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제1항 위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제3항 위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700	1,000	1,500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2.7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도급인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임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다양한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체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간접적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핵심 역할은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름

❍  2.7장에서는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와 도급인이 지켜야 할 주요 안전보건조치에 관해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 사업참여자별 주요 안전보건조치 요약  】

사업 참여자	구분	산안법 조항		대상사업	주요 내용
		개정후	개정전
사업주	안전조치	제38조	제23조	▪모든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행
	보건조치	제39조	제24조
도급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제62조	제18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	제29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건설사업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제공 지원 등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제공 및 이행여부 확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반행위 시정조치
근로자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0조	제25조	▪모든 건설사업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2.7.1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산안법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조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과 2편을 따름(법 제38조)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③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과 3편을 따름(법 제39조)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주요 내용  】

구분	산안법 조항		주요 위험 및 건강장애	구체적인 조치사항
	개정후	개정전
안전조치	제38조	제23조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해체, 중량물 취급, 추락, 토사·구축물 등 ▪추락, 붕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및 2편
보건조치	제39조	제24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및 3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4편과 67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편은 총칙, 제2편은 안전기준, 제3편은 보건기준, 제4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2.7.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3.1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참조(법 제62조)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계  】

❍  (도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업주에 해당함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법 제38조 및 제39조)

❍  (도급인의 의무 범위 확대)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범위 】

구 분	조치 범위
	개정 전	개정 후
안전·보건조치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21개 장소 포함)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 사업장

❍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  21개 위험장소  】

구분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1.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밀폐공간 6.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법 제63조)

- 수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업주에 해당함으로 법 제38조와 39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구체적인 조치의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규정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수급인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64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⑤ 위생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65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반행위를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66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주요 내용  】

구분	산안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후	개정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제62조	제18조	▪‘2.3.1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참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	제29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함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작업 장소 발파작업, 화재·폭발, 붕괴 등 발생시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관계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반행위 시정조치

2.7.3	근로자의 안전보건준수

산안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따라 근로자는 제38조 및 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안전 및 보건조치로서 개인 보호구 착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함

2.7.4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도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대상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업주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및 도급인	(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시 2명이상 근로자 사망 재해, 원유 정제처리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동 설비로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 사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 정지 등 제재를 요청
	(법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제63조 위반)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200시간 범위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도급인	(법 제62조제1항 위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	500	500
	(법 제63조 위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63조 위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5조제1항 위반)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6조제1항 위반) 도급인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300	500
	(법 제66조제2항 위반)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300	500
근로자	(법 제40조 위반)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	10	15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서는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명시하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프로세스  】

❍  (대상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  (계상)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으며, 계상방법과 시기는 다음 표와 같음

- 건설공사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시기  】

구분	주요 내용
계상방법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
계상시기	▪(도급공사) 발주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자기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적용되는 공사종류 및 대상액에 따른 기준표는 다음과 같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용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수행을 위해 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비용(비계,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만을 위하는 비용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계측장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구별됨

【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공정률	50%이상-70%미만	70%이상-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이상	70%이상	90%이상

❍  (확인 및 정산 등)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정산·조정계상  】

구 분	주요 내용
확 인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함
정 산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 협의·처리하여야 함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가능함
조정계상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상해야 함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참 고		2.8.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서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세부적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ㅇ (계상)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 예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용 계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안전관리비 항목 및 비용 계상 기준  】

항목	항목별 계상 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 관련은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  (확인 및 정산 등) 도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받아야 함.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되며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증액 계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의 확인·정산·조정계상  】

구분	주요 내용
확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함 ▪발주자는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조정계상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로 추가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증액 계상하여야 함 - 공사기간의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2.8.3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대상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발주자	(법제72조제1항 위반)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전액 미계상시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천만원을 초과시 1천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천만원을 초과시 1천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천만원을 초과시 1천만원)
		50% 이상 100% 미만 미계상시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시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을 초과시 600만원)
		50% 미만 미계상시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시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시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시 300만원)
도급인	(법제72조제3항 위반) 사용명세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	미작성시	100	500	1,000
		공사 종료 후 1년간 미보존시	100	200	300
도급인	(법제72조제5항 위반) 목적외 사용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63조제1항 위반)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250	375	500
(법 제63조제2항 위반) 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9	기계 및 유해위험물질

2.9.1	기계 ․ 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자와 대여받는 자(건설사)에게 부여되며, 일부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

❍  (도급인의 기계에 대한 조치의무)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를 사용토록 명시함(법 제76조, 제82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①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②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③ 작업자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보유 여부 확인 ④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⑤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이상 환경으로 작업수행에 현저한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조치(시행규칙 제94조)

❍  (건설기계 대여받는 자의 조치의무)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치와 함께 대여하는 자로부터 기계의 성능 및 방호조치 내용, 특성 및 사용시 주의 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시에는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 교체 사항 등이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법 제81조)

※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는 시행규칙 제100조, 대여 받는 자의 조치는 시행규칙 제101조를 따름

-  (타워크레인에 대한 조치 사항) ①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 충돌방지 조치 ②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동안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시행규칙 제101조)

- (타워크레인 외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사항) ①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 ②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①작업의 내용, ②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③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을 주지(시행규칙 제101조)

※ 대여받는 자가 안전·보건조치해야 할 세부적인 기계 등의 리스트는 시행령 별표21 참조

☞  조치해야 할 기계·기구 등의 리스트에 고소작업대가 추가 신설됨

【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주요 내용  】

구분	산안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후	개정전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	-	▪특정 기계·기구(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기계·기구 등에 대한 대여자 등의 조치	제81조	제33조	▪시행령 별표 21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관련한 설치·해체업자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2.9.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해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유해한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시행규칙 별표18)을 말하며, 이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의 성분,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함(법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사업주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장소나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둘 수 있음(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는 게시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 만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은 기록·보존하여야 함(법 제114조)

- (교육 시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시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도입시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시

- (교육 내용)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 제6호에 명시되어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제품명, 유해·위험을 나타내는 그림, “위험” 또는 “경고” 문구 등의 경고표시가 없을 경우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115조)

*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참고

그 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를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심사)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승인

【  물질안전보건대상물질에 대한 조치 주요 내용  】

구분	산안법 조항		주요 내용
	개정후	개정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4조	제41조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대상물질 관리 요령을 작업장에 게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근로자 교육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제41조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

2.9.3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물질안전보건대상물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구분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법 제76조 위반) 도급인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1조 위반) 대여받은 기계·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 위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물질안전보건대상물질에 대한 조치	(법 제114조제1항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주어두지 아니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1종당) ※(시행일) 2021.1.16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법 제114조제3항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본문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시행일) 2021.1.16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10	근로자 건강진단

2.10.1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제2절(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필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진단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시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대상 근로자) ① 유해인자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② 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③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해야 함

❍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 ①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①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건강진단종류별 대상 및 진단 시기 】

건강진단 종류	대상	주기
일반건강진단 (법 제129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근로자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 배치 전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배치 후) 배치 후 실시 시기와 주기는 유해인자별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수시건강진단 (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 요청시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시
임시건강진단 (법 제131조)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없이 실시

사업주는 필요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결과보고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요구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요구시,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함(법 제132조제2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치결과 보고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10.2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건강진단 실시 등 보건조치와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29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법 제131조제1항 위반) 고용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작업전환 등 필요 조치 등의 명령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2조제4항 위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2조제1항 위반)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32조제2항 위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0	300	500
(법 제132조제3항 위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00	300	300
(법 제132조제5항 위반) 건강진단 후 필요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법 제133조 위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2.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1.1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의무 주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법 제77조제1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충족 요건)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등록된 27종 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드,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편 제672조제2항을 따름(법 제77조제1항)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조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건설기계 운전사(27종) 안전보건조치 사항 】

구분		내용
공통 사항	기상 상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 계획서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운전 탐승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사용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방지 조치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시 조치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양중기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등)	정격 하중 표시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방호 장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사용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화물 적재시 조치	□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안전 장비	□ 전조등 구비 □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은 자체 진행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으로 진행 가능함(법 제77조제2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가능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 수행자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내용이 동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연속 2개월 이내) 작업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내)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다만,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연속 2개월 이내) 작업 또는 간헐적(연간 60일 이내)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11.2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7조 위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700	1,000
(법 제77조 위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10	20	50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2.12	기타사항

2.12.1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주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시에는 공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 지연시,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해줘야 함

❍  마찬가지로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 지연시, 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용부장관의 지시로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함

❍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도 산재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함

❍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함

2.12.2	지게차에 대한 안전조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운전원 및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강화함

❍  전동식 지게차 운전원 자격 강화(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021.1.16. 시행

- (대상)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용하는 지게차

- (운전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설치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2.12.3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시 인화성 물질 보관 및 사전조치 사항과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의 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함

❍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  (화재위험작업시 사업주 조치사항) 화재위험작업시 사업주에게 인화성 물질 등을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작업 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 (별도 보관 필요 물질)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 보관·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 (작업전 조치 사항)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내용 등 서면 게시) 화재위험작업 시작시점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함. 단,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 작업시 생략 가능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나,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갖추고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지 않아도 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 사업주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경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함

-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작업장소)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12.4	관련 벌칙

공사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요청 등과 관련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벌칙  】

위반행위	대상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공사기간 연장	발주자	(법제70조제1항 위반)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도급인	(법제70조제2항 위반) 건설공사도급인이 공사기간을 연장 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설계변경 요청	도급인	(법제71조제3항 위반)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발주자	(법제71조제4항 위반)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제3장 「질의응답」 (Q & A)

Q1. 사업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A.  산안법에서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 혹은 법인을 의미함.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현장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의미하지 않음

A.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도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임

Q2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은?

A.  산안법에서 처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제12장 벌칙에 명시되어 있음

A.  산안법 위반에 따른 벌칙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벌칙으로 구분됨

A.  법인의 경우 과태료 등 대부분의 벌칙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에 따라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개인 행위자는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벌칙이 부과됨

Q3  건설업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A.  건설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이들 건설기계 운전원 중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됨. 즉, 주로 1인 기계 건설기계사업주가 해당됨

Q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A.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기는 자를 지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  다만,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의 차량소유주와 운송업체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운송업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판단하고,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면 건설업체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판단함

Q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하는지?

A.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산업재해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A.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 사실을 보고하거나 기록·보존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 함

Q6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A.  산안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A.  산안법 제62조 1항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면 됨.

Q7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과 공사금액의 구분은?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노사협의체 기준인 총공사금액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한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한 총공사금액을 의미함. 안전관리자 등의 기준인 공사금액은 ① 수급인의 공사금액은 도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의미하며, ② 도급인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에서 수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의미함. 단,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경우는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됨

A.  아래 그림에서 총공사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함. 수급인 C사(100억원)와 B사(20억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A.  도급인 A사(자체공사 70억원 + 수급인 B사 공사 20억원 + 수급인 D사 공사 10억원 = 100억원)와 수급인 C사(100억원)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선임하거나, 도급인 A사가 2명 선임해야 함(‘20.7.1 이후 착공현장 기준)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기준의 예시  】

Q8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는 상주하여야 하는지?

A.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Q9  A사가 수행 중 중단된 공사를 B사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A.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B사는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Q10  물가변동지수 혹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지?

A.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을 의미하기에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될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으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162, 2003.06.12

Q11  근로자가 동일 현장 내에서 다른 수급인으로 소속 변경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산안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기에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Q12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고 의무 주체는?

A.  산안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A.  수급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수급인이므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고 의무 주체는 수급인임

Q1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A.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Q14  평당 단가 등으로 총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함

A.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름

Q15  장기계속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은?

A.  차수계약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을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정리 등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안(건안) 68307-5, 2001.01.02

Q16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은 가능한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1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A.  따라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Q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 의무주체는?

A.  산안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은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Q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전문 기관을 활용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A.  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을 통합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과-2449, 2004.04.16

제 4 장     유  관  기  관

□ 고용노동부

기관명	기관별 주소	대표전화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044-202-769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장교빌딩 1∼4층	02-2231-0009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대치동 1024번지) 디마크빌딩 7∼9층	02-584-0009
서울동부지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78번지) IT벤처타워동관 10층, 11층, 17층	02-403-0009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도화동 560) 3, 5층(태영데시앙빌딩)	02-713-0009
서울남부지청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양평동1가)	02-2639-2100∼5
서울북부지청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49 (번동 432-5)	02-950-9880
서울관악지청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02-3281-00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032-460-4545
인천북부지청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계산4동 1077-1)	032-540-7910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032-714-8700,7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77-0009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화정동 964)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031-931-2800
경기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천천동)	031-259-0204∼5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88-1505∼8
안양지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031-463-7303,7300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031-412-1992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3층 평택고용노동지청(이충동, 장당프라자)	031-646-1114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69-3551∼2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033-650-2500
원주지청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무실동 1716-3)	033-769-0800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 황지동 55-5번지)	033-552-0009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영흥5리 976-1)	033-374-00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6(연산2동 1470-1)	051-853-0009
부산동부지청	부산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051-559-6688
부산북부지청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덕포동)	051-309-1500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길 4	055-239-6500∼5
울산지청	울산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옥동)	052-272-0009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	055-387-0009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43	055-752-0009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죽림리 1580-18)	055-645-0009, 650-195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43번지)	053-667-6200∼3
대구서부지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수목원 앞	053-605-9000∼3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대잠동 940)	054-271-6700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임수동 92-31번지)	054-450-3500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11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태화동 715-3)	054-851-8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1110-1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노동청(저층부 2층~6층)	062-975-6200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 고용노동부종합청사	063-240-3400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어양동 626-1)	063-839-0008∼9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조촌동 852-1)	063-452-0009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061-280-0100
여수지청	여수시 웅천북로 33(웅천동) -웅천택지개발지구 내	061-650-0108∼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1303)	042-480-6290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043-299-1114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041-560-2800
충추지정	충주시 국원대로 3-3(봉방동)	043-840-4000
보령지청	보령시 옥마로 42	041-930-6139
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37, 3층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기관명	기관별 주소	대표전화
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052-703-0500
서울광역본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02-6711-2800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051-520-0510∼5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062-949-870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00
대구광역본부	경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053-801-150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042-620-5600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052-226-0510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	031-259-7149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가경동) KT 3층	043-230-7111∼6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고용노동부전주지청 4층)	063-240-850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전남개발공사 B/D 7층)	061-288-8700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00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055-269-0510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0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 8층(8층 교육장)	02-3783-8300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053-650-6810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경기중부지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경기서부지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금곡동,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강원동부지사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033-820-2580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063-460-3600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선원동 1285)	061-689-4900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054-271-2017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4층	055-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