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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2. 11.(수)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 포용’과 ‘사회통합’의 새 시대 열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안내에 총력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12일(목)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 허용합니다.

셋째,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합니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2026년 2월 12일(목)에 동포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강영우	(02-2110-4143)
	동포체류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이웅희	(02-2110-4219)

붙임1	안내 포스터 (한국어)

붙임2	안내 포스터 (영어)

붙임3	안내 포스터 (중국어)

붙임4	안내 포스터 (러시아어)

붙임5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세부내용

□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현행)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

○ (개선안)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 (전자민원 신청)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 ’27.12.31.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단,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

- (H-2 사증 발급 중단)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되,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 (5시간) 기초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국내정착

※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과태료 제외)에는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까지 이수의무를 유예하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이수의무가 면제됨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범위 확대

○ (현황)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단순노무 39개 직업(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등), 서비스업 등 8개 직업(피부관리사, 골프장캐디 등)에 취업이 제한(총 47개)

○ (개선안)

- (10개 직업에 대한 취업 확대) 산업계 인력난,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취업이 제한된 47개 직업 중 10개 직업*의 취업이 가능해짐

* (허용 10개 직업)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나머지 37개 제한 직업은 산업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 확대 여부 검토

- (기존 취업 허용)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재외동포(F-4) 자격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 희망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을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 한국어 수준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 및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시 체류기간 3년(사증은 2년)을 부여하고, 미제출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개선안) ’2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3단계로 상향하되, ①’26. 12. 31.까지 현행 1단계, ②’27. 1. 1.부터 ‘28. 12. 31.까지 2단계 수준 적용

- (한국어 능력 입증 시 또는 한국어 능력 면제자*) 체류기간을 3년으로 부여(사증은 2년)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 (한국어 능력 미입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 이내, 미등록 시 1년 이내)

□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 (현황) 동포 영주자격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개선안)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 (한국어 우수자*)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단, ’한국어 우수자‘가 아래 ’우수 자원봉사자‘에도 해당할 경우 전년도 GNI의 60% 이상으로 소득요건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우수 자원봉사자*) 전년도 GNI의 8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 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경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의 ’실적확인서‘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