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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로, 동남권 모래 턱없이 부족

- 동남권의 분양물량 감안시 건설현장 성수기 되면 모래부족 재발 우려

- 남해EEZ의 모래채취를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 부족

-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지난 2.28 정부가 남해 EEZ 내의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 하였으나, 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금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건설업계는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어민들은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 이후 재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설‧골재업계는 무엇보다,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주장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 자료 : 통계청

올해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문제로 걱정이 크다. 동남권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14년도 79천호 대비하여 ’15년과 ’16년에 각각 15.4%(91천호), 44.2%(114천호) 급증하였고, 착공 실적은 ’14년도 88천호에서 ’16년도 105천호로 20%가 증가하였다.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하여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런 우려는 지난 1.16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3,000 ～ 18,000원/㎥에서 25,000 ～ 32,000원/㎥으로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레미콘업계의 부담은 늘어난다.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1.1% 상승한 1,9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에 최근 모래 가격 상승률 85%를 감안하여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4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래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매년 1년짜리 공급계획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채취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하여 모래를 사용하는 지역 산업계에서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골재 수급문제로 반복되는 지역의 경제적 피해와 산업계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하고, 어민과 건설업계도 주택에 사용되는 모래의 최종 소비자는 바다의 주인인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