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금년도 직원채용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A		상담 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4년 6월 30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채용절차법 제 3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과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채용서류 접수 시 접수사실을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며,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9조)

또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자로부터 위탁 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여부고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에 관한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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