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00종합건설은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바, 보유하고 있는 조경공사업 등록을 반환할 경우 계약관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지방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당해 계약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자격 등을 구비해야 하며, 만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동계약을 체결했다면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성원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귀사의 경우 토목과 조경공사업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는바, 귀사가 조경공사업을 반환한다면 조경공사업에 대해서만 계약해지, 공동수급체 탈퇴, 출자비율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잔여공사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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