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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기업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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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건설공사의 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건설공사 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이 현재는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중 18개 고난도 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시공사가 자기 부담으로 가입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대형공사에 한정된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을 그 외 공사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분석 후 즉시 파기됩니다. 또한, 제공해주신 개인(기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 참 고

① 응답자 전원 커피 쿠폰 증정

② 개별사례(11～12페이지) 제출자 중 10인 선별하여 별도 기념품(10만원 상당) 추가 증정

2024. 07.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련 용어】

➢ 보험이란 : 장래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동종의 리스크에 직면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 보험의 구분 :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

- 의무보험 :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보험 형태

- 임의보험 :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

➢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이란,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 및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와 발주자의 예정 이익 손해에 대한 보상 상품

-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중 18개 고난도 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 가입 의무화 및 보험 가입비 보조

- 공공공사 중 18개 고난도 공사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 다. 댐축조공사 /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 마. 간척공사 / 바. 준설공사 /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

너. 전시시설공사 / 더. 송전공사 / 러. 변전공사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 귀하가 소속한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속 기업 개요
SQ1 설문자	기업명
	성명
	휴대폰		※ 모바일쿠폰 수령 가능한 번호 기재
SQ2. 본사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다음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 1] 귀사는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를 아시며 활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① 없다 (☞ 1-1번으로)	② 있다(☞ 2번으로)

[문 1-1] 귀사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상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상품 제공자의 홍보 부족 때문	상품에 관한 관심 부족	기타 이유(아래 빈칸에 기술)

[문 2] 귀사는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을 언제부터 활용해 오셨는지요?

①	②	③	④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15년 이전부터

[문 3] 귀사의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나타낸다면 얼마나 될까요?

①	②	③	④	⑤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다음은 귀사의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 4] 귀사가 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기관은 어디인지요(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④		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⑥	⑦	⑧		⑨		⑩
ACE 손보	NH농협 손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타( )
순위	1위		2위		3위

[문 5] 귀사는 건설공사 수주 시마다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① 매번 가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② 매번 가입하지 못한다 (☞ 5-1번으로)

[문 5-1] 건설공사 수주 시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공공발주 공사이나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아니라서	민간 발주 공사여서	기타( )

[문 6] 귀사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상품을 활용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④
현재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상품이 건설공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함 (낮은 보장 범위)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	상품가입시 비싼 보험 (공제)료	발주자의 보험 가입비 과소 계상 (☞ 6-1번으로) 또는 미계상(☞ 6-2번으로)
⑤ 기타 애로사항
( )

[문 6-1] 귀사는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상품 활용시의 애로사항으로 발주자의 보험 가입 보조금 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발주자의 보험 가입 보조금은 실 가입비용에 비해 평균 몇 %정도 부족한가요?

(예) 실가입 비용은 100원이나 보조금이 80원인 경우 △ 20%로 기재

①	②	③
공공발주 공사	민간 발주 공사	기타( )

[문 6-2]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의무가입 공사임에도 발주자의 보험료 계상 누락(보험 가입 보조금 미지급)으로 귀사가 자기 부담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가 있으신지요(임의 가입)?  있다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가입한 적이 있다. ☞( 6-2-1번으로) (☞ 6-2-2번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
건수(건)	금액(만원)

[문 6-2-1]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에 귀사가 자기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④
건설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서	공사수행에 대한 기업의 평판 유지를 위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타 이유 (아래 빈칸에 기술)

[문 6-2-2]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에 임의 가입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요?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④
의무가입 공사이나 발주자가 보험료 계상을 누락한 경우	민간 발주공사	공공·민간 관계없이 고난도 공사	기타 이유(아래 빈칸에 기술)

◐ 다음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과 관련한 사고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아래 7번과 8번 문항은, 지난 5년(2019년~2023년) 내 건설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한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7] 귀사의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과 관련한 주요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요? 중복체크 가능

①	②	③	④
시공상 작업 잘못	근로자/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 행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	지반침하, 암석 붕괴 등
⑤	⑥	⑦	⑧
화재, 낙뢰, 폭발	전기사고	도난, 절도	차량충돌, 낙하물
⑨
기타
(기사 사고 기재 : )

[문 8] 지난 5년을 볼 때, 공사손해보험 사고 발생시 귀사의 연평균 손해액과 보험사 보상액 얼마나 되었는지요?

(단위 : 억원)

손해액		보상액
계약목적물 손해	제3자 손해	보상청구액	실제 받은 보상액

◐ 다음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의 가입 범위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아래 설문에서는 현(現)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의 가입 범위 조정(금액 하향 또는 공종 조정)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답변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

[문 9]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범위 확대에 대한 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①	②	③	④
적극 찬성이다 (☞ 9-1번으로)	찬성이다 (☞ 9-1번으로)	모르겠다	반대이다 (☞ 9-2번으로)

[문 9-1]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범위 확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체크	구분				기술해 주세요
①		공공공사	공종 확대	위의 18개 공종 외 추가가 필요한 공종
②			발주 금액 하향	100억 이상 관급공사로 확대		(☞9-1-1번으로)
③				150억 이상 관급공사로 확대
④			공사 현장 여건	도심지 공사
⑤
				비도심지 공사
⑥			그 외
⑦		민간공사	민간 공사로 가입 범위 확대	목적물	아파트 및 공동주택 우선 적용	(☞9-1-2번으로)
⑧					주거용 건물로 확대
⑨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⑩				공사 여건	도심지 공사
⑪					비도심지 공사
⑫		기타

[문 9-1-1] 공공공사의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낮추었을 경우, 현재     18개 고난도 공종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②	③	④
현재와 같은 18개 공종 유지	공종 축소	공종 추가	기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공종은?	추가되어야 할 공종은?	(아래 빈칸에 기술)

[문 9-1-2]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범위를 민간 공사로 확대할 때 보험료의 부

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①	②	③	④
발주자 부담	수급인 부담	발주자와 시공사 공동 부담(협의)	기타 (아래 빈칸에 기술)

[문 9-2]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확대의 필요성이 없어서	필요성은 있으나 회사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까 봐	현재 가입 범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타 이유 (아래 빈칸에 기술)

[문 10] 귀사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및 보상 시 겪은 애로사항과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건설공사손해보험(공제) 개별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

【 공사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공제) 사례 조사표】

구 분		내 용
공사 개요	공사명	예) OO대교 건설공사
	발주자 (√표시)	공 공																	민 간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공 종 (√표시)	토목		건축				산설				조경					전문
	도급금액 (억원)
보험 가입 현황	가입회사			1					2				3					4
		보험회사
		지 분 율
	가입공종			의무가입									임의(추가)가입
		공 종
		해당부분 공사금액(억원)
	보험료 (백만원)	발주자 반영(설계)금액				도급금액								실 납부액
	보험료 부족사유 (중복 가능)	① 발주자의 보험료 과소계상				② 시공사의 보험 추가가입								③ 기 타
보험 사고 현황	사고여부	사고 발생								사고 미발생
	사고원인	① 시공상 작업 잘못			② 근로자/제3자의 취급 잘못, 악의적 행위					③ 자연재해 (태풍, 홍수 등)						④ 지반침하, 암석 붕괴 등
		⑤ 화재, 낙뢰, 폭발			⑥ 전기사고					⑦ 도난, 절도						⑧ 차량 충돌, 낙하물
		⑨ 기 타
	손해액 (억원)	계약목적물								제3자 손해
	보상액 (억원)	보상 청구액								보상액

♤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