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해 EEZ 모래채취 조속 재개 및 허가 확대와 민수용 지속 공급」탄원서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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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10,106개 업체 일동

존경하는 ○○○님께!

평소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인해 건설업계와 어업계간 갈등 유발로 국론이 분열되고 시장이 교란되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영해 출발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첫째, 기 허가된 남해 EEZ 바닷모래 650만㎥ 채취 조속 재개 요망

남해 EEZ내의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7.1.16부터 전면 중단되어 오다가, 국토부가 17.2.28자로 전년도 공급량 1,167만㎥에 비해 약 44%가 줄어든 650만㎥ 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된 650만㎥마저도 해수부가 어업계를 핑계로‘해저면**으로부터 깊이 10m이상 채취금지 등’의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도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저면은 해양의 바닥으로서 물과 토석의 경계면을 의미함

이로인해, 부산․울산․경남지역(동남권) 레미콘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시장은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래와 레미콘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었습니다.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어쩌다 구하는 경우에도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 금지에 대해 다른 지역 어민도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래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 (2016.10) 15,500원/㎥ → (2017.1) 28,500원/㎥ → (2017.4) 40,000원/㎥

둘째 모래 대체 자원이 마련시까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량 추가 허가 요망

동남권의 15년도, 16년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14년도 기준 대비 15.4%, 44.2% 급증하였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의 상승에 비하면 이번 남해 바닷모래 허가량 650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당장 바닷모래를 대체할 자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모래와 레미콘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모래와 레미콘의 가격폭등은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전세난 심화 등 국민의 주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관련업계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져 종사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래는 비싼 운반비(km당 200원) 때문에 지역적인 자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주 모래를 대체하라고 하지만, 여주 모래를 부산에서 사용하면 재료값 및 상차비 1만원에 운반비 6만5천원을 합쳐 약 7만5천원에 사서 사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민수용으로 바닷모래 지속적 공급 허용 요망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공주택의 공급도 원하지만, 그보다도 서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민간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민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모래와 레미콘이 민수용으로 공급되지 않아 민간주택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전세난 심화, 집값 상승 등 국민주거 문제가 심각해져 국민이 최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해 EEZ 모래채취’이 외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650만㎥의 채취가 조속 재개 되어야 합니다.

○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모래의 60%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어민들의 반대로 갑작스럽게 허가 물량을 지난해 채취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도 허가된 물량은 실제 채취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수부가 모래채취 조건으로 해저면에서 10m이상 채취 금지한 것에 국토부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허가된 공구가 이전에 상당부분 채취가 되어‘10m’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이를 지켜 허가된 물량(650만㎥)을 생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로인해, 현재 동남권 관련 업계는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원거리인 서해 EEZ(전북 군산 90㎞)에서 10일에 1회 공급하거나, 경북 지역에서 소량씩 공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의 모래가 곧 소진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허가한 남해 EEZ 모래(650만㎥)의 조속한 채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한편, 해수부는 향후에 민수용 사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3.20)하여 건설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등 하천 모래는 거의 없고, 산림골재 생산을 위한 신규 채석장 허가 또한 환경 문제와 민원으로 남해 EEZ의 모래를 대체할 골재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기도 여주 골재(자갈+모래+흙 등)는 현재 잔여량 2,300만㎥ 중 모래(선별율 53% 정도)는 1,220만㎥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연간 선별가능량은 400만㎥로 제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동남권까지 운송비(약 330km)를 포함한 모래 가격(70∼75천원/㎥)이 지난해 동남권 모래 가격(16~18천원/㎥)의 4배이상으로 현실성이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산 수입의 경우 중국은 모래가 수출금지 품목이고, 일본 또한 골재가 부족하고, 북한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올해 허가된 650만㎥의 조속한 채취가 이뤄져야 하고, 대체 골재원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올해 허가량(650만㎥)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인허가한 주택 실적을 보면 ’14년도 79천호 대비하여 ’15년에 15.4%(91천호), ’16년 44.2%(114천호)로 급증하였고, 주택 착공 실적은 ’14년도 88천호에서 ’16년도 105천호로 20%가 증가하였습니다.

○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하여 모래 수요가 증가하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이 되면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량은 줄어들어 모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현재 동남권은 모래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지난해 채취량(1,167만㎥)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다면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고, 모래 부족으로 모래사재기 현상, 불량모래 사용 사례가 늘어 품질하락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남권의 늘어난 건설물량과 모래 부족으로 인한 일반 국민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남해 EEZ 모래 채취량을 지난해 수준(1,200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바닷모래의 민수용 사용 제한은 절대 불가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골재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개발을 위한 자기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되길 원하기 때문으로 동남권 주민을 위한 주택 등 건설과 SOC사업 등에 필요한 모래는 남해 EEZ에서 채취 공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최근 해수부는 바닷모래를‘국책용으로 한정’하는 계획을 발표(3.20) 하였습니다. 그 동안 남해 EEZ 채취 모래의 70% 이상이 민간사업에 사용되어온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어민들의 반대시위 등을 잠재우기 위한 어민 편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EEZ는 공유수면으로 국가가 해양자원을 개발·관리하는 곳으로 어민들의 소유가 아닌 일반 국민의 소유입니다. 즉, EEZ의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해수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범 정부차원에서 결정할’사안인 것입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바닷모래 사용을 민수용으로 제한하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모래 부족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2.7%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건설업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고용 및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동남권은 ’14년도에 약 2%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의 여파로 지난해 성장율 1.6%를 기록하며 지속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남권의 건설투자 증가로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 그러나, 최근과 같이 모래 공급 문제가 지속 된다면 건설업 마저 위축되어 최근 동남권의 경제 저상장, 고용 문제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더욱 가중하여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모래 수급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 지난 1.16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3～18천원/㎥에서 35~40천원/㎥으로 두 배이상(142%↑) 폭등하였습니다. 동남권의 주택 등 건설물량 증가한 상황에서 모래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입니다.

○ 최근까지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는 약 1.9% 상승한 3,3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증가된 비용을 건설업체는 분양가에 포함하는 등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 또한, 부산 신항만 확장 등 대형 공공사업의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예산 투입액이 늘고, 모래 부족으로 모래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불량모래 사용 사례가 늘어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동남권 골재업체, 레미콘업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5만여명(총 근로자 25만명의 60%* 수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까지 피해가 확대 될 것입니다.

※ 남해 EEZ 모래가 동남권 공급량의 60%를 점유함

○ 모래 수급 부족으로 정부예산 증가, 분양가 인상,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및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안전과 직결된 공사품질 문제,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 등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바닷모래 채취가 어획량 감소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어민들은 남해 EEZ 모래채취가 어류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채취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자료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