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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닷모래의 채취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해야”

-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와 10,106개 소속 업체는 남해 EEZ 모래 채취의 조속 재개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 허가된 물량(650만㎥)의 조속한 채취 재개, 허가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 지속 공급 요구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0,106개사와 공동으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지자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7.1.16부터 중단되어 오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650만㎥/년을 채취를 허가(2.28) 하였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해저면은 해양의 바닥으로서 물과 토석의 경계면을 의미함

이에,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여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어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 동남권 모래가격 추이 : (’16.10) 15,500원/㎥ → (’17.1) 28,500원/㎥ → (’17.4) 40,000원/㎥

한편,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모래 부족 문제는 불량모래 사용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다,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3.20)하여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국책용 사용뿐만 아니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 민간 주택 건설에도 사용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 주택 인허가 : 79천호(’14년) → 91천호(’15/‘14, 15.4%↑) → 114천호(’16/‘14, 44.2%↑)

이에,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 조속 재개, ②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200만㎥/년), ③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탄원한다고 밝혔다.

별 첨 :「남해 EEZ 모래채취 조속 재개 및 허가 확대와 민수용 지속 공급」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