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터뷰 자료

2011. 3.

대한건설협회

	목 차
1.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은 3 2.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4 3.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철회 5 4. 건설 신수요 창출 방안 6 5. 바람직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7 6. 2차 이하 하도급자 보호 방안 8 7 종합·전문간 갈등 최소화 방안 9 8.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진출 방안 10 9. 관행적인 공사비 부당 삭감 방지 방안 11 ※ 참고자료 : 건설업관련 통계

1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은

◦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지자체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 위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

- 건설수주액 : (’09)118.7조 → (’10)117.7조 → (’11)112.4조(4.5%↓)

- 건설투자액 : (’09)160.8조 → (’10)159.3조 → (’11)158.9조(0.3%↓)

※ SOC부문예산 : (’09)25.4조 → (’10)25.1조 → (’11)24.4조(2.8%↓)

◦ 올 해 협회는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일류 건설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5대 핵심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

◦ 우선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물량 확대를 위해

- 공공건설 투자 확대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주택 및 금융규제 개선과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 강구

◦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 입찰제도와 실적공사비제도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 대․중소업계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 공공공사의 지방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 지원 및 2차 협력사 대금지급 보호 방안 마련

◦ 건설산업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 업역 신설과 분리발주 등 불합리한 규제 신설 대응 및 영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 회원지원 활동 강화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 ‘경영지원종합센터’ 설치, 건설업 윤리경영 확산과 건전한 시장풍토 조성을 위한 부적격업체 퇴출 강화 추진

2		전세가 급등에 대한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 현재 주택시장은

◦ ’07.9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됨

-  ’10년 인·허가 물량은 38만호로 예년(’00∼‘08년) 평균 50만호의 76% 수준

◦ DTI․LTV 주택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어 전세가는 급등하고 있음

- 현재(‘11.1월) 수도권 주택거래는 DTI 규제강화 시행(’09.9) 이전 대비 67.7% 수준에 불과한 반면

- 작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9만호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이 장기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는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11.1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3,207호로 이는 ’98년 외환위기 대비 2.4배 수준으로 약 10조 8천억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

-  보금자리주택은 가격 및 위치 등 우월적 조건으로 민간 분양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전세가 급등 해소 등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DTI 규제 폐지( 또는 금융권 자율규제 시한 연장)

- LTV 기준 금융권 자율 결정(또는 현행보다 10∼20%p 상향)

※ 현재 LTV는 60%(수도권은 50%) 임

◦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 확대(현행 25% → 법정 상한인 40%)와 민간주택시장 정상 회복시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 조절도 필요함

3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

◦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나

◦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저가 수주를 유발하여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시설물의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 저가수주는 저임금고용 및 고용감소,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근로자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 특히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 위협 및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킴

□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설 신수요 창출 방안은

□ 건설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른 SOC 투자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 하향 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액(조원)  : (’09) 160.8 → (’10) 159.3(△0.9%) → (’11e)158.9(△0.3%)

※ 일본의 경우 2010년도 명목 건설투자는 39조 3,200억엔으로 투자 규모가 1997년(38조 8,000억엔) 수준으로 후퇴

◦ 따라서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 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신건설수요 창출 필요함

□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함

◦ 신수요 건설사업 및 녹색성장형 사업 추진

-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 다양화에 따른 신수요 발굴 추진

-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을 통한 수요 창출

※ 5+2 광역경제권 : 지역의 인구규모‧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등을 고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려는 전략

※ 30대 선도 프로젝트 :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약 50조원 집중 투자계획으로 선정된 30개 SOC 프로젝트

- 친환경 기술을 반영한 도로, 항만, 공항, 교량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리노베이션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

- 조력․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에너지 저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건물 등 도시 리모델링 사업 추진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수요 창출

- 최근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된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촉진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 공모형 PF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을 통한 건설 수요 창출.

5		건설업에서 바람직한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방안은

□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설산업의 동반성장 정책은 원·하수급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원수급인은 대기업으로, 하수급인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직된 이분법적 구도하에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도 총 11,869개사중 99.3%인 11,782개사가 중소기업 임

ㅇ 이에 따라 동반성장 정책 원수급인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는  다소 편향된 시각이 주류이고, 그런 가운데 중소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 중 2010년도에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약 34%인 4,031개사에 달함

ㅇ 원수급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생펀드ㆍ네트워크론ㆍ자금대여ㆍ수주지원 등 협력사 3,807개사에 총 1조 4,400억원의 직ㆍ간접 지원 등 동반성장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원ㆍ하수급인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발전적 관계 설정을 통해 균형 잡인 동반성장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

ㅇ 원수급인은 시공능력 갖춘 하수급인을 선별ㆍ중점 육성 지원하고, 하수급인은 전문기술 개발 등 기술력 제고로 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

ㅇ 원ㆍ하수급인이 동반성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적용 축소,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방지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

-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공사비 부족 등에 따라 원ㆍ하수급인간 상생이 아닌 심각한 대립ㆍ갈등을 유발할 것 임

6		실질적인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보장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 2차 협력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 대두

ㅇ 정부는 그간 1차 하도급업체의 유동성지원 및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 직불제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 사실상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2차 협력사(자재․장비업자) 보호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에 따라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설분야 자재․장비업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

ㅇ 이에 따라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원도급자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국토부간 지난 ‘09년 지방청․산하기관 공사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불법어음지급 1,727건, 대금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음

□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건설분야 2차협력사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ㅇ 자재․장비대금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산법상 "자재․장비대금 직접지급제도"(제32조제4항)를 활성화하고

- 하도급자의 자재 ․장비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e-marketplace) 활용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PQ․적격심사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신인도 가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7		업역 문제 등 종합ㆍ전문업계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건설업종이 종합ㆍ전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역 문제뿐만 아니라 하도급으로 인한 갈등 등 지속적인 분쟁요인이 되고 있음

ㅇ 업역간의 갈등ㆍ분쟁은 매우 소모적이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종합업체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업체를 지도ㆍ육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 전문업체는 전문 기술력을 키워 품질시공으로 답하는 토대의 조성이 긴요한 상황

ㅇ 또한 일부업체의 경우 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준법정신 결여로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

□ 협회가 건설업을 선도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ㅇ 종합․전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구심체적 역할 수행 등 종합ㆍ전문간 상생구도 조성, 공통의 아젠다 발굴 등에 앞장서고

ㅇ 건설산업의 큰 틀에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8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해외 건설시장 현황은

ㅇ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도 중동 등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나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해외수주(비중) : (’08) 71억 달러(14.9%) → (’09) 55억 달러(11.2%) → (‘10) 46억 달러(6.4%)

- 전체 해외수주 : (’09) 491.5억 달러→(‘10) 715.7억 달러→ (‘11) 800억 달러

ㅇ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단순도급방식에서 금융동반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에 필수요소이나

-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및 초기 착수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해외건설보증 발급 관련 국책은행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최저한도를 완화하고

예시) A- 등급이상 ⇒ BBB- 등급이상

-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보증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 또한 정부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시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9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 공사비 부당 삭감 현황

ㅇ 일부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품셈 기준의 자의적 적용 등으로 부당하게 공사비(예정가격)를 삭감하여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사례1】○○○경찰서 출장소 신축공사 공사비를 약 38% 삭감하여 발주

① 품셈기준 대비 직접노무비 약 66% 삭감

(예) 철근조립의 경우 : 철근공 1.84인 → 0.6인, 보통인부 0.75인 → 0.25인

②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68% 삭감

【사례2】○○중학교 강당 증축공사 공사비를 약 22% 삭감하여 발주

① 품셈기준 대비 직접노무비 약 369% 삭감

(예) 강관동바리의 경우 : 형틀목공 0.04인 → 0.02인

②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49% 삭감

ㅇ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으로 시공사는 계약이후 도급가격으로 실행을 맞출 수가 없음을 알고 계약을 해지 하고 싶지만

- 계약보증금 포기․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ㅇ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 실적공사비 확대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해 기업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공사비 부족 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ㅇ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자의적인 품 삭감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의 개선을 추진

ㅇ 자의적인 삭감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참고자료 : 건설업 관련통계 >

1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치

ㅇ 국내총생산(GDP)중 건설산업비중(’10년 3/4) : 5.9%

- GDP(‘10년3/4)295.9조, 건설업 17.4조

ㅇ GDP중 건설 투자율(’10년 3/4) : 17.1%

ㅇ 건설고용비중(’10년) : 7.4%(1,753천명)

ㅇ 건설업 수출기여도(‘10년) : 15.3%

2		건설산업 현황

ㅇ 건설수주 : ‘10년 건설수주는 1.2% 감소한 118.7조원

- 107.3조원(‘06)→127.97조원(’07)→120.1조(‘08, -6.1%)

→118.7조(’09, -1.1%)→103.2조(‘10, -13%)

※ 38.9조원(10.5월말 기준)

ㅇ 건설업체수(일반업체)

- 12,914개사(‘06)→12,842개사(‘07)→12,590개사(‘08)→12,321개사(‘09)

→11,956개사(‘10)

※ 11,866개사(11.2월말 기준)

ㅇ 평균수주액

- (’06)83.1억→(‘07)99.6억→(‘08)95.4억→(‘09)96.4억→(‘10)86.3억

ㅇ 부도업체수(일반업체)

- (’06)106개사→(‘07)120개사→(‘08)130개사→(‘09)87개사→(‘10)86개사

ㅇ 매출액 영업이익률

- (’06)5.8%→(‘07)6.4%→(‘08)5.8%→(‘09)5.2%→(‘10)6.2%

3		해외건설 수주 현황

ㅇ (‘06)164.6억불→(’07)397.9억불→(‘08)476.3억불→ (‘09)491.5억불

→(‘10)715.7억불→(‘11)800억불(예상)

ㅇ 진출국가

- (‘06)49개국→(’07)76개국→(’08)87개국→(’09)81개국

→(’10)91개국→(’11.2월)48개국

4		주택건설 현황

ㅇ 주택건설 호수

- (’06)469,503가구→(‘07)556,568가구→(‘08)371,285가구

→ (‘09)381,787가구→ (‘10)386,542가구

ㅇ 미분양 주택

- (’06)73,772가구→(‘07)112,254가구→(08)165,599가구

→ (‘09)123,297가구→(‘10)88,706가구→(‘11.1)84,923가구

(준공후 미분양43,207가구,

전월대비 552가구↑)

5		SOC 투자현황

ㅇ SOC 등 공공건설투자 감소세

- SOC예산 : (‘06)18.4조→(’07)18.4조→(‘08)19.6조→(‘09)24.7조

→(‘10)25.1조→(‘11)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