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손가락이 골절되어 5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처리 대신 공상합의로 산업재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상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공상합의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산업재해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 5조 3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동법 제 40조에 의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 및 제 57조)

다음으로 공상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례적으로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는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원하는데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보다 나은 조건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만큼 회사에서는 금액적으로 초과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 40조) 해 주는 반면에 공상 합의한 경우 회사 측에서 요양기간을 정하여 주므로 완치 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을 받아 산재처리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1조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공상 합의 시에는 요양이 끝난 후 잔존장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 요양시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보상액을 산정하여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나 높은 금액으로 공상 합의 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며 공상 합의서를 잘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 4조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할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고 은폐 관련하여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바, 산재은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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