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설의 날 인터뷰

2014. 6. 18.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회  장   최    삼    규

	목 차
1. 올해 건설의 날의 의미와 소감 3 2.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 경기 전망 4 3. 정부에 바라는 점은 5 4.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6 5. 담합·하도급 비리 등 건설 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7

1		올해 건설의 날 의미와 소감

❏ 우리 건설산업이 이 땅에 태동한지 올해로 67년이 되었음

ㅇ 그동안 건설산업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계 10대 건설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국민경제의 선도산업으로 발전하여 왔음. 건설의 날은 이런 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날임

ㅇ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수많은 건설업체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으며 견실했던 건설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가 다함께 한마음으로 산업혁신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2		건설업계 현황 및 올해 건설경기 전망

❏ 현재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 ’12년 101.5조원 →’13년 90.6조 → ‘14년에는 93.9조원(예상))이 심화되고 있고,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경영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올해 건설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 잠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임

ㅇ 올해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90조원대로 하향 예측되는데 이는 정부의 SOC 투자규모가 줄고 특히 건설수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동산시장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임

ㅇ  또한 복지우선정책에 밀려 SOC 투자소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채 누적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쉽게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월부터 인허가실적과 주택착공실적 등 주택관련지표에 나타났던 회복 징후마저 세월호 여파 등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건설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느냐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를 가를 것이라 봄

3		정부에 바라는 점은

❏ 먼저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부터 개선시켜 주시기 바람

ㅇ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같은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함

- DTI 규제강화는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수요를 증가시켜(풍선효과) 가계부실을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역효과 있음(주택산업연구원)

- 정부가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감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09-’13까지 10차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ㅇ 그리고 지나친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정착 및 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적정 반영 필요(한국 건설투자총액대비 14.6%, 미국 30%, 이탈리아 50%)

4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우리 건설업계도 외형 위주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영과 관행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자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안전과 품질, 환경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와 국민에게는 ‘제대로 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겠음

5		담합·하도급 비리 등 건설 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비리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과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권위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동 사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임

❏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도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여부 감독 등 계도 점검 강화에 노력할 것임

❏ 정부도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를 조속히 마감하여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