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2010년 3월경 □□건영과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11. 11. 15. □□건영의 부도로 □□건영으로부터 공사자재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자가 최근 귀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는바,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는 □□건영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건영으로부터 납품요청을 받고 당해 공사현장에 물건을 납품한 자를 귀사와 □□건영을 상대로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귀사와 □□공영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영과 납품회사 사이에 납품대금을 □□건영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어음이 부도난 시점이 2011. 11. 15.이고 이 사건 대위변제를 청구한 시점이 2015년이어서 일응 납품대금이나 어음금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납품회사가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귀사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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