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주요 내용>

첫째,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기반시설부담금은 당해 지역의 현재 기반시설 용량조사와 건축행위가 유발시킨 추가 기반시설의 용량계산이 전제되어야 하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담금 산정방법에는 이러한 산정지표가 없음.

따라서 신규 개발지역과는 달리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도심지역은 부담금 산정시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 용량을 반영하여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부담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 보정 계수 도입방안 >

대안	방법
제1안	- 지역별 기반시설 용량 계산 (최고용량지역 0.5 ～ 최저용량지역 0.8)
제2안	- 특별시(0.5), 광역시(0.6), 기타 지역(0.7)

둘째,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

건축행위로 인하여 추가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건축연면적에 연동시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외국의 경우와 같이 건축연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 할인방식을 도입·적용하므로서 부담금을 경감시켜 납부자의 납부저항 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안 >

부담금 할인비율	건축연면적(㎡)	아파트 규모(세대수)
-	1,000 미만	300 미만
10%	1,000～2,000미만	300～600미만인 경우 300초과분
20%	2,000～3,000미만	600～900미만인 경우 600초과분

셋째,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의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면제 및 경감대상은 지나치게 공공 위주로 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사업은 면제 또는 경감하여야 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관광진흥법」에 의하 관광단지 및「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공공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한 공동출자 법인인 경우) 등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 사업 등은 사업주체가 사실상 공공이며 광역개발을 통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공공택지지구와 동일하게 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넷째, 부담금 납부시기의 조정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기반시설의 추가 수요의 유발은 건물 완공 후 입주가 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단계에서 부담금을 선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편의적 발상임.

또한 개발사업자는 사업비 초기 부담증가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보편적으로 일반분양 계약이전에는 별도의 사업경비를 조합원으로부터 갹출하지 않기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조합의 재원이 없는 형편이므로 향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준공시 또는 입주시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다섯째, 개발 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 필요

수도권에서 주택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사업승인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의 각종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게 됨.

기반시설부담금은 공공시설분담금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부담금이 명확하게 정리 및 통폐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비용 또한 과다할 것임.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함하여 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됨.

< 공동주택 신축시 각종 부담금 중복 부과 실태 >

부담금명	근거규정	규제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11,§11의 3	ㅇ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 ㅇ부과율(주택건설) : 수도권 4%, 기타 대도시권 2%(시‧도지사가 ±50% 가감가능)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9	ㅇ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기반시설의 종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5	ㅇ개발사업지역안에서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 - 공동주택 : 분양가의 0.4% - 단독주택지 : 분양가의 0.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53, 상수도조례	ㅇ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제공자 * 지자체 조례로 정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32, 하수도조례	ㅇ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총하수발생량 × 톤당 고시금액)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40, 농림부고시	ㅇ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토지 등 ㅇ부과금액(’02.1.1부터 적용)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19, 산림청고시	ㅇ부과대상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ㅇ부과기준단가 : ’05년 고시단가 - 준보전산지 : 1,639원/㎡ - 보전산지 : 2,13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3,278원/㎡

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제외

참고 : 전경련,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