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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 - 65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 및 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 확대(안 제2조제5항)

1) 레미콘업계의 시장변화에 따라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함.

3) 법 적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 확대(안 제5조제1항)

1)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이 허용되지 않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있거나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ㆍ회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서류보존 의무 범위 정비 등(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2)

1)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관련 서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류보존 의무 대상으로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관련 서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추가함.

3) 서류보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축소(별표 1)

1)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에 대해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벌점 경감 기준 정비(별표 3)

1) 교육 이수 등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우수한 이행과 같이 큰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벌점 경감 항목별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함.

3) 벌점 경감 항목 간 형평성 제고에 따라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기업거래정책과장, 전화 (02)2023-4487 / 팩스 (02)2023 -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를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소”를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어음할인료”를 “어음할인료,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급사업자가”를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 사본

1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의 사본

별표 1 중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 1) 중 제18호란의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3 제1호 다목 중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를 “해당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현금결제비율"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며, 결제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 결제액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의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 80% 이상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6점

나) 우수: 4점

다) 양호: 2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직전 3년 동안 특별교육 이수 실적을 기준으로 벌점을 경감한다.

제4조(레미콘 제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레미콘 제조위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⑤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② --------------------------------------------------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4. ------------------------------------------------------------------------------- 어음할인료, 수수료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 사본
<신 설>	1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의 사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