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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현장 적용 가능한“탄력적 근로시간제”합리적 개선 건의

•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위반 사례 속출 우려...

• 터널, 교량 등 연속작업이 필수인 현장은 속수무책

•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예측이 어려운 현장상황 도외시해선 안돼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경사노위에서 작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늦어진 상황이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특히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하였다.

- 또한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으며,

○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18.7.1)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8.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건의자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2019 .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

1. 현  황

❍ 국내 건설현장은 적정공사비·공기가 확보되지 않고 동절기·우기·혹한기 등 작업제한 요소가 많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집중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

- 근로시간 단축(7.1) 이후 업체들의 공정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현장이 주 52시간 초과 상태

조사기관	조사결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사(9개) 현장 조사, ’12.2.1) (붙임1 참조)	국 내	주 61시간 초과
	해 외	주 67시간 초과
건설산업연구원(1)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18.6)	관리직 주 59.8시간, 기능인 주 56.8시간
건설산업연구원(2)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18.12)	• 109개 대형 현장 조사결과 48개 현장(44%)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부족 • 공기 부족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주 52시간 초과

❍ 적정공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품질저하·안전사고 등 부작용 야기 우려

- 적정공기 산정 기준 부재, 발주자의 무리한 단축요구 및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형태로 계약공기가 부족하게 결정되는 경우 많음

※  도로터널공사 29%, 공동주택공사 30% 공기 부족(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계약공기 미준수시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연장작업 및 휴일작업 불가피

- 무리한 공사진행 등 돌관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도 저하될 우려

※ 학교, 청사 등 국책사업과 아파트 분양 등 민간공사에서는 조기완공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발주하거나 사후에 조기완공을 강요

2. 구체적 의견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1년) 필요

❍ 통상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인력운용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만큼, 현행 단위기간은 매우 부족함

❍ 연속작업이나 공정 진행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자주 발생

- (연속 작업) 터널공사, 도로 교통통제 후 작업, 콘크리트 타설(매스기초, 교량 상판·기둥 등), 고가 장비 사용 등

· 특히 GTX, 도로 등 터널공사는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정(critical path)으로 연속작업 중지시 장비 임대료·노무비 증가·터널안정작업이  추가되는 등 공사 차질 및 공사비 증가 불가피

터널 공사 작업구조
•NATM 터널은 발파에 의한 Cycle Time을 확보하여 공정 진행 ※ 발파는 경찰서에서 일출∼일몰 사이에만 허가를 하기 때문에 6시, 18시 2번만 가능한 상황임 •“발파→환기→버력처리→1차숏크리트→락볼트→2차숏크리트→천공→장약→발파” 순으로 반복되는 공정이 최소 10∼12시간 소요되며, 1개의 막장당 1일 2회의 발파를 위해 버력처리부터 장약까지 2개조를 편성 • 최근 GTX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에서 발파에 대한 우려로 집단행동 등 격한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터널 공사에 대한 제약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집중적 근로) 준공일 임박시 마감 공사, 학교 공사의 방학 집중적 시공, 왕래가 어려운 해외 공사 특성상 집중적 근로 이후 장기간 휴가 부여 등

· (터널공사) 굴착 구간의 강도에 따라 작업시간이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어 근로시간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항만공사) 파도·조류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한달 기준 작업 가능일수는 15일이 채 되지 않음

· (아파트공사) 수백∼수천 가구가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 근로를 통해서라도 입주일을 맞추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일반 국민의 피해 발생

❍ 건설현장은 대부분 옥외에서 4계절 동안 진행되면서 동절기·우기·혹서기 등 계절적 요인 등 외적 변수에 의해 작업 집중기·휴지기가 반복되는 등 작업시간이 불규칙

※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 폭염 및 한파 등 날씨 영향이 더욱 증대

- ’18년 기준 기상·기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작업 중지·중단된 일수는 약 146일*에 달함

* (강수량 10㎜ 이상) 32일, (0℃ 이하) 31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수) 41일, (폭염주의보 33℃ 이상) 35일, (순간풍속 15m/s 초과) 2일, (적설량 10㎜ 이상) 5일 [기상청, 2018년 기준]

- 따라서 작업이 가능한 날에 집중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으로는 작업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움

※ 건설업은 숙련된 기능공들이 팀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량 증대를 위한 추가 기능공 투입이 매우 어렵고, 효율성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음

❍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사실상 어려움

- 특히 해외 현장, 국책 사업, 공기 임박 등의 경우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건설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단위 공정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의 91.2%*(금액 기준)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2017년 건설협회 건설업조사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기간은 총 10주에 불과하고,

- 남은 3주가량은 거의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 필요

➊ 동의 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 조사(2017)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반영 및 근로자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 게다가, 3개월 단위의 경우 단체협약이 요건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필요해 신속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곤란

❍ 요건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상황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무력화 될 우려가 큼

➋ 사전 근로일·시간 확정 삭제

❍ 건설업은 기후·계절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옥외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작업일·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및 황사 경보, 비·눈 등 기후적 요인의 작업 중단 및 민원 발생 등

❍ 수많은 사업주체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업체의 사정 때문에 근로일·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중지할 수 없는 연속작업이 많아 실제작업 종료시점을 확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변수가 많음

- 콘크리트 타설(매스기초, 교량 상판·기둥 등), 터널 등 연속작업 공종의 경우 작업 종료 시점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 실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돌발변수*가 많음

* 지형, 지질, 기후, 자재공급, 품질확인, 설계변경, 민원, 발주자 지시 등

❍ 현장총괄·품질·안전 등 관리업무의 경우 시공관리 외에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근로(내근 업무 추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이 더욱 어려움

3		7.1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배제

❍ 7.1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한바, 업체의 귀책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해 공기 미준수,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피해 발생

※ 총공사비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추정(건설산업연구원)

-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준공해야 하며, 미준수시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

- 그런데 7.1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된 상황

- 업체의 귀책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라는 것은 신뢰보호라는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법정 근로시간이 다른 여러 업체가 1개의 현장에 공존하여 많은 부작용 발생

- 건설현장은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동일한 공사현장에 참여

- 따라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간 작업시간(근무시간)이 상이하여 원도급자 통제를 벗어난 공사 진행, 시공 효율성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 혼란 발생

(1) 일반 도급

			1. 원도급 근로시간 짧은 경우										2. 원도급 근로시간 긴 경우
	원도급	□			A사(300인)				(’18.7.1)						B사(100인)				(’20.1.1)
					52시간										68시간
	하도급	□		C사(100명)				D사(300명)						E사(300명)				F사(100명)
				68시간				52시간						52시간				68시간
				(’20.1.1)				(’18.7.1)						(’18.7.1)				(’20.1.1)

(2) 공동 도급

원도급	□		A사(300인) (’18.7.1)													B사(100인) (’20.1.1)
			52시간													68시간
하도급	□		C사(100인)						D사(300인)							E사(300인)						F사(30인)
			68시간						52시간							52시간						68시간
			(’20.1.1)						(’18.7.1)							(’18.7.1)						(’21.7.1)

❍ 근로자들의 단축 근로시간 현장 기피로 추가 인력 고용 난항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인력 투입을 하려고 해도,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

- 기존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 현장으로 이탈 현상 발생

❍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춘 무리한 돌관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품질저하 등 부작용 우려

-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공정계획이 수립된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공기에 대한 보전이 없다면 업체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무리한 시공은 필연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다고 해서 입주일을 연기할 수 없는바,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어 하자 발생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우려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추가 공기·공사비 보전 사실상 불가능

- “계약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발주기관은 이미 주 52시간 내로 공기가 설정되어 있어 계약변경 필요성을 부인하는 상황

- 민간공사는 민간발주자가 추가 공기·공사비를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전체 공사의 60∼70%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6.18)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공기 연장·공사비 증액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서 사용은 임의사항이고 이미 진행 중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

❍ 과거 주 40시간 도입시에도 건설업 근로시간 적용 특례(’08.3) 존재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붙임2 참조)

3. 개선 방안

❶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현행) 2주, 3개월 → (개정) 3개월, 1년

❷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

-  (현행) 사전 노조합의,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

→   (개정) 팀 단위 대표 협의,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 삭제

❸  7.1 시행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근로시간 적용

	붙임1		민주노총 건설사 노동시간 조사 자료(’12.2.1)

건설사	국내건설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해외현장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본사 근로시간 (점심시간 제외)
	일 근로시간 (4주 6휴)	연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월 4휴)	연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 (주 5일근무)	연 근로시간
△ 건설	11	2,904	11	3,168	9.5	2,280
□ 건설	11 (대휴)	2,904	12	3,456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10	2,400
◇ 건설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2,904	11	3,168	9	2,160
◆ 건설	11 (휴일근로수당 지급)	2,904	11	3,168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9.5	2,280
◉ 건설	11.5	3,036	11	3,168	9.5	2,280
◎ 건설	11	2,904	11	3,168	9	2,160
▣ 건설	11	2,904	12	3,456	9	2,160
평균	11.1	2,948	11.22	3,232	9.39	2,253

*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휴일근로(국내 4주6휴, 해외 월 4휴) 시간이 포함됨.

	붙임2		주40시간 도입당시 근로기준법상 공사규모별 적용기준

[법률 제8372호, 2007.4.11.] 부칙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률 제8960호, 2008.3.21.] [법률 제8372호, 2007.4.11.]의 부칙 개정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법률 제8960호, 2008.3.21.]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붙임3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의 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집행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4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하여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됨.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임.

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ㅇ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여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2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7조,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계약

ㅇ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대상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