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호, 2015.8.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0호, 2016.1.15., 일부개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용역: 100분의 5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신 설>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신 설>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신 설>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신 설>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신 설>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2. - - - - - - - 구매·수리·가공, 용역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나.- - -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입찰무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13. - - - - - 제12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