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59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내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2014.5.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종합평가제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일반사항 규정

ㅇ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의 근거법령 및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3조)

ㅇ 용역평가 관련자료 제출 등 평가를 위한 일반사항 규정 및 합리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종합평가업무 수행기관 명시(안 제4조)

ㅇ 건설기술용역 평가시기 규정 및 시행절차 규정(안 제5조)

ㅇ 용역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규정(안 제6조)

나. 설계용역평가 규정

ㅇ 용역평가에 있어 사전준비 사항 규정,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제시(안 제8조, 제9조)

ㅇ 용역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 제출 규정 명시(안 제10조)

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규정 제시

ㅇ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방법 제시(안 제11조)

라. 용역능력평가 방법 및 세부기준 규정

ㅇ 용역평가 제출서류 통보 규정 및 능력평가 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마.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규정

ㅇ 용역평가에 대한 배점조정 기준 및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을 제시(안 제13조)

ㅇ 종합평가 수행방법 및 결과 관리방법 제시(안 제14조)

바. 건설기술용역 우수업자 선정 규정

ㅇ 종합평가 점수에 의한 우수업자 선정기준, 평가절차 마련하고, 우수업자 선정범위를 별도 규정하여 선정기준 명확화(안 제15조)

사. 종합평가 결과 활용 기준 제시

ㅇ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 우수업자 혜택 부여 등 종합평가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아.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실시설계용역 중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일 이전에 준공되지 않은 실시설계용역은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일 이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유충현 사무관, 전화 044-201-3581, FAX 044-201-5553, 메일yoo375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1,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