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OO종합건설은 2004. 4. 12. 아파트공사를 준공하였는데, 계속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건설공사를 완성한 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귀사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에게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준공이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역시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수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수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귀사는 기술적으로 하자의 원인, 보수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보수비용의 일정액을 감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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