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2종시설물에 포함)

ㅇ 취약시설물(D,E급)에 대해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가. 2종시설물 범위 확대(안 별표 1)

-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

나.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주기 강화(안 별표 1의2)

- 취약시설물(D,E급) 정기점검 규정을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년 3회 이상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ㆍ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3.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5.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6.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7.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8.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년 3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