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자격취득∙상실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고용∙산재보험에서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건강∙연금의 경우 건설현장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건설회사는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현장을 단위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며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퇴사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계약기간 1개월 미만 포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만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1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의 경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1일이 상실일이 되며, 단, 해당 월의 최종 근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달리 분리적용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열린노무법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