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현장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주에 3~4일만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까?

A		상담 내용

알고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204, 2005.06.16)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에 대하여 동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주휴수당은 ①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한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③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주에 3~4일만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5일을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2일을 결근한 경우(3~4일만 근무)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8시간씩 3~4일만을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사례1 : 매일 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사례2 : 주말에만 8시간씩 2일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 2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1주 8시간씩 5일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3.2시간분의 시간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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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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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